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조경태 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이번 조세소위는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많이 해 오셨고요, 그리고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진전된 안들을 가져 오셔서 소위 과정에서 대부분 통과됨으로써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조세소위에서는 기존의 조세감면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예를 들면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한다든지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든지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성과가 있었음에 비하면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작년 조세소위에서의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것 외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면 근로소득세제 감면,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 교육비 세액공제 축소 그 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축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단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사실 작년에 씨를 뿌려서 이번에 조금 더 거두었다면 올해도 씨를 뿌려야 내년, 내후년에 거두는 것인데 한 해를 그냥 농사 안 짓고 지나간 기분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호흡조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지만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타협도 없이 그냥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사실 실무선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라도 우선 일부 시작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보장이 이번에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정말 35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만들어진 이전에 비해서 의료보장이 매우 강화되었고 앞으로 굉장히 더 강화될 예정인 상황 그리고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국가장학금이 확대된 이 상황 변화에 따른 공제축소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경태 위원장
다음에 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그렇게 다음에 따로 보고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박주현 위원
예, 1분기 안에 해 주세요.

조경태 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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