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법사위에 출석하고 제2차관은 예결위에 출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세소위 법안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먼저 예산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소관 안건부터 심사한 다음 잠시 정회하고 조세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속개하여 새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수 법률안이 기재부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2.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3.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 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 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 김 종 민 ․ 신 창 현 ․ 홍 의 락 ․ 윤 관 석 ․ 추 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광수․김삼화․김중로․손금주․유성엽․이동섭․장정숙․채이배․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송기헌․문희상․유승희․이용득․위성곤․신창현․유동수․조승래․제윤경․민병두․표창원․김종민․김경협․최운열․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강훈식․김한정․한정애․신창현․김병기․권미혁․서형수․이수혁․윤관석․민병두․제 윤 경 ․ 문 희 상 ․ 최 운 열 ․ 이 용 득 ․ 정 재호․김종민․박정․송옥주․최인호․김철민․박영선․유승희․송기헌․서영교․노웅래․표창원․설훈 의원 발의)(계속)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위성곤․이언주․신용현․윤호중․주승용․황주홍․김해영․김현아․손금주․전혜숙․박 주 현 ․ 홍 의 락 ․ 곽 상 도 ․ 정 성 호 ․ 천 정배․이동섭․김종회․김관영․유민봉․윤영일․김수민․고용진․김병욱․김민기․박 용 진 ․ 이 종 걸 ․ 이 원 욱 ․ 박 광 온 ․ 안 규백․이용호․정운천․홍익표․김병관․오세정․박홍근․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추미애․권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1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1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법사위에 출석하고 제2차관은 예결위에 출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세소위 법안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먼저 예산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소관 안건부터 심사한 다음 잠시 정회하고 조세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속개하여 새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수 법률안이 기재부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2.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3.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 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 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 김 종 민 ․ 신 창 현 ․ 홍 의 락 ․ 윤 관 석 ․ 추 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광수․김삼화․김중로․손금주․유성엽․이동섭․장정숙․채이배․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송기헌․문희상․유승희․이용득․위성곤․신창현․유동수․조승래․제윤경․민병두․표창원․김종민․김경협․최운열․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강훈식․김한정․한정애․신창현․김병기․권미혁․서형수․이수혁․윤관석․민병두․제 윤 경 ․ 문 희 상 ․ 최 운 열 ․ 이 용 득 ․ 정 재호․김종민․박정․송옥주․최인호․김철민․박영선․유승희․송기헌․서영교․노웅래․표창원․설훈 의원 발의)(계속)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위성곤․이언주․신용현․윤호중․주승용․황주홍․김해영․김현아․손금주․전혜숙․박 주 현 ․ 홍 의 락 ․ 곽 상 도 ․ 정 성 호 ․ 천 정배․이동섭․김종회․김관영․유민봉․윤영일․김수민․고용진․김병욱․김민기․박 용 진 ․ 이 종 걸 ․ 이 원 욱 ․ 박 광 온 ․ 안 규백․이용호․정운천․홍익표․김병관․오세정․박홍근․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추미애․권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1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1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52분)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입니다. 소위원회가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 로 의결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요건 중 성적요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많은 검토 끝에 이뤄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입니다. 소위원회가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 로 의결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요건 중 성적요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많은 검토 끝에 이뤄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동안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별도로 분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조정과 경영혁신 등에 있어 그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와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부정합격자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기준과 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명단공개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산안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 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부대양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과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동안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별도로 분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조정과 경영혁신 등에 있어 그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와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부정합격자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기준과 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명단공개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산안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 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부대양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과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존경하는 박광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님.
존경하는 박광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가장학금이 당초에 B학점 이상에서 그 이후에 개정되어 가지고 C까지 완화를 시켰고요. 다만 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공부하기 어려운, 근로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소득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도 제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당초에 B학점 이상에서 그 이후에 개정되어 가지고 C까지 완화를 시켰고요. 다만 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공부하기 어려운, 근로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소득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도 제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위원
부총리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 기타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세분해서 지정한다, 이런 법 개정안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부총리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 기타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세분해서 지정한다, 이런 법 개정안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크게 세 분류가 있는데 원래는 출연연구소 등을 별도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에서 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크게 세 분류가 있는데 원래는 출연연구소 등을 별도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에서 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유승민 위원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래서 아예 법에다가 그것을 지정을, 다른 범주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래서 아예 법에다가 그것을 지정을, 다른 범주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의원입법으로 온 것을 저희 정부안과 통합한 것인데요. 저희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전 정부기관의 운영관리 평가에 대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별도로 그루핑해서 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따로 떼어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의원입법으로 온 것을 저희 정부안과 통합한 것인데요. 저희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전 정부기관의 운영관리 평가에 대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별도로 그루핑해서 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따로 떼어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연구기관 쪽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연구기관 쪽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유승민 위원
기타공공기관 중에 연구개발만 별도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을 제외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특수성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타공공기관 중에 연구개발만 별도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을 제외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특수성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유승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는 다음에 우리 기재위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세분해서 지정하고 앞으로 평가 및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리 하겠다 하는 게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는 다음에 우리 기재위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세분해서 지정하고 앞으로 평가 및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리 하겠다 하는 게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기타공공기관은 평가를 주무부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가 개편은 일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위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공동적으로 쭉 다 적용하다 보니까 과기계도 그렇고 인문사회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예, 기타공공기관은 평가를 주무부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가 개편은 일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위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공동적으로 쭉 다 적용하다 보니까 과기계도 그렇고 인문사회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김정우 위원
예.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이번 법안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른 법안이 있어서…… 제가 낸 법안인데그 법안이 상정될 때 제가 전체위에 참석을 못 해서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부담금관리 기본법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이번 법안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른 법안이 있어서…… 제가 낸 법안인데그 법안이 상정될 때 제가 전체위에 참석을 못 해서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부담금관리 기본법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정우 위원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법안을 냈는데요. 그 법안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9월에 감사원에서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서 관리해라 그러한 취지로 감사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을 제가 법안을 냈는데요. 그것은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서 소위 말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그것이 적정한지 재정당국이 보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낸 것이고요. 또한 매년 부담금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겠지요. 그러면 은행에 분담금을 납부할 때 이의절차가 있는지, 그런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재정당국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부총리께서 동감하시나요?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법안을 냈는데요. 그 법안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9월에 감사원에서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서 관리해라 그러한 취지로 감사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을 제가 법안을 냈는데요. 그것은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서 소위 말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그것이 적정한지 재정당국이 보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낸 것이고요. 또한 매년 부담금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겠지요. 그러면 은행에 분담금을 납부할 때 이의절차가 있는지, 그런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재정당국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부총리께서 동감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독분담금을 지금 수수료로 하느냐, 부담금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난 9월 달에 부담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처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던 중에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을 내셔서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로 하게 되면 건당 수수료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은행에서 내는 분담금은 그와 같은 개별 검사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인건비나 경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성격이 있다, 이것이 취지로 알고 있고 또 감사원 처분 요구도 그런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새 언론이나 금융시장 쪽에서 마치 이것이 기재부와 금융위 간의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어서 제가 기자간담회 때도 기재부는 그와 같은 영역 싸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런 것 할 정도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가하지도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정부기관 내의 서로 간의 어떤 관할권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결정해 주셔서 부담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기관 예산도 기재부가 편성하고 있지만 독립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는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도 기재부가 승인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커다랗게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성 문제나 영역 싸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분담금을 지금 수수료로 하느냐, 부담금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난 9월 달에 부담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처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던 중에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을 내셔서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로 하게 되면 건당 수수료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은행에서 내는 분담금은 그와 같은 개별 검사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인건비나 경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성격이 있다, 이것이 취지로 알고 있고 또 감사원 처분 요구도 그런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새 언론이나 금융시장 쪽에서 마치 이것이 기재부와 금융위 간의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어서 제가 기자간담회 때도 기재부는 그와 같은 영역 싸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런 것 할 정도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가하지도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정부기관 내의 서로 간의 어떤 관할권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결정해 주셔서 부담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기관 예산도 기재부가 편성하고 있지만 독립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는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도 기재부가 승인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커다랗게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성 문제나 영역 싸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도 역시 부담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술신보가 예를 들어서 소관부처가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바뀌더라도 기술신보 출연금의 부담금 성격은 그대로 기재부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감독기구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감원의 소속기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은행기관이 내는 분담금의 부담금 성격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역시 부담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술신보가 예를 들어서 소관부처가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바뀌더라도 기술신보 출연금의 부담금 성격은 그대로 기재부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감독기구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감원의 소속기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은행기관이 내는 분담금의 부담금 성격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것이 부담금으로 된다고 해서 관리부처에 무슨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제가 다른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가 이런 문제에, 영역 문제에 추호도 관심도 없고요. 다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것이 관리되는 방향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것이 부담금으로 된다고 해서 관리부처에 무슨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제가 다른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가 이런 문제에, 영역 문제에 추호도 관심도 없고요. 다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것이 관리되는 방향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종구 위원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고 관련해서 제가 소위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지금 김정우 위원이 말씀하신 소위 부담금․분담금 이 문제가 여기 법에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고 관련해서 제가 소위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지금 김정우 위원이 말씀하신 소위 부담금․분담금 이 문제가 여기 법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종구 위원
아, 그것 논의 후에……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여튼 금융시장에 대해서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독원에 대해서 소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좋지 않은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셨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레토릭(rhetoric)이고 한국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봉급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경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침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 논의 후에……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여튼 금융시장에 대해서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독원에 대해서 소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좋지 않은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셨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레토릭(rhetoric)이고 한국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봉급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경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침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위원
금년도에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전 정부에서 짜여진 정책이고, 그래서 정말 잘하셔서 국가경제가 흔들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정된 안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 했지만 70%를 수도권에 짓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해 보면 다른 지역은 30%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호남고속철의 경우도 이제까지 기재부에서 노선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본래는 2017년이면 호남고속철 2단계가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금년도에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전 정부에서 짜여진 정책이고, 그래서 정말 잘하셔서 국가경제가 흔들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정된 안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 했지만 70%를 수도권에 짓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해 보면 다른 지역은 30%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호남고속철의 경우도 이제까지 기재부에서 노선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본래는 2017년이면 호남고속철 2단계가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박준영 위원
본래 2017년 올해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 2단계는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제 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광주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자, 또 하나는 본래 지선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재부 안 내용에 대해서 즉각 변경을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배정하자, 예산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의한 사항을 부총리께서 실행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본래 2017년 올해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 2단계는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제 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광주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자, 또 하나는 본래 지선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재부 안 내용에 대해서 즉각 변경을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배정하자, 예산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의한 사항을 부총리께서 실행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호남철 무안공항 경유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지자체나 관계부처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KDI에다가 적정 노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나왔는데, KDI 용역결과에 따르면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했습니다. 시공성, 환경성, 운영성, 교통수요, 역 간 소요시간, 무안공항 연계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등 이와 같은 10개에 대한 것을 했는데 KDI의 결론적인 얘기는 재정당국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 감안해서 적정 노선을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용역결과, 또 그동안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무안공항 경유노선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최근에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래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는 금년에 기본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실시설계비 증액의 필요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또 정부 의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철 무안공항 경유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지자체나 관계부처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KDI에다가 적정 노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나왔는데, KDI 용역결과에 따르면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했습니다. 시공성, 환경성, 운영성, 교통수요, 역 간 소요시간, 무안공항 연계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등 이와 같은 10개에 대한 것을 했는데 KDI의 결론적인 얘기는 재정당국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 감안해서 적정 노선을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용역결과, 또 그동안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무안공항 경유노선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최근에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래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는 금년에 기본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실시설계비 증액의 필요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또 정부 의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영 위원
SOC가 그런 돈도 계산해야 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이고 또 하나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SOC가 그런 돈도 계산해야 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이고 또 하나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간단히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 발의 법안 관련해서 금감원 분담금 부담금 하는 문제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일단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실무진하고 차관이 와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아까 부총리 발언의 진의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냥 모든 원론적인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신 거지요?
간단히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 발의 법안 관련해서 금감원 분담금 부담금 하는 문제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일단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실무진하고 차관이 와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아까 부총리 발언의 진의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냥 모든 원론적인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신 거지요?
추경호 위원
제가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 실무진들이 오늘 발언의 속기가 있으면 부총리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해서 토론에 굉장히 제약을 받을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 실무진들이 오늘 발언의 속기가 있으면 부총리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해서 토론에 굉장히 제약을 받을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명재 위원
부총리님, 법안, 예산안 관련이 없고 이번 포항지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우리 포항지진에 대해서 보내 주신 관심과 또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게 되면 완파된 가옥에 대해서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소파는 100만 원 이 기준이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시에 제정된 기준입니다. 무려 23년이 흘렀는데, 주택이 무너져서 900만 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융자도 보니까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2%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의 경우에는 이재민이 1300여 명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거든요. 빨리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교회, 학교에 수용된 사람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원금 상향조정 문제 이건 국회에 재난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주택 문제인데요 우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정부가 그야말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전폭적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공사에서 나가지 않는 주택들을 한 60여 세대 공급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7.5평짜리, 방 한 개짜리를 제공하고 그것도 거리가 지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군이 또 달라서 굉장히 떨어진 다른 지역에 하게 되니까 자기 주거지를 안 떠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노후한 주택들,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무너졌는데 저걸 빨리 건축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갑자기 주민들이 그 돈을 염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서 지진피해에 대한 지진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안 된다면 무슨 방법을, LH공사에서 뭘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공공시설에 대한 항구복구 같은 것은 정부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사유재산, 특히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포항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도 거기로 돌려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법안, 예산안 관련이 없고 이번 포항지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우리 포항지진에 대해서 보내 주신 관심과 또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게 되면 완파된 가옥에 대해서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소파는 100만 원 이 기준이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시에 제정된 기준입니다. 무려 23년이 흘렀는데, 주택이 무너져서 900만 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융자도 보니까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2%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의 경우에는 이재민이 1300여 명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거든요. 빨리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교회, 학교에 수용된 사람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원금 상향조정 문제 이건 국회에 재난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주택 문제인데요 우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정부가 그야말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전폭적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공사에서 나가지 않는 주택들을 한 60여 세대 공급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7.5평짜리, 방 한 개짜리를 제공하고 그것도 거리가 지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군이 또 달라서 굉장히 떨어진 다른 지역에 하게 되니까 자기 주거지를 안 떠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노후한 주택들,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무너졌는데 저걸 빨리 건축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갑자기 주민들이 그 돈을 염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서 지진피해에 대한 지진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안 된다면 무슨 방법을, LH공사에서 뭘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공공시설에 대한 항구복구 같은 것은 정부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사유재산, 특히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포항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도 거기로 돌려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위원
방금 박명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완파 900만 원, 반파 450, 소파 100만 원 이게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철거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금을 모으잖아요. 지금 이미 200억 넘게 모았는데 그 성금의 사용처 또한 제한이 있어서 성금을 내서 주택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제가 듣기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옥당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재난법에 따라서 900, 성금의 500이래요. 1400만 원 이게 철거비용도 안 된다는 거고. 성금의 다른 용도를 보면 예컨대 긴급히 쓰인 구호물자를 다시 채워 넣는 데 쓴다든지 그건 채워 넣는 구호물자를 만드는 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이겠지요, 그렇지요?
방금 박명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완파 900만 원, 반파 450, 소파 100만 원 이게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철거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금을 모으잖아요. 지금 이미 200억 넘게 모았는데 그 성금의 사용처 또한 제한이 있어서 성금을 내서 주택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제가 듣기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옥당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재난법에 따라서 900, 성금의 500이래요. 1400만 원 이게 철거비용도 안 된다는 거고. 성금의 다른 용도를 보면 예컨대 긴급히 쓰인 구호물자를 다시 채워 넣는 데 쓴다든지 그건 채워 넣는 구호물자를 만드는 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이겠지요, 그렇지요?
유승민 위원
그래서 정부의 예산과 성금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지금 완벽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박명재 위원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과 성금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지금 완벽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박명재 위원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두 분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두 분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22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22분)
조경태 위원장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소위에서 안건심사를 마무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 법안들이 우리 기재위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속개되는 회의에도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23시28분 계속개의)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소위에서 안건심사를 마무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 법안들이 우리 기재위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속개되는 회의에도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23시28분 계속개의)
조경태 위원장
먼저, 오늘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최도자․신창현․김종회․황주홍․문미옥․이찬열․조정식․이철희․김관영․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해영․김관영․김현미․박광온․민병두․김두관․추미애․심상정․김영주․진선미․어기구․윤호중․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추미애․권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이용호․김경진․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윤호중․김종민․최운열․윤관석․이춘석․유동수․김상희․백재현․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강석호․장석춘․김현아․김정재․이학재․김상훈․김도읍․백승주․이종명․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황주홍․송희경․이주영․김도읍․심재철․유기준․정성호․강석호․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진선미․김종민․김종훈․윤종오 의원 발의)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대표발의)(이언주․김삼화․김광수․조배숙․김경진․김종회․박준영․최명길․김수민․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명길․황희․김정우․박영선․권칠승․민병두․이학영․최인호․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한표․김도읍․박덕흠․김성원․정갑윤․김명연․김규환․정운천․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김석기․김정재․박덕흠․박맹우․백승주․이만희․장석춘․정태옥․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최도자․이용주․김종회․박준영․하태경․이찬열․조배숙․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김규환․홍문표․이정현․이장우․박덕흠․염동열․이우현․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철희․민병두․김영주․박찬대․제윤경․최운열․김해영․이종걸․정성호․김종민․김종인․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김광수․조배숙․채이배․신용현․김관영․박선숙․박지원․송기석․이동섭․장병완․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이용주․장정숙․주승용․이태규․김경진․안철수․권은희․정동영․박준영․박주현․천정배․오세정․김중로․손금주․윤영일․황주홍․김수민․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493)(계속)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조승래․이언주․정갑윤․이주영․윤영일․윤후덕․김경협․문희상․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관영․천정배․이동섭․김광수․김경진․윤호중․이용호․김종회․최경환(국)․송영길․황주홍․주승용․정동영․장정숙․조배숙․이용주․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종회․이동섭․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송기석․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장정숙․박준영․김중로․김관영․윤영일․김수민․정인화․오세정․신용현․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35)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이언주․김상희․이춘석․양승조․유은혜․유동수․백재현․민홍철․윤후덕․송기석․이원욱․김두관 의원 발의)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대표발의)(엄용수․곽대훈․문진국․김정재․김광림․윤한홍․안상수․정태옥․이채익․이종명․유재중․나경원 의원 발 의)(계속) 4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도읍․이우현․김정재․최교일․박순자․김성원․이헌승․김광림․김승희․박명재․이현재․김종석․김선동 의원 발의) 5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김성찬․조경태․박인숙․김선동․김도읍․윤상직․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김정우․김영호․소병훈․이해찬․신창현․박정․최인호․윤관석․박주민․손혜원․박찬대․박광온․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5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홍문종․김순례․이학재․이완영․김상훈․곽대훈․박명재․이종배․김정재․한선교 의 원 발의)(의안번호 259)(계속)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 원 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 원 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관석․박경미․박남춘․최경환(국)․김상희․위성곤․신창현․윤후덕․서영교․김종훈․김삼화․김해영․민병두․임종성․유승희 의원 발 의)(의안번호 1828)(계속)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추미애․권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고용진․정재호․김진표․변재일․윤관석․송옥주․박홍근․김영주․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신용현․주승용․김성식․박주현․유성엽․천정배․손금주․오세정․김중로․김삼화․송기석․이용호․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이은재․김승희․신보라․조훈현․문진국․이철규 의 원 발의)(계속)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이현재․이은권․김상훈․문진국․박덕흠․김순례․이종배․성일종․장제원․홍철호․김성원․노웅래․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서영교․김상희․박주민․임종성․민홍철․김정우․박남춘․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윤소하․추혜선․윤종오․김종훈․이종걸․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7)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김선동․박성중․정양석․김규환․이주영․윤한홍․원유철․강효상․박맹우․엄용수․안상수․김승희 의원 발의)(계속)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위성곤․안규백․정인화․임종성․강창일․정동영․신용현․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김태흠․경대수․함진규․김석기․정태옥․조훈현․김도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유동수․이명수․박인숙․김선동․김도읍․윤상직․김태흠․정유섭․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명수․김성찬․박인숙․김선동․김도읍․윤상직․김태흠․김성원․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경진․김부겸․김삼화․김성식․박선숙․박주선․박지원․백재현․소병훈․송기석․이동섭․이용호․이태규․인재근․장병완․조배숙․채이배․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강창일․김정우․신경민․어기구․김병관․문미옥․이찬열․김영춘․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조경태․박인숙․김선동․김도읍․김태흠․송석준․정유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변재일․김경진․이용주․안철수․신용현․손금주․장정숙․김중로․최운열․金成泰 의원 발의)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 의)(의안번호 6135)(계속)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 의)(의안번호 6299)(계속)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 의)(의안번호 6333)(계속)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양석․이종구․이군현․홍일표․정병국․김현아․박완수․황주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창일․정성호․최인호․신경민․박경미․박정․고용진․임종성․소병훈․유승희․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수민․황주홍․이춘석․김관영․김해영․신경민․박지원․이동섭․민병두․김두관․박주선․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윤영석․김현아․김상훈․홍문표․이은재․윤재옥․김승희․장제원․김기선 의원 발의)(계속)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이학영․전혜숙․박주민․이재정․권미혁․정춘숙․김상희․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춘석․김상훈․김도읍․윤영석․박맹우․김명연․조훈현․이종명․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이개호․오제세․홍문표․문미옥․김동철․이용득․이훈․이양수․황주홍․김영춘․김현 권 의원 발의)(계속)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홍문표․김성원․김선동․이주영․윤재옥․정갑윤․나경원․윤영석․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유기준․윤한홍․윤종필․김종석․경대수․김승희․안상수․정태옥․이채익․이종명․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기선․이주영․권석창․박대출․이명수․함진규․이헌승․추경호․최교일 의원 발의)(계속)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이개호․주승용․김종회․김삼화․황주홍․이동섭․이찬열․김철민․이용호․위성곤․최경환(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주호영․박성중․박인숙․박덕흠․정병국․정양석․김용태․김정재․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관석․서영교․안규백․조배숙․송옥주․홍의락․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해영․박정․전혜숙․황주홍․이동섭․조배숙․손금주․주승용․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서영교․안규백․조배숙․송옥주․홍의락․김관영․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임이자․주광덕․이용득․김현아․김석기․민경욱․장석춘․신보라․권석창․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관석․서영교․안규백․송옥주․홍의락․김관영․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7959)(계속)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정태옥․정유섭․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이정현․원유철․김태흠․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신용현․황주홍․김중로․김삼화․이찬열․최경환(국)․채이배․김동철․송기석․이동섭․윤영일․김관영․천정배․유성엽․장병완․박주선․박지원․이용호․김광수․박준영․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민경욱․이채익․강석진 의원 발 의)(의안번호 8322)(계속)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이정현․김종석․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성일종․조훈현․박맹우․김규환․김종석․정유섭․이채익․김명연․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변재일․윤관석․정재호․기동민․김성수․이춘석․백재현․조정식․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석진․김상훈․이은권․곽대훈․주호영․김현아․김태흠․박맹우․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광림․김재원․김상훈․김도읍․윤종필․이종명․강석진․정갑윤․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이언주․김현아․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승민․조경태․정성호․김성원․김성태․김해영․김세연․최교일․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경진․이채익․박성중․이종명․박완수․이완영․유민봉․정양석․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정병국․홍철호․유승민․박인숙․정운천․황영철․지상욱․김용태․이학재․김무성․주호영 의 원 발의)(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송기석․최도자․이동섭․최명길․정동영․이용주․윤영일․김종회․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김수민․송기석․최도자․주승용․박준영․최명길․이용주․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이동섭․송기석․주승용․장정숙․김정우․김삼화․김관영․천정배․박주선․장병완․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전희경․이명수․이은권․박덕흠․신보라․나경원․박대출․윤한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종회․손금주․이동섭․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김관영․송기석․최도자․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안상수․조배숙․권석창․김한표․이혜훈․홍영표․이종명․이동섭․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기동민․황희․유동수․김정우․송영길․신창현․박영선․윤관석․민병두․제윤경․송기헌․조승래․김종민․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심기준․위성곤․원혜영․문희상․신창현․황주홍․김정우․이개호․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태년․김두관․김종민․김정우․권칠승․이원욱․백혜련․김영진․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태년․김두관․김종민․김정우․권칠승․이원욱․백혜련․김영진․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이종걸․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김상희․김해영․정춘숙․윤관석․김수민․이찬열․최명길․김현권․홍익표․고용진․양승조․이학영․이재정 의원 발의)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23시29분)
먼저, 오늘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최도자․신창현․김종회․황주홍․문미옥․이찬열․조정식․이철희․김관영․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해영․김관영․김현미․박광온․민병두․김두관․추미애․심상정․김영주․진선미․어기구․윤호중․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추미애․권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이용호․김경진․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윤호중․김종민․최운열․윤관석․이춘석․유동수․김상희․백재현․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강석호․장석춘․김현아․김정재․이학재․김상훈․김도읍․백승주․이종명․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황주홍․송희경․이주영․김도읍․심재철․유기준․정성호․강석호․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진선미․김종민․김종훈․윤종오 의원 발의)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대표발의)(이언주․김삼화․김광수․조배숙․김경진․김종회․박준영․최명길․김수민․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명길․황희․김정우․박영선․권칠승․민병두․이학영․최인호․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한표․김도읍․박덕흠․김성원․정갑윤․김명연․김규환․정운천․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김석기․김정재․박덕흠․박맹우․백승주․이만희․장석춘․정태옥․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최도자․이용주․김종회․박준영․하태경․이찬열․조배숙․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김규환․홍문표․이정현․이장우․박덕흠․염동열․이우현․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철희․민병두․김영주․박찬대․제윤경․최운열․김해영․이종걸․정성호․김종민․김종인․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김광수․조배숙․채이배․신용현․김관영․박선숙․박지원․송기석․이동섭․장병완․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이용주․장정숙․주승용․이태규․김경진․안철수․권은희․정동영․박준영․박주현․천정배․오세정․김중로․손금주․윤영일․황주홍․김수민․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493)(계속)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조승래․이언주․정갑윤․이주영․윤영일․윤후덕․김경협․문희상․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관영․천정배․이동섭․김광수․김경진․윤호중․이용호․김종회․최경환(국)․송영길․황주홍․주승용․정동영․장정숙․조배숙․이용주․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종회․이동섭․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송기석․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장정숙․박준영․김중로․김관영․윤영일․김수민․정인화․오세정․신용현․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35)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이언주․김상희․이춘석․양승조․유은혜․유동수․백재현․민홍철․윤후덕․송기석․이원욱․김두관 의원 발의)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대표발의)(엄용수․곽대훈․문진국․김정재․김광림․윤한홍․안상수․정태옥․이채익․이종명․유재중․나경원 의원 발 의)(계속) 4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도읍․이우현․김정재․최교일․박순자․김성원․이헌승․김광림․김승희․박명재․이현재․김종석․김선동 의원 발의) 5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김성찬․조경태․박인숙․김선동․김도읍․윤상직․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김정우․김영호․소병훈․이해찬․신창현․박정․최인호․윤관석․박주민․손혜원․박찬대․박광온․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5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홍문종․김순례․이학재․이완영․김상훈․곽대훈․박명재․이종배․김정재․한선교 의 원 발의)(의안번호 259)(계속)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 원 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 원 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관석․박경미․박남춘․최경환(국)․김상희․위성곤․신창현․윤후덕․서영교․김종훈․김삼화․김해영․민병두․임종성․유승희 의원 발 의)(의안번호 1828)(계속)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추미애․권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고용진․정재호․김진표․변재일․윤관석․송옥주․박홍근․김영주․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신용현․주승용․김성식․박주현․유성엽․천정배․손금주․오세정․김중로․김삼화․송기석․이용호․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이은재․김승희․신보라․조훈현․문진국․이철규 의 원 발의)(계속)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이현재․이은권․김상훈․문진국․박덕흠․김순례․이종배․성일종․장제원․홍철호․김성원․노웅래․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서영교․김상희․박주민․임종성․민홍철․김정우․박남춘․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윤소하․추혜선․윤종오․김종훈․이종걸․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7)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김선동․박성중․정양석․김규환․이주영․윤한홍․원유철․강효상․박맹우․엄용수․안상수․김승희 의원 발의)(계속)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위성곤․안규백․정인화․임종성․강창일․정동영․신용현․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김태흠․경대수․함진규․김석기․정태옥․조훈현․김도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유동수․이명수․박인숙․김선동․김도읍․윤상직․김태흠․정유섭․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명수․김성찬․박인숙․김선동․김도읍․윤상직․김태흠․김성원․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경진․김부겸․김삼화․김성식․박선숙․박주선․박지원․백재현․소병훈․송기석․이동섭․이용호․이태규․인재근․장병완․조배숙․채이배․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강창일․김정우․신경민․어기구․김병관․문미옥․이찬열․김영춘․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조경태․박인숙․김선동․김도읍․김태흠․송석준․정유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변재일․김경진․이용주․안철수․신용현․손금주․장정숙․김중로․최운열․金成泰 의원 발의)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 의)(의안번호 6135)(계속)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 의)(의안번호 6299)(계속)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 의)(의안번호 6333)(계속)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양석․이종구․이군현․홍일표․정병국․김현아․박완수․황주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창일․정성호․최인호․신경민․박경미․박정․고용진․임종성․소병훈․유승희․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수민․황주홍․이춘석․김관영․김해영․신경민․박지원․이동섭․민병두․김두관․박주선․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윤영석․김현아․김상훈․홍문표․이은재․윤재옥․김승희․장제원․김기선 의원 발의)(계속)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이학영․전혜숙․박주민․이재정․권미혁․정춘숙․김상희․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춘석․김상훈․김도읍․윤영석․박맹우․김명연․조훈현․이종명․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이개호․오제세․홍문표․문미옥․김동철․이용득․이훈․이양수․황주홍․김영춘․김현 권 의원 발의)(계속)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홍문표․김성원․김선동․이주영․윤재옥․정갑윤․나경원․윤영석․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유기준․윤한홍․윤종필․김종석․경대수․김승희․안상수․정태옥․이채익․이종명․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기선․이주영․권석창․박대출․이명수․함진규․이헌승․추경호․최교일 의원 발의)(계속)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이개호․주승용․김종회․김삼화․황주홍․이동섭․이찬열․김철민․이용호․위성곤․최경환(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주호영․박성중․박인숙․박덕흠․정병국․정양석․김용태․김정재․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관석․서영교․안규백․조배숙․송옥주․홍의락․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해영․박정․전혜숙․황주홍․이동섭․조배숙․손금주․주승용․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서영교․안규백․조배숙․송옥주․홍의락․김관영․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임이자․주광덕․이용득․김현아․김석기․민경욱․장석춘․신보라․권석창․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관석․서영교․안규백․송옥주․홍의락․김관영․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7959)(계속)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정태옥․정유섭․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이정현․원유철․김태흠․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신용현․황주홍․김중로․김삼화․이찬열․최경환(국)․채이배․김동철․송기석․이동섭․윤영일․김관영․천정배․유성엽․장병완․박주선․박지원․이용호․김광수․박준영․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민경욱․이채익․강석진 의원 발 의)(의안번호 8322)(계속)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이정현․김종석․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성일종․조훈현․박맹우․김규환․김종석․정유섭․이채익․김명연․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변재일․윤관석․정재호․기동민․김성수․이춘석․백재현․조정식․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석진․김상훈․이은권․곽대훈․주호영․김현아․김태흠․박맹우․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광림․김재원․김상훈․김도읍․윤종필․이종명․강석진․정갑윤․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이언주․김현아․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승민․조경태․정성호․김성원․김성태․김해영․김세연․최교일․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경진․이채익․박성중․이종명․박완수․이완영․유민봉․정양석․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정병국․홍철호․유승민․박인숙․정운천․황영철․지상욱․김용태․이학재․김무성․주호영 의 원 발의)(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송기석․최도자․이동섭․최명길․정동영․이용주․윤영일․김종회․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김수민․송기석․최도자․주승용․박준영․최명길․이용주․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이동섭․송기석․주승용․장정숙․김정우․김삼화․김관영․천정배․박주선․장병완․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전희경․이명수․이은권․박덕흠․신보라․나경원․박대출․윤한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종회․손금주․이동섭․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김관영․송기석․최도자․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안상수․조배숙․권석창․김한표․이혜훈․홍영표․이종명․이동섭․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기동민․황희․유동수․김정우․송영길․신창현․박영선․윤관석․민병두․제윤경․송기헌․조승래․김종민․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심기준․위성곤․원혜영․문희상․신창현․황주홍․김정우․이개호․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태년․김두관․김종민․김정우․권칠승․이원욱․백혜련․김영진․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태년․김두관․김종민․김정우․권칠승․이원욱․백혜련․김영진․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이종걸․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김상희․김해영․정춘숙․윤관석․김수민․이찬열․최명길․김현권․홍익표․고용진․양승조․이학영․이재정 의원 발의)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23시29분)
조경태 위원장
조세 분야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5항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5항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세법은 수정안으로 국세기본법 등 7건의 법률은 위원회 대안으로, 개별소비세법 등 5건의 법률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류 제조면허의 조건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때 해당 주류의 주류면허에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였고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0년까지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며 경절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한편 연령․소득․재산요건 등 맞춤형 EITC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6원 상향하도록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금번 유연탄 세율 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에 대해 조세소위원회 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제외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잠정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세법은 수정안으로 국세기본법 등 7건의 법률은 위원회 대안으로, 개별소비세법 등 5건의 법률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류 제조면허의 조건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때 해당 주류의 주류면허에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였고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0년까지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며 경절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한편 연령․소득․재산요건 등 맞춤형 EITC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6원 상향하도록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금번 유연탄 세율 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에 대해 조세소위원회 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제외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잠정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존경하는 추경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의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축조심사를 소위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5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42항까지 이상 9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사일정 제4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이상 2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6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 이상 2건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5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게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5항 이상 2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6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및 제59항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60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143항까지 이상 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4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의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축조심사를 소위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5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42항까지 이상 9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사일정 제4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이상 2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6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 이상 2건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5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게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5항 이상 2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6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및 제59항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60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143항까지 이상 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4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2018년도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2018년도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교일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연탄세 전체회의에서도 반대했고 소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율이 47%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율이 10%대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서 47%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석탄발전 국가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원전을 줄이니까 그다음 발전 순서는 석탄이 되고 있고요. LNG는 너무 비싸서 우리 순서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 1.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비율상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원전을 줄이면 줄일수록 결국은 석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석탄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석탄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외통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결정을 정부가 하는데 그 석탄에 대해서 석탄세를 올리고 석탄 비율을 올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연탄세 전체회의에서도 반대했고 소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율이 47%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율이 10%대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서 47%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석탄발전 국가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원전을 줄이니까 그다음 발전 순서는 석탄이 되고 있고요. LNG는 너무 비싸서 우리 순서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 1.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비율상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원전을 줄이면 줄일수록 결국은 석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석탄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석탄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외통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결정을 정부가 하는데 그 석탄에 대해서 석탄세를 올리고 석탄 비율을 올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