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다른 추가 의견 없으면 이것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67쪽입니다. 7번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정부안)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 현행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2개의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납세협력비용 경감 및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감정평가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일단 현행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세금 회피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유사하게 감정평가의 목적에 공공성이 대두되는 사업의 경우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분 복수평가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시행령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동 개정을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단수평가 도입 시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행정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69쪽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보시면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기준 감정평가 수수료는 114만 5000원으로 복수평가를 하더라도 평가 수수료 전액 한도 500만 원 내 공제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의한 10억 이하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0쪽으로 가겠습니다. 셋째, 현재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282개 중 복수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198개이며 단수, 복수 둘 다 인정하는 경우는 8개, 이런 경우로 봤을 때 복수감정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에서 제안한 법안인데 왜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많은 내용을 제안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세법 간에 맞추자, 71쪽을 보시면 세법상 감정평가가 상속세법 복수, 소득세법 복수로 돼 있는데 이 소득세법이 뭐냐 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복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상속세법 하려고 하는 것도 공시가격이 10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없으면 복수로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도 현재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편의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하고 조세심판원 심판 내에서는 이게 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단수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은 왜 이렇게 많이 이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조세법 체계 내에서의 감정평가를 현행법은 2개 기관의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조세법 내의 그러한 예에 맞추어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복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각에서 단순 맞추는 것보다는 객관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2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판단하시기보다는 우선 정부 측에서 저 의견에 대해서 한번 더 해 주시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법에서는 다 똑같이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현행 규정이 이렇지만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같은 데서 이미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소위원장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서 개정을 한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대법원 판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인정된다고 반복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지를 하기에는 법 간에 상충이, 판례하고 상충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로 하고, 그다음에 불만이 많습니다. 2개 기관을 하니까 감정가, 수수료를 두 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실감정의 문제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재평가를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실감정으로 지정되면 시가불인정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대법원 판례하고 상충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만 했을 때 판례 때문에 그 효과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원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라는 것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지 하는 것입니다. 10억 정도에 대해서는 한 2개 정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액수를 낮추어서 7억이든 5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3억 이하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2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5억 이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소위원장
10억의 적정성,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10억의 수준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최근 3년간 상속ㆍ증여세 감정평가한 구간별 건수를 보니까 10억을 초과하는 건수가 294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0억 이하 되는 건수가 한 1700건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예를 들어 10억하고 단순히 5억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는데 10억이라는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일괄공제하고 하면 통상 한 10억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감안해서 10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공제도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수수료 세액공제……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그것은 세금공제가 아니고요, 그게 당연히 그냥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세액공제가 안 되고 그것에 곱한 세율만큼이 공제가 된다는 뜻입 니다.

박주현 위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용으로 까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예, 비용입니다. 세액공제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상속세 가액에서 공제……

소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복수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꼭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보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에 해 버리면 포괄입법이 되는 것 같아서, 포괄위임이 되는 것 같아서 아예 10억으로 정할지 그것이 확정이 지어지면 그 액수를 우리 법률에 아예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그건 물론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상황을 보고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김정우 위원
최소한이라도 어느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하면서 지금 잠정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우선은 시작을 10억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시를 한 거고, 하다 보면 10억보다 조금 내려올 수도 있을 거고 집행하면서 융통성을 조금 주십시오. 그렇지만 완전히 포괄, 깜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위에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추가이견이 없으시면 일단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여러 가지 납세편익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금액을 조정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금액은 일단 잠정 10억으로 했는데 혹시 한번 보고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지금 반드시 조정하라는 주문은 아니신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혹시 조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 정해 주시라 하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부안으로 잠정합의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개정사항, 이것도 아까처럼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기술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으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제기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소개를 해 주시고 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현재 초과배당에 따라서 원래 배당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다든지 지분비율과 달리 배당을 할 때는 지분비율을 초과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느냐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분만큼 덜 받은 최대주주가 할아버지이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 손자 또는 손녀면 할증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신탁에 대해서 5억 원까지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를 하는데 다만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내용은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73쪽입니다.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제도는 통상 5년인데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비율에 따라서 가업상속 재산비율이 50%를 넘으면 3년 거치 12년 분할납부, 50%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거치 5년 분할납부―최대한도입니다―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반드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납부할 때 이렇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된다면 일단 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거치기간이 있는데 거치는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업상속 재산비율이 50%를 넘으면 총 20년간, 50% 미만인 경우에는 총 10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물납요건 합리화는 상속세 물납을 하는 경우는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상속재산에는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인한테 사전에 증여한 것은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 내에 증여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 상속세는 사전에 증여받은 사람들 중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납요건을 판정할 때도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 중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그 부분만 포함을 해 가지고 물납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은 특별히 이견 없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저희가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박주현 위원
이렇게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단 요건이 되면 실제로 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납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연납기간을 지금 2배씩 늘리는 것으로 충분하고 가업상속제도는 확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이것 관련 아니지요? 앞부분에 아까 그것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시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예, 그리고 물납 관련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요, 여기 박영선 위원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물납한 경우에 물납했다가 나중에 그것 처분할 때 아주 싸게 다시 되사고 이런 문제를 지난번 국감에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 부분은 지금 재정경제소위에서 법안이 곧 심사가 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74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1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박성중 의원안입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속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9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는데 세대원 간 1주택을 보유하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당 6억 원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 1인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단독소유자와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액을 1인당 9억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 공동소유에 따라 공제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 1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다만 종부세는 과세대상을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원 간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인당 6억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 1인에게도 추가공제를 인정한다면 부부 합산 시 최대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여기에 관해 정부 측 의견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의원입법 안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전문위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할 경우 1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송영길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박주현 위원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76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입니다. 1번,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입니다. 김태년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태년 의원안은 유아교육법, 초ㆍ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세하는 내용을 부가가치세법에 신설하려는 것이고, 신상진 의원안은 유치원 및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이 학교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다한 수준이므로 교육용 전기 부담을 경감하며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77쪽에 보면 2014년도의 전력사용량 기준 교육용 전기 실제 부담 단가는 129.1원으로 산업용 전기보다 약 21% 더 싼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2017년 1월에서 8월까지 교육용 전기요금이 할인 전과 비교할 때 약 17% 추가로 경감되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7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대상 학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일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는 2016년 여름에 33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개학을 미룬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 12월 이후 교육용 전기 요금을 할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2016년 여름철 전력사용량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가격 부담을 경감하더라도 냉난방용 전력사용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둘째, 용도별 전기의 과․면세를 달리하는 경우 영세서민용 전기 등 다른 부분의 추가적 면세 요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우선 참고로 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점이 금년에 제안된 겁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아닙니다. 2016년 6월하고 10월에 발의하신 안입니다.

소위원장
그때 전기요금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정치권 그리고 한전, 정부가 공동 노력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구조적으로 한 게 지난해 말이기 때문에 그때 발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아마 의원님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길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세정책이라는 게 농업용부터 시작해서 면세 면세 이렇게 갉아먹기 하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은 적용되고 가능하면 예산도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줘야지 이렇게, 교육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가……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보다 지금도 교육용이 더 비쌉니까? 산업용 전기 수준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용 전기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작년 12월에 대폭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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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원
개편해서 지금 차이가 어떻느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전기 값이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 값이 세계적으로 싸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런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용은 kWh당 113.2원이고, 산업용은 107.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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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산업용이 더 싸잖아.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대기업들한테 전기비용 코스트를 세이브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 기단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전기료가 실제로 원가…… 원가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요, 우리 전기 가격이? 이제 아마 브레이크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 겨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교육용 전기를 산업용 수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예산으로 배정하는 게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용도 마찬가지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뒤에 줄줄이 나와요. 다 그런 건데 세금, 조세 감면 새로 만드는 것 절대 반대고요. 특히나 부가세 건드리는 것 반대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 관련된 것 또 유사한 사례 해서 줄줄이 줄줄이……

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뒤에 교복 부가세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복도 역시 계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상당히 피로가 누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4일 금요일 본회의 중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장께 본회의 중 개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고 정확한 개의 시간은 의장님의 승인이 있은 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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