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박주현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방금 쉬자는 취지 아니에요?

이현재 위원
너무 복잡해 가지고 머리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아니,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강행을 해야 됩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일을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쟁점이 없는 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종구 위원
목, 금에 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목요일에는 다른 법안을 또 해야 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김정우 위원
소위가 중첩되는 분들이 계셔서……

소위원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금요일 날은?

박주현 위원
오늘도 하고 가야지, 뭡니까?

소위원장
금요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즈백 대통령께서 연설하기로 돼 있는 것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오전시간에도 저희들이 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소위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의장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는 시간을 많이 잡아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진도를 뺄 수 있으면 빼고,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이석할 부분이 있으면 이석을 하시되, 쟁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적은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는 한은 해야지 저희들이 이 세법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반에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16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51쪽입니다. 2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조정, 납부능력 검증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명문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신설 등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을 병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가업상속재산 공제율 역시 축소하도록 하며,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축소하여 동 제도로 인한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억 원으로 축소하되 사후관리기간을 하향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줄이되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공제한도를 현행의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려는 것으로 명문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명문장수기업은 6개사가 발표돼 있습니다. 정부안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공제한도별 가업영위기간을 늘리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은 상속세와 해당 이자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개정안―박광온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한도 등을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가업상속의 공제한도가 커서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완화한다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됐고요. 또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2016년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무상이전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공제범위 축소 및 사후관리의무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조세소위에 보고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대의견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중견기업 중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안정적 가업승계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창출, 기술과 노하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과다한 상속세로 우량기업일지라도 상속세 마련을 위해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업영위기간 기준을 늘리는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한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의원안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공제한도를 1000억 원까지 인정하려는 것인데요,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에서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운영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기간 가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 1000억 원은 현행제도의 최대 공제한도 500억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가 무상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안은 가업상속 재산 외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여부 결정방식은 당해 가업상속 재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여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소기업은 상속세 납부능력 여부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동일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같은데 부과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과세체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고 차관님, 가업상속제가 왜 도입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우량한 중소기업이 쭉 커 나가야 되는데 상속을 할 때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해서 기업을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게 매년 몇 개 기업이, 세수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게…… 이게 중심이 기본적으로 과세 이원이지요?


이현재 위원
상속세는 가업승계로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개수나 금액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연간 한 67, 68개 정도 됩니다.

이현재 위원
67, 68개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공제금액은 2015년 같은 경우 1770억입니다.

이현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이 여러 안을 주셨는데 가업승계라는 것은 예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소․중견기업이다, 그래서 9988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년에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도 히든 챔피언 많이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히든 챔피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히든 챔피언이 전 세계에 2700개인데 독일에 절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육칠십 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기본이니까 우리가 가업승계를 해 주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커 나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대기업 모방해서 계열사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서 글로벌 기업으로 가서 일자리를 해 주자 하는 것이고, 다만 가업승계에 있어서 항상 승계의 문제는 부의 대물림 아니냐 하는 정서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국한하자,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3000억을 오히려 조금 더 늘려 줘 가지고 체급을 높여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뛰게 해야지, 중소기업이 국내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되고 또 중소기업이니까 지원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는 통로를 열어 준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범위 축소는 우리가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안에 보면 가업승계를 하는데 다른 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가업승계를 왜 했느냐…… 고 차관님, 이것 정부법안 아닙니까? 정부법안에서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을 키워 나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당초 2007년도에 정부가 낸 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른 돈이 있으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지적도 있듯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인데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30년까지 늘려놨는데 사실 제도라는 것은…… 물론 장수기업 가업승계니까 기간이 길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한 지가 길지 않고 우리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승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기업을 매매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상속세가 50%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매매한다든지 부도 처리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큰 기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업승계 제도를 이렇게 2007년도에 도입하게 됐는데, 공제한도를 30년까지 기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약에 기간을 한 20년까지 두고 다소 공제한도가 문제된다면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금액을 500억이 많으면 한 400억 정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충해서, 결국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돼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나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부도 창출하는 그러한 큰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함께 이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여하튼 범위 축소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정부가 낸 다른 돈이 있으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도 당초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진짜 3대, 5대에 걸쳐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는 순간 이것은 개인 가업이 아니다, 가업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미 상장이 되는 순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있었다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폐지되기 이전에도 공제한도가 7억 원이었습니다, 7억 원.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750억 이상은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의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이상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문제를,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이라면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버젓이 국가가 그걸 조장하는 제도로서 조세형평이나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공제한도가 2007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년 만에 500억으로 500배가 늘어납니다. 엄용수 위원님도 작년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다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장병완 의원도 처음에 30억 만들 때 완전히 그게 마지막 캡이라고 생각했지 500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우병우 그런 기업에, 가족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말하자면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10년, 20년 유지했다라고 해서 상속세를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30억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소득세 40%를 회피하고 법인세 22%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또 나중에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가 많아요. 배우자 공제 30억, 이런저런 공제가 많은데 또 가업상속이라고 해서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상속세 문제 연납을 확대해 주고 있는 게 뒤에 나오던데 연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중견기업의 경우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중견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후관리 기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물려받았는데 세금 낼 것 내고 아니면 세금 당장 낼 수 없으면 연납해서 내고, 하지만 내가 방향이 달라서 이걸 다른 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세금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서 10년 딱 묶여 가지고 그 안에는 되게 부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제 한도는 원래 독일, 일본에 있었던 정도로 대상과 그건 확 줄이고 대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세제실장, 지금 현재 가업상속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일정 기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업종이나 변환이 있어 가지고 승계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다시 공제받은 금액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징하도록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그러면 선택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네요, 사후적으로 선택할 부분이지.

이현재 위원
제가 좀 추가해서……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우리가 일자리 창출 중요하다 그래서, ‘9988’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를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한 겁니다. 독일이 강소기업이 많고 히든 챔피언이 2700개, 절반이 있고 독일 경제가 탄탄한 것이 강소기업이다, 그래서 가업을 해 주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다’ 하는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업을 하는 경우를 물려주자고 했던 것이고. 이것의 기본은 마지막에는 세금을 내는 거지요. 주로 과세이연 쪽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7년 1억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 1억은 맞습니다. 그냥 일반상속에 기초공제가 1억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비슷합니다마는 대개 중소기업의 고민은 어느 정도 커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술이 손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손한테, 아들한테 물려주자, 그 대신 그냥 물려주면 여러 가지 부의 세습 문제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잠깐만,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9988’ 말씀하시는데 ‘9988’ 하자고요. ‘9988’이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개수는 99%, 근로자는 88%,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현재 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계속 있으면 지원만 하고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조금 체급을 키워서 외국 나가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자 해서 통로를 열 어 준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에서 일정 중견기업까지는 해 주자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키워서 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방향, 저는 100% 공감하는데 그러면 경영을 자식들이 승계해야 키울 수 있는 것이냐, 또 세금을 덜 내야 키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현재 위원
과세이연이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안 내는 게 아니고.

박광온 위원
그래서 사실 ‘가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가업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가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스시 가게를 100년, 200년 이럴 때 가업이라고 하지 이건 가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영권의 가족 승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영권과 소유권의 가족 승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업해서 일군 회사를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다 하는 열망을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자녀들 중에는 ‘나는 그것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40대 후반인데 전문경영인 후계자를 정해 놨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위해서 계속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의 하나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박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부의 대물림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혹시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을 초과하는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2000억과 3000억 기준으로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혜택을 받았으나 성장세를 보인 기업,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이후의 변화 추이 이런 걸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창업한 1세대들의 강렬한 열망에 대해서도 사실은어느 정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 낼 수 있을까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적정한 선을 찾는 노력이 이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1억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500억으로 늘었다가 3000억까지 갔다가 한때는 5000억으로 늘리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건 본회의에서 무산됐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저는 과연 이게 이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해 왔을까, 실상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박주현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우선 저는 제 안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정부안이나 박주현 의원님안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우선 정부 측에서 확인을 하나 해 주세요.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일본은 비상장중소기업에 한해서 가업상속 적용한다는데 우선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소위원장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본은 비상장주식 기업에 하고 있고 상속세를 납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유예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상속세 전체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납세의무는 지우는데 유예시켜 주는 형태로 있고요.

소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상속제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서 다음에 이것 논의하게 될 때는 각국의 현재 상속세 제도, 그 율 그것도 참고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현재 위원님께서 중견기업에 대한 것을 점점 커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대기업도 더 지원해 줘야지요, 더 컸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씀하신 취지는 원래 지원 절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딱 잘리기 때문에 한계선상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어느 경우에나 지원하고 안 하고의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 대기업 그렇게 해서 딱 하나의 절벽이 있다면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 소기업과 중기업과 대기업과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소기업에 조금 더 지원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절벽이 있고 중기업으로 간 다음에 중기업에서 또 약간의 절벽으로 대기업 가는 세 단계로 나누는 게 맞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해서 대기업을 더 지원하는 식으로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하나만…… 팩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해서 대개 매출이 1300억 전후로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상장기업 10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중견기업으로 법적으로……

송영길 위원
매출 1300억부터인가요?

이현재 위원
매출이 업종마다 다릅니다마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업종마다 최고가 1500이고요.

송영길 위원
최저가……


이현재 위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갈 수 있다는 측면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의 대물림을 해서 기업을 키워서 전문기업으로 가자는 취지, 그래서 독일을 벤치마킹했고. 이태리에 명품이 많습니다. 우리도 물론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말씀대로 가업이 적절하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 주로 가업을 통해서 명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취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각국 사례 조사할 때,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일은 위헌 문제가 있다가 위헌 문제가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일본, 독일 구체적인 제도 내용도 함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 위원
이것 첫 도입할 때가 몇 년도였지요?

박주현 위원
2007년.

송영길 위원
그러면 10년 됐네요. 그동안 이것 적용된 기업이 총 몇 개입니까?


송영길 위원
몇 쪽에요?


박광온 위원
2015년이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1년부터 지 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연도별로 한 60개에서 70개 사이 정도……

박광온 위원
60개에서 70개? 309건이네요.

송영길 위원
그래서 공제금액이 지금까지 총 4357억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1년 이후입니다.

송영길 위원
누적 합계가? 그런데 이게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몇 배가 오른 겁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공제가 1억이었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과거에 1억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2007년 도입할 때는 처음에 30억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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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가업 이외의 상속 부분이 됐을 때는 제외시키자 이 취지입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독일에서 일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독일에서 지금 우리 개정안하고 유사한 안이……

송영길 위원
독일에서 뭐로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위반이다? 왜 이것 특혜를 주는 거냐? 기업 상속공제에 대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모양이지요?


송영길 위원
사실 30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닌가? 원래 저도 이것 찬성하고 적극 지지했던 제도인데 너무 많이 확대된 것 아닌가? 어떤가요? 3000억이면…… 이 공제된 회사들은 보통 규모 가 어떤 규모였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54쪽 보시면 공제금액순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3000억으로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3000억 한도 설정된 게?


소위원장
2014년에?


송영길 위원
100억 이상이 한 12개쯤 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공제금액입니다.

송영길 위원
저는 하여튼 이것 인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요 작년에 어쨌든 이것을 축소해 오라는 부대의견을 낸 것에 비하면 너무 형식적인 게 왔어요. 실질적으로 500억이 너무 많고 중견기업이 대상이 너무 넓다, 이것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기간하고 또 약간 여기 조세소위에서 기각될 것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서 작년 부대의견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사실 증여세라는 것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 건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세정당국도 그렇고 기재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열심히 해 봐야 증여세가 막 엄청 늘어나서 부가세처럼 좍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국민정서의 조세저항감이나 이런 것에 주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액수가 다만 100억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국민 전체적으로 ‘아이, 나도 조세 내기 싫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세정에 있어서 액수를 따지지 말고 이것은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박주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또 이용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도 촉진시키고 여기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확대되도록 한다 하는 원래 제도 도입 취지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가업상속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제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제가 제안한 부분은 중견기업 한도 늘리는 부분은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문장수기업이라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명문장수기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문장수기업은 일반적인 가업상속보다는 특별히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아마 이 숫자는 지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늘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명문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인 만큼 정부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내용 그리고 외국 사례 등 종합적으로 한번 재정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박광온 위원님, 매출 2000억에서 3000억 사이……

박광온 위원
아니, 2000억 사이가 아니고 3000억 적용할 경우 대상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거하고 2000억으로 했을 때 대상이 얼마냐……


박광온 위원
지금 보니까 현행 3000억으로 하면 거의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된다는, 99.78% 그게 사실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거의 그 정도, 기업 수가……

박광온 위원
3000억까지 적용하게 되면 가업승계……

소위원장
현재 제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박광온 위원
공제 대상으로 가업상속, 승계하게 되면 99.78%,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기업 숫자는……

송영길 위원
30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어?

소위원장
기업 숫자는 그런데 결국은 기업 숫자는 근자에, 한 해에 형성된 숫자는 아니고 계속 그런 숫자는 유지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 현황은 연도별로,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적용받는 기업은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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