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추경호
이야기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는 이렇게 자기주식을 인적분할을 했을 때 지배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현재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계류 중입니다. 분할 시에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안도 있고 또 분할 전에 자기주식을 소각 의무화하자는 안도 있고 따라서 상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입장이고 또 지금 안대로 할 경우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적분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위원
이 법안을 낸 취지는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에 대한 과세가 점점 그물망처럼 좁혀 오니까 이제는 인적분할을 활용한 편법 방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거고요. 이것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기업의 편법 상속의 방법이 이런 쪽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과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내서 상 법으로 규율한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법인데 이렇게 되면 하세월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구멍을 송송 뚫어 가지고 편법 상속하라,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반대합니다’ 이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무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사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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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그것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매번 상법 개정한다고 용역만 했지 실질적으로 고쳐진 것이 별로 없고, 저는 이 상법이 진짜 법사위 소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진짜로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법사위원장 마치고 이리로 오실 때 왜 법 좀 가져오시지요.

이언주 위원
기재위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박영선 위원
그래서 법사위 상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상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알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특정한 어떤 편법 상속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또 이런 구조조정이나 합병ㆍ분할에 대한 기업들의 새로운 제한장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적용을 하지 말고 좀 더 특정화시켜서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특정해서 했으면……

박영선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주주에 국한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봐요.

이언주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있거든요. 다만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을까……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고 박영선 의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다만 분할할 때 이게 정상적으로 불가피하게 분할ㆍ합병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예외로 필요한 경우는 인정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기업 대주주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라든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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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예외규정을……

이현재 위원
예외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상법과 관련해서도 너무 이렇게 상법이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법을 보면 분할ㆍ합병 관련해서는 또 기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로 이것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할ㆍ합병을 일정 부분 원활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측면을 제기하셨으니까 정부에서 추가검토해서 그 방안 전체를 놓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 검토하도록,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4페이지입니다. 3번,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 관련입니다. 6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 중 김동철ㆍ박주민ㆍ박주현ㆍ박영선ㆍ이언주ㆍ노회찬 의원안 및 정부안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호ㆍ정갑윤 의원안은 법인세율을 기본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박영선 의원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을 2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구간과 500억 원 초과구간으로 구분하고, 5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25% 인상하는 것으로서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성식 의원안은 200억 원 초과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4%로 2%p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200억 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200억 원 초과, 20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3%로, 2000억 원 초과, 50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6%로, 5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9%로, 1조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32% 로 하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2억 원 이하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하여 3%p 인하하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하려는 것으로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현행 200억 원 이상 과표구간을 나누어 200억 원 초과, 20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은 현행과 같이 22%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2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3%p 인상된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법인세 인상 부분하고 인하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부안과 같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4년간 10.2조원 또는 4년간 9.61조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안에 의하면 5년간 12.3조 원, 박주현 의원안은 5년간 37.84조 원, 김성식 의원안은 5년간 12.19조 원, 이언주 의원안은 5년간 32.13조 원의 추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둘째, 인상이 필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조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합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셋째,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7%로 최고세율이 22%인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유사한 멕시코, 호주,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넷째,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20.5%에서 2015년 16.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저희가 인용했는데요,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 고용,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연구결과를 정리했습니다. 12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거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을 약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투자 촉진, 경제성장, 세수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율 인상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반적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2014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2%로 OECD 국가 중 상위 13위,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7.5%로 상위 7위로 법인의 세 부담이 큰 편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12쪽 맨 밑에 보시면, 최고세율 2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은 2010년 801개에서 2015년 1034개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은 2010년 121.2조 원에서 2015년 161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쪽 첫 번째 대시로 가겠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 삼성전자 등 129개 대기업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가 2019년에만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이 2015년 16.1%이지만 2016년에는 16.6%로 상승하였고 따라서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왔고 국제적으로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다국적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 정부 측에서 특별한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송영길 위원
그 통계가 없습디다. OECD 각 나라와 법인세율 비율은 봤는데 실효세율은 미국이나 다른 OECD 국가가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실효세율에 관한 국제 통계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산출하기가 워낙 힘들고 그래서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물론 산출이 힘들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조세감면 특별법 이게 누더기처럼 정책적 목적을 조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칙은 조세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재정정책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감면 규정이 하도 남발돼서 16.1%가 실효세율이라 한다면 우리가 맨 22% 하더라도 실효세율을 보고 판단해야지 명목세율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러프하게라도 찾아볼 수 없는가요, OECD 쪽에 이야기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OECD에서도 실효세율에 관한 논의는 잠깐 있었는데 실효세율의 개념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도 많은 논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효세율을 산정하려면 각국의 개별 기업 데이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에, 우리나라 실효세율 같은 게 경제신문에 다 보도가 되는데 미국 경제지나 파이낸셜타임즈나 이런 데 그런 게 안 나오는가요? 언론이 그 분석도 안 하는가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시켜 보세요.

이현재 위원
정부에 확인해 볼게요. 실효세율이 여기 보면 2015년 16.1인데 작년까지 얼마입니까? 한 18% 가까이 안 갔습니까?

송영길 위원
더 내려간 것 같은데요.

박주현 위원
계속 내려가고 있지요.

이현재 위원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실효세율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그것도 세액을 납부했다고 보고 계산하면 전체 기업은 2016년에 17.8이고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19.6입니다.

이현재 위원
법인세 이것은 오랜 논란이 되고 또 정치권에서도 첨예하게 돼 있는데 법인세를 올리자는 가장 큰 이유가 양극화 해소다 또 사회복지비용 하는데 이렇게 법인세를 조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부안에 따르면 120개 기업 2조 5000억이라고요? 120개 기업의 전체 GDP 생산은 몇%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GDP 대비 비중은 저희들이 파악이……

이현재 위원
본 위원이 국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경제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순환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기재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GDP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되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매출액을 GDP 규모하고 비교할 수는 있지만 GDP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현재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는 기본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체 30만 개 기업 중에서 120개라 비중이 영점영영 몇%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그것은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나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20개 기업이 차지하는 전체 GDP 비중은 아마 10대 기업이 68% 되고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숫자로만 얘기하지 말고, 또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 법인세를 논의하는 것이 복지나 양극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걷는 돈이 2조 5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법인세라는 것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또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다 없다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있다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부에서 35%를 20%로 해서 하원도 통과시켰고, 대개 모든 경제 활력의 중심이 되는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춰 가는 추세라고요. 여기 멕시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멕시코를 벤치마킹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경제를 활성화 쪽에, 그리고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감면을 점점 자꾸 축소해서 상장기업은 18.9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 가고 그 한계가 달했을 때 그다음에 명목세율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세율은 국제 경쟁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경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또 법인세는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나 이런 데 과세 이전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없다는, 낙수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없는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은 부자인데 전부 국내 생산을 외국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같으면 100% 해외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거의 70% 가까이가 해외 생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법인세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이현재 위원님께서 법인세 더 걷는다고 하면서 겨우 2조 5000억밖에 안 걷느냐, 저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지금 사내유보금이 1300조이고 대기업 보유하는 게 1000조인데 2조 5000억 정도의 법인세 인상 가지고 법인세 인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 9페이지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감면 비율 평균이 3.8%인데 50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5.6%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기업일수록 감면을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로서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이다 또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상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너무 가난해지기 때문에, 기업만 돈을 벌고 있어서 세금 낼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의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제출한 법안은 두 단계로 한 것입니다. 2억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된 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1억 이하 10%, 1억 이상 25%이던 것을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었고 그 이후에 또 3구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투자유인 성장, 투자주도 성장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서 투자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약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억, 100억,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단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단일세율로 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이고요. 두 단계로 하는 나라가 3개국,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처럼 3단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벨기에, 미국 이렇게 세 나라인데 미국도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4단계, 5단계 이렇게 늘리는 것은 법인세 체계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2단계로 다시 환원하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당시, 2009년 당시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 안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1억을 2억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법인세로 인한 세증도 적절하게 나오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주도 성장에서 소비주도 성장으로 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단계도 국제 수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 계속해서 세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 세율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게 상식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세율을 올리겠다는 거냐? 그래서 정부가 세수가 왜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초과 세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왜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세율을 오히려 내려야 되겠구나……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법인세 내리고 소득세 내리고 상속세 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나나 경쟁적으로 뛰는데…… 일본도 법인세를 내린다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법인세를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영국 브렉시트 한 후에 계속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도 내리겠다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오늘 그런 기사도 났지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을 넘겨다보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은 엄청난 투자를 요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 더 올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삼성이나 하이닉스 세금으로 더 걷어 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경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이런 식으로 소위 포퓰리즘에 따르는 이러한 증세 논의는 적절치가 않아요. 특히 민주당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권할 때 집권하려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아요. 집권한 다음에는 생각을 바꿔야지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내가 추경호 의원안을 잘 보지 못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일 잘 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소위원장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감사합니다.

이종구 위원
하여튼 법인세를 최고구간 외에는 내려야 됩니다. 법인세를 내리자 이거예요. 최고구간은 민주당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최고구간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한 2% 정도씩 내리면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이언주 위원
최고구간은 올리고?

이종구 위원
아니, 올리지 말고. 최고구간은 차별화가 되잖아요.

소위원장 추경호
욕심은 최고구간도 내리고 싶은데 그것은 여러 의견을 가납해서 고정하고……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야기하시고 이언주 위원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김정우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올리고 그랬는데 법인세를 인상한다기보다는 정상화한다는 그런 정부안이고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특히 저는 그동안 지적했던 것 말고 새로이 이슈를 제기하면 법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법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법인들이 내는 실효세율을 분석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과표구간에 따라서, 과표구간이 올라가면 실효세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2016년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실효세율을 분석해 보면 2억 이하는 8.9%, 2억에서 200억까지는 15.0% 그다음에 200억에서 2000억까지는 19.2%란 말이지요. 그런데 2000억 초과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7.7%, 도리어 실효세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2000억 초과 기업은 200억에서 2000억 사이 기업보다 실효세율이 적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서 기업 간의 형평 성 문제도 역시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성장정책과 관련해서 투자주도냐 소득주도냐, 공급 측면이냐 수요 측면이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선순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투자주도성장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안타깝게도 법인세가 그렇게 낙수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주도성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은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측면에 맞게 누진적으로 하고 걷을 것은 걷되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보시면 OECD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리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처럼 상당히 기업의 자유가 저해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에 지금 많이 문제가 생겨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곳처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법인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노동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업 환경에 기인한다, 예측 가능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원활히 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나라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또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기업가정신이 잘 발휘되게끔 자유롭게 풀어 주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번 것에 대한 세금은 확실히 걷는 이런 절도 있는 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기업들,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과세정책상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본다면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에 아까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공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또 실효세율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든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제로 과세표준 5000억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인상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법인세는 세금대로 제대로 걷되 기업 환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 주고 특히 우리가 노동유연화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병행되어야지 기업에 또 다른 규제나 노동정책 이런 것 막 옥죄면서 또 한편 세금까지 많이 걷으면 완전히 동맥경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외국인투자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사회가 그렇게 외국인투자를 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환경이 양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5000억 이상 되는 거대한 글로벌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들은 200억 내지는 500억 미만의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외국인투자를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상위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최고구간 위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다른 기업정책에 대해서 그 환경을 자유롭게 바꿔 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을 때 법인세를 올리자라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같은 게 촉진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많이 버는 기업 들한테는 많이 걷어서, 그 대신에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자유롭게 하도록 해 주고 많이 버는 기업한테 많이 걷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같은 것을 도입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최고구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시겠네요?

이언주 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은 아니고 최고구간 정도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기본 취지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전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세부담을 단순 소득세하고 같이 가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법인세 논란을 할 때 항상 초점을 법인 전체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초거대기업, 조금 줄이면 거대기업의 법인세 문제가 항상 우리 정책의 대상이고 초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정부안도 보면 전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이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법인세가 많이 인상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들은 오히려 법인세가 더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이것은 법인세 인상이라기보다는 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점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실효세율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효세율이 100대 기업으로 가면 더 그렇고 10대 기업으로 가면 실효세율이 더 떨어집니다. 16.2%가 나옵니다. 전체 평균이 18%인데 10대 기업으로 가면 16.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지요. ‘왜 그렇게 최상위구간의 거대기업한테만 계속 세부담을 지우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응능부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과세원칙인데 최근 10년 동안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이번에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법인의 소득 금액을 보면 한 60% 정도 됩니다, 58.5%. 여기에 법인세액으로 따지면 한 64%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액세 수준이에요. 특별하게 과도하게 못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벌어요. 이렇게 초거대기업으로 소득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너무 대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이런 정도의 세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의 초거대기업 문제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좀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옛날에 다섯씩, 일곱씩 애들 낳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애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이 뭐냐면 큰아들 공부 잘하면 큰아들한테 다 올인을 합니다. 둘째 딸, 셋째 아들은 중학교 중퇴시키고 그래요, 아니면 구로공단으로 취직하고. 그래 가지고 오빠 학비 대 주고 그래서 오빠가 공무원시험도 보고 판검사도 되고 해서 큰아들이 형제들 먹여 살리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혁신경쟁으로 글로벌에서 성공해서 된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40여 년, 50여 년 동안에 국민적, 역사적인 자원이 축적된 결과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지금 판검사 돼 가지고 잘살고 있는데 큰아들이 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형제들이 조금 더 살 만한 때가 되면 서로 간에 분담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 큰아들이 ‘다른 집은 장남한테 이렇게 부담 안 지우는데 왜 우리만 장남 못 살게 구냐?’ 이러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 말씀하실 때 대부분 법인세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다, 결국 사회로 환원되는 거니까 법인세 세부담 물리는 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이고 투명한 선진적인 시장경제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롯데 신격호 회장부터 2세로 넘어가고 서미경 씨, 그 대주주들이 지금 법인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삼성도 보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인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에 환원되는 소득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처럼 보지 말자’ 이 논리도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100% 적용되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적어도 이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 부담이라든가 배당 이것은 횡보예요.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토지가액은 2배로 늘어났어요. 사내유보금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활동이 위축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전체 기업이 아니라 거대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하게 세부담 해서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받은 혜택과 수혜를,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다른 위원님……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저는 우리 조세소위가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 데이터들,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각자 유리한 측면만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마 큰 덩어리를 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그늘을 가져왔고 저는 제가 대단히,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그런 정치적인 큰 격변도 거기에서 기인한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가려면 조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과도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토의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조세정책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길 때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인재와 자본과 SOC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생긴 결과라고 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1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역설이거든요. 그만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지요. 그러려면 저는 최소한 정부가 올해 내놓은 이 거대기업과, 소득세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우리가 국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엄용수 위원님.

송영길 위원
박주현 위원님이 실효세율 얘기했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이야기했어요.

박주현 위원
아니, 국정감사에서 제가 했던……

소위원장 추경호
조금 이따 하시지요, 엄용수 위원에게 우선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

엄용수 위원
운영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청와대 장하성 실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친기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들어 보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 얘기를 못 하느냐 하면 평소 친기업 관련 정책들을 이 정부가 한 번도 양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업들 사기는 올려 주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고, 또 예를 들면 세수 외에 정부에서 해 줘야 될 것, 인정하고 해 줘야 될 것은 해 주고 세수를 올리겠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 역할에 걸맞은, 자기 덩치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데 대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이 정부의 정책에 세금만, ‘너희는 많이 버니까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정말 일부러 나를 타깃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기업의 이윤이 쌓여서 잉여금이 많다는 거지 현금이 많다는 의미하고는 또 다 른 차원입니다. 기업 연수가 올라가서 회사 이력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유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업을 오래 해 왔던 미국이나 서양, 유럽국가 가면 우리보다 유보금이 훨씬 많아요. 현금 개념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현금이 많은 것은 기업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될 기업들이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경제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경제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서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것조차 하지도 않고서 돈만 내놓으라고…… 인정은 안 하고, 올해 3% 성장률 달성을 합니다. 그 주역이 누구입니까?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한테 인정할 것은 하고 ‘여태 세금 많이 내고 또 성장률 높여 줘서 수고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법인세․소득세 증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과연 세수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추가 세수가. 그 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세수 증세가 없어도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혹시 정부가 증세를 꼭 하고자 한다면 내년도 세수추계액 중에서 실제 초과세수 부분은 그러면 돌려주겠다, 환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최소한 올해 지나서 내년 이후에 가서 법인세 인상을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만큼 세수 추계가 지금 과소 계상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사실 저는 엄용수 위원님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재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기재부가 너무 초과세수, 자연세수 이것에 의존해서 지금 예산을 짜고 있어서 그것은 매우 우연적인 것이고,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세금․세율에 의해서 정확히 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쓸 데가 많으면 그만큼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를 보니까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날 것이다’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대 입장에서 기재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리한 자료에 실효세율을 추정한 게 있었는데 실효세율은 소득기준이 있고 과표기준이 있고 과표기준에서 외납세액을 포함하는 게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게 있는데 일단 과표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16.6%고요. 정부안대로 이렇게 증세를 했을 때 1%가 늘어납니다, 실효세율.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경우에 22.2%, 일본 22.1%, 캐나다 24.3%, 영국 25.1% 그리고 한국이 16.8%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가 파악 못 하는 실효세율 숫자가 지금 나왔는데 정부 측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박주현 위원님이 지난번 국감 때 말씀하신 그 실효세율 자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옥스퍼드대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이것은 실제 기업의 세 부담 통계에 따라서 분석한 게 아니고 투자를 했을 때 미래의 투자수익이 얼마냐, 그 수익이 얼마고 수익에 따른 세 부담이 얼마인데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렇게 해서 계산한 식이고요. 이게 실제 기업의 세 부담을 분석한 그런 통계에 기초한 실효세율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 기재부에서 OECD에 누가 파견돼 있습니까? 국장급이 파견돼 있지 않나요?

김종민 위원
차관, 차관보……

송영길 위원
차관? 아니, OECD에 누가 파견돼 있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있지요? 과장,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송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OECD에서 수많은 회의가 열리고 각국의 경제정책․조세정책 그런 비교에 대한 수많은…… 거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도 통계를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없어서 못 구합니까, 아니면 OECD에서 그런 체계가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계가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OECD에서도 과거 이런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효세율 관련 국제 비교 데 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세율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복잡했고, 어느 것이 실효세율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게 진도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런던이나 프랑스나 파리대학, 옥스퍼드 같은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분야 석박사들이 나올 텐데 이것 하나 제대로 통계를 한 학위 논문이 없겠습니까? 좀 더 찾아보세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각 경제부처 간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게 전 세계 경제를 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려면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자본이 서로 간에 자기 마음대로 번개처럼 이동하고 좀 더 값싼 조건, 노동조건이 더 유연하게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택스 프리가 된 나라로 다 자본이 이동하는데 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 기업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전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옳은 것인가. 오죽 했으면 토빈스의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OECD나 이런 나라가 같이, 복지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20%로 낮추는 게 상원에 통과될지 안 될지, 뭐 하원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유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의 문제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16.1%고 박주현 위원의 말씀이 실제 정확한 통계라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각 나라의 조세체계가 워낙 디테일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하게 딱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OECD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 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명목세율은 그 나라의 실효세율하고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단계로 되어 있는, 가장 단계가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래 아래에서 다 잡아먹기 때문에 명목세율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의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미래가치 어쩌고 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국제회의에 갔었는데 OECD에서도 국가 간에 그런 조세 탈루가 서로 서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지금 시작했고요. 우선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효세율 얘기가 나온 김에 정부에서도 한 가지 꼭 챙겨 봐야 될 게 최근에, 2009년부터 15년까지의 실효세율 추세를 보면 법인 실효세율이 대개 인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인하된 중에도, 기업에 따라 다른데 재벌기업이 한 4% 정도, 비재벌 대기업이 한 2%, 중소기업이 2.4% 정도, 그래서 실효세율 인하율에서도 대개 상층, 거대기업 중심으로 인하가 돼서. 그러고 감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전체 세율의 한 40%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상위 10대에 또 집중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특히 거대기업의 최근의 소득과 세율, 세수의 어떤 동향 그런 점들도 한번 잘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가 우선, 지금 통계가 여러 이야기들…… 위원님들 각자 객관적인 통계 또는 개인이 분석하신 통계 등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혼란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통계를 기준으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통계 관련해서 실효세율도 지금 여러 트렌드 변화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실효 세율 그다음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줄었느냐, 근자에 늘었느냐,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얼마냐, 이런 통계들을 우선 갖고 있는 것은 이따가 명확히 한번 이야기, 언급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종합적으로 또 정부에서,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이언주 위원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마치 이것이 이념 논쟁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온 게 국민 개세주의 차원에서 면세점을 좀 낮추고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모두가 세 부담을 하는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벌 대기업의 어떤,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모든 기업의 역량을 막 집중하는 이런 행태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불공평한, 형평에 반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내유보금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회계상 보는 시각이 잘못, 오류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법인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나 국제거래 이런 문제도 사실 저도 국제거래나 외국인 투자 쪽에 오랫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 있는 나라들은, 안타까운 애석한 얘기지만 그런 나라들은 기업들이 조세를 가지고 쇼핑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의 문제는 기업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기업정책과 그리고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때문에 아예, 과세를 아무리 낮춰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알고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저는 조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가려면 사실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이런 어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세를 많이, 과세가 조금, 조세부담률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기업 쪽은 최고 구간이라든가 이런 쪽을 손보는 것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부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취지, 그러니까 기업환경이라든가 노동정책이랑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느낌으로 모든 정책들이 일률적으로 불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언급한 실효세율과 관련된 것은 국세청 통계자료를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민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이실 텐데. 그리고 국세청 통계자료를 봐도 지금 실효세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연간 통계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2000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더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기팅을 분명히 해서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확실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대기업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더 높여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외국 통계자료를 현실적으로 찾기 힘드실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능하다 하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갖고 외국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사실 우리가 좀 높은 편이지요. 3.2%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데, OECD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은 법인의 영업 잉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법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본다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인하를 해야 된다 그 논거로는 좀 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좀 구간을 신설해서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에서 통계와 혹시 일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 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다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끝으로 정부에서 한 세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설명한 거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통계 실효세율 그것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실효세율 통계는 과세표준분의 부담세액인데 부담세액은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전체 기업 기준으로 보면 2010년 신고분 이게 법인세가 낮아진 그때이기 때문에 2010년에 17.4였는데 11년 이후에 더 낮아지다가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6년 기준으로 신고기준 보면 17.8입니다. 그래서 0.45%p 정도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신고분이 17.6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감면 축소에 따라 좀 올라가는 추세로 2016년 신고분은 19.6%입니다. 그래서 한 2%p 정도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3.3이었는데 이것도 떨어지다가 다시 최근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9입니다, 16년 신고분은. 그래서 10년 대비하면 한 0.4%p 떨어져 있는 게 중소기업이고요. 그런데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이 18.8입니다. 18.8인데 2016년 신고분이 19.9입니다. 그래서 과표 2000억 초과 법인의 경우에는 한 1.1%p 정도 늘어났고……

소위원장 추경호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그 통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표를 해서 하나 좀……

박주현 위원
한 가지만요. 실효세율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금 쓰는 것하고 예정처가 쓰는 것하고 다르지요?


박주현 위원
제가 예전에 검토했을 때 기재부 쓰는 것 분자, 분모가 너무 이상하고요, 예정처 게 맞다고 제가 봤습니다. 예정처 것도 같이 비교해서 올려 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렇지요. 외국납부세액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지요, 크게 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그거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제일 크게는 그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개는 어느 걸 뽑아 쓰느냐 안 뽑아 쓰느냐 그것은 기준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표를 다 제공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이야기할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평소에 국감 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와 토론할 때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속기를 다시 한번 더 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불편하시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갈음하고, 일단 이 부분은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만큼 오늘 논의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회를 해야 되겠지요?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제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14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16쪽 4번 사내유보금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신설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업의 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10% 추가 과세하여 사내유보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적자기업도 이자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 과세되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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