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이혜훈 위원
쉽게 한다 그러지만 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한 500인 이하 성도 되는 종교단체는 성직자 한두 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세무서에 매일 가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쉽게 한다 그러지만 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한 500인 이하 성도 되는 종교단체는 성직자 한두 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세무서에 매일 가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유재철
그런데 고유번호 등록은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고유번호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 리…… 저희가 세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유번호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은행에……
그런데 고유번호 등록은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고유번호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 리…… 저희가 세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유번호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은행에……
이혜훈 위원
아는데, 제출해야 될 서류를 마련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종교단체 사람들 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 왜 고유번호 안 받으셨냐 그러면 세무서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세무서에 가면 이 서류 잘못됐다, 저 서류 모자란다 몇 번을 빠꾸 맞고 포기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는데, 제출해야 될 서류를 마련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종교단체 사람들 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 왜 고유번호 안 받으셨냐 그러면 세무서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세무서에 가면 이 서류 잘못됐다, 저 서류 모자란다 몇 번을 빠꾸 맞고 포기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언주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질 상황들을 예상해서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또 한편 행정비용도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서 당장 시행을 해도 되겠느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유예 내지는 시범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예가 그렇다면 시범기간 이런 뭔가 하여튼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혜훈 위원도 말씀하셨고요. 목회활동,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비과세 소득 문제,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여전히 불분명하네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기재부에 그때 종교활동비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회활동비라든가 심방비라든가 이런 게 특정 종교에만 굉장히 세분화돼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기준을 무시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관련 종교에 따라서 세부항목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재부 쪽에서는 실제로 종교별로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들이 현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신교는 이런 비용의 세부 분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하시던데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방비다, 심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방 가서 사례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라든가 장로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심방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어떤 종교단체는 심방비라는 항목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서 심방이라기보다는 스님께서 주요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또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때는 공식적인 비용항목이 없기 때문에 심방을 갔던 신도가, 심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님한테 금일봉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봉은 과세대상이 안 되고 공식적인 당회를 통해서 지급받은 심방비 항목이 있는 것은 과세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투명하게 의사결정구조를 통해서 결정되어서 지급받는 것이 과세가 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심방비 또는 목회활동비 등등 이런 명분으로 해서 금일봉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받았는데 납세를 안 했다, 그러니까 탈세 여부가 진정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세무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줬는지도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 집에 심방을 갔는지 그래서 누가 얼마를 줬는지 또 그 사람은 그 소득의 원천이 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돼요. 종교활동이 위축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리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거래가 투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해서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누가 어떤 원천으로 해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게 당연히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종교활동을 통해서 금일봉을 받든 뭘 하든 또는 시주를 받든 공양을 받든 했을 때 그 원천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이냐.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또 흘러가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원천이 찝찝한 돈이다 그러면 도둑놈이―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심방비를 냈다든지 혹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게 다 추적된다 하면 누가 종교활동에서 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당한 얘기냐, 더 가서 지금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도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그게 사실 법률이잖아요, 법률이고 제도라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별로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는 향후에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범죄자 혹은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특정한 경우에 숨겨 주거나 보호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추적 조사해서 다 드러나서 그 사람까지 나중에 세무조사하게 되는 경로로 이용되지요. 그건 당연한…… 만약에 조사하면서 과세당국이, 국세청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장발장 같은, 그러니까 촛대 훔치고 이런 게 있지만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세속의 기준하고 달리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묵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의 좋은 효과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계선에 있는 활동들을 일일이 과세하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지적했는데 종교활동비의 비과세소득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과세당국이 연구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하고 나서 혼란이 생기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생기고 또 상대 종교가, 경쟁자가 제보했을 때그때 가서 해석할 거냐. 저는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 이렇게 해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해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 하면서 ‘사례금’ 해 놨잖아요. 이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종교단체에서 받는 것은 과세가 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받으면 과세가 안 되는데 그러면 종교단체가 아닌 유사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받는 돈은 과세가 안 되나요? 그건 과세가 되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종교단체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도화가 딱 되어 있고 소득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획일화가 딱 되어 있으면 단순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상태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소속 외 종교단체 범위가 뭡니까? 법인 같은 게 아닌, 종교단체라는 게 다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인격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질 상황들을 예상해서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또 한편 행정비용도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서 당장 시행을 해도 되겠느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유예 내지는 시범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예가 그렇다면 시범기간 이런 뭔가 하여튼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혜훈 위원도 말씀하셨고요. 목회활동,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비과세 소득 문제,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여전히 불분명하네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기재부에 그때 종교활동비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회활동비라든가 심방비라든가 이런 게 특정 종교에만 굉장히 세분화돼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기준을 무시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관련 종교에 따라서 세부항목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재부 쪽에서는 실제로 종교별로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들이 현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신교는 이런 비용의 세부 분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하시던데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방비다, 심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방 가서 사례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라든가 장로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심방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어떤 종교단체는 심방비라는 항목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서 심방이라기보다는 스님께서 주요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또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때는 공식적인 비용항목이 없기 때문에 심방을 갔던 신도가, 심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님한테 금일봉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봉은 과세대상이 안 되고 공식적인 당회를 통해서 지급받은 심방비 항목이 있는 것은 과세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투명하게 의사결정구조를 통해서 결정되어서 지급받는 것이 과세가 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심방비 또는 목회활동비 등등 이런 명분으로 해서 금일봉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받았는데 납세를 안 했다, 그러니까 탈세 여부가 진정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세무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줬는지도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 집에 심방을 갔는지 그래서 누가 얼마를 줬는지 또 그 사람은 그 소득의 원천이 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돼요. 종교활동이 위축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리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거래가 투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해서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누가 어떤 원천으로 해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게 당연히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종교활동을 통해서 금일봉을 받든 뭘 하든 또는 시주를 받든 공양을 받든 했을 때 그 원천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이냐.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또 흘러가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원천이 찝찝한 돈이다 그러면 도둑놈이―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심방비를 냈다든지 혹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게 다 추적된다 하면 누가 종교활동에서 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당한 얘기냐, 더 가서 지금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도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그게 사실 법률이잖아요, 법률이고 제도라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별로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는 향후에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범죄자 혹은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특정한 경우에 숨겨 주거나 보호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추적 조사해서 다 드러나서 그 사람까지 나중에 세무조사하게 되는 경로로 이용되지요. 그건 당연한…… 만약에 조사하면서 과세당국이, 국세청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장발장 같은, 그러니까 촛대 훔치고 이런 게 있지만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세속의 기준하고 달리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묵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의 좋은 효과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계선에 있는 활동들을 일일이 과세하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지적했는데 종교활동비의 비과세소득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과세당국이 연구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하고 나서 혼란이 생기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생기고 또 상대 종교가, 경쟁자가 제보했을 때그때 가서 해석할 거냐. 저는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 이렇게 해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해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 하면서 ‘사례금’ 해 놨잖아요. 이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종교단체에서 받는 것은 과세가 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받으면 과세가 안 되는데 그러면 종교단체가 아닌 유사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받는 돈은 과세가 안 되나요? 그건 과세가 되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종교단체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도화가 딱 되어 있고 소득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획일화가 딱 되어 있으면 단순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상태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소속 외 종교단체 범위가 뭡니까? 법인 같은 게 아닌, 종교단체라는 게 다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인격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언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EITC요, 저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짜깁기하듯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종교인 같으면 좀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준을 자꾸 근로소득에 맞춰서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장려세제 제도를 만들어 내든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과세냐 비과세냐, 사례금은 뭐고 심방비는, 그러면 심방하는 활동이 근로라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는 걸로 생각해야지 근로소득에 자꾸 대입하니까…… 지금 당장 땜질하는 데에는, 반발을 무마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 안 맞게 마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입법안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해라. 입법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세무조사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들어가다 보면 세무조사라는 것이 자기 것만 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천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하는 순간 이것은 일파만파가 되고 종교와 정치 사이에, 종교와 제도 사이의 구분이 무너집니다. 분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안 한다고 선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사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세무조사 절차하고 다른 절차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상상해서 만드십시오.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국교화되어 있다든가 국가가 급여 주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다 걸러지니까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과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세무조사하면 안 됩니다. 공권력이 막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구분 회계된다고 해도, 구분 회계라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딱 구별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최소한의 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교분리의 헌법적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과세하되 어떻게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과세를 하고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창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EITC요, 저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짜깁기하듯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종교인 같으면 좀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준을 자꾸 근로소득에 맞춰서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장려세제 제도를 만들어 내든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과세냐 비과세냐, 사례금은 뭐고 심방비는, 그러면 심방하는 활동이 근로라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는 걸로 생각해야지 근로소득에 자꾸 대입하니까…… 지금 당장 땜질하는 데에는, 반발을 무마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 안 맞게 마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입법안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해라. 입법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세무조사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들어가다 보면 세무조사라는 것이 자기 것만 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천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하는 순간 이것은 일파만파가 되고 종교와 정치 사이에, 종교와 제도 사이의 구분이 무너집니다. 분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안 한다고 선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사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세무조사 절차하고 다른 절차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상상해서 만드십시오.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국교화되어 있다든가 국가가 급여 주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다 걸러지니까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과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세무조사하면 안 됩니다. 공권력이 막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구분 회계된다고 해도, 구분 회계라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딱 구별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최소한의 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교분리의 헌법적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과세하되 어떻게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과세를 하고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창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심방비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페이스의 돈이 오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에 있는 3번하고 1번을 잘 연결해서 해석하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교인소득으로 보는 것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의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심방비도 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종교활동비로 봐서 비과세소득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위원님께서 심방비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페이스의 돈이 오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에 있는 3번하고 1번을 잘 연결해서 해석하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교인소득으로 보는 것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의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심방비도 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종교활동비로 봐서 비과세소득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이언주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성격의 돈들인데 신자가 직접 주는 종교단체가 있고 종교단체가 규모가 있거나 의사결정구조가 투명할 때에는 당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단체가 공식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심방비를 줄 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방비 자체를 전부 공식화해서 신자들이 모아서 종교단체에, 교회에 주면 교회가 장로회나 이런 데서 협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신자들이 금일봉으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전자는 과세가 되고 후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차관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성격의 돈들인데 신자가 직접 주는 종교단체가 있고 종교단체가 규모가 있거나 의사결정구조가 투명할 때에는 당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단체가 공식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심방비를 줄 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방비 자체를 전부 공식화해서 신자들이 모아서 종교단체에, 교회에 주면 교회가 장로회나 이런 데서 협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신자들이 금일봉으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전자는 과세가 되고 후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래도 가장 제도가 완벽한 상태에서 시행하자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래도 가장 범용성 있는 제도라고 저희들은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래도 가장 제도가 완벽한 상태에서 시행하자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래도 가장 범용성 있는 제도라고 저희들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언주 위원
특수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워낙 다양하고 의사결정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특수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워낙 다양하고 의사결정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언주 위원
과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한 것도 전혀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면 납세자들은 얼마나 혼동이 오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준비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한 것도 전혀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면 납세자들은 얼마나 혼동이 오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준비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행방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 단체에서 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어떤 심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종교활동비로 봐서 비과세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데 걱정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완벽한 방안을 생각해 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유예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행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행방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 단체에서 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어떤 심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종교활동비로 봐서 비과세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데 걱정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완벽한 방안을 생각해 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유예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행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협의, 저도 그런 형태의 어떤 종교인에게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좀 더 특수한 절차, 일반 직역에 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감인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한 바는 여기 4페이지 9번의 아래쪽에 보면 종교계와 계속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세청이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 가면서 보완해 나가자 그런 단계입니다.
협의, 저도 그런 형태의 어떤 종교인에게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좀 더 특수한 절차, 일반 직역에 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감인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한 바는 여기 4페이지 9번의 아래쪽에 보면 종교계와 계속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세청이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 가면서 보완해 나가자 그런 단계입니다.
박주현 위원
예.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잘 아는데 굉장히 유능한 조직입니다. 목사님 여러 분 계신 데도 계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교회의 회계 같은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과세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지침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응해서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잘 항목을 구분하고 해서 갈 수 있는 충분히 유능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EITC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얼마든지 EITC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논의할 거지만 이것을 너무 전체 세법 체계를 흩트리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잘 아는데 굉장히 유능한 조직입니다. 목사님 여러 분 계신 데도 계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교회의 회계 같은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과세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지침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응해서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잘 항목을 구분하고 해서 갈 수 있는 충분히 유능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EITC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얼마든지 EITC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논의할 거지만 이것을 너무 전체 세법 체계를 흩트리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진행 관련해서 위원장께 하나…… 추경호 위원장님, 소위원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또 정부도 일부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예를 들면 차관께서도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사이에 종교단체를 어떤 형태든지 소수인원으로, 많이 하면 안 될 거고요 소수인원으로 해서 한번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다음 주초에, 정부에서도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내서 다음 주초에 다시 한번 소위에서 시행령안에 대해서 리뷰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진행 관련해서 위원장께 하나…… 추경호 위원장님, 소위원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또 정부도 일부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예를 들면 차관께서도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사이에 종교단체를 어떤 형태든지 소수인원으로, 많이 하면 안 될 거고요 소수인원으로 해서 한번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다음 주초에, 정부에서도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내서 다음 주초에 다시 한번 소위에서 시행령안에 대해서 리뷰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정부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확인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물론 추가주문이 오늘 많았습니다마는 추가질문할 건 없고요? 그러면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걸로 중단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소위 차원이나 아니면 종교계하고 정부, 위원님들 사이에 연석회의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종합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용수 위원님.
우선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정부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확인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물론 추가주문이 오늘 많았습니다마는 추가질문할 건 없고요? 그러면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걸로 중단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소위 차원이나 아니면 종교계하고 정부, 위원님들 사이에 연석회의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종합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용수 위원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제가 알기로 국세청에서 약 9만 50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체 기준으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문화부에서 종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23만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세청에서 약 9만 50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체 기준으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문화부에서 종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23만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군 정도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몇천 명 이상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따지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많이 대상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개신교에서 과세기준안이 많다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자료 보면 이미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등 해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예시 등의 사항을 공개해 버리는 게 내가 볼 때는 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종교인들이, 기존에 개신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제도가 없었을 당시에도 스스로 수년 전부터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자진신고를 했던 하나의 관례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자들 말고 일반, 이제부터 과세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현장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어디를 찾아가겠느냐 하면 다 세무대리인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사항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장이나 또는 세무대리에 대한 지원 관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 제도 취지도 처음에 출발한 것도 그렇고 과거에 납부한 종교인들의 소득은 다 일종의 갑근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으로 확대하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분란만 많고 행정비용만 많이 드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갑근세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 집중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세액표를 월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걸 예를 들면 종교활동 하는 사람이 간이세액표 보고 정확히 떼기가 안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딱 해서 오히려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납세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종교단체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제도를 지금 연기하거나 폐지할 의지가 없다면 세무조사 부분은 확실하게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딱 한정해서 법규화 해 놔야 종교인들이 우려를 안 하는 거지 이걸 가급적 방침으로서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특히 구분 기장을 스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분 기장이라는 것은 구분된 종교인 소득 외의 소득을 또 봐야 이게 구분이 제대로 됐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침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은 어디 어느 소득에 딱 한정한다고 명문화를 시켜야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군 정도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몇천 명 이상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따지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많이 대상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개신교에서 과세기준안이 많다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자료 보면 이미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등 해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예시 등의 사항을 공개해 버리는 게 내가 볼 때는 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종교인들이, 기존에 개신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제도가 없었을 당시에도 스스로 수년 전부터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자진신고를 했던 하나의 관례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자들 말고 일반, 이제부터 과세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현장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어디를 찾아가겠느냐 하면 다 세무대리인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사항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장이나 또는 세무대리에 대한 지원 관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 제도 취지도 처음에 출발한 것도 그렇고 과거에 납부한 종교인들의 소득은 다 일종의 갑근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으로 확대하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분란만 많고 행정비용만 많이 드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갑근세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 집중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세액표를 월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걸 예를 들면 종교활동 하는 사람이 간이세액표 보고 정확히 떼기가 안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딱 해서 오히려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납세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종교단체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제도를 지금 연기하거나 폐지할 의지가 없다면 세무조사 부분은 확실하게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딱 한정해서 법규화 해 놔야 종교인들이 우려를 안 하는 거지 이걸 가급적 방침으로서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특히 구분 기장을 스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분 기장이라는 것은 구분된 종교인 소득 외의 소득을 또 봐야 이게 구분이 제대로 됐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침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은 어디 어느 소득에 딱 한정한다고 명문화를 시켜야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위원
하나만 제가…… 아까 제가 심방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중간의 네모 안에 항목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 항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는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 과세하고 어떤 종교는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그냥 공통 항목 외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신교는 교단별 지급유형이 상이하여 확인된 모든 사항을 예시로 나열, 다른 종교는 지급유형이 유사하여 공통 항목을 둔 결과 항목 수에 차이 발생’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심방비,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그냥 그걸로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어서 개신교는 심방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시로 해서 과세하는 걸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통 항목에 해 가지고 과세소득, 상여금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통 항목에 심방비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심방비라는 항목이 따로 없지요, 왜냐하면 그냥 금일봉으로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세를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과세형평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른 종교도 그 성격이 심방비인 경우에는 금일봉으로 받든 뭘 하든 똑같이과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봉으로 지급받고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면 이런 것들은 전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것 하여튼 명확하게 결론은 나야 된다 이런 거지요.
하나만 제가…… 아까 제가 심방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중간의 네모 안에 항목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 항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는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 과세하고 어떤 종교는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그냥 공통 항목 외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신교는 교단별 지급유형이 상이하여 확인된 모든 사항을 예시로 나열, 다른 종교는 지급유형이 유사하여 공통 항목을 둔 결과 항목 수에 차이 발생’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심방비,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그냥 그걸로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어서 개신교는 심방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시로 해서 과세하는 걸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통 항목에 해 가지고 과세소득, 상여금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통 항목에 심방비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심방비라는 항목이 따로 없지요, 왜냐하면 그냥 금일봉으로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세를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과세형평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른 종교도 그 성격이 심방비인 경우에는 금일봉으로 받든 뭘 하든 똑같이과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봉으로 지급받고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면 이런 것들은 전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것 하여튼 명확하게 결론은 나야 된다 이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방비 관련해 가지고는 종교에서도 과세 대상이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비라는 것이 만약에 방문해서 받는 것이라면 과세가 일단 안 되는 것인데 이 위원님 말씀은 그걸 투명한 그리고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심방비를 교인이 직접 종교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줘 가지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심방비가 종교인한테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 방안을 통해서 종교활동비라는 걸 넣게 되면 교회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종교활동비에다가 심방비 받은 걸 넣어서 지급하면 여전히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종교활동비 관련해서 심방비를 심방을 갔을 때 교인이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종교인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에 수십 년간 소득세 법령에 따르면 심방 가서 받으면 사례금 그리고 종교인이 다른 교회에서 받으면 강연료 이런 식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도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과세가 된다고 보이는데 사실상 관행상 과세가 안 된 것뿐입니다.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방비 관련해 가지고는 종교에서도 과세 대상이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비라는 것이 만약에 방문해서 받는 것이라면 과세가 일단 안 되는 것인데 이 위원님 말씀은 그걸 투명한 그리고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심방비를 교인이 직접 종교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줘 가지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심방비가 종교인한테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 방안을 통해서 종교활동비라는 걸 넣게 되면 교회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종교활동비에다가 심방비 받은 걸 넣어서 지급하면 여전히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종교활동비 관련해서 심방비를 심방을 갔을 때 교인이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종교인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에 수십 년간 소득세 법령에 따르면 심방 가서 받으면 사례금 그리고 종교인이 다른 교회에서 받으면 강연료 이런 식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도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과세가 된다고 보이는데 사실상 관행상 과세가 안 된 것뿐입니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방 갔을 때 교인이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비과세 방안에 들어 있는 종교활동비에 들어가서 지급이 되면 여전히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심방 가서 직접 받거나 교회를 통해서 받거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방 갔을 때 교인이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비과세 방안에 들어 있는 종교활동비에 들어가서 지급이 되면 여전히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심방 가서 직접 받거나 교회를 통해서 받거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관한 1차 답변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 소위 차원에서 교계와 위원님들과 소위 위원님들의 합동 연석회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의견만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개별 사안은 정부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가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관한 1차 답변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 소위 차원에서 교계와 위원님들과 소위 위원님들의 합동 연석회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의견만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개별 사안은 정부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가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많은 분들의 걱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세와 관련해서 1차 시행시기를 정했다가 2년 유예를 하고 그게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 측에서는 준비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오늘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다음에 오늘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1차 설명과 추가 숙제를 지금 가지고 가니까……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응하면서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저희들이 집행과 관련해서 여기서 하나하나 국회가 교통정리를 해 줄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의 걱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세와 관련해서 1차 시행시기를 정했다가 2년 유예를 하고 그게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 측에서는 준비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오늘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다음에 오늘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1차 설명과 추가 숙제를 지금 가지고 가니까……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응하면서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저희들이 집행과 관련해서 여기서 하나하나 국회가 교통정리를 해 줄 수 있겠느냐……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항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을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인데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소위의 손을 이미 떠난 문제예요. 소위의 손을 떠난 문제이고, 전의 소위 위원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집행단계에 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항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을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인데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소위의 손을 이미 떠난 문제예요. 소위의 손을 떠난 문제이고, 전의 소위 위원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집행단계에 가 있는데……
박영선 위원
아니, 집행단계에 가 있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예 법안,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제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던데,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방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머리가 덜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종교는 이렇게 이 종교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집행단계에 가 있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예 법안,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제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던데,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방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머리가 덜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종교는 이렇게 이 종교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나 오늘 정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정부 측에 추가로 보완, 추가 검토 필요사항을 우리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현장과, 또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문제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 초기부터 100% 완벽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또 어떤 것은 현장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제도가 한번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되면 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체계화하는 그런 현장의 제도 적응 노력도 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2년 유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금 개정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고, 오늘 사항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정부가 시행령 안을 최종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계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개별 위원님들께서 추가 대화를 하시든지 해서 그 사항을 종합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갖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나 오늘 정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정부 측에 추가로 보완, 추가 검토 필요사항을 우리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현장과, 또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문제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 초기부터 100% 완벽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또 어떤 것은 현장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제도가 한번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되면 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체계화하는 그런 현장의 제도 적응 노력도 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2년 유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금 개정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고, 오늘 사항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정부가 시행령 안을 최종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계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개별 위원님들께서 추가 대화를 하시든지 해서 그 사항을 종합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갖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석회의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견을 듣자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에 공감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고시하기 전에, 최종 공고 전에 소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석회의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견을 듣자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에 공감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고시하기 전에, 최종 공고 전에 소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우리가 기왕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할 때 오늘 지금 추가로 제기된 문제 등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추가 보완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때 설명을 또 추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우리가 기왕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할 때 오늘 지금 추가로 제기된 문제 등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추가 보완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때 설명을 또 추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프리퀀틀리 퀘스천 앤서(Frequently Question and Answer)같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걱정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질문․답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앞으로 준비하는 데도 종교인들한테 FQA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프리퀀틀리 퀘스천 앤서(Frequently Question and Answer)같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걱정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질문․답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앞으로 준비하는 데도 종교인들한테 FQA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박영선 위원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까지 다 세세하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이언주 위원이 ‘어느 교회는 이러고 어느 교회는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정하세요. 스탠더드를 정해 가지고 그 스탠더드에 맞춰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에 대한, 거기에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교회에도 장로님 다 계시고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까지 다 세세하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이언주 위원이 ‘어느 교회는 이러고 어느 교회는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정하세요. 스탠더드를 정해 가지고 그 스탠더드에 맞춰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에 대한, 거기에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교회에도 장로님 다 계시고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송영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만을, 특정 종교만을 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부가 광고를 내고 그러던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게 지금 천주교, 불교 다 공제하는 데 왜 기독교만 세목이 많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유예를 주장하는 기독교 측도 있지만 지금까지 종교인으로서 자진해서 성실하게 납세해야 된다고 솔선수범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쪽 의견도 같이 들어봐야 돼요. 한쪽 의견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만을, 특정 종교만을 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부가 광고를 내고 그러던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게 지금 천주교, 불교 다 공제하는 데 왜 기독교만 세목이 많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유예를 주장하는 기독교 측도 있지만 지금까지 종교인으로서 자진해서 성실하게 납세해야 된다고 솔선수범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쪽 의견도 같이 들어봐야 돼요. 한쪽 의견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보완 과제가 마련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는 이것이 완벽한 안이 아니고 또 보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회수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보완 과제가 마련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는 이것이 완벽한 안이 아니고 또 보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회수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이 최종안인 것처럼 밖으로 돌아다니면 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기 때문에 자료는 회수해 가십시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했다가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10시46분 계속개의)
이것이 최종안인 것처럼 밖으로 돌아다니면 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기 때문에 자료는 회수해 가십시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했다가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10시4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박상진
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은 지난주 목요일 날 배포를 하였으나 안건을 재선정하는 차원에서 8건을 추가하고 11건을 삭제한 2권을 마련했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은 지난주 목요일 날 배포를 하였으나 안건을 재선정하는 차원에서 8건을 추가하고 11건을 삭제한 2권을 마련했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 계속할 것은 없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3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정부 의견에 따를게요. 이게 면세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 계속할 것은 없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3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정부 의견에 따를게요. 이게 면세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분할신주에 과세하는 안입니다. 박영선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딕체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인의 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법인의 분할ㆍ합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분할신주에 과세하는 안입니다. 박영선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딕체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인의 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법인의 분할ㆍ합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