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 사․보임이 있습니다. 어제 11월 21일자로 김광림 위원님께서 예결위 심사에 전념하시기 위해 사임하시고 경제소위 위원이신 최교일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 위원으로 겸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일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감사합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 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1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6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 표발의)(계속) 16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7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1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18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계속)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계속)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3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3.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37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계속) 37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7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 속) 3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82.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3.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4.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12분)

소위원장 추경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4항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384건 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자료 123쪽 종교인소득 과세 안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현재 종교인 과세 관련한 정부 측의 준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종교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에 관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 등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점검 그리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은 종교인 과세에 관한 정부의 준비 상황이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곧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 채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예고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비공개로 오늘 정부 측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해서 2년 유예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논의할 때는 언론에 공개하고 오늘은 동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회의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 측의 준비 상황 등 입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 와 계십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참고로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차장 그리고 관련 담당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러면 정부에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종교인 과세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은 약 50년 이상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내년에 현행법대로 시행하되 아주 엄정한 과세보다는 상당 기간 정착 기간을 두기 위해서 과세를 상당히 단순화하고 또 종교인들께서 신고에 실수가 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처벌하는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간 여러 차례 종교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또 제기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제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포해 드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종교인소득 과세체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과세체계가 현재는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도 선택입니다. 매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든지,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하도록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은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액, 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이런 부분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근로소득 공제율에 비해 필요경비율을 좀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하 80%, 4000만 원 이하 50%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 공제율은 500만 원 이하 70%, 그다음은 40%로 되어 있어서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종교인소득이 많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가 29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 5000만 원이면 1225만원이 공제됩니다. 필요경비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종교인소득은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소득 과세되는 경우에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측면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은 조특법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부담 수준 비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제율만 적용했을 때를 가정해서 보면 연소득 2000만 원이면 1인인 경우에 종교인소득은 2만 원, 근로소득은 12만 원이 됩니다. 4인(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다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은 통상적인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5000만 원의 경우는 1인인 경우에 종교인소득은 147만 원, 근로소득은 311만 원 이렇게 160여만 원 차이가 나고요, 4인 가구는 종교인소득이 46만 원, 근로소득이 214만 원 해서 한 1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과세당국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의견 수렴 등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종교계 방문면담, 간담회 등을 계속했습니다. 6월에 간담회를 2번 했고 7, 8월 경에 21개 종교단체에 방문면담을 했고 실무자들은 의견수렴을 계속 했습니다. 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7대 종교, 9개 종단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관, 국장, 실무 협의 등 종교계와 계속 협의했습니다. 지급유형별 과세․비과세 여부에 관한 예시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배경은 종교계별로 다양한 소득원천이 있고 지급유형이 다 다른데 이것이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2년 유예 주장도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해 제고를 위해서 종교계별로 지급유형을 다 파악해서 나름 예시자료로 제공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단순한 참고 예시자료이고 이 자체가 과세를 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공된 항목들이 개신교가 31개 항목, 불교 28개 이런 식으로 종교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단별로 지급유형이 상이해서 확인된 모든 항목을 다 나열하다 보니 항목이 많아진 것이고 다른 종교는 지급유형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항목을 크게 하나 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목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납세지원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현재 세무서 지방청에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종교인 전용 신고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종교인 홈택스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고 안내책자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설명회를 했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 현황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제기사항 및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보완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교활동과 관련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교계에서 제기된 사항은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종교활동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 하는 종교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인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종교활동비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비과세하려고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은 법인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종교인소득 과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단체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도 과세하도록 종교인소득으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뭐냐, 이것은 일반적인 과세규정에 따라서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단순화입니다.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지만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이 복잡하다 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지급소득 곱하기 12에서 다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12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완방안은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간이세액표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매달 하지 않고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는데 이게 교단․종단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한시적 면제입니다. 과세 시행초기에 제도 미숙지에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연도가 끝나고 그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한 2년 정도는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분 기장 선언적 규정 신설입니다. 종교계 제기사항은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 관련 비용을 구분해서 회계관리를 하지 않는 통상 관행상 종교인 소득 구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령에 선언적으로 종교단체 소득과 종교인소득을 구분해서 기장해 달라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해서 가급적이면 회계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EITC 적용 문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현재 근로소득만 되니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의원입법안인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 우려가 없도록 세정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제기한 사항은 종교단체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 탈세 제보 이런 부분에 대한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는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 기장하면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 회계는 전혀 조사대상이 아니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탈세 제보가 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조사는 삼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절차와 관련한 불편․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종교계와 협의체를 국세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공동으로 방문 설명회 등을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 종교계와 다시 한 번 협의 내지 설명을 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보고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우선 여기 종교인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선택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이현재 위원
여기에서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종교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 비과세 소득에 학자금, 식사 등등 있는데 종교활동 관련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간다든지 하는 종교활동 경비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종교활동을 소득으로 보면 곤란하지 않느냐니까 종교활동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쪽, 2번에 보면, ‘현행 법령에 따른 참고․예시’ 했는데 개신교 31개, 천주교 25개, 불교는 26개, 유교는 19개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시로 나열한 거라는 말 이지요?


이현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3쪽, 첫 번째에 종교활동 소득범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교활동을 비과세에 추가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법에 넣지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구체적 기준 같은 것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교활동’이라고 해 놓고, ‘종교활동 관련 비용’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고 법 개정에 넣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두 번째는 과세 종교단체 범위인데, 여기에서 제일 저기하는 게 종교계에서는 속칭 사이비종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디까지 사이비종교이고 아닌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이비종교가 경쟁하는 정식적으로 잘나가는 큰 종교단체 막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이비 범위에 있어서, 사이비종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는 법적인 용어로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이게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9번의 세무조사하고 관련되거든요. 9번 가보면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을 유도한다는데, 유도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최대한 문제없이 원만히 해결 노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행령이나 어디에 명확하게 명문으로 넣어야지, 지금 국세청은 한다고 그러하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한참 지나서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자기시정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유도라는 게 규정을 명확히 해 놔야지, 유도한다는 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잠깐만, 정부에서 답변하기 전에…… 지금 국세청 차장이 와 계시는데 국세청 차장이 아마 10시부터 국세청에 민간위원들하고 하는 큰 회의가 있어서, 혹시 국세청 차장이 지금 기왕에 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 특별히 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국세청 차장은 이석 가능하고…… 지금 국세청 담당 국장들이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세청 차장 이야기 한 말씀 듣고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서대원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문제는 위원회에서 정해 주면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것 관련해서 차장께서……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자기시정을 국세청이 유도하겠다, 이것 가능합니까?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니까 법에 넣든지, 법에 원론을 넣고 시행령에서 해야…… 근거가 있어야지 어떻게 법을 그렇게 유도해서 처리합니까, 이게 제일 예민한 부분 같던데?

국세청차장 서대원
저희가 원칙적으로 탈루 혐의가 미미한 경우에는……

이현재 위원
미미한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지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은 굉장히 자의성이 있을 텐데, 본인이 볼 때는 미미하다고 하고 국세청이 보면 크다고 할 텐데? 고 차관님, 이것은 법 얘기니까 국세청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 제도적으로 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
9번에 자기시정을 유도한다, 국세청이 알아서 최대한 한다는 부분은 시행령에 어떻게 명기하든지 법에 넣게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EITC는 국회 법 개정, 별도로 조특법 할 때 논의해야 되는데 EITC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차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국세청 차장은 이석 허용하고 국세청 담당 국장 등 실무진이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활동비 부분은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큰 정신으로 보면 이 보완방안은 앞으로 종교인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일종의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활동비는 앞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증빙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비용으로 처리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현재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1페이지 비과세항목에 ‘학자금’ 쭉 있는데 ‘사택제공 이익 등 종교활동 경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명확하게 해 줘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방금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저희들은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다 마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에 넣으면 시행령은 내년에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현재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 아닙니까? 우선 시행령에 명기를 해 놓고 법으로 끌어올릴 부분이 있으면 법을 추후에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하튼 시행령을 명확히 해 줘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사택 등 필요 종교활동경비’ 하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2페이지 2번 예시적 항목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새로운 보완방안에 따라서 9월 달에 보내드렸던 것은 잊어버리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다음에 사이비종교를 세법에서 규정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9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세무조사를 가장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종교인들 경우에는 어떤 도덕성에 기반한 분들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현재 위원
그렇지요, 종교활동은 굉장히 신뢰 문제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래서 국세청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세무조사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없겠느냐 하고 논의를 했으나 국세청 의견은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직역하고 너무나 형평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대로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면 없도록 자제하겠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이현재 위원
차관님, 그런데 그게 방금 설명했듯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행령에 어떤 문안을 넣고 최대한 이런 이런 경우 외에는 자제한다든지, 문안에 ‘자제’까지 넣기는 곤란하겠지만 이런 이런 경우에 한다든지 아주 특정을 해 놓고 해야지, 그냥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올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국세청에서 답변을……

이현재 위원
국세청 자기들이야 시행하니까 그냥 운영 잘하겠다고 그러겠지.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그래도 국세청에서도 이야기 한번……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유재철
아까 이렇게 해 놓고 사람이 바뀌면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외부적으로 표현을 못 하지만 내부적인 규율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차관님, 이것은 시행령에 어떤 형태든지 문안을 넣는 것을…… 그냥 국세청에 일임해서, 지금이야 잘 한다고 그러지요. 당연히 못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상에서 어떻게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워딩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지 하나 추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EITC는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될 거고. 이것은 법 개정, 조특법에서 논의하면 되고. 또 하나,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논의해서 결과가 정리되면 최소한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종교단체하고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안을 가지고. 이게 공고안이 나가면 ‘와’ 하면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논 의돼서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어차피 공고하면 다 알려지는 거니까 알려지기 직전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결정적으로 서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저쪽에서 심각하게 제기하는 부분 있으면 리뷰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탈세 수정신고를 자기시정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국세청에 일임하지 말고 시행령에 어떤 형태든지 포괄적인 워딩이라도 넣는 방안,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혜훈 위원님.

이혜훈 위원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설명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현재 위원
정부 지금 이거 설명하시라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께서 정부 측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마무리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이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국세청장에게도 얘기를 했었었습니다. 세무조사를 종교인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제도화할 수 없느냐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자제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어서……

이현재 위원
차관님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엄격하게, 명백하게 뭐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시행령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잘한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한참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 제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애매한 게 서로 알아서 잘하게 한다는 것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워딩을 생각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같이 논의하는 것이니까 제가 잠깐만 추가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종교인들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한 종교인들의 종교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이나 준비는 꼭 필요한데 자칫해서 과세의 형평성이 흔들린다 이러한 메시지가 가지 않도록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문제 같은 경우 특별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뭔가 특별하게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법의 안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점에서 오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과 제 뜻도 같은 것입니다. 다만 알아서 국세청이 한다 하는 부분은 곤란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종교단체에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종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적절한 워딩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는 어렵다는 것이었지만 저희들이 국세청에 다시 한번 부탁해서 혹시 국세청이 훈령을 통해서 정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이혜훈 위원님.

이혜훈 위원
지금 보면 입법 미비 그리고 준비가 굉장히 덜 됐다는 것을 인정 하시는 것 같아요. 시행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법 개정사항을 2개를 갖고 오셨고 시행령 개정사항이 최소 6개가 되거든요. 지금 한 달 만에 이것을 다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개정도 개정이지만 문제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세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게 한 달 안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무리하게…… 지금 이 정부 잘못은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준비를 안 해 오다가 갑자기 한두 달 전에 준비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말 사고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미비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왔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을 다 받아들이셔서 시행령을 보완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언제 시행령 다 고치실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고치는 것도 고치는 것이지만 법도 지금 2개나 더 고쳐 야 되잖아요. 법 개정사항이 2개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고쳐 가지고 언제 홍보하고 과세 대상자들한테 알리고 교육시키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단군 이래 처음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의 용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 교육시켜서 제대로 제도가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더 갖고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취지를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종교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 보고 의견을 들어본 바에 따르면 종교인들께서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하시는데 다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에 시범사업 형태, 계도 기간처럼 처음에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행령안은 다 돼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혜훈 위원
언제 시행령이 통과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6개 보완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6개 더하기 몇 개 더 필요해요.


이혜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이현재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세무조사도 종교인 소득과 구분 기장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종교인 소득 관련한 회계만 보겠다는 것을 사실은 시행령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령에 넣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시행령은 다음 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면 연내 공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혜훈 위원
연내 공포되는데 공포도 되기 전에 이것 가지고 과세 대상자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실 거예요? 그래도 공표가 돼야 그다음에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것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혜훈 위원
그러니까 공포도 되기 전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교육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혜훈 위원
되게 안 맞잖아요. 거의 연말이나 돼서 개정될 것 같은데 언제 교육하실 것인데요?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교육 같은 것은 12월……

이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행령이 개정도 되기 전에, 완료도 되기 전에 개정될 것이다 하면서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법 개정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법 개정은 이제……

이혜훈 위원
국회 책임이다 이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지금 법 개정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혜훈 위원
2개잖아요. EITC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2개인데 EITC는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게 있어서……

이혜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하는 것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혜훈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법 개정인데 지금 법이 발의도 안 됐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어쨌든 지금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제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고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꼭 해야 된다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이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본 공통과세 항목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다른 종교는 이게 없는데 이 종교만 이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더 면 밀히 살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지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종교가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오늘은 우선 준비사항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고 또 필요한 주문도 하고 질의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 회의가 필요한지에 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
예, 저는 그렇게 건의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혹시 이혜훈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추가 설명할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 회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시행령에 명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현행법에 종교단체 소득 부분에 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혜훈 위원
그런데 종교인 소득 부분에 한한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구분 기장이 안 돼 있습니다. 구분 기장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분 기장하도록 상징적 선언 부분을 넣겠다 그러시는데 상징적 선언해 봐야 이것……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고유번호가 없어요.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온갖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이 개인 이름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명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종교인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종교단체 전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한 통장에서 오고가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몇십만 개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단체인데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혜훈 위원
아니, 잘하겠다는 얘기 백날 해 봐야 소용 있습니까? 지금 몇십 만개 종교단체가 예를 들면 성직자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종교단체 전체가 수입과 지출을 한 통장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구분 기장이 안 되고 있는데……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지금 이혜훈 위원님 지적한 그 현실 문제를 봤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유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다는 말은……

이혜훈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다 그게 아까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밖에 답하실 수 없는 것 제가 사정도 이해하고 지금 하필이면 그 담당이셔 가지고 오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신데, 그게 예를 들면 1만 개가 있다고 치고 그중에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그 특정 단체를 정치적 목적이든 뭐든 간에 세무조사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단체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유재철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이혜훈 위원
그런 우려를 안 하기는요, 지금 박연차 저렇게 당하는 것 보시면서……

이현재 위원
과거 사례가 다 있는데 그것은 막연한 얘기지.

이혜훈 위원
그러면 박연차 적폐세력이라고 저렇게 난리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현재 위원
그리고 이것 시행도 안 해 봤잖아. 안 해 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별론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종교단체가 구분 기장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국세청에서 많이 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느냐……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유재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안내문?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유재철
안내문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혜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내문 만들어 가지고…… 고유번호를 하나 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지 아세요? 고유번호 하나 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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