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정재호 위원
부위원장님, 이게 용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지요, 개념상으로 이 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대규모유통업자가……

정재호 위원
들어가 있는 매장의 체인을 관리하는 그 업체,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가 A라는 대규모유통업체에도 들어가 있고 B라는 데도 들어가 있고 하니 중간 존재에 대해서 언급이 지금 없는 것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중간 존재라기보다는요 지금 거래가 매입거래가 있고요. 매입했다 판매하면 그것은 소매업자 아닙니까? 그 경우가 지금 유통업법 적용 대상인데, 저희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소매업자가 아니고 임대업자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인데 정액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매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지만 정률로 판매액에 비례해서 수취하는 경우는 자꾸 시키거든요. 판촉행사도 하고또……

정재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그것은 외형만 임대지 실질적으로는 백화점처럼 소매 판매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각종 비용 전가랄지 자기의 과도한 이익 수취를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입점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실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백화점도 사실은 임대업자나 다름없습니다, 특약매입거래는. 자기 직매입이 아니거든요. 수수료 떼고 그것 똑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고, 판 매출액에 비례해서 이익을 공유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계약이고 서로에게 이로운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김종석 위원
문제는 판촉비용을 전가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불공정행위를 하는……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것만 규제하자고요. 내 얘기는 왜 업태가 완전히 다른 쇼핑몰하고 백화점을 뭉뚱그려서 하냐 이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니, 지금 그것만 규제하는 것인데요.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것만 딱 집어서 입법합시다. 그러니까 ‘판촉 부담을 입점한 점포한테 떠넘기지 마라’ 그것은 지금 우리 가맹점업법에도 이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그것만 막으세요, 그게 입법 취지라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백화점하고 아울렛을 똑같은 규제의 틀에서 다루냐는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니, 위원님, 지금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행위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부당감액․부당반품 이런 것은 이 업자한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종석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래서 남는 문제가 판촉비용 부당 전가라든지 이런 것인데 지금 이것을 규율 대상에 포섭하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의를 바꿔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냥 매장 임대사업자 중 자기가 직접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가……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을이라고 그랬지요, 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임대을 거래입니다.

김종석 위원
‘임대을 그 경우에 판촉행위를 부당하게 전가하면 안 된다’ 딱 그것하면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면. 저는 지금 볼 때 이것은 과잉입법이고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내용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김용태 위원
말이 어렵다……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못 알아먹겠어요.

김종석 위원
아니,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바꿈으로써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현재 개정안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유형만 규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김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15페이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가령 서면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일단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나왔었던 판촉비용 전가하고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행위 같은 것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경영정보 요구 행위 같은 것, 혹시 다른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조건을 확인해 가지고 자기의 임대수수료를 정할 적에 부당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영정보 요구 행위 같은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지금 법안에, 유통업법에있는 모든 행위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매장 임대차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 유형에 한정해서 법안이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저기요 앞에 14쪽의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1000억이니 3000㎡이니 해서 이게 복잡해졌는데 15쪽에 보면 공정위 제시안 2조(정의)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15쪽의 제2조(정의)에 박선숙 의원님이 내신 내용의 모호함을 그 옆에 공정위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워딩으로 여기다가 정의를 내려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 보시지요.

김종석 위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임대사업자를 대규모유통사업자에 포함한다’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요.


박찬대 위원
박선숙 의원안은 그렇고요, 공정위……

김종석 위원
아니요, 저는 매장 임대사업자를 대규모유통사업자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예, 그 취지가 여기 정립이 돼 있어요.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15페이지의 공정위 제시안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것이랑 별도의 개념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한다는 것이지요.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표현을 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복잡한 논쟁을 하게……

심상정 위원
이 설명 때문에 괜히 복잡해졌어요.

김선동 위원
서로 다른 건데, 규제할 영역이 있는 것은 일정 기준 이상을 규제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김선동 위원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지금……

박찬대 위원
공정위 제시안에 동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박선숙 의원님 안처럼 하면 진짜 우려하시는 일반 임대업자 가 전부 포괄되는 것이고요 저희처럼 하면 그렇게 특정해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공정위 안대로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박찬대 위원
예, 공정위 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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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학영
의결하겠습니다. 공정위 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6번,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검토의견 아래 부분입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미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심야영업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측면 및 양 법에서 영업시간 금지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 의견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영업이행 강제 금지 부분은 동의하고요. 다만 심야시간대 등 영업시간 규제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정위 안대로? 실제로 아프다는데 ‘안 돼’ 이러는 데가 있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규제를 해야지요. 그러면 해야지, 아프다는데. 쉬운 문제 같은데. 명시를 해 놨잖아, 아프다고.

소위원장 이학영
나머지 분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질병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요?

소위원장 이학영
부위원장님, 질병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질병도 질병이지만 매장 임차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안 그렇겠어요? 몸이 좀 아파서 매장을 열지 못하겠다 이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 아픈 정도라는 게 정말 다리가 구체적으로 부러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것 관련한 무슨 다른 입법례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가맹 분야에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가맹 분야에서는 거기에서도 질병을 규정을 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똑같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17페이지 각주에 있습니다. 2호 부분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17쪽 맨 아래 보시면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됐습니까?

김용태 위원
이해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선언적으로 이 정도 해 두고 실제는 가족이나 누가 나와서 문 열지 않을까?

소위원장 이학영
이견 없으시면 공정위 제시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7번,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파견 시 그 비용분담을 의무화하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파견받기 이전에 납품업자 등과 파견비용 분담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며 납품업자의 파견비용 분담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고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속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제에 의한 납품업자 등의 비자발적 파견을 방지할 수 있고 납품업자 등의 파견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종업원 파견으로 납품업자 등이 더 큰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납품업자 부담 파견비용의 상한비율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9쪽 제일 아랫부분의 개정안의 4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비용분담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납품업자의 비용분담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종업원 파견으로 납품업자가 더 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죄송합니다. 20페이지 제5항입니다, 제일 끝 부분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5항을 삭제한다는 거지요, 4항이 아니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말씀드린 대로 저희 5항 삭제하는 데 동의하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말씀……

김선동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잠깐만요. 이것 비용분담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50%를 넘지 못하면 좌우당간 1%라도 내면 되는 거네요? 그런 뜻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닙니다. 이게 분담하도록 하고 다만 파견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예상이익 비율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게 공정위 마지막 안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그런데 그것에 추가해서 ‘납품업자 비용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태 위원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데……

소위원장 이학영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태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100을 팔게 되면 판매수수료를 자기가 30을 수취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치면 그 30만큼은 백화점이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70만큼은 입점업체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3 대 7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경제적 이익의 비율이 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촉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70%인 700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최소한 30%는 백화점 측에서 부담을 해라 그게 이 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판촉행사를 해서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품업체가 원해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내용이랄지 결국 이득이 되게끔 되어 있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발생할 거라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 속에서 가령 백화점 같은 경우에 판매수수료랄지 그다음에 또……

김용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취지는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예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볼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김용태 위원
아니, 아니. 다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손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비율분담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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