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신중검토가 아니고 수정안이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영업이익……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인데……

소위원장 이학영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공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그게 시행령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법을 안 만들어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시행령으로 그대로 둬도 된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것은 폐기하면 됩니까? 정신이 살아 있으면, 수정됐으면……

김종석 위원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고요?

전문위원 오창석
현재 매출액만 들어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매출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업이익까지.

김종석 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바꿔야 되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김종석 위원
그 조건하에……

소위원장 이학영
시행령 개정 조건으로 폐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행령 개정 문안을 만들어서 이따 나눠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4항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내용변경 요구 및 취소사유 추가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시 등록거부 및 내용변경사유,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에 각각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실화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심사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이의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동 사유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가맹본부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1월 정기회 소위 시 논의 결과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고 과거의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이력은 이미 정보공개서에 기입이 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불공정거래행위라 밝히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이것은 불공정행위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석 위원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우려하는 내용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로 하겠습니다. 6번, 영업지역 최소범위 설정 관련해서 1항의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의 최소범위 설정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개정안은 가맹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나치게 협소한 영업지역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영업지역의 적정규모는 가맹사업의 업종별․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월 임시회 소위 시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 현행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제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맹점사업자의 관련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업지역 최소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법에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현실에 밝은 지자체에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짜 심각해요.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중하게 논의하라고 했으니까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지요,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대안이 없으면 각 업종별 실사를 해서, 그런 수고는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아마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다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먼저 확인되는 그런 업종부터라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가맹점이 장사 잘해야 본점도 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닌 가맹점도 많이 있어요. 일단은 그냥 가맹점 전부 모집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본전, 그 이상 목돈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는 그런 가맹점들도 있거든요.사태가 이 정도니까 이것을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조경태 의원님 좋네요, 1㎞. 그런데 저도 이게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가 몇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님도 많고 영업이 되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거리 규정을 매출이나 거리를 병행해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때 조경태 의원안처럼 1㎞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업종별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지역별로 유동인구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의 문제점 이것을 논의를 해 주셨고 또 500m 이렇게 정하더라도 이게 반경 500m 이내에 예를 들면 4차선․6차선도로가 있으면 상권이 분리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때 논의를 그렇게 해 주셨고요. 그래서 현재는 자율적으로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정하고 다만 그것을 좁히든지 불이익을 제공하면 저희가 처벌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게 약간 간담회 비슷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김종석 위원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런 거야말로 본점하고 가맹주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논의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노사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노사가 기본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면 가장 좋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노사관계까지 다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고속성장기에 정부가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노동을 억제해 왔거든요. 억제해 오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힘을 키워서,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힘을 키워서 사용자하고 교섭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거의 전례가 정부가 우리를 억제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정부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이 단계를 빨리 극복해야 노사관계 문제도 해법이 있다 이렇게 생 각하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어떻게 보면 이익분쟁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불공정거래질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면 민간 차원에서 서로 힘의 균형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조율하는데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입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진정으로 자유경제시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안 풀리는 것도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교섭권을 가지면 해결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초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찌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사회적인 합의기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소위원장 이학영
김종석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석 위원
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협의하도록 하는 어떤 표준 권고안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예전에 모범기준안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치킨은 몇백m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런 협의에 의해서 가맹점계약을 할 때 사전적으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겠네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예, 반드시 가맹본부는 가맹점들한테 영업지역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렇지요, 계약할 때 이미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요?


전문위원 오창석
모범거래기준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은 없으나 그 조항이 없는 계약을 상상할 수 있나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가맹본부하고 계약할 때 내 옆집에 치킨집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당연히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거리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몇백m 그렇게 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본부하고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종석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권고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관행이지요. 그래서 이런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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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다만 반드시 해 줘야 되고요. 이 법안 내용은 그 부분들을 1㎞면 1㎞ 일정한 지역으로 법규로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하자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업종이라 할지, 업종도 상권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은 조금……

김종석 위원
제 말씀은 이미 좋은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데 이런 입법이 필요하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일단 거리는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업종마다 다른데 총량제 개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지, 예를 들면 골프존을 보면서 느낀 게 편의점하고 골프존은 또 다른 거예요. 편의점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걸어서 오기 때문에 거리제가 필요해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차 몰고 와서 특정한 스타벅스에 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골프존 같은 경우는 차 몰고 한 1㎞, 2㎞는 으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도시의 중심에 하나 있다고 해서 1㎞ 변두리에 해 줘도 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총량제 개념은 도입할 수 없는지 하나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현실 실태조사를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가맹점 거래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국장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몇 군데 표준업종을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다음 논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혹시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그냥 가맹사업법에 ‘계약 체결 시 최소한의 영업권 보장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현행 있습니다, 그 조항이.

김종석 위원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가맹계약 체결 시 본부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영업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이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어기면 어떤 페널티가 갑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설정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설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 얼마를 정하든. 그다음에 계약을 갱신할 때 합의된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하면 불이익 제공행위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심상정 위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시정명령 실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존 사례가 그거거든요. 법에 가서도 다 지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명시한 대로 지켜지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시정조치해 봐야 버티고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맹점이 할 수 있는 게 법적소송 걸면 다 패배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이 부분을 보류할 텐데요. 다음에 올 때는 시장 파악을 한번 해서, 실제로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되고 있더라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조사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31쪽에 보시면 저희가 조치한 사례가 과징금 10억 9100만 원 부과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과징금 부과했는데 소송해 가지고 지지는 않으셨어요? 부과만 하신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닙니다, 패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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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지금 현재 법원 계류 중……

박찬대 위원
계류 중이에요? 또 하나, 이것 이학영 의원안으로 되어 있는데 ‘업종․상권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설정’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부담이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대단히 어렵지요, 업종별로 거리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그래서 저희들은 모범거래기준은 지역별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해 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 정해 주는 거잖아요?


박찬대 위원
자율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게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김종석 위원
법에는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얼마만큼 거리기준을 둘지는 안 정해져 있지만.

김종석 위원
그건 서로 사적자치 영역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가는 거지.

박찬대 위원
현실적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니까.

김종석 위원
피해는 계약을 바꿀 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한다는 거고요. 아니, 나라도 내일 치킨집 하면 가맹본부하고 당연히 계약서 안에 넣지 그것 안 넣고 들어갈 바보가 어디 있어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좀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든 대리점이든 단체를 구성하게 하고 협상을 부여하되……

소위원장 이학영
자율적으로 하면 좋지요.

심상정 위원
지금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리 제한이라든지 보복을 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저임금 같은 얘기도 있고? 법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도 상당 부담을 덜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장 자율적으로 상당 부분의 안들을 도출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재논의하기 위해서 보류하겠는데요. 현장에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만 있는 사람이 업종별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 보류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에 대한 제재부과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처럼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12조의4제2항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이 각주 17에 있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 요구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이것 국어 문제인데요. ‘합리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지요?


김종석 위원
합의하여 변경 안 해도 되는 가능성을 포함한 문장입니까? 지금 ‘할 수 있다’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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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합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제재규정도 부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좀 더 강한 의무규정이지요?


김종석 위원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변경이 의무화된 것처럼 읽혀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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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표현을 바꾸어 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이 표현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게 맞지요, 그게 입법 취지지요. 합의하여 변경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합의하여야 한다’가 의무지 ‘변경하여야 한다’가 의무는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합의하여야 한다’로 김종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종석 위원
그게 입법 취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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