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그 원재료비는 재료도 있고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있겠지요. 임금 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다못해 기계의 감가상각도 다 들어갈 텐데 그것을 ‘가격’이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난데없이 ‘노무비’ 이렇게 된다면 노무비 말고도 들어갈 게 많지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안 그렇겠어요? ‘가격 또는 노무비 또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요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얘기가. 아니, 제가 일부러 지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 50년 넘게 죽 이어져 온 자기들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을 정확하게 본인들이 견지하는 내용의 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정부도 정부 입법안을 냈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동 위원
법안에 ‘노무비’라는 데피니션(definition)이…… 이게 법적으로 정확한 데피니션이 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러저러한 얼기설기 요인들을 제반에 다 포괄할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노무비’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이것을 법률 용어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 이것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노무비가 회계원칙상 임금하고 퇴직급여충당금․복리후생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심상정 위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인상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어쨌든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사회인데 그 핵심이 저임금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팩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임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하되 최저임금, 저임금으로 수혜를 받고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범위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대기업과 원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다.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격차가 가장 큰 사회고 그 핵심 원인이 저임금에 크게 기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원청이 지불 능력이 있고 또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아마 하도급 협상할 때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원청이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무비냐 임금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김선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어쨌든 대기업이나 원청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허용되는 범위하에서―그런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박용진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일단 국정을 이끌어 가는 두 바퀴지요, 우리 정부하고 국회가.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을 왜 안 냈냐 얘기하시는 것은 정부가 못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표현이고요 16.4% 정도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분과 관련된 철학을 제외하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그런 급격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원청업체들과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로 올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변경 의견인데, 저는 이 부분이 그동안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해 오신 자유한국당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한계기업들을 살피고 규모가 약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길을 더 열어 주는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다른 문제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싶은데요. 저는 시간을 더 가져 보자라고 하시는 것은 다음 주 정도니까 찬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저는 조금 아까 노무비의 법적인 개념의 정비 문제, 구체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법의 제안 취지를 보면, 현행법상은 사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딱 떨어지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사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 문제가 주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비와 간접 지원비 이렇게 개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관계성의 문제인데…… 아주 영세한 업체 그다음에 나은 업체, 보다 더 큰 업체 이렇게 옮겨 가면서 사실은 임금 문제는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을 통해서 단위 사업장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성의 문제로 이어지면 규모가 큰 중기업․대기업으로 갈수록 부담이 전이되는 요인으로 협의․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의 구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담이 전이되는 그런 측면의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숙려해서 따져봐야 될 사안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찬대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노무비가 제조원가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납품하는 업체 사이에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려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납품단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이것을 재료비만으로 한정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노무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노무비 30% 중에서 이것 상승 요인이 어떻게 최저임금에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격이’라고 한정해 가지고서 조정하게끔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으니 제조원가의 30%에 상당하는 노무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훨씬 넘게 포함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코 과거의 입법이 부족하거나 잘못돼 가지고 바꿨다라기보다는 고려해 주지 못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주자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금’이라는 말도 있고 ‘급여’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급여고 어떤 것은 임금이냐 이렇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임금이라는 말로 한정하게 되면 사실은 급여에 해당되는 것과 임금에 해당되는 것의 명칭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은 조정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폭넓은 개념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인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노무비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심상정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하도급이나 파견이나 또는 아웃소싱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도로 이루어진 사슬이거든요. 기업 사슬인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노동운동할 때 경주 지역의 현대자동차 하청기업들하고 협상을 합 니다. 그러면 먹고살 만큼, 그 기업이 유지될 만큼만 남겨 놓고 원청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파업을 하루 정도 하고서 임금인상을 해 냈는데, 사실 기업주들이 자기 손으로 임금을 올려줄 수 없으니까 노조가 파업을 해서 부품조달이 끊기게 될 위험을 명분으로 해서 임금인상을 해 준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들이 인건비 따먹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청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저임금을 강요하는 방도로서 진행돼 왔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해서…… 원하청 간에 어떤 인건비 책임 전가, 그래서 아래로 아래로 전가하는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건설업체에서 물량팀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하청기업에서 인건비 따먹어야 되는데 인건비 위에서 반영 안 해 주니까 더 밑으로 해서 또 인건비 따먹고,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 이하로 물량팀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을 넣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누락돼 왔고 그 과정에서 저임금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임금과 노무비는 저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 저희 입장은 임금에 ‘간접임금’ ‘직접임금’ 이렇게 표현해서 임금이라는 개념에 이 노무비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고, 유럽 같은데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직접임금, 직접적인 노무비하고 복지까지를 포함해서 노무비라고 쓰는데…… 그 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적어도 지금 최저임금선을 좀 상향시키는 데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 건가와 관련해서 아주 영세 자영업자는 정부가 어차피 일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하청기업이나 또는 대리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청이 상당 부분을 감당하도록……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재호 위원
제가 먼저……

김종석 위원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이학영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할게요.


정재호 위원
쟁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쟁점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한번 펜딩(pending)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구십몇 개 안건을 보니까 이번에 새로 구성된 법안소위 이전에 또 필터링이 쭉 됐던 과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새롭게 논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 정리하고 다음 패스(pass)에, 그 사이에 범핑(bumping)을 좀 하자 이겁니다, 조정하고. 기존에 이미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법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위원장님, 발언 순서를 골고루 배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입법이라고 했을 때 보통 입법 사유가 있고 입법의 수준이 있고 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사 법안들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산자위나 환노위 같은 데서도 이번에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과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법안의 어떤 강행 수준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목들이 오히려 법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좀 더 진보적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보니까 원래 ‘원재료의 가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비 넣느냐 마느냐 갖고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데, 또 어느 위원님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넣자는 분도 계셨어요. 나중에 에너지값 올라가면 또 에너지 넣자고 할 겁니까? 또 나중에 세금 올라가면 세금 넣자고 할 겁니까? 그래서 그냥 ‘생산원가’로 통일하시지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고 앞으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불필요하게 하는 입법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사업자가 생산원가가 올라가서 생산원가를 놓고 원청사업자와 협의를 하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무슨……

정재호 위원
아주 진보적입니다.

김종석 위원
예, 저 원래 진보예요.

박용진 위원
진보적이라서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리하고……

김선동 위원
아니, 보수적인 거지요. (웃음소리)

김종석 위원
그게 진보, 보수 문제는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한번 생산원가까지 포함해서 재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결정해 버릴까요?

정재호 위원
‘제조원가’는 어때요?

김종석 위원
제조원가도 좋고 생산원가도 좋고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아닌 회사도 있어요.

소위원장 이학영
‘생산원가’ 개념으로 정부 측 의견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지금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원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조업이 아닌 용역업체……

박용진 위원
지금 말씀은 생산원가로 하자는 거지요.


박용진 위원
혹은 납품원가?

김종석 위원
또는 ‘납품원가’ ‘공급원가’.

박용진 위원
공급원가. 왜냐하면 인력만 조달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 오시고. 일단 의결은 하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박찬대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쟁점이 조금 흐려질 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한 것은 명확하게 상승 여부를 납품업자나 생산업자가 보여 줄 수 있고 또 노무비의 상승도 아까 말했듯이 비근한 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든가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생산원가나 납품원가다라고 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감가상각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조단가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의 상승 부분을 입증하려면 입증해야 될 전체 팩터(factor)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호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재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도급대금은 매년 결정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것은 계약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 그게……

심상정 위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렇습니다, 계약한 다음에.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은 당연히 제조원가․생산원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계약이 정해진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변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야기한 것이지 하도급대금을 원재료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제조원가․생산원가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정한 변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심상정 위원님은 생산원가로는 모호하다 그 얘기이신가요?

심상정 위원
아니, 생산원가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명시한 것밖에……

소위원장 이학영
그 용어로는 모호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시고요.

심상정 위원
이 조항 16조의2 취지하고는……

소위원장 이학영
거기는 구체적 요인을 적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심상정 위원
물론 예를 들면 생산원가에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앞에 몇 가지 예시를 ‘등’으로 해서 적시한다면 저는……

정재호 위원
그것은 시행령에서 하면 되잖아요?

김종석 위원
그렇지요.

정재호 위원
시행령에서 하지요, 시행령에서.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하여튼 ‘생산원가’ 제안이 있었고요 심상정 위원님 제안이 있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적절한 결정을 하고……

심상정 위원
협의를 더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이따가 의결 전까지 적절한 문안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겠습니다, 생산원가 개념을 좀 정리해서.

김선동 위원
아니, 보고 듣고 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학영
이따가 끝나기 전에 정리해 오면 마지막에 의결하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해서……

김선동 위원
예, 보고 듣고 하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그러면 다섯 번째, 보복조치 금지의 원인행위 유형 추가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개정안은 보복조치 금지의 원인행위 유형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하여 조사에 협조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수급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후 검찰 등 수사 및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지위에서 진술․증언하는 등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주체를 공정위에 한정하기보다는 제1호와 같이 ‘관계 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전문위원 의견주신 것처럼 관계기관 조사 협조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술자료 수출제한 금지 도입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개정안은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편취․유용하는 행위금지에 추가하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문은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도급법에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겠네.

소위원장 이학영
다시 한번 공정위에서 이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지금 김성원 의원안은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수출할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사업자가 제한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 이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런 안이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저희 하도급법에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을 원사업자가 자기하고 계약했다고 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렇지요, 수출하는 것은 당연히 수급사업자가 선택해서 수출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하는 거지요. 그 부당한 경영 간섭……

소위원장 이학영
그 행위가 부당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다만 개정안의 경우에도 법안이 12조의4……

소위원장 이학영
성함 이야기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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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12조의4에다가 또 위법 행위를 하나 신설한 것 처럼 했는데 그러지 말고 18조에 보면 기존에 이미 경영간섭 금지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18조 바로 밑에다가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12조의4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수출을 누가 하느냐? 원사업자가 하느냐 수급사업자가 하느냐 그게 언급이 안 돼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정재호 위원
이 법안 제목대로 보면 기술자료 수출이에요. 기술의 자료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김종석 위원
그게 그것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수출행위를 지금 자꾸 강조하잖아요.

김종석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수급사업자하고 독점적으로 쓰기로 기술계약을 했을 때 사적자치에 의해서, ‘너, 나하고 지금 맺은 이 기술계약은 외국이나 제3자에게 공유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적자치 영역 아닌가요? 그것을 왜 막아야 되나요? 어떤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박용진 위원
이게 지금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인가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술이고…… 이게 독점적 계약이면 그것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독점적 계약이면 다른 데 제공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김종석 위원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지지요.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수급사업자에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게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지만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닌……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채로 부당한 경영간섭을 하는 행위를 지금 하는 건데……


박용진 위원
김성원 의원님은 콕 찍어서 ‘기술자료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왜 네가 하냐? 그렇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고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사례로 각 호에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용태 위원
잠깐만요, 아직도 모호한데요.

김종석 위원
글쎄, 모호해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까지 말하면……

김용태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 ‘우리하고 거래를 할 때는 이 기술을 다른 데 제공하지 마라,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을 때 그 계약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래하는 것 제한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못 해요?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계약서를 못 써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계약서에 그렇게 썼으면 계약할 때 본인이 알고 그것 사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되는 것이고요.

김용태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통상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앞으로 모든 사업자들은, 소위 원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냐하면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급사업자의 기술도 발전하고 다양한 형태로 부가가치가 붙을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원사업자하고도 나눠야 할 일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니,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호해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업자들은 계약할 때 이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데 수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테니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선동 위원
그렇지만 이것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해서 카테고리 예시를 들었잖아요?


김선동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을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4호도 나오고 5호도 나오고 계속 이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약정된 사안 외에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 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법의 안정성이나 이것을 지키는 데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 여기 지금 원, 투, 쓰리 해 놨다가 4, 5, 6, 7 나올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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