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그 업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냐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광고를 하고 있고……

소위원장 염동열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를 하지 못하는 행위나 이것을 광고하는 행위나 대리 사용자를 찾아가는 행위 이렇게 그걸 명시하는, 현재 법이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 걸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아마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사각지대, 때로는 맹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셨으니까 이동섭 위원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을 깊이 고려해 보도록 하시지요.

이동섭 위원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20항까지만 하고―이것은 비쟁점 분야니까요―21항부터 쟁점 분야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만든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은 기존의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 대상사업의 범위를 ‘관광사업 및 이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의 ‘동등성 인정인증’ 제도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도입 취지가 기존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는데, 기존 인증제도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새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18쪽과 19쪽을 보시면 품질인증 취소 시 청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시범사업의 규정은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24쪽부터 30쪽까지의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규정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32쪽을 보시면 부칙에 기존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전문위원 수정안과 의견이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오늘은 근본적인 토론을 많이 해서 저도 근본적인 거 한번 던지고 싶은데, 국가가 이렇게 인증하는 게 필요합니까?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국제기구나 등등 인증평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단일화해서 국가가 인증하는 것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민간이라든지 공공기관, 지자체 간에 각종 인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관광산업과 관련돼서 분야별로 해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1
전재수 위원
지금 국내 관광 분야 품질인증제도가 이미 84개가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
전재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84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이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 지자체라든지 민간의 어떤 제도는 이 속에 다 흡수가 되고 연차적으로 폐지될 계획입니다.

1
전재수 위원
그러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일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1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기존의 숙박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굿스테이 같은 경우가 일반 숙박업소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코리아스테이라든지 한옥스테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서조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의 우수 숙박시설들은 계속해서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1
전재수 위원
2017년 2월 현재 광역시․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도 있고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인증하고 있는 게 84개인데 이것 단일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상 인증을 받은 업소들 중에 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 받는 거지요.

1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관광공사나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등에서 지금 개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들은 문체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국가가 인증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인증제도 안으로 기존의 지자체나 민간이 했던 부분은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국가 차원의 단일한 인증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 자체도 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내가 가능한 말씀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 Q마크나 KS마크를 통해서 품질 향상이 되듯이, 우리나라 관광이 사실은 상당부 분 산재되어 있는데 이 질을 높이거나 이런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경쟁력 확보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상품에 대한 품질이거든요. 관광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규제로 작용하면 또 다른 영세업자나, 사실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을 쓸고 닦고 질적 향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 관광의 전체적인 상품의 질을 경쟁력 있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관광 경쟁력에 비해서 사실……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질, 수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법 발의를 했고, 또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 같이 공감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품질인증제도를 가지고서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기업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또 각종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함으로써 그 업체들의 질적 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조승래 위원
인증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인증에 따른 비용들은 좀 발생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비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증받으려면 개별인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관광시설의 경우에 한 분야로 특화를 해서 그쪽으로 평가를 받겠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종합인증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저희가 분야별로 지금은 숙박부터 다른 분야까지 뻗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인증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인증비용은,예를 들면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관광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광공사에서 인증비용이라든지 이걸 다 받기 때문에 민간 개별에 대한 비용 증가는……

조승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자기 자격기준 요건을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인증수수료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개선하면 좋겠지만 인증으로 인한 과도한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 우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 같은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전재수 위원
저는 문체부가 지금 충분히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체부가 준비를 잘 한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제고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대책을 문체부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
김민기 위원
이 84개의 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
김민기 위원
이 법이 시행되면 이 84개의 인증제도는 없어지는 건가요?


김민기 위원
다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다 있으면서, 저희 체계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인증체계로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84개의 인증제도로 인증된 업체 수가 몇 개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전체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요. 어디 가다 보면 하도 많은 데서 인증을 해 줘서 인증 안 된 집을 자랑하는 집도 있어요.


김민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지금 통과된다 하더라도 로드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생성과 소멸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맛있는 집, 착한 집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됐다가, 그 가계의 사정에 따라서 또 장사 잘 되다가 길이 뒤로 나는 바람에 여기 그냥 물러졌는데 이 마크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인증받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고 시범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숙박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일단 숙박과 쇼핑 두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8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137개 정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각 파트별로 디테일한 매뉴얼이 이제 나올 거고, 체험학교가 27만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교육부하고 얘기하기를 체험학교로 인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학여행도 그냥 산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에 하나의 인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재작년부터 교육부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체험학교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체험장소의 질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학생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냥 맛집이다, 또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만의 공간이고 그것 관광공사가 인증을 해 준다고 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공사의 공신력이 실질적으로 상품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 실제로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시장의 질서를 잡고 상품의 질적향상을 높이고 한국관광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런 쪽의 취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리고 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법안에도 지정취소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이나 지자체에서는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법안에는 지정취소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관광대국들은 국가가 인증하는 품질통합인증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상품에 대해서 신경을, 이것하고 약간 비켜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시설과 이런 물자를 투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이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하나의 놀이시설이 됩니다마는 자연과 또 그 지역의 향토적 가치, 그리고 그 마을 마을이 갖고 있는 것을 차별화시키고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물밑에서 끌어올려 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보물 발견이라고, 하나의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 보석들을 다 꼈을 때 보물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연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증제도의 주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실험을 했었고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했었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각론별로, 각 파트별로 매뉴얼을 만들 것이고 등급도 만들 것이고 실제로 관리시스템이나 인증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가기에는 상당 부분 힘에 부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디테일한 방법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숙박업소하고 그다음에 음식점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가요?


곽상도 위원
숙박업소하고 음식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쇼핑센터도 있고요. 쇼핑 부분도 있고 저희 관광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관광사업 부분 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관광지 자체는 대상이 아니고?


곽상도 위원
관광지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시설적인 개념은 음식점이라든지 호텔들 이런 부분이지 관광지나 관광단지 그런 개념들은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게 관광지 자체는 어느 정도다, 중국은 가보면 3․4․5급 이래 가지고 여기는 몇 급이라고 급을 다 붙여 놓거든요. 그게 음식점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국가가 인정한 최고 등급이다, 여기는 4급이다 관광지 자체를 그렇게 다 구분해 놓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것은 관계없고 오로지 숙박업소, 식당, 쇼핑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여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38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홍콩 정도가 지금 그렇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관광지 자체를 우선 품질등급을 매겨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관광지 자체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관광지 평가는 우리 관광진흥법에서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평가를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수정안에도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줬기 때문에 사업에 어느 게 들어갈 것인지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쇼핑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추가적인, 방금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충분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전국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인증체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지금 숙박시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숙박시설만 놓고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도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수숙박시설 제도는 기존의 호텔 개념보다는 소위 말해 굿스테이 같은 모텔들이거든요.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텔들이 시설이 좋거나 서비스가 좋을 때는 굿스테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충분히 관광모텔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저는 어쨌든 우려가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비용의 문제 또 규제가 될 가능성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정부가 뭘 자꾸 인증하기보다는 컨설팅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인증을 통해서 과도한 개입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약간의 갑을관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정말 잘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결정을 어떻게……

김민기 위원
이의 있냐고 물어보세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 박용수
수정의결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16시4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염동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나종민 차관님 등 문체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