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곽상도 위원
그러면 향후 필요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이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규정이 과징금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의견이 지금 적정하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표현이 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곽상도 위원
향후에는 기기의 무단 개․변조의 경우에도 영업 정지․폐쇄 외에 과징금을 10억까지 하든지, 20억까지 하든지 이런 것도 그때 가서 검토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차관님, 지금까지는 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라고 보여진 거지요?


김민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규제를 확 푸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 기업에 대한 특혜의 소지로 비쳐질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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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1개의 게임에서 잘못됐는데 나머지 10개까지 영업정지가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만 핀셋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 문제도 뜨거운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안 계시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참여하실 때까지 보류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곽상도 위원
계속 검토하시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예. 의사일정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39분)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19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리게임의 문제입니다. 4쪽 개정안 밑 부분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대리게임 행위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에 규정하고 어길 경우의 처벌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인들 간에 게임을 대신하여 주는 단순․일상적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대리게임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리게임 용역 제공 및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 수정 의견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리게임은 사실은 심각한 양상이 게임실명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리 게임을 하면서 단순하게 친구들끼리 소위 품앗이해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리게임회사 비슷한 걸 운영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이 건전한 게임 질서를 아주 문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손을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개정안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약간 손질하는 정도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사실 대리하는 것이거든요. 소유자라든가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을 중간에서 대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중간에서 대리해 주는 게. 그것도 업으로 합니다.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자기 영업행위로 하는 건데, 영업행위로 한다고 하는 게 처벌되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게임물을 시장에 내 놨는데 이걸 누가 나서서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 가지고 뭔가 행동했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리로 나서서 했다고 해서 법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비약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 시간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A라는 행동을 하든 B라는 행동을 하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 왜 처벌을 해야 되는지, 게임물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실제 이용자가 와서 해 주기를 원하겠지만 대리로 와서 한다고 해서 이게 형사처벌 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개인 간에, 친구들 간에 하는 것은 크게……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게 은퇴한 프로게이머라든지 또 현직에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게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용에 대한 침해를 받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게임사업자들의 영업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결제 같은 데서도 사기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우리가 브로커라고 통상 얘기합니다마는 브로커라는 게 사회생활 여러 영역에다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걸 양성화해 가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리로 한다고 하는 게 왜 나쁘다는 건지, 프로게이머가 A를 위해서 대신 해 주면 그게 나쁜가요? 바둑에 훈수 두는 것, 조훈현 국수가 저한테 훈수 두는 일종의 그것 비슷한 건데 그렇게까지 이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처벌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어떤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도용도 하고 결제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제재 수단이 없으니까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공부도 자기가 혼자 해야지 남이 해 주면, 시험도 자기가 봐야지 남이 하는 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 받고 대신 게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게임사업자의 영업 피해 이런 데이터나 통계 이런 건 혹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승래 위원
좀 전에 사례를 들면서 바둑 훈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바둑 5단이라고 쳐요. 이 5단의 성취를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남이 해 준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게임의 레벨이나 랭킹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은 e-스포츠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과 성취로 단계를 밟아서 랭킹도 올라가고 레벨도 올라가는 것인데 돈 주고 레벨하고 랭킹을 사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끼리의 게임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지고 그렇게 되면 게임계가 아주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상당한 불법과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규제를 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곽상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노력 안 하고 획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국가가 처벌해야 되나요?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처벌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비난하거나 하는 건 얼 마든지, 네가 노력 안 한 건데 네가 얻은 것처럼 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2년 이하 징역을 낼 사항인지……

이동섭 위원
그런데 게임이라서 그러지 다른 행위라고 보면 아주 이게 부적절한 거지요. 게임의 밸런스도 해치고 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거잖아요. 자기가 게임을 해야지 왜 남이 해야 됩니까?

곽상도 위원
원천적으로 대리행위는 누구한테든 다 인정되는 겁니다. 꼭 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면 허용이 되는데 이걸 꼭 게임에서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시험 볼 때 대리시험을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위원
그거는 본인 실력으로 본래 한다는 전제가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요, 게임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서로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로 게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작동 안 하게 되면 생태계가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대리게임이 횡행하면서 레벨과 랭킹을 막 올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무리해 가지고 대리게임 기사한테 무리하게 비용을 주거나 해서 랭킹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지거든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랭킹 올리려고 의도한 사람도 처벌해야 되고, 공모니까 프로게이머도 처벌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애들이 랭킹 좀 올리겠다고 잘하는 사람 초빙해 와서 이렇게 했다, 그 사람도 대리기사 썼으니까 공범이거든요. 그 사람도 처벌해야 되고 대리기사도 처벌해야 되고 다 처벌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리기사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대리기사하고 의뢰한 사람은 공범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어떻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여기 심사자료에도 보면 일부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규제가 들어가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리게임을 통한 게임 생태계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곽상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게임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이걸 처벌한다…… 그러면 지금 10살짜리, 13살짜리 게임 좋아하는 애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전부…… 지금 애들 다 나중에 가면 이 법 저촉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전문위원 박용수
그거를 정말 한두 번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수정의견도 그런 용역을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못하도록……

곽상도 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면 업이지요. 애들이 돈 안 주면 이걸 안 해 주니까 돈 주고 하잖아요. 돈 주고 한 애들이 그렇게 시켰다 그러면 애도 처벌해야 되고 그 상대방, 대리한 사람도 처벌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지금 프로게이머 처벌하겠다는 생각으로 애들까지 다 처벌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좀 엄격히 뒀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 이걸 말씀대로 업으로 하고 또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게임산업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 이 대리게임산업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이 규모를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김민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곽상도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 또 발의하신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행돼야 될 것은 이것이 과잉입법이 아니기 위해서는 대리게임산업의 규모부터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께서는 아까 이 규모, 전재수 위원님의 답변에 그런 건 파악된 바 없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입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게임사에서 규제를 하고 싶어서 법적 규제 장치가 없으니까 대리게임업자들 이 공공연하게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까지 처벌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국한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리산업,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국한해서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곽상도 위원
국한해도 그 사람한테 의뢰한 학생은 공범이라니까요. 의뢰하는 사람이 이론상으로……

전재수 위원
그래서 업으로 할 경우에만, 의뢰한 사람 빼고.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공범이 된다니까.

이동섭 위원
그렇게 비약적으로 얘기……

곽상도 위원
비약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제가 4쪽에 다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대리게임 사이트 소득 규모가 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과정에서 인터넷 사기나 이런 연루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대리게임과 관련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경우에는 내부 안에서 이런 불법, 대리게임이 있는 경우에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이런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지금 이런 게임업체도 약간 곤란한 경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게임이 흥미와 도박으로 본다면 흥미에 대한 게임을 얘기하는 거지요, 굳이 구분한다면?


소위원장 염동열
대리게임을 했을 경우에 피해자나 수익자가 발생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게임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랭킹이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용자들이 같이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용자가 탈퇴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흥미 위주의 게임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만든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염동열
결국 이제 게임사 쪽에서 보면 수익 발생이 적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입 발생이 떨어지는 거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사용자는 자기가 흥미 위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흥미 위주가 게임을 하는 자체의 흥미도 있지만 그 점수를 먹거나 뭐 이렇게, 저는 게임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흥미를 계속해서 유발시키나요, 사용자한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무래도 예를 들면 아이템 같은 경우를 쉽게 획득해 가지고 그레이드, 등급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높아지게 되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상에 있습니다만 우월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요. 젊은 청소년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그러한 흥미 위주에서 내가 상위 랭킹이라든가 이러한 또 다른 자기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서 대리게이머를 고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잖아요. 이거는 신중할 필요…… 나는 이걸 반대하고 이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자율 그리고 흥미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네.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요, 모든 법이라는 거는 어느 수위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내가 금융 거래를 하는데 이거를 실명으로 하건 가명으로 하건 차명으로 하건 국가가 굳이 개입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로 게임업계나 게임 이용자들이 대리게임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규제가 될 측면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게임업계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한테는 전혀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 프로게이머를 대리로 했기 때문에 오는 피해를 보호하는 건가? 게임사를 보호하는 건가?

조승래 위원
둘 다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유저의 경우에는 내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또 때로는 아이템도 사고 해서 착실하게 자기 레벨과 랭킹을 올려 나가는데 이거를 대리시켜 가지고 랭크를 막 올려 버려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용자의 경우에는 그거로부터 오는 박탈감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용자들이 점점 그 게임의 흥미를 잃게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도저히 승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다 해서 게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드는 데나 하여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해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또 업계 측면에서 양쪽 다 대리게임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저도 하나 다시 한번…… 저 같은 초보가 A레벨에 올라갈 때 100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리게임자가 A레벨에, 소위 말하는 프로가 A레벨에 올라갈 때는 5시간밖에 안 걸린다라고 했을 때 95시간이라는 시간이 게임업체한테는 손해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건 업체에서 손해가 있는 것까지는……

김민기 위원
아니, 게임을 많이 하는 게 게임 이용료가 나오는 거니까, 게임업체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업체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다 이익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등급이 올라오고 또 거기에 같이 게임이 하는 친구들이 말씀대로 A까지 올라간 사람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본인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지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박탈감,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뚝 떨어져서 그 게임 자체를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업체가 피해를 보지요, 유저들이 탈퇴를 하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
업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그게 그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업체한테는 이익인데, 레벨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탈퇴하고 그럼으로 해서 게임산업에 악영향이 미친다, 채산성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므로 대리 게임을 규제하고 그 규제의 강도를 이만저만하게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입법 취지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는 방법, 또 이걸 업으로 한다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강하게 둔 수정안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게임이용자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니까 업계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생태계를 파기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제기가 결국에는 업계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업계한테도 피해가 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개인의 성취도와 만족도…… 아까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금융실명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에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게임에 들어가서 자기의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게이머들이 방을 설치하거나 돌아다니거나 과도하게 영업 형태를 띠는 것은 공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빌려서 결국 자기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인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걸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라고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래서 친구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문제를 안 삼고요. 법 적용하는 것은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지금 그 시장이 얼마나 돼요? 프로게이머들이 대리로 하는 시장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시장 파악은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게임사들이 발견한 것이고 또 게임사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위원장 염동열
예를 들어서 게임사들한테 특혜적 차원의 법안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생태계를 복원시킨다는 돌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내가 게임을 하나 내 놨는데, 프로게이머들이 서로 붙어서 해 버리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굉장히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보는 관점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자가 불편해서, 사용자가 자기 만족도를 높이지 못해서, 상대가 대리게이머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성취감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동섭 위원
그런데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임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게임을 할 때 비슷한 실력의 이용자들을 한 팀으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리 게임업자들이 섞여 있을 경우 이길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흥미 자체가 낮아집니다. 없어지고요. 또한 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점수를 본인이 취득한다는 점에서 불법이 명확한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게임 단체를 그렇게……

소위원장 염동열
사실 흥미가 있네요. 예를 들어 경시대회를 한다거나 이것이 시험 성격을 띠어서 사회적 스펙에 연결시키거나 이런 거라면 공정한 룰과 공정한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좋은데, 이것은 자기만족․자기 성취도란 말이지요. 기계하고 나하고의 성취도란 말이에요. 오락인데, 그것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규제한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규제하려고 한다면 대리 게이머들한테 강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영업성이 사회에 굉장히 유해할 만한 그런 요인을 발생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냥 음성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법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관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개인의 흥미와 성취도밖에 없는데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법의 잣대를 댄다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해서 그래요.

이동섭 위원
그러면 고스톱 치는 사람은 왜 처벌합니까? 흥미로 치는 것이지, 도박으로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회적 파장을 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흥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원래 당초 안에서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하고도 협의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인가 싶어서 제한적으로, 아까 위법행위 구성요건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못 박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이동섭 의원님 쪽 의견을……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대리게임 사이트의 시장규모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라이엇게임즈’ 등 게임사들이 지금 1차 적발 시에는 게임이용 제한을 30일 하고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영구 게임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는 건데, 지금 1차 적발 시 게임이용 제한하고 2차 적발 시 영구 게임이용 제한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저도 한번 생각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일종의 공정경쟁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경쟁의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맞아요. 게임이라는 게 그냥 예전에는 본인이 PC에서 혼자 게임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묶이고 모바일로 묶이면서 수만 명 때로는 수십 만 명, 수백 만 명하고 랭킹ㆍ레벨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격화가 돼서 게임 대리기사 같은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서,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이 조금 활성화되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대리게임이라는 게 횡행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이용자들이 강하게 요청하고 또 업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뭔가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민기 위원
대리게임 업계가 충분히 있는 것은 확실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당국에서는 지금 파악은 안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며, 도대체 여기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사고, 얼마만한 돈이 오고 가고 있으며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게임업계에 특혜의혹이 있네 없네, 그것도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특혜의혹이 있네 없네 하는 것 같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요. 제가 꾸준히 질문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느냐 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계에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키거나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는 토론을 더 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프로게이머들도 우리가 검은띠 파란띠 따듯이 이렇게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예를 들어서 잘하는 동네 형이 가르쳐 줘서 두 번씩 세 번씩 걸리면 그것도 나중에 걸릴 수 있겠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그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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