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김민기 위원
코인노래방에 들어갈 때 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코인노래방에 동전을 넣고 노래를 선곡할 때 기계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들어갈 때 기계가 있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
들어갈 때 있는 거지요? 들어갈 때 기계에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문이 안 열리거나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김민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체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일탈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주인만 있으면 기계는 필요 없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 주인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기계 장치를 두겠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원안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저는 기계가 다 막아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있다면 기계는 또 필요 없고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관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 지금 이 입법 취지는 청소년의 일탈을 막기 위한 것이지 업주의 경영 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그런 관점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전문위원 의견이 저희 부 의견하고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이 뭐냐면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주나 종업원이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무인노래방기라고 하는 것이 무색하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무인노래방이 설치가 돼 가지고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청소년 일탈행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무인노래방은 시설이 투명한 유리를 한다든가 시설에 대한 것이 먼저…… 예를 들어 무인노래방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무인노래방 갖다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탈행위가 나니까 시설에 대한 규정을 투명유리로 오픈되게 보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감독 아닌 주인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서 제한되게 자기 마음껏 즐길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렇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무인노래방기 갖다 놓고 종사자 배치시켜 놓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비싼 노래방기기 이렇게 코인으로 찍어 주는 게 낫지 굳이 돈 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 말고 실제 그런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수단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년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적으로 건전 하게 자기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저는 좀 더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박용수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계속 심사.

곽상도 위원
노래방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가능한지 조회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불만이 되게 많던데 그냥 이렇게 종업원 고용하라고 그러면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불만이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이것 불만일 수 있거든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런데 유인이든 무인이든 노래방 업주가 청소년들 출입제한 시간을 지나서 출입을 하거나 주류를 반입하거나 또 거기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렇게 하면 업주가 처벌받는 거지요?


조승래 위원
그것은 유인이든 무인이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면 지금 코인노래방의 경우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처벌을 받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처벌은 받는데 다만 사전적인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한 업주들한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무인노래방이 지금 현재 성행되고 있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어떤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주인 없는 상태에서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 차원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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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깨끗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약간 퇴폐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단속되는 데는 퇴폐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룸이 한 20개든 30개 될 경우에는 종업원 1명이 들어오면 코인 딱 틀어 주고 그냥 지나잖아요. 그것과 무인노래방이 뭐가 다르냐 이거야. 오히려 무인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을 양성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일탈행위가 더 조장되는 것 아닌가? 아까 그런 시설 면이라든가 감시 기능이라든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무인텔, 요즘에 무인텔도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크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채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생리고요. 생리인데, 문제는 그것이 무인이건 유인이건 관계없이, 그것이 여관이건 아니면 노래방이건 관계없이 딱 법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처벌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각기 경영 형태별로 규제를 다르게 다 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용수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종사자를 배치하라 여기에 중점을 두신 겁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무인이 아니잖아.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는 거지.

전문위원 박용수
그런데 일반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업주나 종업원이 서빙을 해 주는데 무인노래방은 기계에 동전만 넣고 노래를 할 수 있게 간편한 시설이라서……

조승래 위원
일반적으로 노래방도 그냥 원격으로 시간 넣어 주지 가서 동전 넣고 안 그래요. 어차피 똑같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그 얘기란 말이에요. 코인만 넣어 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 계 1대에 한 종사자를 얘기하는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20대 30대에 한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아니, 30개 룸 만들어 놓고 종사자 1명 있으면 되는가?

전문위원 박용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종업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명문화되어 있느냐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인이 몇 개 룸까지를 관장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가지 않고도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법안으로 봤을 때 맹점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계속 심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토론하는 것도, 청소년들 문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말씀 주신 사항을 좀 더 감안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는 24시간 배치할 이유는 없고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이후, 그 시간만 배치하는 거가 되겠지요. 사람을 배치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곽상도 위원
그게 또 안 돼. 그것도 주류반입이라든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규제를 할 이유가 없지, 일반적인 규제를 해 버리면 되는 거지.

곽상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김민기 위원
그렇지, 강한 단속.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을 이렇게 명시해 주면 우리가 덫에 걸릴 수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일탈행위가 굉장히 성행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장하게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인 이렇게 해 놓고 막 술 사다 반입시켜 가지고 술 먹고, 술집이 되어 버리지. 그게 오히려 커다란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이 있으니까 술 사 갖고 오는 것 통제도 하고 주인이 언제 문 열지도 모르니까 실제 조심도 하는데 전혀 무인이다라고 봤었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1명이 들어갈 때만 체크를 하고 실제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무인노래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한다면 무인노래방의 의의가 없고,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현장도 더 가 보시고요. 이것은 일파만파,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여파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관님?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 중심으로 얘기도 많이 들어 보고 한번 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15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25분)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16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개정안은 폐지된 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다른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15시26분)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개정안은 과태료 징수에 대한 질서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출범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28분)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18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부분, 개정안은 법 위반과 관계없는 다른 게임서비스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규제의 필요․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과징금의 법정 최대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연매출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인터넷 게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정안이 추가하고자 하는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란 등급분류 임의변경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률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와서 위반행위별 구체적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규제 대상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입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성인오락실 게임, 인형뽑기방 등 이른바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게임 기업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린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수정한 내용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조훈현 위원
10억으로 하는 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전에 이 조문은, 과거에 법 제정할 때는 오프라인 게임제공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인터넷게임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수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10억까지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훈현 위원
또한 같은 위반을 하고도 이것이 업계마다 다르거든요. 매출이 작은 데도 있고 거고 큰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말씀대로 상황에 맞춰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조훈현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벌금을 맞더라도, 좀 작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1억을 맞더라도 큰 거고요. 큰 기업은 수십억, 수백억 벌 테니까 10억 내고 위법을 하겠다든가 벌금을 내겠다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형평성에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 정해 주시면, 그 세부 부과기준은 저희가 문체부 부령으로 또 만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니까 최대한도가 1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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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그 액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천억 매출 올리는 데는 10억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훈현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업의 연간 매출이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똑같이 10억 원을 맞으면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때릴 수는 없고, 그랬을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문체부 부령에서 만들 때 사업체 규모별 세부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한 기기의 무단 개․변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한 기기의 무단 개․변조 같으면 도리어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과징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10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한 기기의 무단 개․변조가 도리어 엄하게 제재를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하게 10억 이하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했기에 이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박용수
지금 오프라인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인형뽑기방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예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기의 무단 개․변조는 형사 처벌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병과해야 한다면 이게 도리어 더 빨리 금액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요. 지금과 같이 현행 벌금, 그러니까 영업 정지․폐쇄 등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이런 경우가 도리어 더 엄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등급분류 임의변경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올려놓고 더 엄하게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과징금을 안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과징금과 병합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서는 제외시켜 놓은 겁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이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해 가지고 영업정지나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한다는 게 규정에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박용수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이 조항의 뜻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이 갈음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놓은 겁니다.

곽상도 위원
해당 사항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적용을 아예 배제시켜 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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