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이동섭 위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이런 개념이 창작이나 창조나, 이게 창작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걸 법의 잣대로 어떻게 하라 마라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창작자나 영화인의 의지에 따라서 예술의 심도 있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영화냐 예술영화냐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지금 21세기에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조라는 게, 예술이나 창작이라는 게 그 사람 창작자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술에 대한 표현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곽상도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예술영화, 독립영화라고 구분해 가지고 용어를 하기 어려우면 지원하는 기준을, 다른 기준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곽상도 위원
지원하는 기준을 어떤 형태의, 가령 어떤 기준으로…… 저도 정확하게 영화계에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이런 이런 영화에 대해서는 정부 배려나 지원이 아쉽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을 다 묶어 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아마 예술영화, 독립영화라고 통칭을 하셨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기준을 하나 추출해 내셔 가지고 이런 영화 만드는 데는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쉽잖아요. 이것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예술영화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비슷한 영화 만든 분들이 ‘나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자의적인 잣대라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추출해 내는 노력을 한번 해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말씀대로 영진위에 내부 기준은 있는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영화계하고 개념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쨌든 영진위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모든, 이건 예술영화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찌 됐든 이 법에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라는 것은, 그것을 딱히 이렇게 이렇게 정의하기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정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상 형성되어 있는 정의가 있는 것이고 그 통념상 개념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진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어쨌든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조금 더 근거를 명확히 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영진위가 관련된 규정을 조금 더, 아까 지적도 있던 것처럼 논의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가는,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곽상도 위원
기준을 차관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니까 만들어 가지고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기준을 추상적인 기준이라도 설정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말씀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원 내용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제안하신 의원님이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시켜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염동열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몇 개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술영화 전용관도 있고 독립영화 전용관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게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상임위 때도 독립영화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제작자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들께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독립․ 예술영화에 274억 정도가 영화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추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게 명확해지면 더 활발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지원 근거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의 기억은 독립영화를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상영관 문제는……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서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원을 해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상영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덮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한번, 이 법률하고는 약간 비켜서 있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지원을 해서 수백 편의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상영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독립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 우수하게 한다거나 지원을 해서 학교에 좀 틀어 준다거나 또 거기에 맞는 여러 단체나 여러 가지 이런 해당 타깃을 정해서 보여 주거나 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시장 유통구조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다 사장돼 버리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오래 전에 상임위에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기회에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저희 제일 마지막 안건에 영비법 개정안들이, 몇 분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법안은 어떻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화 관람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문화향유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간 주도로 상업적 논리에 의해 영화상영관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 편중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의 유통망을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성 및 창의성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가 기존에도 작은 영화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충분한 공공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법적 근거를 설치하는 조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우리 지역구 민원 하나 좀 하겠습니다. 대구 남구에 영화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 보면서 대구 남구에도 작은 영화관 하나 만들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말씀처럼 대도시에서도 농촌지역들은 영화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대도시도 없더라니까요. 가니까 영화관이 없던데, 이 법 통과시키면 작은 영화관 우리 지역에도 하나 생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참고로 작은 영화관 사업이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조훈현 위원님.

조훈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한 몇 개쯤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만큼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작은 영화관 사업들이 방금 말씀처럼 지특회계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 이런 파악은 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이번 법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조훈현 위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지특회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조훈현 위원
얼마쯤 들어가는 것은 계산 안 해 보셨고요,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왜냐하면 지특회계 사업은 지역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정부가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나가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조훈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수요조사 같은 건 할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없는 곳은 한 63곳인데요. 지자체하고 63곳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대도시에도, 상당 군 지자체에는 작은 영화관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말씀대로 대구 다 똑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역의, 지방의 영화향유권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지요.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세밀하게, 영화관 없는 곳에 영화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하나 좀 곁들일게요. 첨부할게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예술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영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 그래서 지역에 영화상영관을 만들면 이것을 지원받은 영화제작자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가격을 낮추거나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해서 상영될 수 있는 기회 를 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국민들에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예를 들어 국민계몽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도 좀 만들어서 만약에 이런 영화관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국가예산이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문화예술 그리고 여행, 스포츠 이 세 가지를 국민의 질 높은 삶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역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시스템 쪽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곁들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영진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4년 이상 종사경력에서 2년 이상 종사할 것으로 낮추고 추가적으로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획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종이 개인적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해 온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경력이 있는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자를 특별히 달리 봐야 할 만큼 차별 이유가 없다는 점, 경력이 없는 젊은 창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이에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4년 이상 경력 요건은 젊은 창업자에게 신규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견 듣겠습니다. 토론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요즘 젊은 청년들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창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위원회에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기대를 많이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15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염동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으로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체부도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2쪽입니다. 이 법안도 음반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2쪽입니다.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4항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코인노래방 등 무인으로 운영하는 노래방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추게 하기보다는 제안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방법을 직접 명문화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법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가 어떤 게 있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지금 어떤 것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이것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콘텐츠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한 50만 원쯤 하는데요, 신분증과 지문을 같이 하면 신분증과 지문이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나이 확인은 좀 어렵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지문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본인이 가서 지문하는 것 이것하고 대조하는 기계를 갖다 놔라 지금 이런 얘기가 이 법안 취지인가 보지요?


곽상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가 있는 게 좋겠다는 게 수정의견이 고, 그렇지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차라리 법 안 고치고 가만 놔두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류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곽상도 위원
지금 수정의견대로 하면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있어야 됩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종업원이 아닌 사람을 갖다 놔도, 주인이 알아서 종업원이 아니거나 엉뚱한 사람 갖다 놓고 검사를 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종업원을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차라리 법을 안 고치고 놔두는 게 수정의견보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위원님 말씀도 취지가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에서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일탈행위, 주류반입이라든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특히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주류반입 같은 문제는 종업원이 아니면 영업주가 책임지고 지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종전의 규정을 그냥 놔두고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인이나 종업원이 업소에 상시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는 게 과한 규정 아니냐는 거예요. 수정의견도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과거 조문에 의하더라도 주인이나 종업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규정에 그냥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있으면서 해야 된다고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기계 자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지금 현재 규정상 종업원이나 영업주가 상주하면서 체크하는 조건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코인노래방, 즉 무인영업 노래방들이 지난 연말까지 한 1200여 개가 있습니다. 무인노래방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청소년 보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코인노래방, 무인노래방이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 운영자가 있고 또 종업원도 있고 해서 그게 가능한데 코인노래방의 경우에는 무인노래방이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거를 수 없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조승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일이고 결국에는 장치를 들여오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장치 자체도 똑같이 불안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장치만 있다 보면 주류라든지 이런 것을 반입했을 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곽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한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 가지고서 무인 운영할 수도 있는데, 다만 무인노래방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노래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저희가 영업주라든지 종업원을 당해 영업장소에서 있게끔 수정안을 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거나 또 청소년이 주류를 반입해서 코인노래방에서 주류를 섭취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운영자가 처벌을 받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단속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만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다는 단점, 저희가 꼭 그때그때 단속을 해야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조훈현 위원님.

조훈현 위원
저도 청소년 출입의 제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업주들이 찬성을 한다거나 의견 수렴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무인노래방, 코인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은 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조훈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로 법적으로 하는데, 사실 코인 업주라 하면 영세업자라고 생 각이 드는데요. 한 사람 쓰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또 업주들의 의견 수렴도 하나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법으로 얽매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더 종합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업주에 대한 부담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여기서 청소년 출입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기계적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세업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종사자를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직접 명문화하셔 가지고 이 방법이 좋겠다,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김민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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