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김민기 위원
이 법이 안 되면 정부 측이 오히려 좋겠네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법은 국회가 정부를 제어하는 법인데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냥 훈령으로 놔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하고 마음대로, 입맛대로 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법으로 격상시킨 건데 지금 이게 난항을 겪고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래서 이 조항에도 국회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대로 기존대로 있으면 그나마 국회에서 통제하거나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자의적으로나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되도록…… 그런데 기본적으로 언론진흥재단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동의가 안 되시면 그러면 넘어가야 되겠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최종적으로 우리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보류하시지요.


이동섭 위원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 보니까 서로 팽팽하고 전혀 양보할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다음에 논의……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가능한 한 서로 협의해서 하려고 토론을 붙여 봤습니다마는 벌써 한 30분쯤 지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것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개정안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등에 대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현행 저작권대리중개업은 허가사항인 저작권신탁관리업과는 달리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의 확인 등 형식적 심사만을 거치는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저작권대리중개 신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동시에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표현해 주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41은 권리가 침해된 것을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ISP는 직접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할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접속 차단 요구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권리 침해를 유발하는 사용자에게 재차 복제․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의안을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폐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7883번 안 제133조의2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저장할 경우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안 제133조의3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 차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곧바로 접속 차단을 명하게 되어 현행법상의 조치 기간에 비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게 되어 기존 2개월 정도에서 평균 2주로 단축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불법복제물 등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 차단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정도에 따른 차등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의안번호 5841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ISP에게 직접 복제․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의안번호 7883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은 문체부에서 방심위에 심의․시정요구해서 방심위에서 그 이행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곽상도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ISP에다가 이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현실적으로 그럼으로써 시간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방심위를 안 거치고 바로 하지 왜 이것을 방심위를 통해서 죽 해 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겁니다.

곽상도 위원
본래 방심위법, 여기 법에 이런 경우는 예외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들어가는 게 원안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것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 법에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방송통신 그쪽 법에 이런 경우는 예외로 곧바로 문체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원안이에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법안이 그쪽 법에 실리는 게 맞는지 여기에 실리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 생각으로는 불법복제물이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침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법에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이 부분도 방심위나 이런 관련 부처 의견 조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견이 없어요?

김민기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그럼 찬성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두 번째 안은 찬성을 하고요. 의안번호 5841은 수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전문위원 박용수
앞의 것은 폐기하고요. 뒤의 것은 원안 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렇게 할까요?

전문위원 박용수
뒤에 저작권법이 또 있어서 전체로 할 때는 대안을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앞은 것은 폐기하고 뒤의 것은……

소위원장 염동열
일단 묶어 놓고 나름대로 조정할 때 폐기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폐기를 여기서 의결해야 되는가?

전문위원 박용수
의원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의 안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을 제안했거든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9대 정부 발의안으로 추진되었다가 임기 말 폐기된 것으로 그 당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쪽, 안 제23조입니다. 수사를 위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쪽,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며. 7쪽, 안 제25조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을 허용하고 교육기관 과 수업지원기관으로 분리하며. 15쪽, 안 제30조 사적복제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명확히 합니다. 다음 장 16쪽, 안 제32조에서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허용합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 안 제5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위탁하였던 저작권 등록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1쪽에서 30쪽까지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에 대한 통지 및 직권경정. 안 제55조의3, 저작권 등록의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25쪽, 허위 등록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29쪽,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시행령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39쪽, 안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43쪽, 안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및 신탁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45쪽, 안 제117조와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저작권 임의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51쪽, 안 제130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권 사법경찰 직무수행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보호원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쟁해결 및 침해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동 개정안은19대 때 이미 추진했던 사항으로 공청회라든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대 때 논의 당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던 쟁점사항은 제외를 다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속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개최 및 자문 실적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문체부는 한국이스포츠협회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센터 내에 민간 중심의 이스포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행안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 현재까지 필요성이 적어서 운영되지 않는 자문위원회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겁니다.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문체부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정확한 자료가 제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아주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그런 것들은 빨리 없애라 이런 얘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행안부에서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이 수립됩니다. 수립할 때 그동안에 한 추세를 봐 가지고 운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이 구성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기 위원
이것을 지금 이 기회에 차관께서 문체부의 모든 각종 위원회를 총조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이나 아니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작년에도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시받으면 띄엄띄엄 이것 없애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서 한 번에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은 보류해 뒀다가 문체부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조승래 위원
그런데 보통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그 진흥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진흥 계획이나 등등에 대해서 어쨌든 자문을 얻도록 한 것 아닙니까, 법 취지가? 그런데 법 취지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활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이미 14년도부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 민간인 중심의 자문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사실은 개정안을 훨씬 더 일찍 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몇 년 정도 활동한 내역들 보고 나서 정비계획이 따른 겁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지금 이스포츠 관련해서 상당히 이러저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정부의 이스포츠 진흥 정책의 축소나 위축의 시그널로 비춰질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체부 내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된 자문기구라든지 또 진흥기구라든지 이와 관련된 구상들을 가지면서 이걸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간 쪽에서 하니까 정부는 없애도 되겠다는 것은 약간 형식 논리고 단순 논리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감안해서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 의견?

김민기 위원
보류로 해놓고.

소위원장 염동열
보류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노웅래 위원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법에 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거나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위원회가 구성 안 되거나 활동 안 되는 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사하셔서 같이 올려 주세요.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를 보다 널리 쓰이는 우리식 한자어인 ‘임시도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 영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제일 끝 부분, 현재에도 영화발전기금의 상당 부분이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데 운용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양성이 확보된 영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처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 의견도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독립영화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지원을 한다는 게 옳은지를 잘 모르겠네요. 독립영화가 뭔지 예술영화가 뭔지 우선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뭔지조차도 개념도 잘 모르는데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선 한번 정의부터 좀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사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이런 예술영화,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상의 정확한 정의 조항은 우리 영비법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곽상도 위원
그래서 밑에 영화진흥기금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떤 것을 예술영화라고 본다든지 독립영화로 본다든지 하는 것을 이참에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조승래 위원
실제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정확히 하는 게 쉽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쨌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때로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절대적 개념으로 정리하는 게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하는 작업들은 그 작업대로 해 나간다 하더라도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로 또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곽상도 위원
아니, 현실에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런 용어가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이참에 정의를 좀, 오래 걸릴 그럴 일도 아니고 정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법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명확하게 해 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참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합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곽상도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문체부나 누가 이것은 독립영화다, 이것은 예술영화다 하고 임의의 잣대를 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면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개념 규정도 없는데 이게 맞느냐 아니냐를 못하니까.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영비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 거기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념 정의는 정의대로 진행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 제14조에 보면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14조 9호에 예술영화라고 기존에도, 현행 법령에도 예술영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예술영화 법령 정의를 하는 데 어려웠기 때문에 정의 없이 그냥 이 조항이 계속 예술영화라는 용어를 썼던 거고요. 이번에는 예술영화 외에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더 넣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곽상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 위원님 말씀처럼 독립영화, 예술영화라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정의 없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영진위 내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 지침을 한번 제시를 해 보시지요, 지침이 어떤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독립영화는 기존 상업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지가 우선시되는 영화, 예술영화는 상업성보다 예술성․작품성을 우선시하는 영화 이런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상업영화하고…… 그다음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도 관객이 많이 들면 상업성으로 확대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에 대한 시간 그다음에 배우, 예술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애매모호하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더 투입되는 거란 말이지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 이것도 사실 어폐가 좀 있단 말이지요. 물론 저는 이 법이 지금 통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술영화, 독립영화 저도 구분을 못 해요. 횡성에 나오신 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게 독립영화인가요, 예술영화인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상당히 상업영화 이상으로 재미있게 봤단 말이에요. 과연 그 소재와 규모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상업영화․독립영화도 사실 경계선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작비를 적게 들이고 창의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독립영화로 볼 것이냐,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상당 부분 많은 배역들도 두고 상업성을 좀 띠었다고 해서 상업영화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면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은 어떤 경계선에서 살짝 우측으로 왔다고 해서 지원을 받고 어느 것은 살짝 기울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있지 않나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것은 제가 파악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상 정의 부분에 따라서 지원의 근거도 명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계하고 정의에 대한 정확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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