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소위원장 염동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체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0건의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체계 정리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5841)(계속)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7883)(계속)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 표발의)(계속) 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65)(계속)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 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08)(계속) 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2) 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 원 대표발의) 33.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3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 3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 웅래 의원 대표발의) 3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4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 원 대표발의)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45.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46.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 4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 표발의)(계속) 4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5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45) 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25) 5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5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5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4)(계속)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0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지난 제354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법안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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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작년 11월 22일 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5조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 제7조 광고배정, 제10조 유사 정부광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실과 문체부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정의)에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광고의 범위를 유료행위로 제한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의 범위에서 기타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은 헌법기관 등이 포함되어 권력분립 원칙을 감안하여 제외하나 실제로 정부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는 최근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국가 등의 책무”로 변경하고 정부기관 등의 정부광고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광고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리고 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중복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11쪽 광고배정입니다. 안 제7조는 정부광고 대행의 의미와 적합한 “홍보매체 선정”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형평성이라는 기준은 정부에게는 자의적 판단과 압력의 여지를 허용하고 언론사에게는 사이비언론까지 광고배정을 강요하는 행위가 예상되어 삭제하였습니다. 13쪽, 제정안의 정부광고 배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선 배정받고자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요구로 완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기관의 유사광고는 정부광고 시장질서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전면 금지할 경우 협찬, 고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홍보가 불가능해져 광고 효과 극대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를 전문적․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사용용도를 언론진흥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위반 우려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0쪽, 정부광고 수탁기관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2쪽,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임직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3쪽, 안 제15조는 과태료 규정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유사 입법례를 따라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 수정안은 작년 11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위원실과 전문위원, 문체부가 서로 협의하여 수정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국정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국정 광고를 전부 장악해 가지고 이런저런 기관이나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 배분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 기조하고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정 홍보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교수가 써 놓은 것을 보면 민간 광고대행사들이 정부광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또 특정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배분하는 과정에 한쪽으로 편향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정부광고를 배정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반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가 보고를 드릴까요?

소위원장 염동열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정부광고를 대행할 때 특정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정하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주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신 부분들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 교수가 글을 쓸 때 종전 제도에 의해서 할 때도 민간에서 정부광고 시장에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만들어 광고 시장을 재편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런 광고 시장 전체를 문체부에서 핸들링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민간이 살아날 수 있는, 개입하거나 들어올 여지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런 부분하고 다른 게요, 그분 말씀하시는 게……

소위원장 염동열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
이 법안은 국회랑 정부랑 다 논의해서 법을 수정한 법안이에요. 정부광고가 이 법이 없다고 해서 배분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수정해서 업그레이드한 법인데 이 법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민간한테 정부광고가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곽상도 위원
이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보다 자율적인 민간에서 각 기관에 가서 각자 따 내 가는 구도로 가져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정 교과서 때 다양화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로 다 묶어 가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별로 속성이 있고, 정부광고라고 해서 전부 문체부에서 다 이렇게 핸들링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각 부처별로 속성이, 당장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대법원이랑 저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 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도 언론재단을 통해 가지고 각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이 광고를 어느 신문에 내게끔 해 달라고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언론재단이 희망하는 언론사에 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는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조가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있는 구조 그대로, 총리 훈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 와 가지고 법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사실은 엄청나게 자의적으로 광고 집행을 했던 것이라서, 예를 들면 예비비로 한다든지 기타 등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서 했던 사례들이 많이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정비하자는 차원인 것 같고요. 이것은 어찌됐든 정부광고 조달에 관련된 시스템을 조금 더 정비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광고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투명하게 광고 집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법안을 제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지난 시기에 정부광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졌던 약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도화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고 있는 것을 입법화시키는 것이지요?


김민기 위원
제 생각에는 의견의 다양화는 있어야 되지만 광고 수주의 다양화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광고 수주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으로 잘 정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것을 지금 훈령으로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놔야 오히려 더 일목요연하고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을 합니다.

조훈현 위원
이게 제정법이지요?

전문위원 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조훈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정법은 처음부터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법은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해서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동섭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1차 회의 때도 조금 쟁점이 되면 사실은 보류를 시켜서 아주 늦게 재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올렸던, 예를 들어 첫 항에서 마지막 항까지 마치면 다른 법안이 들어오지 않고 그 뒤에 바로 보류 법안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훈현 위원님 한 여섯일곱 개지요, 그 법안도 임시로 준비를 해 놔서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토론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혹시 쟁점이 되면 일단 뒤로 보류를 하고 가능한 한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통과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지난번 소위 때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배정에 대해서 보시면 11쪽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자의적인 결정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광고 심의위원회도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관여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고요. 그리고 정의에서도 정부기관이라고 할 때는 기타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은 제외했습니다. 국회나 법원 이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법 적용을 제외시켜 놓는 것도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서 최대한 쟁점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지요?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노웅래 위원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 우리가 누차 법 7000건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저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쟁점 되는 부분을 보완하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부 측 의견과 국회 전문위원 의견을 해 갖고 쟁점 되는 부분을 최소한 해소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온 건데, 정부법안 그리고 국회가 수정안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최대한 존중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고 죽죽죽 법을 통과시켜 주는 쪽으로 가야지, 정부 의견도 반영됐고 우리 국회 입장도 반영된 법을 자꾸 이런 식으로 다시 다음에 논의하자고 이런다 그런다면, 이 법이 지금 꼭 논의돼야 될 법이라고, 어떤 법이든 그런 법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해서 올라온 법은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견을 다 모아서 갈 수 없다 그런다면, 어떤 법이든 간에 바로 갈 수 있는 법은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해 주세요. 내 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오늘도 진행 상황이, 지난번에도 한두 분만이라도 우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사실 보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계속되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동섭 위원
광고수입 문제를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특정 매체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게 취지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찬성 의견으로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곽상도 위원님, 어떻게……

곽상도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현행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기관들이 반대하거나 광고 중간에 대행하는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반대하는데 이게 정부부처로 확실하게 가 버리면 그러면 더더구나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독점하는 체제로 확실하게 굳혀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지난번에 제가 반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저는 ‘그 의견에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기재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인정한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역시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지적을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각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부처에서 이견의 입장을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 현재 그 부처의?


소위원장 염동열
어떻게 반영을 시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소위원장 염동열
공식으로 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거나 서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서로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수정된 부분을 또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문서로 각 부처에?


소위원장 염동열
이 법안도 설명을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보통 의원입법일지라도 정부부처로 넘어오면 저희가 관련된 부처에서 각 해당 되는 부처에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의견 조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하고요. 또 그런 내용들 반영된 부분을 각 부처에 통보를 해 주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곽상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예를 들어 더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법이 대치되는, 충돌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미디어정책과장입니다. 현재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령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시행령에 맡긴다는 게, 지금 정부가 정부안대로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시행령으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면 더더구나 안 되는 얘기지요.

김민기 위원
지금 현재는 정부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완전 독점하고 있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그 독점 사항을 시스템을 정비해서 객관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 법 아닙니까?


김민기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있는 잘못된, 좀 미완의 제도를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도 서로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구먼. 저는 가능한 한……

노웅래 위원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훈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자의적으로나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안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좀 보완해 갖고 올라온 법을 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국회에서 수정안을 만든 것조차도, 이 법은 저번에 한번 논의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없다고 그래서 수정안을 가져온 건데……

조승래 위원
그런데 개별 부처가 개별 언론사하고 직접 이렇게 막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권언유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일종의 정부 광고에 대한 조달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 정부 광고 조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훈령으로 돼 있으니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법률로 격상하자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권언 관계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곽상도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독점 문제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다른…… 어떻습니까, 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곽상도 위원
지금 훈령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 대행하는 민간업자들은 불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독점하겠다는 그런 구도로 이게 굳어가는 거지요. 이게 완전히 고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가 좋아서, 지금 이걸 개선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도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아까 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훈령을 가지고 하는데도 일부 언론기관에 뭐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 법으로 이렇게 정리․정비를 해 버리면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광고 대행하는 업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이 시장에서 같이 뛸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도를 찾아보자는 거지요.

조승래 위원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미디어정책과장입니다. 그 대행 독점 문제는요, 대행사가 제작대행을 하는 경우와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작대행 같은 경우는 자율경쟁이 되도록 100% 민간에 전면 오픈을 했고요. 구매대행 문제는 정부기관 간에 구매 매체나 시점, 가격 이런 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작대행이라는 것은 광고를 제작하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구매행위는 그것을 콘택트(contact)하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주는 것,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광고 시간, 단가 이런……

소위원장 염동열
단가 그리고 광고 대상……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은 구매의 범위에 속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지금 법안은 정부가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굉장히 획일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아니, 획일적이라기보다도 나가는 창구를……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까지 국무총리 훈령으로 했던 것을 오히려 좀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노웅래 위원님의 얘기이고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은 시장의 다양성과 구매에 대한 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다, 이 충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구매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인 각 부처나 지자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하게끔 돼 있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굳이 지금 이 법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실제로 정부 예산 규모 중에 각 부처나 지자체가 저희 언론재단을 거치는 경우가 있지만 거치지 않고 매체사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 중에 도대체 얼마가 광고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게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 언론재단을 거치면 국민들께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얼마만큼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그게 훈령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동일 매체에도 광고 단가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매체력에 따라서,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5000부 발행하는 매체하고 10만 부 발행하는 매체하고 광고 단가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들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반대의견이 아니고. 그러면 가격에 있어서, 단가 결정에 있어서 담합 형태가 아니겠어요, 시장성으로 보면? 시장‘을’ 쪽에서 보면 시장성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이 안 일어나나요? 담합, 그러니까 간접적인 담합이지요. 시장을 여러 부처에 놔둬 버리면 단가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위를 정할 텐데 언론진흥재단에서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담합의 효과,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통제력 있고 제한되고 또 가격을 시장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유연성은 좀 결여가 되고. 이쪽 을 쪽에서 보면 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틀 안에 그대로 꼼짝없이 접합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지나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담합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광고주와 매체사 간의 교섭이나 이런 게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독점이니까요. 독점이니까 담합 구조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대행 기관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설명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과도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다른 A 부처에서는 B 매체에게 1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다른 C 부처가 3000만 원, 5000만 원 집행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3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형성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3000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3000만 원 시장 형성이 된 것을 1000만 원으로 내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시장성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예, 떨 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시장이라는 것이 자율경쟁에 맡겨 놓게 되면 사실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로 묶어 놓게 되면 어느 한 루트를 통해서 굉장히 담합 형태의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저희들이 자료요구권이 법 제정안에 있는데요. 그 매체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장가격을 시장에 맞게끔 계속 연동을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훈령 구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고착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문제점이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전문위원이 한번……

전문위원 박용수
지금 그 내용은 광고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보면 광고업무를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정부 광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는 조금 넓혀 놨는데, 지금 위탁 기관은 주가 언론진흥재단이 되겠지만 대통령령에서 다른 단체나 기관을 더 넣을 수 있는지 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절충안이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문위원 박용수
지금 수정의견에 그대로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위탁 기관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장 김도형
기본적으로 국내 광고하고 해외 광고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해외 파트는 또 다른 대행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복수화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국내는 왜, 뭔가 달라요? 해외와 국내 다른 게 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언론재단에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받은 것을 가지고서 국내 언론진흥 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탁 기관이 과연 그 기능까지 수행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국내에도 대통령령으로 복수로 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곽상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법상 그런저런 배려 없이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법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막상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위탁을 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곽상도 위원, 조훈현 위원 어떻게…… 이게 결말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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