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저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아까 20항은 계속 심사를 하고 21항은 수정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2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16시02분)

소위원장 금태섭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부사관 및 군무원 임용 시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은 현행 보시는 바와 같이 각군 사관생도라든지 장교와 그다음에 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의 범위가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범위와 다릅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사관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를 확대하는데요, 그 확대하는 내용은 소년부 송치라든지 기소유예결정 사건 등이 되겠습니다. 부사관도 장교의 예와 같이 이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 정리 차원에서 59페이지 하단에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전체 군간부 범죄 중 중사 이하 초급 부사관 범죄 비율이 장교라든가 병들을 고려해 가지고 최근 한 5년간 52.2%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 취지도 공감하고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싶고요. 일부 자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정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결이 되나요? 오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04분)

소위원장 금태섭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이 여러 항목이라서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개정 항목은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선서를 하도록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의식을 갖도록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형식을 갖추자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예,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금로
정부안이고요.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전문위원이 일부 용어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무슨 다른 의견…… 예.

전문위원 정연호
다음 항목으로는 일반귀화 요건의 강화 항목입니다. 5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일반귀화 요건과 영주권 취득 요건이 국적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분리 규정이 돼 있어서 영주 취득 규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고 국적 취득이 쉽게 돼 있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아예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 전치주의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이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되고 일부 자구만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금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다음 항은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령상 법률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국적 취득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신원 관련된 사항들이라 민감정보 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일부 자구 수정 이외에는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수정한 대로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못 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 나가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윤상직 의원님 안에서 판사 2명을 1명, 검사 2명을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변협 추천으로 돼 있는데 그냥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몫 1명을 판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하는데 추천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윤상직 위원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예, 그런 수정안을……

박범계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통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금태섭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서……

박범계 위원
지금 의견이 없으시면……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것은 괜찮은 안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러면 밑의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용주 위원
숫자도 맞나요, 그러면?

박범계 위원
숫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소위원장 금태섭
잠깐만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뒤의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소위원장 금태섭
논의가 지금 가능할까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전문위원 오라고 했습니다.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3417)(계속) (16시09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20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을 1명으로 하고 검사도 1명으로 하고 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한 변호사를 1명으로 하고, 그 3명을 어떻게 하자는 취지시지요?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그거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검사 1명, 또 변호사 아닌 1명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요?

박범계 위원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장이……

소위원장 금태섭
추천하는 판사 1명 외……

박범계 위원
변호사 아닌 1명.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니까 판사 또는 변호사 아닌 1명.


소위원장 금태섭
그렇게 두 항으로 해서 수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러면 3․4․5항도 결국은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이 1명, 1명 빠지니까……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러니까 처장이 2명인데 한 사람은 판사이고 한 사람은 판사가 아닌……

소위원장 금태섭
한 사람은 판사이고 한 사람은 일반인으로 하는 거니까 숫자는 안 변하지요.

이용주 위원
숫자는 똑같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소위원장 금태섭
1․2호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2명 중에 한 사람은 검사이고 한 사람은 검사 아닌.

소위원장 금태섭
검사이고 한 사람은 검사 아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렇게만 하자는 얘기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것만 하면 되지요, 다른 것은 두고.

오신환 위원
그다음에는 변협, 밑에는 그냥 똑같이 두고.

소위원장 금태섭
밑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차관님, 수용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수용하실 수 있으세요?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판사 1명 그리고 추천하는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덕망 있는 1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덕망 있는 자는 있으니까요 그냥 판사 1명, 그다음에 판사 아닌 1명, 그다음에 검사 1명……

이용주 위원
판사 아닌 1명, 변호사도 되는 거니까……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변호사가 갈 수 있으니까……

1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변호사도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박범계 위원
그래요, 법조인 아닌 사람으로.

소위원장 금태섭
예,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

윤상직 위원
판검사가 아닌, 예를 들면……

전문위원 정연호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것도 자격을 일정 정도 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주 위원
여기 있잖아요, 결국에는.

박범계 위원
아니, 그것은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2
전문위원 정연호
그냥 아니기만 하면, 변호사만 아니기만 하면 가능한……

1
박범계 위원
그렇지, 변호사 아니면 돼.

소위원장 금태섭
추천을 하는 거니까요. 추천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용주 위원
지금 현행법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신환 위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인……

소위원장 금태섭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 그것을 넣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최소한 그 정도로는 넣어 줘야 이렇게……

윤상직 위원
그 정도는 넣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예, 윤상직 위원님 괜찮으세요?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3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16시12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6항까지 박성중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신보라 의원, 이석현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수 의원, 오영훈 의원, 추경호 의원, 함진규 의원, 권석창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6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각의 개정안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대상 사무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계부처 의견은 96쪽 우측 중간 부분에 각 개정안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견 없는 사항과 신중 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사법경찰관의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8쪽, 주요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로 그 직무를 확대하려는 두 분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 단속의 실효성 제고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관계기관 의견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셔서 입법적 판단을 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남인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만―여기서는 관계부처 의견이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99쪽 되겠습니다. 관세청의 세관공무원에 대해서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 직무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관세청이 동의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 관세청의 세관공무원과 관련돼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약사법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세청 쪽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7조 같은 경우가 멸종위기 동식물․가공품을 포함하는 화장품 등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항들을 법무부 쪽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쪽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내용 중에서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목을 분리한다든지 법문 표현을 정비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권석창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 정부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정부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1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업무와 관련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들 성범죄가 일반 형사범의 성격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05쪽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정부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단속 사무를 해당 벌칙규정 등을 참고해서 법문 표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이우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김관영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카지노감독관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위촉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감안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오영훈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개정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범죄행위가 주로 미등록 또는 미신고 교습 행위여서 범죄수사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 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택법의 경우에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유인물 13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개정법률안에서는 단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무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반사법경찰로 관련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전문적 부분에 특사경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141쪽 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단속 대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죄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사와 검사의 경우는 수사기관보다는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이 요약표 보셨을 텐데 이것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실제 단속 사무에 종사해야 되는 관련부처나 행정공무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사무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된 바대로 저희들이 찬성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관여하거나 자기 업무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별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138쪽에 있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항 공사 직원, 도시철도운영자 임직원한테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에게 현장 출입,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검사에 관한 권한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특사경이 조사․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도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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