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것을 넣는다 그래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윤상직 위원
이것은 만들지 맙시다, 이 규정은. 법관에 대해서 규칙으로 하는 것도 됐고 꼭 법까지 해 가지고…… 법관 자체도 또 마치 수사를 받는 느낌이 들도록, 수사는 아니지만.

소위원장 금태섭
계속 검토를 해야지요, 어쨌거나. 그런데 일단 다른 것들을 좀 보고 같이 결정…… ‘나’항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이라고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징계와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징계부가금제도가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는 있는데 법관징계법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서는 입법 미비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개정할 때에는 이 개정안에 징계부가금 징수 의뢰 후 징수 불가 시에 감면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대상을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확대했습니다. 금품․향응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기금․국유재산․공공물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했는데요, 만약 개정을 전제로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사실 법무부에서도 법원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징계법 개정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다 협조했고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절차 진행 안 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미 법무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 같이 심의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법안이 제출되어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니, 지금 법제처 심사 중으로 있어서 여기서 통과시켜 버리면 저희들은 그냥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이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다음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재징계청구제도 도입 내용인데요. 개정안 표를 보시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라든지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것도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타 입법례를 감안할 때 윤상직 의원안처럼 무효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여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일단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 정연호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퇴직 희망하는 법관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확인하는 대상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개정안이 법관이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절차를 통하여 징계를 회피하고 변호사 등록을 하는 행태 등을 방지하는 차원으로서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9페이지 조문에 보면 그 확인하는 대상을 백혜련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 했고 그다음 윤상직 의원안은 그냥 여부를 확인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백혜련 의원안과 같이 규정을 해 놨고 검사징계법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법관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검사에 대해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문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윤상직 의원님 안처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의견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다 확인해서, 사표 내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외부에 확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의무 조항을 넣으면…… 사실은 판사가 사직한다는 의견이 알려지면 재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면 한 달 전 이상으 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직한다는 게 알려질 수도 있고 또 무슨 비위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서 재판하는 판사로서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외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것은 좀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굳이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니까 수정의견은 받아들일 수는 있고, 하실 때는 비공개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제가 발의한 부분이고 또 백혜련 의원도 같이 발의를 했는데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확인하여야 한다’ 정도로 하고, 외부에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백혜련 의원안이지만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법관이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의원면직 하는 바람에 징계를 받지 않고 면직 처리가 되고 변호사 등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수정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의견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31페이지입니다.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징계 사유의 소멸시효를 3년이나 5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관징계법 제20조에 보면 징계 사유에 관한 탄핵소추 또는 공소 제기 시 징계 절차의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효 정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탄핵소추 또는 공소 제기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데 시효가 다가올 때에는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 입법례에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마지막이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위원님들이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셨고 ‘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신중 검토 의견인데, 이 부분을 백혜련 의원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나?

박범계 위원
그렇지는 않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안 해 왔지.

소위원장 금태섭
그리고 제가 보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정안대로 하면 그런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정리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정리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15시43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9항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없는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은 첫째가 법관이 징계에 관한 조사를 받거나 징계 청구의 대상인 경우 의원면직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 조사나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법관이 비위 행위 후에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현행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벌써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다만 39페이지를 보시면 법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처분에 파면이나 해임이 없어 개정안으로 인해 비위 행위 법관이 법원에 잔류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서는 직무 정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보수 지급이라든지 승급․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제10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처분 금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점이 있습니다만 경미한 징계 양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예외 없이 사직을 불허하고 직무 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형평에 반하거나 법관에 대해서 불이익하게 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우선 징계 전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면직을 제한해서 사표를 안 받고 징계를 한 후의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직 의사를 철회한 후에 계속 근무하면 징계 받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직무집행 정지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위헌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잠깐만……19항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조사하도록,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 것하고 충돌이 안 생기나요? 지금 이리돼 버리면, 면직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 확인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의원면직 해 버리면 막을 수가 없잖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지금 사실은 사표를 안 받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은 징계 조사……

윤상직 위원
아니, 그게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 예규로 그렇게……

윤상직 위원
법원 예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한쪽은 확인하여야 된다 해 놓고 나서, 확인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런데 확인한 후에, 가령 확인했더니 직무 관련이 없는 그런 가벼운 사안인데 그것을 사표 안 받고 그냥 징계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게, 다른 부처하고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표를 냈는데 굳이 징계를 한 다음에 사표를 철회하면……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이 문제가 됐던 게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징계에 해당되는 일을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 해 버리고…… 징계 받았으면 등록이 안 됐을 텐데, 일정 기간 등록하지 못 했을 텐데 바로 등록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변호사 등록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지금 등록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안 해 줍니다, 사실상.

윤상직 위원
아니, 사유가 아니라 사유를 확인 안 하니까…… 변호사회에서는 확인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서 생기는 건데, 의원면직 등을 제한 안 해 버리면…… 두 법의 취지가 한쪽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나 기관장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또 뒷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의원면직, 사직 의사를 낸다 그래서 바로 수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사표를 내면 사유를 확인하고, 징계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확인하는 것과 충돌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1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 사건은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고요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해 버려서 그것을 어떻게 법원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관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임기 만료로 재임용 신청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알겠어요, 일단은.

소위원장 금태섭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진태 위원
신중 검토.

소위원장 금태섭
좀 더 검토해 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 (15시49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징계의 종류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48페이지를 보시면 징계의 ‘과태료’를 삭제하는 게 변호사의 비위행위를 엄벌하려는 것으로 현재 주된 징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과태료가 변호사 비위행위의 차단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과 책임 원칙에 상응하면서 실효적인 징계 수단이 필요할 것인바 과태료를 삭제하면 그보다 낮은 견책과 그보다 위인 정직 간 징계 수위 격차가 크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법무법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견책 또는 정직보다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가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비위변호사에 대해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서 과태료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과태료제도의 존부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에 있는 것 같고요. 또 과태료를 삭제할 경우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효율적 제재수단이 없고 이미 독일이나 영국에도 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과태료도 해야 되고, 만약에 과태료가 없어지면 결국 정직․견책 사이에 정직 쪽으로 만약에 가면 사실 1개월만 받아도 수임한 의뢰인의 사건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의뢰인도 고려하고 국민의 어떤 변론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그래도 존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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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상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상직 위원
일본은 지금 과태료가 없잖아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일본도 없는데 지금 뭐 조금……

윤상직 위원
법무법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동의. 그런데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게 어떤 징계를 빠져 나오는 수단으로 쓰이더라고요. 주로 그냥 그것을 때려요. 지금 40% 정도 과태료가 나오지요? 약간 심하다 싶으면 그냥 돈으로, 과태료로 막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호사의 직업윤리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견책으로 가더라도, 조금 중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법무부차관 이금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도 과태료는 없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재도입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다고 그럽 니다. 아직 제도상으로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윤상직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태료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님 그런 말씀, 입법 취지하고 그런 측면은 공감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이 과태료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변호사 징계의 강도나 이런 부분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직접 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상규 위원
과태료로 갈 것을 견책으로 낮춰 주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윤상직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꽤 중한 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로 때우는 부분이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과태료 상한액을 아예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중하게……

박범계 위원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과태료 사안에 적합한 케이스들이 꽤 있지요. 꽤 있고 만약 과태료를 없애게 되면 지금 들릴락 말락 하셨는데 여상규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의 운영 실태라면 견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형은, 일종의 제재규정들은 다양하게 있는 것이 맞고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만으로 상당히 위화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경고나 지도의 차원에서 일단 그냥 검토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것을 좀 줘 보세요. 최근의 변호사 징계 현황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고. 그런데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 정말 우리 변호사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으면 자격 박탈이 나와야 될 사안에서 너무나 가볍게 가고 있다는 데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다음 것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구성 위원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가 2명인데 개정안은 이를 1명으로,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1명으로, 그다음에 대한변협이 선출하는 변호사 3명을 1명으로 줄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변호사를 4호에서 늘리는 안인데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를 1명에서 3명, 그다음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인데요. 비법조인 위원의 의견이 징계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법조인 위원 증가에 찬성하는 의견과 변호사 징계는 변호사 실태와 법률 실무를 잘 아는 법조인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법조인 징계위원을 늘리는 것은 변호사 징계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동시에 고려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게 돼서 변협 회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저도 변호사징계위원회, 대한변협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판검사가 4명 그다음에 변호사, 기타 교수 등이 한 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오히려 거꾸로 판검사는 2명, 나머지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법조인 징계위원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징계 업무는 나름대로 고도의 사실 판단 능력하고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너무 쏠리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징계의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상규 위원
이것도 윤상직 의원님 안인가요?


박범계 위원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저는 옳은 지향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재판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한변협과 법원․검찰, 현재까지의 소위 인력 구성의 방법이라는 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 소위 동조동근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비법조에서 법조를 바라보는 그 시각 또 국민의 일반적인 어떤 비판의식 이런 것을 사실은 유념할 때가 오기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정부 안에 있는, 또 각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하고요. 이 부분,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리 구성할 방법이 없을까…… 법조 아닌 외부 위원이 들어가서 징계 자체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변협 회장이 추천하면 완전 이것은 진짜 다 변협 회장의 전적인 의사하에 징계가 좌우지될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윤상직 위원
저도 막상 보니까 대한변협 회장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법조 안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여기에서 대한변협 회장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계속 검토하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은……

소위원장 금태섭
예, 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오신환 위원
수정안을 만들어 주세요.


소위원장 금태섭
그리고 그다음 사항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52페이지, 변호사 결격사유에 정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는 현행 규정이 없는데 이를 보완해 가지고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보시면 5조 개정에 따라 제8조도 등록 거부를 수정을 했는데 요. 이게 개정안에서는 정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와 도과된 자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과된 자도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이 부분은 크게 개정의 실익이……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정직기간 중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실제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저희들은…… 그것도 하고 또 특별히 개정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도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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