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여상규 위원
저도 원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니까 원안을 하시는데 원안까지는 못 가신다면……

박범계 위원
예, 원안까지는 좀 그렇고요.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수정안이라도 일단 가고 그다음에 원안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요. 법원에서는 수정안이라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좀 급한 문제거든요, 내년 1월부터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돼서.

이용주 위원
아니, 해 놓고 한 번 더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지금까지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윤상직 위원
합시다. 일단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한번 이거 해 보고…… 수정안으로 갑시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 중에서 제5항 금태섭 의원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제4항 정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15시04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찬열 의원, 유승희 의원, 금태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에서는 의원님들 발의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을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유인물 27쪽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인물 3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변경 등을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고, 유인물 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모욕죄 삭제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존치․폐지론이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명예훼손죄에 미치는 영향 또는 비교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개정안에서 일부 ‘심각한’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36쪽,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성격을 고려하시고 아울러서 해당 범죄 피해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해자 의사의 존중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세 분 의원 님께서 발의한 여러 가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 인터넷, SNS 발달 등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합니다만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SNS를 생각하면 돼서요,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 형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할 수 있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저희도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이고 기본적인 범죄들인데 이걸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신중 검토입니다.

여상규 위원
신중 검토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모욕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일본하고 프랑스, 스위스는 모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실제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일단 입법례로서는 다 모욕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종교국가 말고는 모욕을 처벌하는 나라가 실제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문화된 법을 찾아서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성이 금가라서 어려서 성을 가지고 놀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게 지금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모욕죄입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애들끼리 ‘돼지다’, 이름 가지고 놀리고 하는 것이 전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게 형사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신중 검토 의견이니까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할 텐데 법무부나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과연 초등학생들을 전부 잠재적인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 걸로 해야 되는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범계 위원
여기 발의된 법안은 그냥 일회적으로 의원 개인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유승희 의원님이 위원장이 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을 구성해서 나름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일단 모욕은 현실적으로 처벌 사례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너 그 사람 모욕하지 마’라고 하는 소위 보통명사화된 제재 규정으로서의 상징적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 하는 이찬열․유승희․금태섭 의원님 이 세 분의 법안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건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구분이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가, 구분이 되어지는가…… 실상은 처벌하기를 원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피해 감정이 발동을 해서 정말 처벌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경우에 한해서 대체로 처벌이 되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의미 있게 국회가 상당한 기간을 갖고 논의를 했던 그런 안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법안 중에 저는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는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1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9항 정부에서 제출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징역형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되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신청인과 신청요건, 신청기간, 사건관할 또 항고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안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수정의견으로 각각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은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면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공백이 있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자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피치료감호자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봐서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올립니다. 5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치료명령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60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치료기간의 연장 사유 추가 및 치료기간 기산 시점 보완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유인물 62쪽에 게재되어 있는 그 밖의 사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부분이라든가 또 법률에 공백이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인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 가지고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이 좀 나뉜다고 한 부분이 소위 최근에 몰카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서도 약물치료 대상 범죄로 추가해서 정부안은 내 놨는데요. 이 부분의 의견이 논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넣은 취지는 기존에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이 부분은 최근에 소위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만, 법정형이 이게 징역 1년 이하로 되어 있고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징역 2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기존에 약물치료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영리 목적 이런 것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성 접촉 범죄는 아니지만 이것도 성 범죄의 발현으로 했다면 이것은 일단 대상으로 놓되 법원에서 신 중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약물치료를 한 게 2011년 7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6년 4개월 됐는데요. 총 39명에 대해서 약물치료 명령이 되었고 39명 중 19명에 대해서는 지금 약물치료를 시술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20명은 아직 집행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카메라의 이용 촬영 부분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나머지 부분은 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또 법무부 의견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도 아니고 또 치료감호 대상도 아니거든요. 법정형에서 더 가벼운 형도 대상이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이것도 대상에 넣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의견이지만 종전에 그런 범죄도 이것을 넣는 게 과연 옳냐 하는 점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빼고 하자는 의견입니까?

김진태 위원
예, 그것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 빼고 수정 의견으로……

소위원장 금태섭
전문위원님, 수정안에서 지금 제14조 넣는 부분 제외하고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으시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15시18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백혜련 의원․소병훈 의원․오신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께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하나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 위탁 또는 치료 위탁을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피해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이 입법될 경우 하위 법령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6개월 정도 유예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유인물 7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 위탁을 두면서 그 절차에 피해아동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 위탁 절차에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될 수 있으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인물 74쪽에 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법원안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토의견은 개정안 중에서 오신환 의원이 제출하신 조문 체계가 적정하다고 봐서 법원의 의견에다가 오신환 의원님 안의 조문 체계를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현행 법률 하에서 개정안 취지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변호사의 보조인 선정 의무화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의견을 경청하셔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7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형을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유사한 부분에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법의 법정형 중에서 벌금 상한액이 대체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신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네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종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낸 수정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위탁 시 보호자가 참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동학대법에서 상정하는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보호자에 의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안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토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지금 법원이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 가능하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아주 극히 경미한 사건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지금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나, 신중한 검토가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법정형 중 벌금형 상향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균형과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 의견과 똑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신환 위원
이게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준비하는 데 6개월 걸려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오신환 위원
지금 소병훈 의원안은 3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3개월 정도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아마 정보화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오신환 위원
아, 그래요? 6개월?


오신환 위원
이게 참고로 무한도전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국민의원이 제안한, 그래서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심리적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문기관에 상담․치료 위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안대로 하면 정부도 다 동의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변호사 의무 보조인 선정 의무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하는 수정안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 위원
아니, 거기에 또 뭐 하나 있잖아요, 이것 나항 말고.

소위원장 금태섭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오신환 위원
다항만 빼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금태섭
나항이 아니라 다항.

오신환 위원
다항? 예.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0항․제11항․제1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15시24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3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 부분은 유인물 83쪽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정비되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고 봐 폐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차장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폐기해 버려도…… 이미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아, 폐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관련 법률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안건을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5시25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4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86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재산범죄의 대상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추가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보충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 달리 가중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규율상 공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찬성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이것은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15시26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5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9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되는 피의자 중 일부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와는 달리 정밀 신체검사 등 엄격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교정시설 등에 유치하는 경우에 간소화된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밟게 하려는 그러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되 어서는 유인물 92쪽과 93쪽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제출 의견과 함께 심사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조응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실제 해 봤고 2017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계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체포된 경우에도 정식 입소하는 것이랑 똑같이 신체검사를 상세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석방이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법안에 넘기는 부분이라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처럼 용어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수정 의견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조응천 의원 본인 체험 때문에 만든 법안 같은데?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15시28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6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의 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2013년도에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남양주지원을 201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기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청사 완공이 늦어져 가지고 개원 시기를 2021년 3월 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이하 보시면 신축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당초 2021년까지 개원할 것으로 예정됐는데 관계 기관 의견 등에 따르면 1년 늦춰 가지고 2022년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사실은 땅을, 부지를 매매계약 하는 게 부지 선정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는데 12월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부터 해서 1년 한 몇 개월 정도 해야 되고 공사까지 고려하면 빨라도 2년 6개월, 3년 걸리기 때문에 2021년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 돼야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은 1년만 더 늦춰 주면, 2022년 3월 1일로 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주광덕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협의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15시31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백혜련 의원․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7페이지 보시면 법관징계법 개정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이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법관징계법에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징계청구권자의 조사 권한 구체화입니다. 현행 규정은 제7조제2항에서 징계청구권자가―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인데요―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대법원규칙에서 지금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입법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상규 위원
입법례가 없는데 어떻게 참고해요?

소위원장 금태섭
계속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계속 다 할까요? 좀 사안이 많은데요.

소위원장 금태섭
하나씩 할까요, 그러면?

1
전문위원 정연호
하나씩 하는 게 정리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법무부, 어떤 의견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규정 체계를 보면 ‘징계 청구 전 충분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대법원규칙에, 법관징계규칙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형 실효법상으로는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법관 징계의 경우에만 굳이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전체 법체계에서 비춰볼 때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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