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신동근 위원
지금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그건…… 아니, 노동부 소관인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직업교육시킨다고 얼마씩 주고 보내 놓고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국고를 갖다가 1년에 3000～4000억씩 그냥 버리던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직업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대체? 구연동화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그건…… 아니, 노동부 소관인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직업교육시킨다고 얼마씩 주고 보내 놓고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국고를 갖다가 1년에 3000～4000억씩 그냥 버리던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직업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대체? 구연동화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교습과정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 학원법에 의한 교과교습학원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법 규정에 의해서는. 그게 현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이나 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막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교습과정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 학원법에 의한 교과교습학원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법 규정에 의해서는. 그게 현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이나 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막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저도 이 법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어떤 문제의식에서 발의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백화점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동화 구연이나 교육과정 바깥에 해당하는 혹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쨌든 자유로운 주제들로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법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그걸 학원법에서 제외시켜 주자는 게 이 법 취지인 건가요?
저도 이 법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어떤 문제의식에서 발의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백화점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동화 구연이나 교육과정 바깥에 해당하는 혹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쨌든 자유로운 주제들로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법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그걸 학원법에서 제외시켜 주자는 게 이 법 취지인 건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2011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들도 다 교과교습학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학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학원법에 의해서 지도․점검하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 의도치 않게 되어서 단속은 저희가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2011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들도 다 교과교습학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학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학원법에 의해서 지도․점검하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 의도치 않게 되어서 단속은 저희가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학원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백화점 문화센터에 있는 유아나 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거기를 면해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학원법에 의해서 교육비 상한 이런 걸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불만을 토로해서 그것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학원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백화점 문화센터에 있는 유아나 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거기를 면해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학원법에 의해서 교육비 상한 이런 걸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불만을 토로해서 그것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신동근 위원
그렇게 하면 소수로 운영하는 구멍가게 학원들을 오히려 다 죽이는 결과고,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대형 자본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리고 처음에는 구연동화 이렇게 해도 나중에 결국은 비슷하게 학과 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외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수로 운영하는 구멍가게 학원들을 오히려 다 죽이는 결과고,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대형 자본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리고 처음에는 구연동화 이렇게 해도 나중에 결국은 비슷하게 학과 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외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석 위원
정규 학교를 벗어나서, 그렇지 않나요? 학원이라는 것은 주로 공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 대상인 학생 중에 학교 외에 보충하는, 주로 학원은 그 대상으로 학습 관련돼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기본원칙으로 돌아가면 나름 이런 것들의 한계랄까,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자체를 풀어버린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정규 학교를 벗어나서, 그렇지 않나요? 학원이라는 것은 주로 공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 대상인 학생 중에 학교 외에 보충하는, 주로 학원은 그 대상으로 학습 관련돼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기본원칙으로 돌아가면 나름 이런 것들의 한계랄까,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자체를 풀어버린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하고는 관계없는 인문 교양이라든가 그런 다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하고는 관계없는 인문 교양이라든가 그런 다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아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의해서 백화점이 학원에 해당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옛날 법을 만들 때 거기에 잘못 포함돼서 들어갔다는 게 아마 교육부 쪽 얘기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우선 백화점이 학원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풀어주고, 그 부분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고 학원 대상에서는 빼자, 이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아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의해서 백화점이 학원에 해당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옛날 법을 만들 때 거기에 잘못 포함돼서 들어갔다는 게 아마 교육부 쪽 얘기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우선 백화점이 학원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풀어주고, 그 부분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고 학원 대상에서는 빼자, 이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신동근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상업시설에서 부대시설로 하면서 그게 본말이 전도돼서 이러저러한 것을 하는 거지. 대자본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죽이는 그런 식의 법을 교육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상업시설에서 부대시설로 하면서 그게 본말이 전도돼서 이러저러한 것을 하는 거지. 대자본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죽이는 그런 식의 법을 교육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학원 교습…… 그러니까 학원 교습이 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도 되지만 또 학원 법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원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학원법에 의해서 학원으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학원 교습…… 그러니까 학원 교습이 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도 되지만 또 학원 법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원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학원법에 의해서 학원으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과 송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역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기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근 위원님과 송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역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기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시컨설팅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시컨설팅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생교육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소기에 목표하는 성과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없는 경우면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생교육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소기에 목표하는 성과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없는 경우면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저희가 오늘 6시까지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것이 수정안까지를 포함해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음 법안소위 심사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해서,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분명히 해 주세요. 그 취지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구분이 잘 안 가요.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있었는데, 왜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게……
저희가 오늘 6시까지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것이 수정안까지를 포함해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음 법안소위 심사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해서,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분명히 해 주세요. 그 취지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구분이 잘 안 가요.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있었는데, 왜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게……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당 간사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여기서 빠지셨고 그랬는데, 아까도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오고, 또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 당과도 협의를 해 주셔서 운영하셔야지. 우리 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위원장님 한 말씀대로 ‘이거 앞으로 당겨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의하는가 보다’,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간사가 없으면 우리 중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당 간사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여기서 빠지셨고 그랬는데, 아까도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오고, 또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 당과도 협의를 해 주셔서 운영하셔야지. 우리 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위원장님 한 말씀대로 ‘이거 앞으로 당겨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의하는가 보다’,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간사가 없으면 우리 중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제가 염 간사님께 앞서 말씀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6시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오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 관련 법안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전에 간사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더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제가 염 간사님께 앞서 말씀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6시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오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 관련 법안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전에 간사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더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정회를 해요? 산회를 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저희가 아직 간사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잠정적인 안으로 다음 주에 법안소위를 한 번씩 더 열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오늘 진행하지 못했던 법안과 관련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고, 앞서 심사하기로 했던 법안을 다음번에 우선 배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요? 산회를 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저희가 아직 간사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잠정적인 안으로 다음 주에 법안소위를 한 번씩 더 열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오늘 진행하지 못했던 법안과 관련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고, 앞서 심사하기로 했던 법안을 다음번에 우선 배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 순서는 그대로 하고요. 아까 당긴 것은 앞서 먼저하고 이 순서는 순서대로, 혹시 긴급하게 순서 변경을 제안하시면 사전에 간사님들께 말씀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순서는 그대로 하고요. 아까 당긴 것은 앞서 먼저하고 이 순서는 순서대로, 혹시 긴급하게 순서 변경을 제안하시면 사전에 간사님들께 말씀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