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신동근 위원
어떻든 학부모 입장이나 사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그래도 진일보했다 이 상징적 의미 정도는 가지고 좀 지켜볼 텐데 교육부에서 그런 의지를 전혀 안 보여 줘 버리면 그것은 교육부가 잘못하는 거지요. 그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고, 대통령령을 수정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종배 위원님, 막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서 배치에 대한 법적 의미를 좀 더 강화했다는 데서도 교육부에서 각 학교마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서 배치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요 ‘둔다’는 의미만으로라도 상징적으로 이 법안은 처리를 하고.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전혀 안 되고요, 그러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저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시행령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을 전제로 법을 처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종배 위원
유은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반대 없으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10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법안을 미뤄 두지 않았습니까?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위원님들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사립대학 관련된 1항부터 3항까지 법안에 대해서 의견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 아까 취업 후 상환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16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은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앞서 두 가지 핵심사항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리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중에서 재해 용도 확대하는 부분은 우선 생략을 하고 특교비율 축소하는 것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저간의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사원은 2008년, 권익위 2010년,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올해도 국회 예결위와 교문위에서 배분비율 조정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도 외부통제를 받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용된다는 점,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지난 19대 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으로, 정부 법률안으로 3%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논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폐기가 된 상태고 당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비슷한 시기에 제출이 돼서 3%로 이미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급격하게 비율 축소를 하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1%만 우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래 표를 보시겠지만 4%에서 3%로 줄이게 되면 4614억이 특별교부금에서 감하게 되는데 이 수준은 2015년도 특별교부금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재해대책을 수용하는 데 큰 충격 없이 완충적으로 해 나가면서도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곽상도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곽상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

소위원장 유은혜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자료 검토하고 제가 행정안전부의 관계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확인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는 것과 두 번째,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 등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훈현 의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63항부터 70항까지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다른 교부율과 관련된 심의는 오늘 안 한 거고요, 제외시킨 거고요. 이중에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와 관련된 조항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두 가지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병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조문 정리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다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63항부터 70항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 두 분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서 부처에서조금 더 검토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관련해서 부처에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위헌성 문제는 박경미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 수정한 대로 드려서 위헌 소지를 축소시키면서 입법 불비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논의된 부분들은 현재 서남대학의 폐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안의 처리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지금 교육부에서 새로 교육부 안을 정리해 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이 법에 대해서는 내가 횡령했다고 해서 내가 속한 법인의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남대학교 관련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지금 깨뜨리면서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교육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압류하든지 이런 민사적인 절차를 빨리 시행해서 잔여재산이 정관에 의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은 위헌심판을 내 가지고 결국 또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위헌심판 가면 이게 위헌이 아니다 하는 장담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산 압류하는 게 지금 제일 시급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를 대신해서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절차를 빨리 취해야지 이 법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관을 자꾸 고쳐 나가도록 만들고 유도를 해서 법적으로 위헌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하지 내 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재산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면 사실상 보호한다는 게 지금 취지하고 달라져서…… 개인하고 법인은 별개거든요. 그야말로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경미 위원
곽상도 위원님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개인하고 법인하고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부터 주셨는데 이 개인이,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저지른 부정비리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학교법인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 나타난 횡령, 회계부정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관을 고쳐서 하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학교법인들의 수십․수백 개의 정관을 다 일시에 고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고치려면 그것이 근거하는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남대 특별법으로 이것만 임시방편적으로 대증요법이 아니라 지금 비리사학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은, 서남대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거의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요. 지금 서남대의 경우는 서남학원 것이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이나 이렇게 그 일가로 갈 것으로 자명하게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완곡하게 사유재산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길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의 자산을…… 물론 그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만 설령 개인의 자산이라도 이미 학교법인에 낸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30억을 개인한테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 이홍하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330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동근 위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동근 위원
그 사람이 따로 한 1조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동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또 서호학원이나 아니면 신경학원으로…… 신경학원은 본인의 딸이 이사장이고 서호학원은 부인이 이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명의만 차용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냥 용인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형식을 뛰면서 또 다른 지배적 실효를 갖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과 부패․비리를 통해서 획득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몰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적 장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위헌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법제처가 됐든 자문변호사든 간에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동근 위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일부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입법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박경미 의원님 안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런 회수가 필요한 경우 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법인의……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용인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홍하라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에게 이득을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결국 현 실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타당성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서남대학을 폐쇄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홍하가 횡령한 교비회계를 사실 면책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교육부로 하여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 폐쇄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한 이득을 주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지금 제가 이해할 때는 서남대의 경우와 같은 부정비리의 경우를 이런 법적인 근거로 바로잡기 위한 취지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위헌적 요소나 법체계상의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이신 같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할 예정인데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처리해도 일정상 크게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12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하면?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지금 현재 서남대의 폐쇄 일정은 행정예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예고가 20일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남대가 처하고 있는 이 법 관련되는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의사전달도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사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행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폐쇄의 당위성과 함께 모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교육부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면 위헌 소지가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단하고 한번 의논하고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 법안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빨리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위헌적 요소와 법체계상의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위헌적 요소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 주 저희가 법안소위 다시 할 때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뤄서 시급성에 늦지 않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일주일 사이에 실장님 또 담당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 주시고 법률자문이나 검토 결과도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논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쟁점은 위헌 소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개정안 체계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결국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대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학법 제10조제4항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부정 비리로 인해서 해산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그 설립자나 임원 등에게 친인척을 포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자는 당연히 학교법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거기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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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참고로 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귀속은 막을 수 있지만 횡령액이라는 금액에 대한 면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건 어차피 개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유은혜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교육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남대와 같이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혹시 자칫 이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필요성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법안소위 때 논의해서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정리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객관적인 요건들만 정하면 경제적 곤란이라든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반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좀 넓게 위임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대령에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새 안을 만들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인데요,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결과 신청 절차, 신청이라는 게 법에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고요.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곤란자’에 한한다고 해서 경제적 곤란자를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앞서 지적했던 문제를 보완해서 수정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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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는 뭐예요? 상환을 누가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국세청이에요?

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예, 학자금상환과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상환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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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들어가면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들어가요?

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교육부장관으로 하는 게 제일 맞는데 저희가 교육부장관한테 상환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세청장이 하는 겁니다.

1
이종배 위원
‘교육부장관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안을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 아니면 전체 규정을 다 보면안 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전 규정을 보니까 안 넣어 있던데, 또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신청 절차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이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러면 훨씬 부드럽게 규정이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선 주체는 확인 좀 해 보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법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1
이종배 위원
전체는 뭐예요? 교육부장관이에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절차적인 것만 있으니까……

1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유예하는 권리를 갖는 거지요?


신동근 위원
현행법에도 주어가 없네요?

소위원장 유은혜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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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앞뒤를 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
이종배 위원
조문 수정은 내가 한 게 부드럽지 않아요? ‘신청 절차 등’ 이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소위원장 유은혜
전문위원님, 그렇게 바꿔도……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원래 신청이 뒤쪽 조문에 표현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예시적으로 앞에 명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측면으로 보통 다 해석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앞으로 이렇게 예시로 명시하면……

1
이종배 위원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신동근 위원
지금 현행 규정에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개정안 원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거기 플러스 ‘경제적 곤란자’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1
이종배 위원
현행 규정대로 하면서 2호, 4호 얘기를 거기다 단서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이 주신 의견으로 조문은 수정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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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인데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는 성장과정의 특성상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의 과정이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될 수 있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만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할 경우 학생 대상 논술, 입시 컨설팅 등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되어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아, 장애인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수정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부칙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자구 부분은 이의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거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도 지금 법하고 상관없이 안 해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직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해서.


신동근 위원
그런데 굳이 법을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학원법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것들도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현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동근 위원
어떤 게 배치돼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원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같이 소집해서 거기서 학원법에 의해서 수업료라든지 이런 걸 전혀 규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데 규제를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해서 뭔 문제가 있어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지금 현재 학원법에 의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기……

신동근 위원
예를 들어서 교과 부분이 아닌 경우 있지요? 무용, 바둑, 태권도 뭐 그런 데에서도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뭘 지향하는 거냐 이거지요. 그 러니까 이 법 개정의 취지가 뭐냐는 거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 교양강좌라든가 문화강좌 하는 것들까지도 지금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학원법에 의한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근 위원
법 개정의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교육과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원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학원법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교육과정이 아닌 어떤……

신동근 위원
지금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직업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개정 안 해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혁이 조금 있는데요, 2011년도에 학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다 모두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신동근 위원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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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형태의 강좌가 됐든 교습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인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원법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교육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이게 법이 개정되자마자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하고 좋은……

신동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까지도 다 이런 행태를 하면서 소위 학부모들을 같이 유인해서 학부모는 거기 와서 쇼핑을 하고 학생들은 거기 위탁해서 학원 비슷하게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편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법을 개정해서 그런 길을 터 주냐는 거지요. 합법화시켜 주느냐고요?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어요? 아니, 백화점에서 무슨 인문강좌를 학생들로 하는 거 학교에서 왜 못 해요? 그거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을 하기 위한 교육은 할 수 있잖아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다 학원법에 의한 교과교습학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시설에……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인격의 도야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 이해가 가게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예를 들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아동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화 관련된 그런 걸 한다든가 할 경우에도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학원법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학원법 개정할 때 의도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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