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이종배 위원
특별교부금 중에 10%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것은 변동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재해대책하고 또 예방하고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눠지는 것이겠지요, 이 부분은?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에만 쓸 수 있는 것을 예방……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예방에는 몇%를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우선은 복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그것이 남으면 예방에도, 왜냐하면 지금처럼 복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방에도 잔액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그 잔액이 이런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였는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대개 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겨울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폭설로 인해서 재해가 생길 수도 있고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을 연말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말까지 쥐고 있다가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대개 큰 재해가 여름수해 그다음에 겨울설해 이런 것들인데 사이에 일어나는 지진 같은 것은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고요, 대개.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대책에 우선적으로 그것 쓰고 남으면 예방에 쓰겠다 그러면 예방이 얼마나 남을지, 얼마가 재해대책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상당히 집행이 얼마나 될지 애매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제가 최근 3년치를 보고드리면, 재해복구 그러니까 재해가 나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복구하는 데 드는 것이 2014년도에 저희가 17%만을 활용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10%에 17%?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그렇습니다. 재해특교 중에 17%만을 복구로 썼고요.

이종배 위원
재해특교 중의 17%.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그것만 용도에 맞게 거기에 적합하게 쓴 것이고 나머지 83%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급이 된 것이고.

이종배 위원
인센티브를 돌려쓴 것이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0.5%를 썼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센티브를 돌려쓰던 것을 앞으로 예방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그렇습니다. 복구는 저희가 정확하게 피해가 됐을 때 복구는 완벽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센티브로 대규모 재원이 가기보다는……

이종배 위원
예방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종배 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제가 지난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서 학교건물 전 지역의 내진성능 정도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중에 학교건물이 내진성능이 가장 취약했고 그중에서도 보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쪽이 20% 이하로 전국에서도 제일 취약합니다, 제주도 취약하지만. 그래서 시급하게 학교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진성능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특별교부금으로는 예방하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재난특교의 예방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좀 시급하게 전국의 학교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학교의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급하게 안건의 순서를 바꿔서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 아까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특교 비율 축소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2008년, 2010년 계속해서 감사원이나 이렇게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지적된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체제를 잘 정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가 제출될 게 남아 있나요?

이종배 위원
지금 가지러 갔어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자료 제출하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오늘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사립대학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더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이것부터 먼저 의결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회의 끝나기 전에 이것하고 1항부터 3항까지 오늘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것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 마무리하기 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국장님, 자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늘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끝나기 전에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다시 원래 순서로 돌아가서 의사일정 제8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액 이상인 경우 대출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가 불일치하여 금년도의 소득단절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감소로 미․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실직, 폐업,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의무상환 유예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이어 3쪽의 폐업신고․실직․퇴직 시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폐업신고․실직․퇴직한 사람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발생 시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CL은 대출 시점에 상환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고 소득 미발생 시 이자도 청구되지 않으며 사회초년 채무자의 금융지식․경험 부족으로 채무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발생시기에 저축 등을 통해 상환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업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에 소득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경제적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납을 예방하여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L은 소득연계대출제도로서 현재 소득이 적은 채무자는 다음 연도 의무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전년도 소득과 연계된 해당 연도 대출원리금 상환은 전년도 저축 등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ICL의 구조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채무에 대한 인지 및 상환 스케줄 관리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상환예고제, 의무상환 시뮬레이션 운영, 안 제18조 개정 시 소득발생연도의 자발적 상환 유도 등 제도적 개선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직 등의 사유가 재취업, 새로운 영업개시 등에 있다면 상환유예 신청 당시 실직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이후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실업급여나 연금소득 등을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ICL 의무상환의 유예가 일종의 복지라고 한다면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실직 여부 등은 채무상환능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재산과 부양 가구원을 반영하지 않아 경제적 곤란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실직 등에 있는 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의식주 및 생필품 공급이 곤란한 정도의 경제적 곤궁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등을 겪는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지출, 자산부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의 육아휴직 시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시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소득 있는 배우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질병휴직 등 경제적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의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자발적으로 ICL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그 상환액을 해당 연도 발생 소득에 따른 다음 연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시기를 소득발생시기 또는 의무상환시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현금흐름에 맞춘 상환이 가능하고 다음 연도의 소득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여 대출회수 기간 단축 및 채무자의 이자부담 감소라는 실익이 있으며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 수의 감소로 고용주의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 감소 및 체납 관련 행정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ICL 제도하에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과 연계된 것이므로 전년도 소득을 통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절한 채무상환 원칙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안 제18조제8항은 2018년도 의무상환액 계산 및 상환의무 부과부터 적용하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상환유예 대상 확대와 관련된 안 제18조제7항의 경우 상환유예의 기한, 유예 횟수의 제한, 세부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함에 따른 시행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의 경우는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차감과 관련하여 2017년도의 자발적 상환액의 2018년도 의무상환액 차감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률 적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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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이고 당초 유은혜 위원님 제안하신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소득 8분위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폐업한 대출자의 경우에 상환능력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통해서 체납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연체 가산금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상환유예는 기재부의 올 내수활성화 방안에도 이미 포함됐던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인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취업 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채무자 연체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0.1%, 약 9000명이 ICL에서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9000명이요?


오영훈 위원
최근 몇 년?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지금 현재 누적……

오영훈 위원
전체 누적?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아직은 연체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 법이 개정됐을 때는 전부 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전망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그중에서 실직이나 퇴직․폐업, 특별한 경제적 곤란 사정이 발생된 사람에 한해서 유예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연체자들은 지속적으로 연체 상태로 있고요. 장기 미상환이라든가 특별히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다른 규정으로 해결이 또 가능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 수요가 그렇게 많이 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이 부분은 특정 기간에 채무 변제 의무를 유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폐업․퇴직․육아휴직 이런 사유로 이것을 해 줄 게 아니고 전문위원 얘기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든가 이것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부여해 줘야지 자력으로 돈이 있다 없다, 이 능력이 어떤지 그것을 지금 조사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대상자니 이렇게 죽 따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혜택 부여하는 것을 산정해야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폐업했다, 퇴직했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혜택을 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득연계대출 방식에 대해서……

소위원장 유은혜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이 상환유예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 법에서 논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이 대출과 상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타 경제 상황 곤란자, 그러니까 17년 기준으로 연소득 1856만 원 이하는 상환의무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새로 하려는 이유는 일종의 긴급 구제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아예 안 받는 게 아니고요. 특히 요즘 청년 창업을 강조하는데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상환하는 것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서는 최대한 유예하더라도 한 4년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유예를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특히 이것의 장점은 체납이 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예를 해 주면 오히려 학생층 입장에서도 경제적 소득이 생길 때까지 유예가 되니까 좋고 정부 입장에서도 유예를 했다가 나중에 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양쪽에 더 이익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부 법적 공정성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도 보여집니다만 이 법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아까 국세청에서 과장님 오셨는데 협의 결과 부자들은 소득세나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의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해 주겠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복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이런……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원래 학자금 대출 받을 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게 처음부터 성격 자체가 분리되지요?


신동근 위원
그러면 취업 후에 갚는 학자금 대출은 당연히 전제가 취업으로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동근 위원
그 성격에 이 법 개정 취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예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다시 자격을 득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시에 돈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거지요?


신동근 위원
그래서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ICL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면 바로,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상환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세청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오영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경제적 곤란자에 혜택이 가야 된다는 호주 모델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대할 때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하고 또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실직․퇴직․폐업 등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이 상황부터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해 놓고 향후 보완을 해 나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국장님 오시라고 한 건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지금 밖에 있는데요, 저쪽 휴게실로 잠깐 가 있어서……

소위원장 유은혜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서 의무적 상환을 하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실직하게 돼서 의무적 상환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기에 일시적인 구제책으 로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상환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지금 이 개정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직을 해서 경제적 곤란에 빠지면 체납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징검다리 부분, 실직․취업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내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유예를 해 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국세청 입장이고요. 국세청 과장이 오셨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국세청의 학자금상환 과장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나 대출받은 사람들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상환을 받게 되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부과를 하는데 실직이나 폐업을 하면 소득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를 하니까 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유예를 통해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유예를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배 위원
상환의무가 생기는 게 대개 전년도에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해서 한 2월 말쯤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근로소득자들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파악하고요, 사업소득자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무가 생기면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겠지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당신은 일정 금액이 넘었으니까 상환하라, 상환 의무가 있다, 그럴 때 통보한 후에 갑자기 자기가 실직이 돼 가지고 돈 내기가어렵다, 금년도에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럴 때 심사를, 저 사람이 저축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낼 만한데도 안 내는, 그런 면탈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사업자금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데 사업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조사를 또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서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히려 자기 부를 좀 더 축적해서 나중에…… 이것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돈을 좀 더 모아서 나중에 갚는다든지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이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탈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는 그것은 조사하고 심사하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환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예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선 세무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세체납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고 유예를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장사가 잘되는데 고의적으로 폐업을 했다 하는 것들은 부가세 신고사항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상도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유은혜
이 금액이 사실 어떤 부의 증식을 위한 정도의 그런 금액도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취업 후에 그것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로 보면 액수가 그렇게 큰 목돈을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했거나 실직했을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제가 보니까 13년부터 16년까지 정리되지 않은 미정리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청년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게 계속 체납액으로 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이 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곽상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휴업, 폐업 이런 것들, 퇴직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건데 사실상 재산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정확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심사를 하거나 해야지 단순히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건강보험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쪽에서는 따지는데 국세청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기준만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정확한 게 도리어 의보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소득순위, 소득 정도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감안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신동근 위원
일반 상환대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그런 재산 유무에 따라서 유예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성격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후의 학자금대출 자체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대출을 받으니까 문제지요.

곽상도 위원
아니, 공무원이 됐다가 퇴직했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럴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결혼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저희가 그런 부분은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구체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행령 할 때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법에,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박경미 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재산상황하고 령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한번,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결론을 내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심사나 승인절차 등을 좀 보완해서 대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유은혜
누구시지요?

교육부대학장학과장 신미경
대학장학과장 신미경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받는 것은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자체는 사실 저희가 고소득층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8분위 이하들만 할 수 있고 통계상으로 봤더니 한 5분위 이하들이 전체 대출 중에서 85%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고소득이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중위 소득 미만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유예신청 시에 한 번 더 국세청에서 스크린을 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우려점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취업 후 학자금 자체가 대상이 제한돼 있고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5분위?

교육부대학장학과장 신미경
통계상으로는 8분위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아 간 학생은 5분위 이하가 85%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실직을 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체납으로 계속 누적되면 이자상환도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게 쌓여서 나중에 더 갚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기 동안에 유예를 해 줘서 개인에게도 그리고 또 상환하는 기관에서도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는 그런 취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여라도 재산상의, 그러니까 폐업이라든가 실직,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재산의 기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실제로 개정법안의 취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변칙적인 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어떻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답변이 안 되니까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보 DB라든가 등등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가서 좀 심도 있게 검토는 해야 되지만 시행령상의 그런 것들을 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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