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신동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적 근거가 없거나 타 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고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이미 중간에 재정적으로 조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8년 이후에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그때에는 물론 방과후뿐만 아니고 유아교육비까지 포함한 교부금을 19.4%에서 20%로 올리는, 즉 0.6%p 인상하면서 거기에 방과후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국회나 저희 정부 측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방과후학교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정적인 지원 근거는 이미 입법적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이지요. 그리고 재정 근거는 교부금법 개정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교부금에 이미 담아서 시도에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적으로는 교육감님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 방과후학교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박경미 위원
초등은 돌봄의 성격이 강하고 또 예체능교육을 저렴하게 보편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교육의 일부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방과후학교가 여러 기능을 하고 있고 그게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사교육을 보내기 힘든 데는 학교가 적은 비용으로 사교육에 대응하는 양질의 그 무엇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사실 사교육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실적이 필요하니까 학생들을 막 강제로 동원해서 그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등록은 해 놓고 애들은 안 오는, 사교육 과열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유연하게 알아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방과후학교를 딱 정의 내리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가, 지금 교육부가 정규수업시간을 핸들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정규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사실 방과후학교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포괄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없이도 지금까지 방과후학교가 나름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이 되어 왔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지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안정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지난번 국감 또 작년 국감 때에도 반복해서 지적됐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법적 근거, 특히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는 문제도 저희가 입법화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유은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지는 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까?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국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것은 법적으로 이런 게 마련된다고 해도 양질의 교육이 담보되지 않으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높아지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방과후학교의 니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지…… 아니, 내가 애들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형편이 돼서 학원에 보내든 아니면 내가 직접 집에서 애들을 가르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맞벌이 부부라든지 어려운 가정들 이런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데도 재정 지원이 없어서 못 하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신동근 위원
그게 어떻게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유은혜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지금 방과후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취지인가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예,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전문위원안을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부에서 동의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 중에 누가 이 운영계획 수립해 가지고…… 누가 하나요? 교육부장관 따로 하고 교육감 따로 하나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기본적으로 시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교육청하고 저희 교육부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현재 교육부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안처럼 이렇게 하면……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이 같이 하도록 법에 규정을 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에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일선,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곽상도 위원
법을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안대로 교육감은 이렇게 만들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한다, 차라리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안에 동의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해지면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조금 세분화해 서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시도와 같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특히 교육부장관을 포함시켜 놓은 것은 국립학교에 대한 일종의 지도․감독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병렬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곽상도 위원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이 각자 해야 될 일을 따로 규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느 쪽을…… 지금 전문위원안대로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모아서 뭉뚱그려서 한다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예,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안이 현재 하고 있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니, 정부안이 아니라 지금……

이종배 위원
김한정 의원안……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두 분 의원님안……

곽상도 위원
뭉뚱그려 놓으면 누가 하는지 이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하고 교육부에서 그걸 감독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안이 낫지 않느냐고 지금 전문위원 의견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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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이 부분은 방과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형태나 또 특히 주체 문제,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개설하는 문제는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앞에서 신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학교가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하고 연계․협력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 법안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잠깐만 짧게……

소위원장 유은혜
예,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법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은 3쪽에서 보시면 사실 방과후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부안과 두 분 의원님안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서, 또 학교 교육과정 안에 넣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의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좀 더 제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앞으로 이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초․중등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청으로 전부 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교육청이 주도해서 이걸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앞에서 저희 정부안에 포함됐던 교육부장관이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문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획일적인 기준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가이드라인 만드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획일적인 기준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한 법안 안에 담겨 있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법에 그대로 담겨 있어도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 법은 방과후교육 과정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서로 좀 다른 의견들을 주시는 거고. 이종배 위원님 더 말씀하실……

이종배 위원
이 방과후학교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고 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데 보면 방과후학교에 못 들어가 가지고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런 법안은 꼭 필요하다. 물론 이런 법안이 없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부안까지 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것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조속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이 법은,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방과후학교가 지역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다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안전성의 문제나 책임의 문제를 법적 근거를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제출안과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에 각각의 수정된 내용들이,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하니……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 우선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동근 위원
저도 심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정규교육과정으로 어떻게든 편입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방과후학교인데, 말 그대로 정규교육과정 외에 하는 별도의 과정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버리면 정규교육과정으로 거의 편입이 되고, 그 관리․감독권이라든지 지도․감독권이 거의 교육부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 주체인 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과 권한도 나름대로 굉장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 주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오라…… 공청회 같은 것 한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지금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어떤 부분인지 전달이 되신 거지요?

송기석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유은혜
송기석 위원님.

송기석 위원
실장님, 방과후학교 누가 담당합니까? 수업 진행을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수업 진행은 방과후 강사도 있고요 교원 중에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기석 위원
아까 유은혜 위원님이나 신동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연장 취지인데, 늘 교육부에서 이 정책…… 이게 최초 실시된 게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교육부 고시로 근거를 만들어 준 겁니까?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교부금률 조정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과후학교 관련돼서도 기존 교사들이 업무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경우 실제 신동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의 의견들을 제대로 듣지 않는 실수를 늘 반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분들, 교사 이런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취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도 자치의 영역이 넓거든요. 꼭 모든 것을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지, 그래서 자치의 영역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계속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소위원장 유은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까지를 반영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는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전문위원님과 함께 검토하셔서 수정안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14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은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순서를 바꿔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심사하는 순서를 바꾸는 것을 야당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0항까지 설훈 의원,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윤후덕 의원, 김병욱 의원, 전희경 의원, 조훈현 의원,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 정부 설명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자료 3쪽을 보시면 내국세분 교부율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설훈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재원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각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 기준 11조 3061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확충효과가 있습니다. 교부율 인상의 근거로는 첫째 2012년 이후 누리과정 재정부담 발생, 둘째 지방교육채의 누적, 셋째 고교무상교육 추진, 학교교육 고도화 등 신규 교육재정 수요, 넷째 교육재정 투자수익률의 탁월성, 다섯째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의 감소 등입니다. 교부율 동결의 근거로는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 둘째 교부금의 증가세 회복, 셋째 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타 국정 분야 세출조정 및 국채 누적 가속화, 넷째 재정 경직성 심화에 따른 정부재정의 이니셔티브 저해 등입니다.종합할 때 교부율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은 전체 국가재정 운용방향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그 필요성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는 참고하시고요. 10쪽에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훈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3건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보통교부금 비율을 상향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보조금․예비비와 유사한 면이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통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고, 사업의 목적 및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목적 및 배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중복적 사업추진 및 보통교부금 편성대상 사업이 다수 추진된다는 비판이 있고요. 둘째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과 관련한 사업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추진이 무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매년 79.5%~98.1%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로 사용됩니다. 유․초․중등 분야 교육정책은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라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방과후과정, 유아교육비 등의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교부금의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사무의 위임이 아닌 이양으로 해석되므로 유․초․중등 분야의 교육정책은 시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적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항목별 수요액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부과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축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p만 우선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3쪽에 보시는 것처럼 1%p 조정하게 되면 461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 특별교부금 내 종류별 비율 조정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은 특별교부금 재원 내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축소하고,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비율은 79.5%~98.1%에 이르므로 개정 시 잔액 규모가 확대될 수 있고, 잔액의 인센티브 사용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태년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2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자체의 용도는 변경하지 않고, 그 잔액의 용도를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용도 없음, 보통교부금, 재해예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의 적정성을 별론으로 하고, 김태년 의원님 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이 회계연도 후반기에 구체화되므로 재해예방에 쓰이기보다는 대부분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이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도종환 의원님 안 등 4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에 재해예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 용도와 관련하여 도종환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전희경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하고 있으며, 조훈현 의원님 안은 잔액 사용용도를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사후복구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 등 재해 사전예방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운용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 용도를 규정한 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서 삭제 시 현행법상 시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조훈현 의원님 안처럼 현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교부하거나 보통교부금의 자체노력수요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므로 현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일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중첩되므로 관련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고 중복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각 특별교부금에 포함된 교육환경 개선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에 특별교부금 운용결과 등의 국회 보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윤후덕 의원안 등 5건의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윤후덕․김병욱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과 동일하게 배분기준․내역․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종환․조훈현 의원님 안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전년도 운용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다른 재원에 비하여 교육부의 자율성이 매우 높고 그 성격이 예비비․보조금과 유사함에도 기획재정부․국회의 외부통제를 거치지 않아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당해연도 발생 수요를 연초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수시 교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종환 의원님, 조훈현 의원님 안과 같이 전년도 운용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매년 1월 31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배분내역과 배분방향 등을 보고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4쪽에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후덕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측정항목 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은 인센티브 성격의 자체노력수요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교부금 산정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교부금 배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측정항목을 제한하게 될 경우 향후 신규 교육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신규 수요 발생에 대하여 측정항목 수는 유지하면서 측정항목 내 측정단위 숫자 증가로 대응하게 될 경우 입법취지가 무력화되는 동시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측정항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10개 상한이 적정수준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의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정부 측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략하게 별도로 배포해 드린 3페이지짜리 자료 첫째 면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중점적인 논의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상으로 특별교부금이 1조 8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에서 3%로 줄게 되면 약 4600억 이상이 감액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보통교부금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용도가 현재는 사후적인 문제를 복구하는 데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예방에도 쓸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부분 4%에서 3%는 윤후덕 의원님과 설훈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심이고요. 그리고 재해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은 조훈현 의원님 안이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아울러서 국가시책 특교로 교육청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으로 포항지진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전적인 예방에도 쓸 수 있게 돼야만 내진 보강이나 기타 석면 제거 등을 위해서 연간 1500억 정도 이상의 부분들을 재해예방을 위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재해특교 중에서는 약 20% 내외 정도만 복구비용에 쓰고 70~80% 정도를 교육청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용도에 맞지 않게 비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래서 조금 쟁점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63항~제70항까지 의원님들이 발의한 8건의 내용에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국세분 교부율을 인상하는 안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오늘은 그 내국세분 교부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다른 법안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요. 오늘 법안에서 두 가지 말씀 주셨던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 하나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에서 재해특교로 인센티브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시책 특교로 교육청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훈현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지진예방으로 이 재정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아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 두 부분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특별교부금을 1% 낮춘다는 얘기지요?


이종배 위원
물론 그동안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있었던 거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운용하는 교부세,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는 4%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종배 위원
낮췄어요? 언제 낮췄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특별교부세도 3%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p 낮추는 것으로……

이종배 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하는 게, 지금은 특별교부세 낮추는 게 여기에서 바로 시급한 과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우선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예, 시급성으로 하면 재해대책 예방이 우선적으로 시급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특별교부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계속적인 외부의 감사원이나 예결위, 예정처 지적사항이 모두 다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정리를, 합리적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이종배 위원
글쎄, 그런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특별교부금을 1% 낮췄을 때 지역현안이라든지 시책추진, 재해대책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교부금에?


이종배 위원
그 세 가지가 1% 낮춰도 다 차질 없이 무방하다고 검토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배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충분히 그것을 잘 검토했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 낮춘 것은 언제 예정이 됐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그 자료하고 지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저 한 가지 더 할게요. 특별교부세 거기도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재해대책특별교부세로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나요?


이종배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소위원장 유은혜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지금 뭐 갑자기 올려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포항 지진 때문에 우리가 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시급하다고 하니까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비율이 4%에서 3% 가는 게 좋은지는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이게 칠십몇 번째에 있던 것이 갑자기 뛰어올라와 가지고 하자고 하는 취지가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게 나서 민생이 급하니까 하자고 하는 취지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찬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입장을 정리하고 검토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곽상도 위원님 말씀 적절한 지적인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는 와중에 지금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 축소했을 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불용이나 이월 처리되는 금액이 워낙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4에서 3으로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을 보완을 해서 해 주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특별교부금 비율과 관련돼서는 특히 내년 예산으로 1조 8000억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6000억에서 또 2000억 증가가 되고 그래서 매년 비율대로 증 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제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집행이 적시에 정확히 되고 있지 못하고 해마다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예산정책처나 예결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 내에서도 차제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성뿐만 아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행안부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우리가 다 받은 다음에 오늘 끝내기 전에 아까 첫 번째 안건하고 같이 마지막에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강길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강길부 위원
교육부에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이것 말고 전에 재난안전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일반재해에 대해서 그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교육시설은 제외됩니까, 원래부터?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보통교부금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는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 돈도 있잖아요.


강길부 위원
이 돈만 꼭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충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진이나 내진보강이나 석면제공을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데 이런저런 물리적인 한계도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30년 이렇게까지 소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예방을 위해서 활용이 되면 연간,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추세로 되면 약 1800억 정도가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일반재해도 근거가 되니까…… 교육시설이 중요하지 다른 것 뭐 꼭 하천, 제방, 도로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종배 위원
수정안 5조의2 3호에 보면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해 놓고 기준재정수요액 항목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기준재정수요액 중에서 재해예방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인 시․도교육청으로 볼 때 연간 한 1조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1조 정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된 게 1조라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이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예. 1조 정도 반영은 되는데 수요 자체는 그것보다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기간이 30년까지, 수요를 충당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고요.

이종배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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