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저희가 거의 1시간에 가깝게 이 법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잔여재산의 범위와 관련해서 박경미 의원께서 제안했던 ‘횡령이나 회계부정과 같은 이유로 회수를 요구하는 관할청의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특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가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씩 매듭을 짓고……

곽상도 위원
이것도 법에 들어갈 게 아니고 정관에 들어가면 쉽게 해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경미 의원 얘기하신 이런 내용을 정관에 집어넣도록 만들면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런데 정관이……

곽상도 위원
아니, 정관에 대해서…… 어차피 이 법을 만들어도 정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 대해 이걸 적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관에 따라서 과거 법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면 정관을 자기들이 바꿔 가지고 가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꾸 법에다가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법은 만들어지면…… 과거에 정관이 있었던 학교는 그냥 옛날 법 우리가 시행할 당시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곽상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립자들이, 대부분의 법인들이 정관으로 개정해서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극소수의 법인 설립자내지는 법인들이 이런 회계부정이나 문제를 야기시켜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남학원으로 인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퇴출될, 폐교될 학교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정관을 개정하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걸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정관을 고치라 아니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 조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잔여재산의 귀속 이 조항을 우리가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곽상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과거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회사에 소급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오영훈 위원
소급적용을 안 시키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급적용 부분은 이미 35조 같은 경우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 명령이라든지 자진 해산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제한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 중에서 횡령이라든지 그리고 부정이라든지 이런 횡령이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은 금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법이라서 모든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재산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관에서는 사실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상당 수 법인의 정관에서는 귀속자를 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10월 27일 날 폐쇄한 대구외대 같은 경우는 정관에 귀속자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은 국가로 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청으로 재산을 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런데 대학을 관리하는 입장,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영업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리자가 잘못해서 법인 인가가 취소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돈은 본래의 목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랬다면 교육 목적의, 아까 사립학교 관리나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자기가 출연할 때는 교육 목적을 위해서 자기 손에서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그때로부터 자기가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법인이라는 별도의 재산기구에 가 버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출연이라고 자기 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횡령이나 잘못했거나 어떻게 됐거나 학교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것은 누구한테 귀속재산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입법 목적에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사립학교라고 관리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안 가지고 순수한 마음만 가졌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비리가 많고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돈 더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가 확실하게 다른 입법선례를 보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부 다 전원 회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관리를 못 하잖아. 국가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립 운영자를 쫓아가서 개별 감시할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해야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1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현재 법령상으로도 개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적발될 때는 사립학교법상 29조 6항에 말씀드린 법인회계나 교비회계나, 사실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 전출도 타법 회계 전출로 횡령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설립자가 출연하면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출연 목적은 학교 설립에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목적 달성을 못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금에 있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치권이나 재산 자주권 때문에 그것을 정관에서 정해서 선의의 설립자가 육영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예를 들어 초․중등 같은 경우 학생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자진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일부는 설립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입법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 설립자의 원래의 취지대로 국가가 위탁해 주는 교육 사무를 못 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법인으로 돈을 귀속을 시켜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학교를 설립했는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횡령이라든지 학교를 폐교하는 문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경미 위원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 법이 서남대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해산 명령은 11월 중순이라도 법원을 통한 폐쇄는 2월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를 하고 바로 유예기간 없이 적용이 된다면 서남대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1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최종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행정처분은 폐쇄 시점을 그리고 법인해산 시점을 내년 2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밟는데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시점은 35조에 나와 있는 청산이 종결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산 종결은 법인 해산과 별개로, 지금 12개 법인 중에도 아직까지 청산이 종료된 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처리 문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박경미 위원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찬찬히 살펴보자는 말씀을 야당 위원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지금 한시가 급하다는 생각이라서 어느 정도……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다만 아까 실장이 보고드린 것은 이 법과 관련된 서남대학 법인의 해산이라든지 폐쇄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입법의 시급성도 그렇지만 진행되는 법인에 대해서 만약에 폐쇄를 할 경우에 그러면 횡령한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국민 논의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완성이 되면 폐쇄하는 저희들 관할청 입장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 점들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박경미 의원님 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법기관, 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1차적으로는 형법상으로 따라가지만 교육부에서도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신분상 조치라든지 횡령이라는, 사립학교법 29조 6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로 임원 승인 취소라든지 횡령에 대해서 재정적인 시정조치는 행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관계 법령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감사하는 거고 그걸 상대방이 수용을 안 할 수가 있고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되고 소송까지 가서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최종 확정될 때는.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얼마를 횡령했는지 회계부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금액이 확정이 될 텐데 단순히 감사해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감사를 교육부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지요? 그렇지요? 법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것을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조문 내용에는 사실 시정을 하지 않은 그런 행위가 발생한 법인이 행위시점이 아니라 최종 그런 게 법원, 사법부 판단이든 아니면 감사처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시정이라든지 또 재심청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최종 불복한 경우에는 대법 판결까지 확정이 되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학교가 자진 해산이든 또는 폐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 그 행위에 대한 결론은 다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확정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해야 될 금원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렇게 처음에 감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형사 문제화돼 가지고 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 사후에 감사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감사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감사부터 문제 제기가 돼서, 감사부터 했을 때는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닌 그런 상태일 때는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그래서 조문 내용에도 시정요구가 있고 그게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그게 특정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 판결이든 필요한 경우에 그런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이라든지 진행 중인 법인은 대개 저희들이 임시이사라든지, 해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대개 그런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저희들이 해산 절차를 밟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최종 해산할 때까지는 이해관계인 청문 절차까지 거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산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서남대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유성엽 위원장께서도 서남대의 폐쇄조치 이후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오히려 학교가 폐쇄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법적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박경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하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범위를 최소화하고 특정해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서남대와 관련해서도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1시간 이상 논의를 했는데 충분히, 지금 당장 이 논의를 마치기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만 법안의 시급성이 또 있으므로 점심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더 드리고 해서 오늘 법안 심의 마치기 전에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다시 재차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오늘 이후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실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려되는 지점들, 현행 사유재산과 관련된 권한이라든가 교육부의 사립학교 관리․감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번 다시 재차 점검 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2쪽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의 요지가 있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께서 법안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 교내외활동에 이미 학생자치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예시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교내외활동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안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금지하는 학생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은 관련 법률에서 이미 금지 및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유은혜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장애학생의 자치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학생자치활동 참여 배제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 자치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염동열 위원님께서 차별의 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부각시킬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학칙 제․개정 시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으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며 법령 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소위 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3쪽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어서 개정안 내용 보시고, 4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때 의견 주신 부분을 수정의견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4쪽의 의견 중에 학생자치활동에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자치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것으로 수업 외에 일어나는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장,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활동에의 장애학생 참여 배제 금지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내외 활동의 예시가 그 범위를 오히려 한정할 여지가 있다는 지난 소위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수정의견처럼 문구를 일부 좀 조정하는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은 “수업참여 배제 및 학생자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수업, 학생자치활동 또는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이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5쪽에 보시면 추가적인 보증인, 서약서 또는 서류제출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비장애인에게 요구되지 않는 보증인, 서약서, 서류제출 등을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교육 시행 또는 건강보호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장차금법은 일정한 경우 입학 시 장애인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바 금지 대상을 보증인 또는 서약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그 행 위의 태양이 모호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차별행위를 장차금법 차별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차금법에 이미 금지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지난 소위의 지적이 있으나 해당 법률은 악의적 차별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하여 일부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고 장애인 특수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 및 학생생활지도라는 구체적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차별행위를 경계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인데요, 학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하여 학칙에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막고 특수교육 대상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학교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중복규정 소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12쪽과 13쪽은 조문정리 사항이고요. 마지막 14쪽은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번 소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니만큼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수정의견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정부도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곽상도 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회의록을 보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연구관이 와서 보증인, 서약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업참여배제 및 교내외활동 참여 배제 같은 이런 내용들도 전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본회의에 가 보면 기초질서 사범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는 각 개별법에 있는 것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초질서와 관련되는 그 법에, 근본법에 있기 때문에 각 개별로 들어가 있는 과태료하고 관련되는 규정들은 전부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그게 본회의에서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내용을, 교육부도 이렇게 내용을 다 받으면 안 된다고, 법에 의해서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악의적 차별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하는데 차별행위가 다 악의적인 거지 차별행위가 선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차별행위가 착한 차별행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규정하는 게, 지난번에도 지적한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잠깐…… 악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장차금법에 여러 가지 악의적에 대한 개념요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곽상도 위원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여기에 보면 불리하게 대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예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별법으로 다시 안 만들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참고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곽상도 위원님 지적 이미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학생자치활동에서의 차별금지가 왜 필요한지 이미 지난번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은 2015년부터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학부모나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요구 없이, 그냥 단순한 법률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법률개정안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입니다. 방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대고.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다만 서류와 관련돼서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오히려 기본적인 원칙은 금지를 하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서류를 받도록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5개 특수학교에서 이런 보증서나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들이 발견됐고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입법적인 불비다, 명확치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 의견대로 보증서와 서약서로 국한해서 명확히 제시하는 부분들은 입법의 목적상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지금 부처의 설명이 더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2015년 국감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한해서, 보증인과 서약서에 한정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계속돼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수정안은 잘됐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정리도 잘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법안을 만들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게 불분명하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쭉 읽어 봐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 봐 주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우선 특수장애인 학생의 경우에 70%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받고요. 30%가 특수학교에서 받는데요. 특수학교만 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새롭게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새롭게 장애인들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학교나 통합교육의 모법이 되는 특수교육법에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냥 수업참여 배제, 교내외활동 참여 배제 이렇게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자치활동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시해야 수업시간만이 아니고 학생들 간의 활동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 밖에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는구나, 체험활동 갈 때도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행위를 받는 장소로 정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인들도 모르게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는 서류를 명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달라는 의견들을 벌써 수년째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간곡히 부탁 안 해도 우리가 할 건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서류를 징구한다든지 또는 수업 참여는 돼 있고 그 외에 교내외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됨으로써 장애인에 대 해서는 차별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장애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올해 저희가 174개 특수학교에 대해서 기숙사 입소할 때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5개 특수학교에서 기숙사를 입소할 때 서약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실 장애인들의 학부모님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교 통합 교육에서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수차례 권고 사항으로 차별적인 행위들이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소위 자료 9쪽에 관련 데이터라든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 못 봤어. 그게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한 겁니까? ‘너는 장애인이니까 서약서를 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서약서를 장애인에게만 특별히 받은 사례입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특수학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받은 겁니다.

이종배 위원
특수학교야 전체 다 받았겠지. 특수학교는 다 장애인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일반 학교에서는 이렇게 골라서 ‘너는 장애인이니까 특별히 내라. 비장애인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한 예를, 여기 보면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해서 특별한 서류를 받았는지 그것 사례를 물어봤던 겁니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일반 학교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숙사 입소를 할 때요.

이종배 위원
장애인들에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예, 신체나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런 문제로 인해서 몸이 아팠을 때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서약서를 받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일반 학교는 없고……


이종배 위원
특수학교에서는 전체 다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기숙사나 이런 데에서는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책임 문제 때문에 과거에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그런 서약서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학교가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어떤 위험성과 관련된 것들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장치나 제도를 마련해서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것은 다 개인적인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러면 수정안대로 해도 비장애인에게 징구하지 아니하는, 이게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학교에서는 비장애인, 장애인이 없는데 그럴 때는 장애인에게 요구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해석상.

소위원장 유은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특수학교에서는 가능하다?

오영훈 위원
아니요,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종배 위원
일반 학교에는 그런 예가 없다 그러니까.

오영훈 위원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일반 학교에도.

이종배 위원
아니, 특수학교에서는 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징구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석상.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기숙사를 입소할 때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한테 이런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안을 보면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이고 ‘또는 서류 제출’은 생략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약서는 결국 또 받은 거잖아요, 기존과 똑같이.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

소위원장 유은혜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신동근 위원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고.

이종배 위원
그런데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러니까 해석상……

신동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법 개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대개 과잉 입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법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법을 해도 실익이 없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념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부도 그런 부분에 현실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과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경미 위원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모두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법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특수학교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로 봤을 때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인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그런 서류를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한테 요구하니까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지금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을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점차 하고 있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품격, 수준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크게 무슨 재정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큰 심적인 부담이 되거나 제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법을 수용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 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금 더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특정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나 특수교육 담당자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수정안대로 해서 오늘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한선교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먼저 2쪽에 대체토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제출안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에게 방과후학교 경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제출안은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에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방과후학교를 정의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과후학교가 현행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과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 제23조의2제2항의 경우 현행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학운위가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방과후학교에 관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항을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쪽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등의 수립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매년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방과후학교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이나 김한정 의원님 안의 규정 방식이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쪽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정부안은 교육감에게 운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한선교 의원님 안과 김한정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방과후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보통교부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 장치까지 지원의 형태로 규정한 한선교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개정안의 내용은, 김한정 의원님 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방과후학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니다. 이어서 10쪽에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각각의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 6개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운영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방과후학교 자율적 참여 원칙은 정부안처럼 규정이 필요한 차원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실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거지요? 같은 건가요?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예,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래 가지고 방과 후에 편모나 아니면 직장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 부분은지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교사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방과후학교를 보편화시키면서 말하자면 이 부분에 뛰어드는, 학원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사업체들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경향도 있고, 또 말은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의 실적에 따라서 교장들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이것을 정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더라도 이게 그렇다면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또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말씀 주신 방과후학교라는 지금 법안에도 나와 있는 명칭은 실은 2006년 참여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주신 보충학습이라든지 또 특기적성교육 또 초등의 경우는 일부 돌봄―그때 당시는 초등 보육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만―이 세 가지 큰 일종의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방과후학교로서 그때부터는 정립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우리 법안에도 들어있지만 방과후학교로 통합하고 정의돼 오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역할은 많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돌봄 같은 경우는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노원이라든지 금천 같은 데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돌봄이 순수 돌봄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간에 해 온 전문성, 즉 교육 부문에는 어쨌든 학교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선생님들의 부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돌봄까지 가서 학교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들어오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문위원님, 1항은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신 것이고, 2항․3항도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신 거지요? 기준 정하는 것……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5쪽의 부분은 정부안이 아니고요 6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분 의원님안이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 로……

이종배 위원
어떻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6쪽에……

이종배 위원
그러면 기준은 정하지 아니하고 계획만 정하는 거지요? 지금 기준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안 2항․3항은 빼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김한정 의원님 2항이나 한선교 의원님 4항이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적합하다 이런 뜻이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그게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준은 제외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선행적으로라든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 현황도 그렇고 지방교육자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신동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빼 버린다는 얘기지요, 정리를 하면?


이종배 위원
정리를 해 줘야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신동근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게 안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지방교육청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걸 굳이 법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 돌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돌봄 같은 경우는 여가부 소관의 소위 청소년 기본법 같은 이런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전문가들한테 나오는데 문제는 돌봄, 특히 초등 돌봄의 경우에 약 한 33만 명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그중에 24만 명을 학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역할을 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학교가 학부모나 학생의필요 또는 수요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 교육부의 관련법에 근거 없이 타 부처 소관의 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과후, 돌봄까지 포함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향후에 안정적인 질적 서비스를 담보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