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유은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96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춘란 차관께서는 내일 수능시험 관리와 현장대응 등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대책 총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김영철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 참석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법안 심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사실 어제 다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하자면 상당한 시간을 좀 주고 어느 법안을 한다든지 이걸 알려 주고, 위원들이 못 본 것은 자기네 책임이니까 그렇다 쳐도 일정한 시간을 줘야지 이것 어제 주고 오늘 심의하자고 하면 언제 어떻게 봅니까, 이걸?

소위원장 유은혜
그런데 오늘……

곽상도 위원
어제도 우리가 문체부 법안 심의가 있어 가지고 5시까지 하고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안을 심의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일주일 전쯤에 어느 어느 법을 하기로 한다든가 간사 간에 합의를 좀 해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좀 알려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생각이나 전문위원 생각도 일주일 전쯤에는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자고 해야 심의지, 어제 주고 오늘 하자고 하면 이것 보지 말고 대충대충 해서 넘기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빨리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자료 찾다가, 자료 하나 찾고 어쩌고 하니까 시간 다 가고 이렇게 되니까 법안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준비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것 정말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어느 법을 한다고 간사들 합의하고 정부․전문위원 안 내고 그걸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됐으면 하는,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곽상도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소위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 그냥 공지된 것으로 전문위원께서도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법안 심의 준비와 내용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실에서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간사 간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정부 검토의견도 일주일 전쯤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같이 놓고 검토를 하지, 정부도 어제 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도 일주일 전에는, 시간을 맞춰 가지고 같이 좀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법안 심의 전이라도 사전조율이나 의견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 때 훨씬 더 생산적으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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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부, 부처 입장도 정리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는 의견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오영훈 위원
차관님이 안 계시지만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도에서 특성화고 학생 1명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인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제도개선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총리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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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 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 원 대표발의)(계속)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3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 원 대표발의)(계속)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대표발의)(계속)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계속)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 원 대표발의)(계속)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 원 대표발의)(계속)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 원 대표발의)(계속)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 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 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 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 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 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6분)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6항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자료 2쪽 주요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어서 3쪽에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5쪽에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 횡령․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회수를 요구하는 관할청의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유성엽 의원님 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의 해산 인가 또는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시면, 먼저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횡령 및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의 경영자 등이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양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교법인 자체에 속하는 것이고 횡령,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금전의 회수를 요구당한 이사장, 이사 등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관할청이 학교법인에게 이사장, 이사 등 으로부터 금전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대해 아무런 채권을 가지지 않는 관할청이 이를 귀속 처리하는 것은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학교회계에서 사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통하여 그 피해액이 개인재산에서 변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의 횡령,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처벌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의 경우 횡령이나 회계부정의 개념, 감사처분의 근거법령 등이 불명확하고 감사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만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안의 경우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요건으로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한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제6항 위반이 아닌 다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도 금전의 회수와 관련된 시정요구가 가능하고,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항상 금전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쪽에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잔여 재산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요, 개정안은 귀속된 잔여재산의 용도로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 학기 인건비 부담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기타 사립학교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검토보고를 보시면, 안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실한 학교법인의 해산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35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7쪽에 귀속된 잔여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산 중 안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5조제6항은 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이를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등 당해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이를 어느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유성엽 의원님 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려할 때 이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운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폐쇄․폐지 학교법인의 재산’을 추가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로써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분 리․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성엽 의원님 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이를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등록금 환불액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한 개정 내용과 연계되는 것으로 인용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관련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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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저지할 제도가 절실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른 입법이 지금 현재 불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11월 17일 자로 서남대 폐쇄 명령의 행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학원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 부실 사학인 서남학원이 해산되는 경우에는―현재 해산명령은 한 12월 중순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잔여재산이 동일한 설립자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 받은 법인 해산 시 예외적으로 횡령액 등을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이외에도 금전적인 회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를 ‘이 법 또는 그 밖에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등으로 확장이 필요하고, 시정요구의 내용도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법무부 및 현장의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성엽 의원님 발의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재산의 정도는 박경미 의원 발의안을 반영하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중 시정되지 아니한 미이행금액 상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의 관리․운용을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신규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까지 개정되어야 하므로 신규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학진흥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설치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위해 기금 편성 절차 등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되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관련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님.

강길부 위원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립학교법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사립학교로 출연된 재산 그 자체는 사립학교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자가 횡령을 하든 위법 행위를 한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립학교에 있는 재산 그 자체는 학교가 취소된다든지 이러할 때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이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했어요? 이것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2개 학교가 강제 폐교 또는 자진 해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경우에 도 지금 발의안의 내용과 같이 횡령이나 비리를 저질러서 폐교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입법이 불비돼 있기 때문에, 주로 횡령한 금액이 학교법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의 횡령이 일어난 겁니다. 서남대학의 경우에도 설립자인 이홍하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333억을 횡령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부 감사를 해서 이홍하로부터 횡령한 금액 333억을 회수해서 교비회계에 보전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따라서 교비회계 횡령을 보전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임원들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원래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설립자의 자주권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한 재산의 보전이 있는 경우,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기여자가 보전한 경우에는 정이사를 보내서 학교를 정상화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횡령한 재산에 대한 보전, 그러니까 감사처분은 횡령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보전이 되는 대상은 학교 교비회계가 됩니다, 학교 법인회계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가 폐쇄되다 보니까 채권자인 교비회계의 주체가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전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보전 조치가 없이 폐쇄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면소가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당 피해를 본 사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육을 받을 해당 학생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받을 교직원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쇄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쇄가 되어서 횡령이 보전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관할청이 대신 국고로 귀속을 하여 폐쇄되는 학교의 당해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만약 횡령한 금액이 보전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면 위법한 행위자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일반적으로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신분상 조치로 임원들 승인 취소와 재정적인 조치로 보전을 하게 하고, 형법상으로 인해서는 이홍하 같은 경우는 지금 9년 6개월 형을 받아서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형사상 문제는 형사상으로 하더라도 재산 그 자체는 그 개인이 다 물어내야지요, 당연히 위법을 한 사람이.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그래서 개인이 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남학원 같은 경우에 결국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고, 학교법인이 실제 경영한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 원래 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가 폐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법인도 마찬가지로 학교 폐쇄로 인한 당초의 법인 설립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법인도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잔여재산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자에서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재산 평가액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인건비 체불액이 18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한 결과기 때문에 아마 상당액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 외에 각종 국가 공과금이나 체불 공과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채무가 상당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해산이 되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청산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 변제 순위에 따라서 청산을 하고 그래서 결국 청산 종결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발생한 재산이 잔여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횡령액보다 잔여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잔여재산이 횡령액을 초과해서 남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액을 보전해야 될 주체인 교비회계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관할청이 대신하여 받아서 보고한 것처럼 기금으로 해서 퇴직한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명예퇴직 수당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연수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경비로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야 될 교육비,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해서 환불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을 때는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피해,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가 지원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강길부 위원
여하튼 결론적으로 등록금이건 뭐건 행위자가 다 못 했을 때에는, 못 한 그 금액은 국가가 환수받는다, 결론은 그거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그렇습니다. 행위 저지른 그 횡력액에 대한 것만 환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법 취지대로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두 법안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곽상도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어요?

곽상도 위원
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법인의 교직원들 인건비 부담이나 퇴직금 같은 것은 잔여재산으로 되기 전에 법원에서 정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예,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해산 선고가 있을 때에 청산인이 우선적으로는……

곽상도 위원
임금하고 먼저 정리하게 돼 있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예, 인건비하고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잔여재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미…… 이것 등록금 환불액이라든가 교직원 인건비 부담액이라든가 퇴직금 같은 것들이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잔여재산이 남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그러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용하의 횡령액 333억으로 인해서 그동안……

곽상도 위원
아니, 횡령액은 차치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잔여재산이 남는 것을 국고에 귀속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줄 것 다 주고 나야 돈이 남을 것 아니에요?


곽상도 위원
여기에 줘야 된다고, 이렇게 용도로 쓴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쓰기도 전에 법원의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정리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곽상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이지. 잔여재산이라는 개념 자체에 줘야 될 것,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정리 다 되고 없고. 그렇지요?


곽상도 위원
그래야 돈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잔여재산이라는 개념하고 상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잔여재산을, 이런 식으로 줄 것 다 주고 채권․채무 정리하고 돈이 남았다, 돈이 남은 것을 정관에 정한 사람한테 주느냐 횡령한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져오는 게 맞느냐 지금 이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곽상도 위원
지금 뒤에 어디어디에 돈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 정리가 된 것 아니냐, 저는 잔여재산 개념하고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을 몰수하여 국가가 가져오는 경우는 지금 없거든요. 학교법인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회사돈 횡령했다고 해서 그 회사 재산을 다 정부가 가져온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사학에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령액이라는 것은 이미…… 물론 최종 잔여재산이 발생하기 전에 교직원들의 밀린 임금이나 여러 가지 채무관계 청산을 해서 잔여재산이 남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 폐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체불임금이 오랫동안 발생이 되어 있었고 그게 설사 어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피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연 없는 상황입 니다. 그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잔여재산이라는 게 순수하게…… 물론 설립자가 출연한 돈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등록금액이 피해됐기 때문에, 이미 학교가 폐쇄되기 이전에 피해를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액에 대한 것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비리 사학에 귀속하게 하는 게 사회정의 체제에 옳으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이라는 것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집행을 하고 남는 걸 잔여재산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소위원장 유은혜
관련해서 그것은 법안 발의하셨던 박경미 위원님 취지를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횡령이나 회계부정이 학교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학교 경영자,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이사 이분들이 학교랑 상관없는 개인 일탈로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이중처벌 말씀도 하셨고, 곽상도 위원님도 개인이 저지른 일을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으로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교와 관련된 횡령․회계부정이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성엽 의원님안은 잔여재산 전체를 귀속하는 식으로 좀 강한 안인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그 미이행 금액만큼만으로 굉장히 최소화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사학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이런 강한 재산상의 처벌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해산 명령을 받는 사학들은 사실 악질적인 비리 사학들, 아마 그 대표 주자가 서남대이고 11월 중순에 서남대 333억, 이 문제가 지금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서남대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대부분 이런 정도의 법 적용을 받는 데에는 비리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대학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없지 않아 가지실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잔여재산 중에서 미이행 금액으로만 한정하는 정도는 매우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그 잔여재산의 문제를 아까 답변 과정에서 너무 협소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법 제정의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 이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12개의 학교가 폐교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학교도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받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이냐, 구제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기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자는 얘기기 때문에 잔여재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 법 제정의 취지가 들어맞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용 문제도 후반부에 되는…… 그것도 충분히 필요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반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책하고 횡령하지 않은 돈을 환수하지 않고 그것을 본인, 설립․횡령자하고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법인에 다시 귀속시켜서 비리 사학을 저지른 사람이 그런 비리 행위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하는 모순 때문에 그래서 잔여재산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귀속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오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횡령한 사람들의 비리라든지 행위로 인해서 부당하게 퇴직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도 동시에 가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고 곽상도 위원님.

이종배 위원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고 해서 위헌론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예,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견을 준 검사나 그리고 관련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 위헌 소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적으로 행위자에 대해서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그러니까 환수하는 범위를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면 그런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자문에 따라서 입법 발의안과 같이, 정부안과 같이, 박경미 의원님안처럼 횡령액이라든지 극히 제한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 정도 개정안 또 수정안대로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까?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관할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제가 법조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헌 소지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쪽에 맞추어서 하면 가능하다기보다도 검토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받았고. 만약에 이런 법안이 없을 경우에, 서남대학의 예처럼 교육부가 폐쇄를 명령하게 될 경우에 사실 횡령을 저지른 범법자에게 면소를 주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관할청이 횡령액 보전을 명해 놓고 나서 폐쇄로 인해서 그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형량을 통해서…… 사실 어떤 쪽이 입법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냐를 검토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글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사법체계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그런 제도를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 게 피해자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보전이 사법체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왜 이런 빈틈이 생겼을까, 빈틈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 나중에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던데,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전으로 제대로 적정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곽상도 위원님 다음에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우선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면 서남대에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우선 소급 적용해야 되는데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게 지금 벌어져 있는 서남대를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는 안 될 거예요, 소급 적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방지하고 보완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를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남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장 법을 만들어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법인격이 다 다르면 인격을 가진 주체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게 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횡령한 게 있다고 해서 막 뒤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위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승인사항이지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곽상도 위원
그러면 정관을 만들 때 이런 횡령이나 회계부정 같은 게 있으면 이해관계자한테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선은 이렇게 제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부 정관에서…… 정관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 자체에 이해관계자나 돈 빼간 사람들……

오영훈 위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곽상도 위원
아니아니, 사실상 지금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잔여재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여재산 발생하는 것 자체는 그냥 채권자들이, 교직원들이 신고하면 다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로도 받아 가고 등록금으로 피해 본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도 받아……

오영훈 위원
지금 받아 간 사례가 없어요. 받아 간 사례가 있습니까?

곽상도 위원
아니아니, 학교가 돈이 남아야, 잔여재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정관이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하든지 설립 신고할 때라든가 변경 신고하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조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사립학교법이나 관련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지 피해에 대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고. 다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또 고용보험기금이나 여기에서 실업급여 내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조개혁이라는 문제, 대학의 폐쇄라든지 문제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발생한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사회 구조적으로 논의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교직원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유성엽 의원 입법 발의안에서는 기금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기왕의 사학진흥기금은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일부 재산 매각을 대신해 주는 그런 대행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출연하거나 이런 기본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사학진흥기금에다가 이런 회수 자금을 위탁해서 운용하겠다는 안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이걸 부담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책무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사실은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학교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면 교비회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학교는 설치․경영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 주체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를 법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남대의 경우나 유사한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교비회계라는 것은…… 지금 사립학교법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가 있고 학교회계 안에는 교비회계하고, 그게 나누어집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비등록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교비회계는 목적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이라든지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그런 회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경영하는 그런 법인회계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비회계가 조성되는 경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 교비기 때문에 교비회계에서 횡령이 이루어져서 횡령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처분도 분명히 법인회계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처분한 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학생들은 교육권․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직원들은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비회계에서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잔여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관할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했을 때에는 굉장히 개연성이라든지 제재할 방법이 없 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피해 구제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아니, 연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관 얘기하는데 처음에 법인 인가를 받을 때 정관도 같이 첨부해서 인가받잖아요?


이종배 위원
그럴 때 정관에 대해서 그런 규정 같은 것을 좀 집어넣도록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이미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새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10조와 35조에는 해산이라든지 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저도 사학 자체가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 입법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맹점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서 이런 법 제안이 나왔으리라고 보고요.


신동근 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재단일수록 사학 설립자의 개인 재산 출연보다는 주로 등록금으로 학교를 만들고,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그리고 한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를 심지어는 6개 8개 만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그리고 정관에서 이게 망하면 자회사가 말하자면 재산을 출연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게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피해 구제는 2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관과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법 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의견드리는 바는, 사실 서남대학의 경우에는 이홍하 씨가 대학법인을 4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말 당시에 전체 4개 대학에서 횡령금이 1004억이 됩니다. 기소금액 1004억이고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이 9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지금 미이행한 상태이고요. 신경대학은 일부 금액을 인수해서 보전을 해서, 아직 완전히 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 다 모두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한 취지를 정부가 공감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선량한 설립자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적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고드렸던 이홍하 같은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여태껏 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회적인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과잉입법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경미 의원님께서 제안한 감사 처분받은 경우로 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동감은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서남학원 같은 부분을 막을 수가 있나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법 35조에는 청산이 종결된 때 잔여재산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인회사는 서남대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월 중순에 만약에 폐쇄 명령을 하게 되면 폐쇄 시점은 내년 2월 말이 됩니다. 내년 2월 말이 돼서 해산은 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하고 청산인이 법인을 전체 청산하고 청산 종결이 선언되어야만 선행이 됩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질문의 취지는 서남대학의 경우 말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감사 처분에 한하는 걸로 귀속시켜도 서남학원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잉입법과 어느 정도 절충안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저희 관할청에서 볼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잉입법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횡령한 금액이라든지 특정한 행위나 금원에 한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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