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최운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금융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것을 다 봤는데, 금융위설치법 개정 관련 한 것 중의 하나가 금융감독원의 예산 관련 사항인데,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의 법과 상충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분담금 자체가 늘어나고 통제가 아직까지 좀 덜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성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그런 필요성은 있잖아요?


김한표 위원
이 부분 여러 안 중에서 대안을 잘 준비하시고.


김한표 위원
저도 지금 법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텐데 현재 금융위설치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충돌을 피하고 그다음에 분담금 부과 대상이나 요율체계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금감원 예결산에 대해서 금융위 차원에서 통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그 결과가 국회에도 보고가 돼서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독분담금관리위원회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감원이 승인 예산을 국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래서 국회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서 제출 등등 그렇게 요건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 경인사의 KDI 원장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 원래 예타 기준 자체를 굉장히 완화시켜서 발전적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액수도 그렇고 한데. 원래 그 규정이 6개월 정도인데 이게 제대로 기간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전부 다 지연시키는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질적으로…… 이것 획기적으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을 펼 때 그런 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KDI 들어가 가지고 예타 혹은 적정성 검사 이래 버리면 하세월인 거예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 가지고 정부 끝나면 또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속도,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이 좀 모자라면…… 그런 곳은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다른 곳도 중요치 않은 기관이 없지만 국가정책사업들이 전부 다 거기에 목을 매놓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처럼 한 10%, 15% 정도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남부내륙고속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부분인데 5월 달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6개월 시한 주어지는 대로 하면 11월에 끝을 내야 되는데 오늘이 11월 27일이니까 불과 한 3~4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냥 ‘위원님, 그것 하다 보니까 늦습니다’ 이렇게 자꾸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딱 해서 정부가 규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일반인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게 11월 중으로, 한 2~3일 내에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못 맞추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타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예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남부내륙고속철도에 관해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의 끝나면 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는 충실하지 않고 거꾸로 경쟁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불만이 그런 데부터 싹트거든요. 예시를 하나 들게요.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기본은 안 해 놓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해서 이만큼 잡아 놨어요. 그 경비만 하더라도 약 257억 정도인데 이것을 기본적으로만 사용, 기본기에만 투입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면 마칠게요.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기본기에 충실해서 기본적으로 해 놓으면 그렇게 큰 불만이 없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경쟁을 붙이든지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기본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경쟁만 붙여 놓으니까 불만들이 여기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당국하고 잘 협의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전후좌우가 뒤틀려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총리님께 말씀을 드려서 국무회의 때 그런 부분에서 소상히 살펴서 기본이 우선해 그것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이 부분도 답을 연구해 보시고 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소위원장이신 김한표 위원은 발언하시는 것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한표 위원
보훈처장님 오셨네요. 1분만 쓸게요.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김한표 위원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윤경 위원, 박용진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훈처장님, 이 자리에서 잘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 했었는데…… 제가 예산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흥남철수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게 로드맵을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셔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리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3분입니다.

제윤경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건강보험 체납자분들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검토가 되셨나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제가 직접 회의는 아직 안 했고요 실무적으로는 지금 복지부하고 같이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생계형 체납자가 거의 70~80% 정도 되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문재인 케어에서 다시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보시려면 기존 체납분부터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시면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윤경 위원
그다음에 또 금융위하고 총리실 같이 조절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서 광역시에 대한 지자체의 매칭사업을 이번 예산에도 신규로 일부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행자부에…… 너무 낮아서 이것은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황당한 수준이거든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웃더라고요. 그 예산으로 뭔가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추가로…… 게다가 상담센터라는 게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채권자 편향이 되게 심한 사회인식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채권자 편향이 전제된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면 상담을 받은 그 효과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상담사를 양성하고 또 이것을 계속 지도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으로는 총리실 산하의 그런 설치지원단 같은 형태로 편성을, 예산편성을 다시 예결위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저희도 이 내용을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윤경 위원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윤경 위원
지금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리고 대우조선 관련해서 공정위 위원장님, 소회의 진행됐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소회의에서도 여태 1년간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밖에 조사를 못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청기업이 입은 피해는 대단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행위에 대한 문제 지적이고, 그에따라서 과징금도 ‘이것 관행인데’ 이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은 피 흘리고 있는데 지금 약을 발라 줄까 말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논의 수준인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만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종결한 것 아니고요 대금 미지급이나 또는 부당 가맹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것으로, 서면 미교부만으로는 동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윤경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이진복 위원장
그래요? 1분 드릴게요. 30초는 잘라지지가 않네요.

제윤경 위원
죄송합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 국감 때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문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또 거기에 더해서 보니까 승인되지 않은 미승인 수익사업까지 진행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훈처에는 그 자료가 없나요? 상이군경회 보니까 자료요청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저희들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윤경 위원
그리고 명의 불법 대여한 것은 검찰 고발하셨나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감사를 실시했고 지금 검찰 고발을 위해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게 국무조정실장님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사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윤경 위원
총리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검찰 고발하셔서 사후조치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권익위원장님, 지금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 분석’ 관련한 자료 나누어 주셔서 받았는데, 이게 요약 분석한 요약본인 것 같고요. 제 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네요. 이 자료를 근거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하는 거라면 저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보고를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 자료와 또 다른 여타의 자료를 합쳐서 얘기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어쨌든 앞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소신은 다 어디 가시고 ‘회의 앞두고서, 전원회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법의 균형상 어느 한쪽의 상황을 봐주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저러한 봐줄 것을 요구하는 얘기가 봇물같이 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김영란법으로 지켜야 할 청렴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회의에 참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시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권익위와 권익위원장님이 분명하게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와 제가 합의된 내용으로 보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그리고 금감원의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으로 원천징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박용진 위원
그리고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됐던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신 거지요? 금융위원회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당시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단 2명의 보충의견에 불과하고 또 그 2명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재판장이 되었던 98년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명계좌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도 실명전환 대상이라고 판결을 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에서는 98년 판결이 명의인이 가명이어서 97년 대법원 판결과 98년 판결이 사실관계가 다른 판결이라고 하지만 98년 판결의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은행원의 실수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를 틀리게 하고요 또 이름의 한 자리를 잘못 적게 되어서 이게 가명계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나중에 이 판결과 관련해서 ‘가명계좌뿐만이 아니라 차명계좌도 실명전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입장이, 사실 금융위원회 해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국세청하고 저희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관련된 과세 징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니 국세청의 불만은 뭐냐 하면 ‘금융위가 과징금 징수할 때는 실명자산으로 그리고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시에는 비실명자산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같은 자산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는 국세청으로부터 저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언론에도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저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에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징수 대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된 대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이것을 실명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실명전환을 한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차명계좌 중에서 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계좌는 실명전환이나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때 이건희 관련 계좌 중에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게 20개 계좌인데요 가명으로 개설된 것은 의무기간 내에 실명전환이 완료가 됐고 그 당시에 실명으로 됐던 것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진 위원
삼성 김 과장에서 삼성 이 과장 으로 간 것이 실명전환된 건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러니까요 차명이라는 게 살아 있는 자연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한 차명계좌라도 실명으로 본다라는 게 실명법의 정신이거든요.

박용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희 차명계좌 나머지에 대해서 같은 법조항, 금융실명법 5조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다, 차등과세 대상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서 똑같은 금융실명법 5조의 과징금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융실명법 실시 이후 삼성의 이 과장에서 이건희로 간 게 아니라 삼성의 이 과장에서 삼성의 김 과장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이건희로 실명전환한 건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지금 실명법에서 과징금 부과와 실명전환 대상 그리고 차등과세 적용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등과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지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징금이나 실명전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경우에 사후에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세청의 조사나 금감원의 검사,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차등과세를 적용한다’ 그게 실명법 5조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진복 위원장
자, 박용진 위원님 이 논쟁만 해도 굉장히 오래 가실 것 같은데요 이만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하시면 어떨까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필요하시면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예, 그러시지요. 우리가 한 번 더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리고 금융위원회하고 박용진 위원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니 접점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여러 번 뵈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1분만……

김종석 위원
예, 1분만 간단하게. 우선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죽 봤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이 연구자도 시인하고 있다시피 이게 시행 후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에요. 3분기만 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고요. 나타난 결과도 보면 총생산 0.025%, 총고용 0.018%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관적으로 봐도 과소추청인 것 같습니다. 한번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다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4차 산업혁명에서 신산업, 신상품․서비스가 마구 들어오는데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종석 위원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하고 중소벤처부장관하고 노동부장관이 들어가 계신데 나는 노동부장관님이, 바쁘신 분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산업부장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존의 사업자들에 대한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요. 굳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되거든요. 정부 내에서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무슨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혁신성장 추진 부처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정부 부처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 금융위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모험자본의 공급 그리고 저희 공정위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규제체계의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혁신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에 공정위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님, 방금 그 말씀 말이지요 동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융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산업에서 기술적 융합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기술일까요, 돈일까요? 두 개 다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융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의 금융시스템으로 인해서 만약에 4차산업을 부흥시키겠다, 진흥시키겠다고 한다면 나는 금융위원회 역할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같은 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것 중 하나지만 주도적으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거기에 관여를 하는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본금 규모가 커져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4차산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그러면서 맹목적인 것, 일시적인 그런 예산 증액 정도를 가지고, 자본금 증액을 가지고 세계적 흐름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것 또 미래지향적인,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함수 같은 것을 골라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재위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상정해 가지고 정무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달라고 해서, 국회의장님이 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는 ‘금융위 차원에서 금감원의 예결산 처리를 보다 투명하게 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에 따라서 기재위가 아마 해당 법안심사를 보류했을 거예요. 보류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해당 위원들도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예결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쯤 하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위원님들과 이번 회기 중에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까 김한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 통제를 위해서 분담금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또 한국은행에 준해서 감독원 예산도 국회에 보고를 드려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저도 기재위 소위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하여튼 금융위원회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리고 섀도보팅 제도에 대해서 국회의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제가 금융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금융위의 최종 의견이 이 섀도보팅이 주총…… 대주주 견제기능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뿐만 아니고 주총 성립이 되지 않는…… 2조 원 이상 회사가 주총 미성립 시에 감사위원 선임 못 하게 되면, 감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이걸 미구성 시 상장폐지한다 이랬는데 ‘3년의 유예기간을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다’가 금융위의 판단입니까? 지금도 똑같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일단 섀도보팅은 그대로 예정대로 폐지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상장이 폐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쳐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물론 지금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정리가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상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상장회사들인데 이 법은 상당히 불합리한 법이다, 물론 금융위 입장에서 3년을 유예해 줬는데 안 하고 뭐 했느냐 그러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예를 해 주면서 생긴 것 중의 하나가 전자보팅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전자보팅 제도도 사실은 전혀 참여를 안 한다 이겁니다. 상장회사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상장을 폐지하는 건 유예할 수 있지만 관리종목을 지정하는 건 그대로 두겠다 그러면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까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고 또 정관 개정이라든지 합병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섀도보팅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를 보면 물론 회사마다 주주 구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50%가 넘는 회사들이 이 규정의 섀도보팅을 이용하지 않고 주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정된 대로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도록 하고 상법에서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면 그게 가장 바른 제대로 된 접근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관리종목 지정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시장이 말입니다, 이런 관리종목 지정을 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회사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이 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이 섀도보팅 폐지로 인해서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1년이 지나야지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잘 좀 고민을 해서, 제가 보니까 상장협의회나 코스닥협회 같은 데서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잘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좋겠지만 통과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시장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보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도가 하도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부가 너무 조용하게 계신 것 같아요. 가상통화 관련 건인데요, 아마 이게 금융위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각 부처별로 처리하고자 하는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서로가 미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3개 부처, 또 다른 부처가 연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정부입법을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의원들에게 입법을 하게 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해서 해당 부처의…… 이걸 상품으로 볼 건지 화폐로 볼 건지부터 지금 정부 내의 의견도 통일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내놓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법안들은 정부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의견조율을 끝마치고 법안을 제출하는 게 옳다, 그리고 어느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것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이상 8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해영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선숙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3월 23일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장기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간사 위원 간의 논의를 요청드렸고 다음 법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간사 위원께서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4일 상품권과 가상화폐에 대한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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