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김관영 위원
그리고 금융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과거의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시행령에 5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5조를 원용하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10조로 되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5조에서 10조로 가 버리니까 원용하고 있는 법들도 5조에서 10조로 갑자기 뛰어 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5조 원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법들을 제가 몇 개를 별도로 냈습니다. 소위 자본시장법을 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법이나 대부업법은 만약에 법에서 그게…… 저도 별도로 또 법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특히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에 관해서 제가 여전히 과거의 시행령으로 작년 말까지 적용되고 있던 5조를 적용해야지 맞다고 하는 취지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금융위의 입장을 정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과거의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시행령에 5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5조를 원용하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10조로 되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5조에서 10조로 가 버리니까 원용하고 있는 법들도 5조에서 10조로 갑자기 뛰어 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5조 원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법들을 제가 몇 개를 별도로 냈습니다. 소위 자본시장법을 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법이나 대부업법은 만약에 법에서 그게…… 저도 별도로 또 법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특히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에 관해서 제가 여전히 과거의 시행령으로 작년 말까지 적용되고 있던 5조를 적용해야지 맞다고 하는 취지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금융위의 입장을 정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금융위의 의사록 공개해라라고 하는 금융위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지난 9월 21일에 정무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4일 전, 11월 6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그로부터 4일 전에 금융위가 금융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금융위의 의사록 공개해라라고 하는 금융위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지난 9월 21일에 정무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4일 전, 11월 6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그로부터 4일 전에 금융위가 금융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김관영 위원
당연히 국회에서는 금융위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개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보면 의사록은 공개를 하지만 안건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비공개 조건을 보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또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등등 여섯 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오히려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된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까지 운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위가 적어도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 헌법에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위가 법에서 위임하면 되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정하고 그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 운영규칙 개정 과정에서 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당연히 국회에서는 금융위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개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보면 의사록은 공개를 하지만 안건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비공개 조건을 보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또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등등 여섯 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오히려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된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까지 운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위가 적어도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 헌법에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위가 법에서 위임하면 되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정하고 그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 운영규칙 개정 과정에서 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가 운영규칙 개정을 한 취지는 그동안 정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공개방침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저희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외부에는 오히려 비공개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훨씬 높이도록 하고요. 다만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영업상 비밀, 일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규정을 뒀습니다. 그것이 외부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원인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어떠한 경우든지 우려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안건 공개가 보다 더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규칙 개정을 한 취지는 그동안 정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공개방침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저희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외부에는 오히려 비공개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훨씬 높이도록 하고요. 다만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영업상 비밀, 일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규정을 뒀습니다. 그것이 외부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원인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어떠한 경우든지 우려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안건 공개가 보다 더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동안에 행정 내부문서로 봐서 비공개해 오던 것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만 예외로 뒀는데 그 부분이 부각돼서 알려지다 보니까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행정 내부문서로 봐서 비공개해 오던 것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만 예외로 뒀는데 그 부분이 부각돼서 알려지다 보니까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벌써 제 순서가 됐군요. 금융위원장님, 금융회사 CEO 리스크 관련해서 점검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까지 터져 나왔던 유형으로 보면 인사청탁, 인사청탁에는 채용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데이터 같은 경우 과거 박 정권 때 유력 정치인께서 매제를 CEO로 보내질 않나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거기에 3명이나 임원을 하고 있질 않나, 직원 승진시킬 때 또 고등학교 후배라고 해 가지고 최연소 부장 승진도 시키질 않나 그런 인사채용 청탁뿐만 아니라 내부에 학연에 의한, 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승진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개인 비위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 이미 재판과정이 있었지만 BNK 전임 회장께서는 주가조작으로, 그리고 대구은행 지주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는 명백히 세 가지나 드러났는데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벌써 제 순서가 됐군요. 금융위원장님, 금융회사 CEO 리스크 관련해서 점검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까지 터져 나왔던 유형으로 보면 인사청탁, 인사청탁에는 채용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데이터 같은 경우 과거 박 정권 때 유력 정치인께서 매제를 CEO로 보내질 않나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거기에 3명이나 임원을 하고 있질 않나, 직원 승진시킬 때 또 고등학교 후배라고 해 가지고 최연소 부장 승진도 시키질 않나 그런 인사채용 청탁뿐만 아니라 내부에 학연에 의한, 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승진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개인 비위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 이미 재판과정이 있었지만 BNK 전임 회장께서는 주가조작으로, 그리고 대구은행 지주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는 명백히 세 가지나 드러났는데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정재호 위원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가끔씩 사내 성희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들이 이미 언론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또 국감 때 지적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NH 김용환 회장, 이미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고. 그래서 정확히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될 문제로서 예전에 금융회사 CEO들의 보수환수제 관련해서 모범규준을 법제화까지 가자고 했고요. 제가 입법발의를 곧 할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CEO 리스크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거취에 관계해서 판단이나 통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거지요. 지금까지 보면 ‘재판 결과를 봅시다’…… 사법적 판단 결과를 보고 그것에 기해서 징계수위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적인 수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금감원 인사채용 비리에 연루되었고 본인이 그랬다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그 CEO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수사기관이 아닌 금감원에서 사실확인서를 받게 되면 그 CEO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폐단을남기는 건데 그 정도까지 가면 사임 권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고 나이브한 상태로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CEO 리스크가 드러난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결에 의하지 말고 별도의 사전…… 사법 판결까지 가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것이 일종의 자기 모면책을 마련해 주는 시간벌기로 작용될 수도 있는데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 중에 감독기관에서 아무런, 꿀 먹은 벙어리처럼 기사만 빤히 보고 있고 계속 살펴보겠다고 이렇게만 답변하는 구조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가끔씩 사내 성희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들이 이미 언론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또 국감 때 지적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NH 김용환 회장, 이미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고. 그래서 정확히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될 문제로서 예전에 금융회사 CEO들의 보수환수제 관련해서 모범규준을 법제화까지 가자고 했고요. 제가 입법발의를 곧 할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CEO 리스크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거취에 관계해서 판단이나 통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거지요. 지금까지 보면 ‘재판 결과를 봅시다’…… 사법적 판단 결과를 보고 그것에 기해서 징계수위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적인 수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금감원 인사채용 비리에 연루되었고 본인이 그랬다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그 CEO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수사기관이 아닌 금감원에서 사실확인서를 받게 되면 그 CEO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폐단을남기는 건데 그 정도까지 가면 사임 권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고 나이브한 상태로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CEO 리스크가 드러난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결에 의하지 말고 별도의 사전…… 사법 판결까지 가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것이 일종의 자기 모면책을 마련해 주는 시간벌기로 작용될 수도 있는데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 중에 감독기관에서 아무런, 꿀 먹은 벙어리처럼 기사만 빤히 보고 있고 계속 살펴보겠다고 이렇게만 답변하는 구조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인사라든지 또는 다른 중요한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도덕성, 준법의식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 위배나 소홀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당국이 사회적인 물의가 생겼다고 해서 관여를 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떠한 때 얼마까지 당국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제도화하기도 어렵고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나 주주들이 제대로 CEO가 행동을 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경영진을 새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하여튼 자질과 능력을 갖춘 CEO와 경영진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제대로 제도화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둬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런 CEO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고민을 더 해 나가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인사라든지 또는 다른 중요한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도덕성, 준법의식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 위배나 소홀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당국이 사회적인 물의가 생겼다고 해서 관여를 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떠한 때 얼마까지 당국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제도화하기도 어렵고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나 주주들이 제대로 CEO가 행동을 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경영진을 새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하여튼 자질과 능력을 갖춘 CEO와 경영진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제대로 제도화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둬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런 CEO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고민을 더 해 나가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재호 위원
외국의 사례들도 좀 보시고 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법적인 판결이 있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을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외국의 사례들도 좀 보시고 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법적인 판결이 있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을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물론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감독 당국이 나가서 검사를 통해서 명백한 위기사항이 발견되거나 하면 그에 따른 조치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물론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감독 당국이 나가서 검사를 통해서 명백한 위기사항이 발견되거나 하면 그에 따른 조치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일단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금융위원장님, 지난번에 한국지엠 관련해서 특별감리 요청드렸을 때 금감원하고 의논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고 현재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일 법안소위 전까지 답변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금융위원장님, 지난번에 한국지엠 관련해서 특별감리 요청드렸을 때 금감원하고 의논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고 현재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일 법안소위 전까지 답변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상욱 위원
피우진 처장님, 제가 낸 법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용역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의하세요?
피우진 처장님, 제가 낸 법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용역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의하세요?
지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상조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윤상직 의원께서 내신 하도급법, 공정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검토해 보셨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상조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윤상직 의원께서 내신 하도급법, 공정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검토해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법에 너무 많은 형사처벌을 두는 것은 많은 코스트를 불러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수단이나 민사적인 수단들에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정위가 법집행체계개선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저희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법에 너무 많은 형사처벌을 두는 것은 많은 코스트를 불러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수단이나 민사적인 수단들에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정위가 법집행체계개선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저희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공정거래법에서도 상호출자금지 위반 등 11개 조항의 벌칙조항이 없어지고요. 지 난번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업계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지적했던 것, 그런데 이런 일이 나는 게 기업들이 벌칙보다 실익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때 동의하셨고 근절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상호출자금지 위반 등 11개 조항의 벌칙조항이 없어지고요. 지 난번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업계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지적했던 것, 그런데 이런 일이 나는 게 기업들이 벌칙보다 실익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때 동의하셨고 근절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
지상욱 위원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영교 의원께서 내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면 가맹점이 학교인 경우에 카드 할부를 한다든지 해서 등록금을 내거나 수업료 내는 게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영교 의원께서 내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면 가맹점이 학교인 경우에 카드 할부를 한다든지 해서 등록금을 내거나 수업료 내는 게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상욱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편의점에서도 1000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다 쓰는데 목돈인 등록금이나 학자금 같은 것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일정 카드에만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걸 풀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편의점에서도 1000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다 쓰는데 목돈인 등록금이나 학자금 같은 것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일정 카드에만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걸 풀어서……
지상욱 위원
그리고 정해 놓고 어떤 카드만 쓸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능력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역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 주는 게 아닌가? 또 카드를 사용하게 하면 형편에 따라서 할부로 납부하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해 놓고 어떤 카드만 쓸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능력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역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 주는 게 아닌가? 또 카드를 사용하게 하면 형편에 따라서 할부로 납부하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신용카드 납부가 그렇게 소비자한테 편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일종의 가맹점이라고 보면 신용카드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의 판단은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용카드 납부가 그렇게 소비자한테 편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일종의 가맹점이라고 보면 신용카드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의 판단은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상욱 위원
중요한 것은 가려 받거나 지정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제한사항을 극복하기에는 당사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거든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려 받거나 지정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제한사항을 극복하기에는 당사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거든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등록금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분할납부를 활성화하도록 해 주고 또 장학제도를 활성화해 주는 그런 차원의 접근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등록금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분할납부를 활성화하도록 해 주고 또 장학제도를 활성화해 주는 그런 차원의 접근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욱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교문 쪽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은 금융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게끔 편의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교문 쪽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은 금융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게끔 편의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담당 심사관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서 그룹 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본부 차원에서 제출한 문서 속에 그 관련 내용이 인용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인데, 의원실에 이미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심사관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서 그룹 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본부 차원에서 제출한 문서 속에 그 관련 내용이 인용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인데, 의원실에 이미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자료요청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가산금리 산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대출금리, 가산금리, 목표이익률 수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채권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째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가산금리 산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대출금리, 가산금리, 목표이익률 수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채권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째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윤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각 기준, 지난번에 제가 상각된 채권에 대해서 가계부채 집계 안 되는 것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은행들이 어쨌든 3개월 지나면 상각을 하는 기준이 딱히 금융감독 당국이 뭔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해서 실태를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상각처리 관련된 금감원의 검토보고서, 승인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냥 다 승인이에요. 그래서 이 승인율도 좀 보자, 이게 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채권을 무분별하게 상각한다 그러면 실제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각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 당국이 제대로 규정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승인율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승인율 이런 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자료를 꼭 주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한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도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 상각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게 사실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성 관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는 이렇게 막 3개월 지나면 다 상각처리한다, 미승인된 게 없다 이러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시고 또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각 기준, 지난번에 제가 상각된 채권에 대해서 가계부채 집계 안 되는 것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은행들이 어쨌든 3개월 지나면 상각을 하는 기준이 딱히 금융감독 당국이 뭔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해서 실태를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상각처리 관련된 금감원의 검토보고서, 승인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냥 다 승인이에요. 그래서 이 승인율도 좀 보자, 이게 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채권을 무분별하게 상각한다 그러면 실제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각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 당국이 제대로 규정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승인율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승인율 이런 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자료를 꼭 주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한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도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 상각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게 사실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성 관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는 이렇게 막 3개월 지나면 다 상각처리한다, 미승인된 게 없다 이러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시고 또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윤경 위원
그리고 제가 운영위 국감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오셔서 결국 사과는 하셨어요. 사과하시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징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 전반에 있어서 운영에 문제 제기를 이번에 세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외감법 통과됐는데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수정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단순 체계․자구 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수정된 내용에서 원래 정부안대로 다시 수정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무슨 상원도 아니고 이것은 명백히 체계․자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법사위도 인정을 했고요 수석전문위원도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 내용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갑자기 법사위원장님이 ‘이 법안이 논란이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들어야겠다’ 그랬더니 금융위에서 콕 집어서 외감법의 대상, 유한회사 관련된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약간 그런 식인 거지요. 이것을 법사위에서 조정을 한 내용을 받으면 통과되고 안 받으면 보류되니 정무위 간사님 이하 위원장님한테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법사위에 누가 가서 그 법안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 국감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오셔서 결국 사과는 하셨어요. 사과하시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징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 전반에 있어서 운영에 문제 제기를 이번에 세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외감법 통과됐는데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수정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단순 체계․자구 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수정된 내용에서 원래 정부안대로 다시 수정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무슨 상원도 아니고 이것은 명백히 체계․자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법사위도 인정을 했고요 수석전문위원도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 내용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갑자기 법사위원장님이 ‘이 법안이 논란이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들어야겠다’ 그랬더니 금융위에서 콕 집어서 외감법의 대상, 유한회사 관련된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약간 그런 식인 거지요. 이것을 법사위에서 조정을 한 내용을 받으면 통과되고 안 받으면 보류되니 정무위 간사님 이하 위원장님한테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법사위에 누가 가서 그 법안 설명을 하셨을까요?
제윤경 위원
일단은 어떤 분이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차후 법안소위에 출석하셔 갖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분이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차후 법안소위에 출석하셔 갖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윤경 위원
아니, 법사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만 보고가 됐다는 식으로 법사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보고를 한 것도 논란의 내용을 왜 금융위에서 법사위에 가서 보고를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법사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만 보고가 됐다는 식으로 법사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보고를 한 것도 논란의 내용을 왜 금융위에서 법사위에 가서 보고를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윤경 위원
법사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자구 수정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통과된 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금융위가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자구 수정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통과된 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금융위가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아마 입장이 곤란해서 답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가 자구 수정의 차원을 넘어서 법안 전체에 손을 대는 일들이 왕왕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항의도 하곤 합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불법적인 관행을 법사위가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도 엄중히 경고할 차원이지 지금 그 건을 금융위원장한테 계속 추궁하는 것은……
제윤경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아마 입장이 곤란해서 답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가 자구 수정의 차원을 넘어서 법안 전체에 손을 대는 일들이 왕왕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항의도 하곤 합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불법적인 관행을 법사위가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도 엄중히 경고할 차원이지 지금 그 건을 금융위원장한테 계속 추궁하는 것은……
제윤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참에 정부에서도 체계를 명확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다음번에 법사위에서 그런 요구가 와도 거절할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계속 법사위 핑계 대고 정무위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참에 정부에서도 체계를 명확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다음번에 법사위에서 그런 요구가 와도 거절할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계속 법사위 핑계 대고 정무위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진복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오늘 회의는 오전 12시까지 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오늘 회의는 오전 12시까지 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공정위원장님, 제가 국감 때 SK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TRS 거래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그 뒤로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공정위원장님, 제가 국감 때 SK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TRS 거래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그 뒤로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이배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건은 일감몰아주기하고는 달리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에서 지난번에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1차,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건은 일감몰아주기하고는 달리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에서 지난번에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1차,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올 연말까지 TF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검찰이나 법무부 등의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올 연말까지 TF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검찰이나 법무부 등의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