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서 출석하였고 또한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님 및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권미혁․신창현․이용득․이정미․홍일표․금태섭․윤호중․강병원․송옥주 의원 발의)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민병두․박정․박경미․박남춘․박영선․박재호․박주민․서형수․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이훈․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정미․이찬열․임종성․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김종석․이정미․한정애․최도자․황영철․나경원․김재경․신보라․정갑윤․김선동 의원 발의)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동섭․김광수․윤영일․김철민․김종회․황주홍․김삼화․김관영․박준영․박정․홍문표․최도자 의원 발의)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권칠승․이춘석․강창일․서영교․이재정․이종걸․홍영표․백재현․원혜영․홍익표 의원 발의)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추경호․이은권․윤영석․정유섭․박완수․김 진태․성일종․윤한홍․김석기 의원 발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추경호․이은권․윤영석․정유섭․박완수․성일종․윤한홍․김석기․주광덕 의원 발의)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장정숙․김삼화․주승용․김광수․박주현․김종회․박용진․최명길․민병두 의원 발의)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정․김수민․김관영․전현희 의원 발의)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유기준․최교일․이우현․이완영․김상훈․정성호․김성태․이명수․이양수․이주영․송 석 준 ․ 박 대 출 ․ 임 이 자 ․ 추 경 호 ․ 정 태옥․문진국․장제원 의원 발의) 12.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안규백․유동수․서영교․박남춘․안호영․심기준․박재호․유은혜․김병관․노웅래․김철민 의원 발의)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용진․민병두․박찬대․김해영․김종훈․이철희 의원 발의)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송기헌․강병원․손혜원․전재수․노웅래․김정우․정성호․권미혁․김병기․민홍철․소병훈․표창원․김철민․박남춘․제윤경․심기준 의원 발의)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병기․강훈식․서형수․박정․윤관석․신창현․우상호․정성호․김정우․이원욱․민홍철 의원 발의)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장정숙․윤관석․제윤경․박정․송옥주․신창현․서형수․소병훈․김정우․권미혁 의원 발의)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송희경․정갑윤․김석기․이주영․안규백․이철우․박명재․문진국․유민봉 의원 발의)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주승용․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승조 의 원 발의)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찬대․이개호․전혜숙․김경협․문희상․박정․김영호․황희․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624)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진선미․박광온․김현권․안규백․송영길․김영진․김경협․이훈․이춘석․금태섭 의원 발의)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 원 대표발의)(원유철․김정훈․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장석춘․서청원․김석기․임이자 의원 발의)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학영․문희상․황희․김경협․정춘숙․심상정․박정․윤관석․이개호․윤소하․원혜영․신창현․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77)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서청원․박명재․김석기․정갑윤․김정재․민경욱․김승희․이은권․오신환․임이자 의원 발의)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영호․이동섭․박찬대․이용호․김삼화․김중로․천정배․장정숙․오세정․송기석․권은희․김수민․이철희 의원 발의)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대훈․김명연․박명재․박인숙․엄용수․이명수․이양수․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박 찬 대 ․ 윤 호 중 ․ 김 병 관 ․ 이 찬 열 ․ 전 재수․박광온․최인호․권칠승․양승조 의원 발의)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재정․기동민․고용진․정재호․이학영․박찬대․박남춘․전혜숙․황희 의원 발의)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 원 대표발의)(김성원․곽상도․박명재․박 인숙․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서영교․김철민․황희․김성수․권미혁․김태년․금태섭․기동민․강훈식․박주민․이용득․심기준 의원 발의)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철민․김민기․김해영․신창현․정성호․손금주․김영호․권미혁․이완영․안민석․김정우․윤관석 의원 발의)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6)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박범계․서형수․장정숙․김병욱․박선숙․전혜숙․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채이배․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7) 3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정성호․박남춘․안규백․서형수․김세연․박주민․정재호․김해영․전현희 의원 발의)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이완영․오세정․이만희․김한정․이종배․최운열․박정․윤종오․박경미․서형수․백승주․김석기 의원 발의)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동영․서형수․ 송 희 경 ․ 김 석 기 ․ 이 완 영 ․ 金 成 泰 ․ 오 세정․최운열․이만희 의원 발의) 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정동영․이종배․노웅래․박정․송희경․오세정․최운열․윤종오․서형수․이만희․이완영․김한정․김석기․박경미․金成泰 의원 발의) 3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로․김광수․윤영일․박준영․이찬열․김종회․조경태․홍문표․이정현 의원 발의)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장정숙․표창원․윤관석․박정․신창현․서형수․소병훈․김정우․권미혁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36)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정성호․오제세․최명길․박찬대․금태섭․김관영․민병두․이철희 의원 발의)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 표발의)(채이배․이동섭․정동영․조배숙․민 병 두 ․ 박 선 숙 ․ 정 인 화 ․ 신 용 현 ․ 박 주현․김삼화 의원 발의)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윤영석․유의동․박선숙․박성중․김성원․이정현․박명재․이현재․이철우 의원 발의) 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 원 대표발의)(이진복․윤영석․유의동․박선숙․박성중․김성원․이정현․박명재․이현재․이철우 의원 발의)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 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재정․박홍근․윤종오․추혜선․남인순․이찬열․이춘석․박광온․안규백․최인호․양승조 의원 발의) 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5) 5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 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대훈․김명연․김진태․민경욱․박덕흠․엄용수․유기준․이양수․이완영․이종명․정갑윤 의원 발의) 53.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성태․장석춘․여상규․김정재․박명재․배덕광․원유철․윤재옥․정병국 의원 발의) 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 중 로 ․ 이 철 희 ․ 김 영 호 ․ 이 동 섭 ․ 박 찬대․이용호․김삼화․천정배․장정숙․오세정․송기석․권은희․김수민 의원 발의)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44)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68)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박찬대․오세정․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김관영․황주홍․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4) 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박선숙․천정배․김관영․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4)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7)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위성곤․김삼화․최경환(국)․박준영․김경진․황주홍․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 6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희경․성일종․조 훈현․박맹우․이완영․주광덕․김종석․김명연․김규환․이종명 의원 발의) 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고용진․김해영․최운열․박광온․김정우․박정․신경민․윤호중․김병관 의원 발의)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민기․조승래․전재수․이찬열․김병욱․김철민․기동민․김상희․표창원․윤소하․김종민․박주민․정춘숙․조정식․소병훈․김정우․오영훈․심상정․유승희․홍의락․정성호․이원욱․손혜원․박정․김병기․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7)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민기․조승래․전재수․이찬열․김병욱․김철민․기동민․김상희․표창원․윤소하․김종민․박주민․정춘숙․조정식․소병훈․김정우․오영훈․심상정․유승희․홍의락․정성호․이원욱․손혜원․박정․김병기․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53)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학영․김종민․전재수․한정애․박홍근․정춘숙․이춘석․박 남춘․이재정․금태섭 의원 발의)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소병훈․임종성․권미혁․금태섭․김영호․노웅래․조배숙․정성호․양승조 의원 발의)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정우․김철민․유동수․윤관석․홍의락․박정․심기준․노웅래․박주민․신창현 의원 발의)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서영교․박용진․변재일․신용현․김종회․김삼화․김정우․박준영․이동섭․최명길․주승용․조배숙․송기석․박주현․박주선․김현권 의원 발의) 6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서영교․박용진․변재일․신용현․김종회․김삼화․김정우․박준영․이동섭․최명길․주승용․조배숙․송기석․박주현․박주선․김현권 의원 발의) 7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이우현․김성찬․박덕흠․정태옥․박성중․이은재․유기준․김용태․김석기 의원 발의) 7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영호․박재호․박주민․윤소하․홍의락․신창현․황주홍․이철희․노웅래 의원 발의)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동섭․박주현․김종회․김광수․손금주․장병완․경대수․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7) 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7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강창일․김철민․황주홍․이종걸․윤영일․위성곤․김정우․황희․김한정 의원 발의)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남인순․윤영일․박광온․이재정․윤 호 중 ․ 이 원 욱 ․ 최 인 호 ․ 김 현 권 ․ 이 춘석․정춘숙․한정애 의원 발의)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조승래․서형수․박재호․전재수․윤호중․박광온․박홍근․이찬열․최인호 의원 발의) 8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정우․강훈식․박정․박재호․신창현․유은혜․박남춘․김민기․김철민․문진국․박경미 의원 발의) 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7) 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8.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김세연․박인숙․이혜훈․유승민․정양석․오신환․이종구․이학재․주호영․김무성․김용태․김영우 의원 발의) 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언주․김종회․박준영․이동섭․김광수․김삼화․장병완․신용현․채이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