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서 출석하였고 또한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님 및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권미혁․신창현․이용득․이정미․홍일표․금태섭․윤호중․강병원․송옥주 의원 발의)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민병두․박정․박경미․박남춘․박영선․박재호․박주민․서형수․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이훈․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정미․이찬열․임종성․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김종석․이정미․한정애․최도자․황영철․나경원․김재경․신보라․정갑윤․김선동 의원 발의)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동섭․김광수․윤영일․김철민․김종회․황주홍․김삼화․김관영․박준영․박정․홍문표․최도자 의원 발의)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권칠승․이춘석․강창일․서영교․이재정․이종걸․홍영표․백재현․원혜영․홍익표 의원 발의)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추경호․이은권․윤영석․정유섭․박완수․김 진태․성일종․윤한홍․김석기 의원 발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추경호․이은권․윤영석․정유섭․박완수․성일종․윤한홍․김석기․주광덕 의원 발의)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장정숙․김삼화․주승용․김광수․박주현․김종회․박용진․최명길․민병두 의원 발의)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정․김수민․김관영․전현희 의원 발의)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유기준․최교일․이우현․이완영․김상훈․정성호․김성태․이명수․이양수․이주영․송 석 준 ․ 박 대 출 ․ 임 이 자 ․ 추 경 호 ․ 정 태옥․문진국․장제원 의원 발의) 12.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안규백․유동수․서영교․박남춘․안호영․심기준․박재호․유은혜․김병관․노웅래․김철민 의원 발의)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용진․민병두․박찬대․김해영․김종훈․이철희 의원 발의)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송기헌․강병원․손혜원․전재수․노웅래․김정우․정성호․권미혁․김병기․민홍철․소병훈․표창원․김철민․박남춘․제윤경․심기준 의원 발의)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병기․강훈식․서형수․박정․윤관석․신창현․우상호․정성호․김정우․이원욱․민홍철 의원 발의)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장정숙․윤관석․제윤경․박정․송옥주․신창현․서형수․소병훈․김정우․권미혁 의원 발의)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송희경․정갑윤․김석기․이주영․안규백․이철우․박명재․문진국․유민봉 의원 발의)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주승용․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승조 의 원 발의)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찬대․이개호․전혜숙․김경협․문희상․박정․김영호․황희․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624)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진선미․박광온․김현권․안규백․송영길․김영진․김경협․이훈․이춘석․금태섭 의원 발의)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 원 대표발의)(원유철․김정훈․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장석춘․서청원․김석기․임이자 의원 발의)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학영․문희상․황희․김경협․정춘숙․심상정․박정․윤관석․이개호․윤소하․원혜영․신창현․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77)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서청원․박명재․김석기․정갑윤․김정재․민경욱․김승희․이은권․오신환․임이자 의원 발의)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영호․이동섭․박찬대․이용호․김삼화․김중로․천정배․장정숙․오세정․송기석․권은희․김수민․이철희 의원 발의)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대훈․김명연․박명재․박인숙․엄용수․이명수․이양수․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박 찬 대 ․ 윤 호 중 ․ 김 병 관 ․ 이 찬 열 ․ 전 재수․박광온․최인호․권칠승․양승조 의원 발의)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재정․기동민․고용진․정재호․이학영․박찬대․박남춘․전혜숙․황희 의원 발의)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 원 대표발의)(김성원․곽상도․박명재․박 인숙․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서영교․김철민․황희․김성수․권미혁․김태년․금태섭․기동민․강훈식․박주민․이용득․심기준 의원 발의)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철민․김민기․김해영․신창현․정성호․손금주․김영호․권미혁․이완영․안민석․김정우․윤관석 의원 발의)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6)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박범계․서형수․장정숙․김병욱․박선숙․전혜숙․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채이배․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7) 3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정성호․박남춘․안규백․서형수․김세연․박주민․정재호․김해영․전현희 의원 발의)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이완영․오세정․이만희․김한정․이종배․최운열․박정․윤종오․박경미․서형수․백승주․김석기 의원 발의)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동영․서형수․ 송 희 경 ․ 김 석 기 ․ 이 완 영 ․ 金 成 泰 ․ 오 세정․최운열․이만희 의원 발의) 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정동영․이종배․노웅래․박정․송희경․오세정․최운열․윤종오․서형수․이만희․이완영․김한정․김석기․박경미․金成泰 의원 발의) 3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로․김광수․윤영일․박준영․이찬열․김종회․조경태․홍문표․이정현 의원 발의)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장정숙․표창원․윤관석․박정․신창현․서형수․소병훈․김정우․권미혁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36)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정성호․오제세․최명길․박찬대․금태섭․김관영․민병두․이철희 의원 발의)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 표발의)(채이배․이동섭․정동영․조배숙․민 병 두 ․ 박 선 숙 ․ 정 인 화 ․ 신 용 현 ․ 박 주현․김삼화 의원 발의)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윤영석․유의동․박선숙․박성중․김성원․이정현․박명재․이현재․이철우 의원 발의) 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 원 대표발의)(이진복․윤영석․유의동․박선숙․박성중․김성원․이정현․박명재․이현재․이철우 의원 발의)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 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재정․박홍근․윤종오․추혜선․남인순․이찬열․이춘석․박광온․안규백․최인호․양승조 의원 발의) 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5) 5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 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대훈․김명연․김진태․민경욱․박덕흠․엄용수․유기준․이양수․이완영․이종명․정갑윤 의원 발의) 53.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성태․장석춘․여상규․김정재․박명재․배덕광․원유철․윤재옥․정병국 의원 발의) 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 중 로 ․ 이 철 희 ․ 김 영 호 ․ 이 동 섭 ․ 박 찬대․이용호․김삼화․천정배․장정숙․오세정․송기석․권은희․김수민 의원 발의)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44)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68)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박찬대․오세정․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김관영․황주홍․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4) 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박선숙․천정배․김관영․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4)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7)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위성곤․김삼화․최경환(국)․박준영․김경진․황주홍․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 6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희경․성일종․조 훈현․박맹우․이완영․주광덕․김종석․김명연․김규환․이종명 의원 발의) 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고용진․김해영․최운열․박광온․김정우․박정․신경민․윤호중․김병관 의원 발의)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민기․조승래․전재수․이찬열․김병욱․김철민․기동민․김상희․표창원․윤소하․김종민․박주민․정춘숙․조정식․소병훈․김정우․오영훈․심상정․유승희․홍의락․정성호․이원욱․손혜원․박정․김병기․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7)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민기․조승래․전재수․이찬열․김병욱․김철민․기동민․김상희․표창원․윤소하․김종민․박주민․정춘숙․조정식․소병훈․김정우․오영훈․심상정․유승희․홍의락․정성호․이원욱․손혜원․박정․김병기․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53)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학영․김종민․전재수․한정애․박홍근․정춘숙․이춘석․박 남춘․이재정․금태섭 의원 발의)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소병훈․임종성․권미혁․금태섭․김영호․노웅래․조배숙․정성호․양승조 의원 발의)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정우․김철민․유동수․윤관석․홍의락․박정․심기준․노웅래․박주민․신창현 의원 발의)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서영교․박용진․변재일․신용현․김종회․김삼화․김정우․박준영․이동섭․최명길․주승용․조배숙․송기석․박주현․박주선․김현권 의원 발의) 6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서영교․박용진․변재일․신용현․김종회․김삼화․김정우․박준영․이동섭․최명길․주승용․조배숙․송기석․박주현․박주선․김현권 의원 발의) 7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이우현․김성찬․박덕흠․정태옥․박성중․이은재․유기준․김용태․김석기 의원 발의) 7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영호․박재호․박주민․윤소하․홍의락․신창현․황주홍․이철희․노웅래 의원 발의)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동섭․박주현․김종회․김광수․손금주․장병완․경대수․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7) 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7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강창일․김철민․황주홍․이종걸․윤영일․위성곤․김정우․황희․김한정 의원 발의)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남인순․윤영일․박광온․이재정․윤 호 중 ․ 이 원 욱 ․ 최 인 호 ․ 김 현 권 ․ 이 춘석․정춘숙․한정애 의원 발의)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조승래․서형수․박재호․전재수․윤호중․박광온․박홍근․이찬열․최인호 의원 발의) 8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정우․강훈식․박정․박재호․신창현․유은혜․박남춘․김민기․김철민․문진국․박경미 의원 발의) 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7) 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8.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김세연․박인숙․이혜훈․유승민․정양석․오신환․이종구․이학재․주호영․김무성․김용태․김영우 의원 발의) 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언주․김종회․박준영․이동섭․김광수․김삼화․장병완․신용현․채이배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서 출석하였고 또한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님 및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권미혁․신창현․이용득․이정미․홍일표․금태섭․윤호중․강병원․송옥주 의원 발의)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민병두․박정․박경미․박남춘․박영선․박재호․박주민․서형수․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이훈․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정미․이찬열․임종성․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김종석․이정미․한정애․최도자․황영철․나경원․김재경․신보라․정갑윤․김선동 의원 발의)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동섭․김광수․윤영일․김철민․김종회․황주홍․김삼화․김관영․박준영․박정․홍문표․최도자 의원 발의)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권칠승․이춘석․강창일․서영교․이재정․이종걸․홍영표․백재현․원혜영․홍익표 의원 발의)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추경호․이은권․윤영석․정유섭․박완수․김 진태․성일종․윤한홍․김석기 의원 발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추경호․이은권․윤영석․정유섭․박완수․성일종․윤한홍․김석기․주광덕 의원 발의)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장정숙․김삼화․주승용․김광수․박주현․김종회․박용진․최명길․민병두 의원 발의)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정․김수민․김관영․전현희 의원 발의)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유기준․최교일․이우현․이완영․김상훈․정성호․김성태․이명수․이양수․이주영․송 석 준 ․ 박 대 출 ․ 임 이 자 ․ 추 경 호 ․ 정 태옥․문진국․장제원 의원 발의) 12.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안규백․유동수․서영교․박남춘․안호영․심기준․박재호․유은혜․김병관․노웅래․김철민 의원 발의)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용진․민병두․박찬대․김해영․김종훈․이철희 의원 발의)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송기헌․강병원․손혜원․전재수․노웅래․김정우․정성호․권미혁․김병기․민홍철․소병훈․표창원․김철민․박남춘․제윤경․심기준 의원 발의)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병기․강훈식․서형수․박정․윤관석․신창현․우상호․정성호․김정우․이원욱․민홍철 의원 발의)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장정숙․윤관석․제윤경․박정․송옥주․신창현․서형수․소병훈․김정우․권미혁 의원 발의)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송희경․정갑윤․김석기․이주영․안규백․이철우․박명재․문진국․유민봉 의원 발의)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주승용․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승조 의 원 발의)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찬대․이개호․전혜숙․김경협․문희상․박정․김영호․황희․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624)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진선미․박광온․김현권․안규백․송영길․김영진․김경협․이훈․이춘석․금태섭 의원 발의)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 원 대표발의)(원유철․김정훈․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장석춘․서청원․김석기․임이자 의원 발의)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학영․문희상․황희․김경협․정춘숙․심상정․박정․윤관석․이개호․윤소하․원혜영․신창현․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77)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서청원․박명재․김석기․정갑윤․김정재․민경욱․김승희․이은권․오신환․임이자 의원 발의)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영호․이동섭․박찬대․이용호․김삼화․김중로․천정배․장정숙․오세정․송기석․권은희․김수민․이철희 의원 발의)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대훈․김명연․박명재․박인숙․엄용수․이명수․이양수․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박 찬 대 ․ 윤 호 중 ․ 김 병 관 ․ 이 찬 열 ․ 전 재수․박광온․최인호․권칠승․양승조 의원 발의)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재정․기동민․고용진․정재호․이학영․박찬대․박남춘․전혜숙․황희 의원 발의)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 원 대표발의)(김성원․곽상도․박명재․박 인숙․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서영교․김철민․황희․김성수․권미혁․김태년․금태섭․기동민․강훈식․박주민․이용득․심기준 의원 발의)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철민․김민기․김해영․신창현․정성호․손금주․김영호․권미혁․이완영․안민석․김정우․윤관석 의원 발의)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6)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박범계․서형수․장정숙․김병욱․박선숙․전혜숙․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채이배․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7) 3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정성호․박남춘․안규백․서형수․김세연․박주민․정재호․김해영․전현희 의원 발의)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이완영․오세정․이만희․김한정․이종배․최운열․박정․윤종오․박경미․서형수․백승주․김석기 의원 발의)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동영․서형수․ 송 희 경 ․ 김 석 기 ․ 이 완 영 ․ 金 成 泰 ․ 오 세정․최운열․이만희 의원 발의) 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정동영․이종배․노웅래․박정․송희경․오세정․최운열․윤종오․서형수․이만희․이완영․김한정․김석기․박경미․金成泰 의원 발의) 3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로․김광수․윤영일․박준영․이찬열․김종회․조경태․홍문표․이정현 의원 발의)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장정숙․표창원․윤관석․박정․신창현․서형수․소병훈․김정우․권미혁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36)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정성호․오제세․최명길․박찬대․금태섭․김관영․민병두․이철희 의원 발의)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 표발의)(채이배․이동섭․정동영․조배숙․민 병 두 ․ 박 선 숙 ․ 정 인 화 ․ 신 용 현 ․ 박 주현․김삼화 의원 발의)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윤영석․유의동․박선숙․박성중․김성원․이정현․박명재․이현재․이철우 의원 발의) 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 원 대표발의)(이진복․윤영석․유의동․박선숙․박성중․김성원․이정현․박명재․이현재․이철우 의원 발의)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 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재정․박홍근․윤종오․추혜선․남인순․이찬열․이춘석․박광온․안규백․최인호․양승조 의원 발의) 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5) 5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 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대훈․김명연․김진태․민경욱․박덕흠․엄용수․유기준․이양수․이완영․이종명․정갑윤 의원 발의) 53.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성태․장석춘․여상규․김정재․박명재․배덕광․원유철․윤재옥․정병국 의원 발의) 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 중 로 ․ 이 철 희 ․ 김 영 호 ․ 이 동 섭 ․ 박 찬대․이용호․김삼화․천정배․장정숙․오세정․송기석․권은희․김수민 의원 발의)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44)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68)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박찬대․오세정․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김관영․황주홍․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4) 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박선숙․천정배․김관영․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4)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7)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위성곤․김삼화․최경환(국)․박준영․김경진․황주홍․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 6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희경․성일종․조 훈현․박맹우․이완영․주광덕․김종석․김명연․김규환․이종명 의원 발의) 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고용진․김해영․최운열․박광온․김정우․박정․신경민․윤호중․김병관 의원 발의)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민기․조승래․전재수․이찬열․김병욱․김철민․기동민․김상희․표창원․윤소하․김종민․박주민․정춘숙․조정식․소병훈․김정우․오영훈․심상정․유승희․홍의락․정성호․이원욱․손혜원․박정․김병기․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7)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민기․조승래․전재수․이찬열․김병욱․김철민․기동민․김상희․표창원․윤소하․김종민․박주민․정춘숙․조정식․소병훈․김정우․오영훈․심상정․유승희․홍의락․정성호․이원욱․손혜원․박정․김병기․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53)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학영․김종민․전재수․한정애․박홍근․정춘숙․이춘석․박 남춘․이재정․금태섭 의원 발의)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소병훈․임종성․권미혁․금태섭․김영호․노웅래․조배숙․정성호․양승조 의원 발의)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정우․김철민․유동수․윤관석․홍의락․박정․심기준․노웅래․박주민․신창현 의원 발의)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서영교․박용진․변재일․신용현․김종회․김삼화․김정우․박준영․이동섭․최명길․주승용․조배숙․송기석․박주현․박주선․김현권 의원 발의) 6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서영교․박용진․변재일․신용현․김종회․김삼화․김정우․박준영․이동섭․최명길․주승용․조배숙․송기석․박주현․박주선․김현권 의원 발의) 7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이우현․김성찬․박덕흠․정태옥․박성중․이은재․유기준․김용태․김석기 의원 발의) 7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영호․박재호․박주민․윤소하․홍의락․신창현․황주홍․이철희․노웅래 의원 발의)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동섭․박주현․김종회․김광수․손금주․장병완․경대수․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7) 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7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강창일․김철민․황주홍․이종걸․윤영일․위성곤․김정우․황희․김한정 의원 발의)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남인순․윤영일․박광온․이재정․윤 호 중 ․ 이 원 욱 ․ 최 인 호 ․ 김 현 권 ․ 이 춘석․정춘숙․한정애 의원 발의)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조승래․서형수․박재호․전재수․윤호중․박광온․박홍근․이찬열․최인호 의원 발의) 8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정우․강훈식․박정․박재호․신창현․유은혜․박남춘․김민기․김철민․문진국․박경미 의원 발의) 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7) 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 88.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김세연․박인숙․이혜훈․유승민․정양석․오신환․이종구․이학재․주호영․김무성․김용태․김영우 의원 발의) 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언주․김종회․박준영․이동섭․김광수․김삼화․장병완․신용현․채이배 의원 발의)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총 8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총 8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규정하면서 다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협의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최대다수의 구성원을 보유한 단체를 명확히 가릴 제도적인 방안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분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인․단체에 신고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협의개시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협의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규정하면서 다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협의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최대다수의 구성원을 보유한 단체를 명확히 가릴 제도적인 방안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분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인․단체에 신고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협의개시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협의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조정성립을 넘어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까지 해야만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거래가 종료된 지 3 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법 위반사항을 조사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같은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조정성립을 넘어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까지 해야만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거래가 종료된 지 3 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법 위반사항을 조사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같은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법안 모두 행정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가 등의 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회사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법률안은 행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82개 법률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일괄 정비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법안 모두 행정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가 등의 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회사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법률안은 행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82개 법률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일괄 정비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26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제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박찬대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용평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평가서류를 거짓 기록하는 등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한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상 투자손실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측면과 남소 우려에 따른 신용평가의 보수화 가능성 등을 상호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EU에서는 2013년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의 특별법에 명시하였으며,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 도입으로 투자자의 입증책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은 신용평가회사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소송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거짓’을 ‘중요사항의 거짓’으로 수정하고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영교 의원님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대학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율을 감면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목돈마련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대학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고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업에 비하여 신용카드사의 상대적 수익률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제도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 감면 여부 결정 역시 입법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등록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장학금제도 개선 등 등록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황주홍 의원님 대표발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은 이 법의 보증대상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지중도매인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의 생산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생산지에 위치한 어항 등의 위판장이 수산물 유통의 시발점임을 고려할 때 산지 시장에서의 산지중도매인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게 보증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산지중도매인을 보증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의 입장도 경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과 42항 이진복 위원장님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여신금융상품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예비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성원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폐지 예정인 섀도보팅 제도를 주식 전자등록제도 시행일 전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의 방침과 같이 4년 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소액주주의 저조한 주주총회 참석률과 주로 중소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섀도보팅 활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과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실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전자등록법 시행 시까지 약 1년 9개월 정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그리 큰 추가 연장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유예 방안의 채택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한표 의원님 대표발의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을 추가하고 향후 신속하게 담보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담보설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식질권 설정 시 금융위 인가요건을 삭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26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제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박찬대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용평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평가서류를 거짓 기록하는 등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한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상 투자손실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측면과 남소 우려에 따른 신용평가의 보수화 가능성 등을 상호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EU에서는 2013년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의 특별법에 명시하였으며,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 도입으로 투자자의 입증책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은 신용평가회사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소송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거짓’을 ‘중요사항의 거짓’으로 수정하고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영교 의원님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대학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율을 감면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목돈마련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대학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고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업에 비하여 신용카드사의 상대적 수익률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제도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 감면 여부 결정 역시 입법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등록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장학금제도 개선 등 등록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황주홍 의원님 대표발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은 이 법의 보증대상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지중도매인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의 생산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생산지에 위치한 어항 등의 위판장이 수산물 유통의 시발점임을 고려할 때 산지 시장에서의 산지중도매인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게 보증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산지중도매인을 보증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의 입장도 경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과 42항 이진복 위원장님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여신금융상품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예비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성원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폐지 예정인 섀도보팅 제도를 주식 전자등록제도 시행일 전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의 방침과 같이 4년 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소액주주의 저조한 주주총회 참석률과 주로 중소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섀도보팅 활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과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실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전자등록법 시행 시까지 약 1년 9개월 정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그리 큰 추가 연장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유예 방안의 채택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한표 의원님 대표발의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을 추가하고 향후 신속하게 담보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담보설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식질권 설정 시 금융위 인가요건을 삭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위 소관 및 권익위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타당하며, 추가로 공정위가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할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수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며, 신고수리기관에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숙박․여행․여객 등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에 한정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자의 재판매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해 주고 있다는 측면과 개정안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이 환불거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의 거래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소위 오픈마켓과 관련된 거래관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물건성을 전제로 한 현행법에 소프트웨어 추가 시 법 적용 및 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은 물품대금 등의 부당결제행위 금지의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직접 물품 등을 판매․대여한 경우 이외에도 그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가 판매․대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8페이지입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의의결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 여부의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동의의결을 부과받은 사업자의 부적정한 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및 소비자․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시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동의의결 부과 건수가 7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보다는 필요시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하는 민간전문가 위주의 비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채이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반부패기구 수장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사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정위 소관 및 권익위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타당하며, 추가로 공정위가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할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수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며, 신고수리기관에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숙박․여행․여객 등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에 한정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자의 재판매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해 주고 있다는 측면과 개정안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이 환불거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의 거래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소위 오픈마켓과 관련된 거래관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물건성을 전제로 한 현행법에 소프트웨어 추가 시 법 적용 및 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은 물품대금 등의 부당결제행위 금지의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직접 물품 등을 판매․대여한 경우 이외에도 그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가 판매․대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8페이지입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의의결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 여부의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동의의결을 부과받은 사업자의 부적정한 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및 소비자․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시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동의의결 부과 건수가 7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보다는 필요시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하는 민간전문가 위주의 비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채이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반부패기구 수장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사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오창석
다음은 국무조정실 소관 3건 및 국가보훈처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기본법의 지위에서 하향 조정하고 그 명칭을 녹색성장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및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 등과 연계하여 심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3페이지, 의사일정 제72항입니다.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고용명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볼 때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적기에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의사일정 제78항입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4․19혁명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19혁명 공로자 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공헌이나 희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매년 인상 폭이 제한되어 2017년도 현재 17만 3000원으로 소폭 인상된 반면 무공영예수당 등은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된 바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를 정할 경우에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응 타당성이 있으나 같은 순위 유족 전부에게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재 유족 1인이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같은 순위의 유족 인원수대로 감액 지급하게 되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보상금의 지급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고엽제법 개정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8건의 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유인된 사람을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가 일제의 각종 통치기구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강제로 피탈당한 토지 등의 재산을 회복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대 국회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피탈재산 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나 독립운동으로 인한 재산피탈의 개연성이 없거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피탈재산의 증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국무조정실 소관 3건 및 국가보훈처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기본법의 지위에서 하향 조정하고 그 명칭을 녹색성장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및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 등과 연계하여 심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3페이지, 의사일정 제72항입니다.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고용명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볼 때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적기에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의사일정 제78항입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4․19혁명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19혁명 공로자 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공헌이나 희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매년 인상 폭이 제한되어 2017년도 현재 17만 3000원으로 소폭 인상된 반면 무공영예수당 등은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된 바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를 정할 경우에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응 타당성이 있으나 같은 순위 유족 전부에게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재 유족 1인이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같은 순위의 유족 인원수대로 감액 지급하게 되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보상금의 지급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고엽제법 개정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8건의 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유인된 사람을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가 일제의 각종 통치기구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강제로 피탈당한 토지 등의 재산을 회복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대 국회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피탈재산 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나 독립운동으로 인한 재산피탈의 개연성이 없거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피탈재산의 증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화하는 등 소위원회 개편의 건을 추가 상정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마는 아직 교섭단체 명단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법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화하는 등 소위원회 개편의 건을 추가 상정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마는 아직 교섭단체 명단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법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제가 지난 10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운용안 시장안정 계정의 1조 5000억 원의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CBO의 운용이 정당했는지,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지원을 하는 게 타당했고, 그렇게 하면 업황 회복에 따라서 호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랏돈 1조 5000억 원이 허공에 사라졌는데 국고 손실에 대해서 지원 당시에 타당했기 때문에 국회가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 부분이 달렸습니다마는 부대의견조차도 괄호로 처리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의 의견이 있었다는 그 의견을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셔서 다음번 국정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이 의논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제대로 의논이 되어서 한진해운 파산 및 프라이머리 CBO 운용과 관련된 국고 손실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운용안 시장안정 계정의 1조 5000억 원의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CBO의 운용이 정당했는지,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지원을 하는 게 타당했고, 그렇게 하면 업황 회복에 따라서 호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랏돈 1조 5000억 원이 허공에 사라졌는데 국고 손실에 대해서 지원 당시에 타당했기 때문에 국회가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 부분이 달렸습니다마는 부대의견조차도 괄호로 처리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의 의견이 있었다는 그 의견을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셔서 다음번 국정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이 의논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제대로 의논이 되어서 한진해운 파산 및 프라이머리 CBO 운용과 관련된 국고 손실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우선은 공정거래위원장님, 현안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제 공정위가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건 심의결과 냈지 않습니까?
김성원입니다. 우선은 공정거래위원장님, 현안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제 공정위가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건 심의결과 냈지 않습니까?
김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도 현대모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리점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렵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도 현대모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리점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렵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공정위가 지금 오해를 받느냐 하면, 이 현대모비스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 7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내리는데? 더군다나 사실관계도 그전에 기업이 인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년이나 걸렸는데, 위원장님이 보시니까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정위가 모든 의혹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봐주기 의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왜 오래 걸렸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공정위가 지금 오해를 받느냐 하면, 이 현대모비스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 7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내리는데? 더군다나 사실관계도 그전에 기업이 인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년이나 걸렸는데, 위원장님이 보시니까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정위가 모든 의혹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봐주기 의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왜 오래 걸렸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남양유업이나 건국유업 등의 사례처럼 밀어내기의 경우에는 법 위반의, 특히 법 위반 금액을 확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조사……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남양유업이나 건국유업 등의 사례처럼 밀어내기의 경우에는 법 위반의, 특히 법 위반 금액을 확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조사……
김성원 위원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국정감사 했을 때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달라고 했더니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번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이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조치 요청권자를 공정거래위원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를 포함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국정감사 했을 때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달라고 했더니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번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이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조치 요청권자를 공정거래위원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를 포함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시는 것처럼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고 이게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좀 더 촉진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그동안 4년 정도 유예가 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고 이게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좀 더 촉진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그동안 4년 정도 유예가 되어 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유예됐다가 또 유예를 바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재계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위에서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유예됐다가 또 유예를 바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재계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위에서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가 4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를 했거나 또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지만 또 다른 기업들은 그동안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서 참여……
저희가 4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를 했거나 또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지만 또 다른 기업들은 그동안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서 참여……
김성원 위원
기업에다가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요 금융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법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기업에다가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요 금융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법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의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일부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의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일부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나왔습니다. 이게 시행 1년 2개월이 됐는데 용역 내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부 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고……
예, 나왔습니다. 이게 시행 1년 2개월이 됐는데 용역 내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부 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고……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할 때 그 용역 결과를 국회에도 이야기 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 말씀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공개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나서 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할 때 그 용역 결과를 국회에도 이야기 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 말씀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공개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나서 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최종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접수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최종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접수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초까지 여기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권익위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국회가 되든 일반 시민이 되든 받은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원위원회가 결정을 해 버리고 나면 전혀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초까지 여기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권익위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국회가 되든 일반 시민이 되든 받은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원위원회가 결정을 해 버리고 나면 전혀 안 되잖아요.
전해철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용역 결과를 당․정․청 누구…… 그러면 국회 상임위에다가 ‘용역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다. 이것에 기해서 어떤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논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밀실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정무위 상임위에서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의하고 토론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전원위원회가 결정하고 나면 다 끝나 버리는 것인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것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이와 같이 절차와 과정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니, 지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용역 결과를 당․정․청 누구…… 그러면 국회 상임위에다가 ‘용역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다. 이것에 기해서 어떤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논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밀실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정무위 상임위에서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의하고 토론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전원위원회가 결정하고 나면 다 끝나 버리는 것인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것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이와 같이 절차와 과정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저희 위원회로서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최대한 경청을 하고 반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그리고 또 관계 업종 등등에 대해서 또 학계의 연구, 검토결과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그런 내용들을 정무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를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 위원회로서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최대한 경청을 하고 반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그리고 또 관계 업종 등등에 대해서 또 학계의 연구, 검토결과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그런 내용들을 정무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를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전해철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일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논의했던 경위를, 위원장께서 취임 전에 해 왔던 이야기를 잘 보고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남아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드리면, 반부패 관련해서 공공부문 영역에 대해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정책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민간부문 영역에 대해서 엊그제 위원장께서 잠깐 보고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 특히 기업윤리경영이나 이런 것은 구체화된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권익위에서 준비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든지 혹은 여러 방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민간부문 영역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앞으로 반부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안도 좀 짜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일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논의했던 경위를, 위원장께서 취임 전에 해 왔던 이야기를 잘 보고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남아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드리면, 반부패 관련해서 공공부문 영역에 대해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정책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민간부문 영역에 대해서 엊그제 위원장께서 잠깐 보고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 특히 기업윤리경영이나 이런 것은 구체화된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권익위에서 준비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든지 혹은 여러 방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민간부문 영역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앞으로 반부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안도 좀 짜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패 대처가 공공부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 저희 위원회는 사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라든가 준법감시인제도 개선 등 준법경영시스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안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각계와 의견도 조율을 하고 공청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합이라든가 리베이트 이런 부분과도 관련해서도 공익신고법 보호제도를 더 강화하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민간 부패는 다양한 기관들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공정위, 법무부 등과도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패 대처가 공공부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 저희 위원회는 사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라든가 준법감시인제도 개선 등 준법경영시스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안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각계와 의견도 조율을 하고 공청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합이라든가 리베이트 이런 부분과도 관련해서도 공익신고법 보호제도를 더 강화하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민간 부패는 다양한 기관들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공정위, 법무부 등과도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오늘 논의를 하기 전에, 오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정무위원회도 오후까지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점심시간 때 위원들한테 거기에 갈음하는 보고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내겠다고 그랬어요,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식사시간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를 하기 전에, 오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정무위원회도 오후까지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점심시간 때 위원들한테 거기에 갈음하는 보고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내겠다고 그랬어요,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식사시간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내년도 정기 대기업집단 지정 기한에 맞춰서 입법과정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이 밝혀져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 이번 정기국회면 더 좋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12월 임시국회 내에는 이 내용의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얼개는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챙겨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있는 생각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내년도 정기 대기업집단 지정 기한에 맞춰서 입법과정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이 밝혀져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 이번 정기국회면 더 좋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12월 임시국회 내에는 이 내용의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얼개는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챙겨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있는 생각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두 가지 기준을 하나는 법에서 하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무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참조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하나는 법에서 하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무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참조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