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유민봉 위원
지금 이 규모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의 상징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하나 걱정했던 것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중앙회 임원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상승한다든지 해서, 감면의 혜택이 정말 농어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오히려 임원들의 임금과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중앙회 임원들의 연봉이 과거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게 상당히 상승하더라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여기서 감면은 더 이상 안 된다, 당신들 내부적으로 전략 내지는 비용 절감의 노력, 인건비 절약 노력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늘려 줄 수 있는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아니면 적어도 저는 판단하기에 조금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홍철호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농협중앙회 안 계세요? 농협중앙회 임원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 유민봉 위원님 얘기하고 맞물려서 가야 돼요.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런 공격적인 투자 경영이 위축돼요. 자산건전성, 무슨 재무제표 좋게 하는 이런 데 집중하거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 해 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을 컨트롤해 줘야 돼요. 투자해라…… 이것만큼 대한민국 은행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단 저기가 어디 있냐고. 다른 데 다 외국 돈이 들어와서 돈 벌면 다 갖고 가는 것이지, 무슨 마켓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토종인데.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하여튼 지방재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지방재정이 이게 감면이 계 속……

홍철호 위원
아니, 십몇 억 이라면서……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런데 합치면 큽니다. 여러 개를 합치면 또……

이명수 위원
하여튼 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감면하는 기한을……

소위원장 권은희
감면이 종료되는데?

이명수 위원
기한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짧게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 수정하는 안이 모아진 게 단위조합과 관련해서 감면율 축소해서 일몰기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고, 중앙회의 구매․판매용 부동산 현행 25% 감면 일몰이 종료되는 것은 현행 감면율을 가지고 일몰은 원래 3년 정도가 연장의 기본단위니까 3년 정도로 해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이 사안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는 신설입니다. 지금 공제 면제를 축소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권은희
면제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측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이견은 없으신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번,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입니다. 이명수 의원님이 안을 내셨네요.

이명수 위원
아까와 같은 취지인데,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나 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이고요. 수석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 기간은 어떻더라도 일단 현행 제도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홍철호 위원
유지는 해야지.

소위원장 권은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협홍삼, 농협양곡, 농우바이오, 농협아그로, 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아, 이것은 자회사들……

이명수 위원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제도는 유지하되 기한은 꼭 몇 년, 5년씩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연장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홍철호 위원
이것들이 결국은 구매․판매 부동산 아니에요.

이명수 위원
그렇지요.

홍철호 위원
같은 의미로 봐요.

이명수 위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소병훈 위원
저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소병훈 위원님, 어느 쪽 검토의견이요?

소병훈 위원
전문위원.

소위원장 권은희
전문위원님? 타당성이 인정된다?


소위원장 권은희
유민봉 위원님, 정비 쪽 의견이신데 오늘 말씀을 잘 안 하시네.

유민봉 위원
저는 사실 그전까지 감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자는 스탠스를 취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연장하자는 데 쉽게 동의하는 것이 불편하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에 따르거나 아니면 이 회사들의 담세력을 보더라도 오히려 중앙회보다 이 경우가 더 실익이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에 일몰을 연장하자는 위원님들의 안이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몰 연장은 기본적으로 3년 안으로……

유민봉 위원
예, 3년은 좋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까지 총칙과 농어업을 위한 지원 분야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다음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분야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확대의 경우에 휠체어 등 탑재를 위해서 감면을 배기량 규모를 더 확대해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배기량 요건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7인승이 넘어야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다라고 봐서 2500cc나 3000cc로 늘려 가지고는 휠체어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배기량 요건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이고요. 또 정원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체계의……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2개가 규정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규정방식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은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봤고 2020년까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의 경우에 하여튼 일몰기한 연장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감면 폭은 축소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은 이 분들의 희생을 감안해서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면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배기량을 확대할 경우에 자동차 구매능력이 있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 국민 대다수가 2000cc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정서와도 배치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일몰 도래 시기가 18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추후에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의 감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LH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토지 감면에 대해서는 의원님안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한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도 있고 또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대부분 도심의 상위소득계층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14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과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철호 위원
그러면 그 앞의 것은 다 동의이고요?


홍철호 위원
12, 13, 14……

소위원장 권은희
12, 13은 좀 논의할 게 있고 14번 동의이고요. 15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20년으로 감면 연장에 동의하시는 거고. 장애인용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2000cc를 유지하고 그리고 7명~10명으로 정원요건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수용의견인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홍철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병훈 위원
지금 12번하고 17번하고……

소위원장 권은희
12번하고 17번하고 배기량과 관련된 내용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소병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동차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내년쯤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상황 봐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2000cc 규정이 최초가 언제예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89년에 도입됐습니다.

소병훈 위원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쯤은 한번 검토해 줘야 된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준비하셔서 내년에 다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12번 배기량 관련된 것은 2018년 말까지니까 이번에 그냥 유보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한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내년에 검토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12번 관련해서는 배기량은 유지하고 정원요건만 7명~10명으로 명확하게 하는 수정안으로 이견 없으신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법률로 정하느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정하느냐, 그리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확대하느냐의 규정 형식하고 확대 여부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확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는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확대 여부하고 법률 형식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정부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는 법으로 하나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정부안을 수용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정부안?

홍철호 위원
시행령으로 하자?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가 받아들이는 수용안은 시행령으로 한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시행령으로.

홍철호 위원
그러면 시행령으로 해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확대하는 부분 이견 없으시고 시행령 규정 형식에 이견 없으시고.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관련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실 것 같은데. 정부가 받아들인 안은 일몰 연장안은 2020년까지는 받아들이되 감면율을 현행보다 삭제하는 수용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삭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과거의 도시계획세였고요 지금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입법을 할 때 감면규정 체계상 본세는 감면하되 재산세에 도시계획세처럼 되어 있는 부가적인 것들은 그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연장하되 현행보다 감면율을 축소하는 걸로?

유민봉 위원
정부안은 축소……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안이 100%에서 75%, 비영리 같은 경우에 100%에서 50, 재산세는 유지.

이명수 위원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맨날 청소년들 얘기하면서 청소년들 이것들을 줄여야 됩니까? 보니까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이러네. 이런 단체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이게 95년부터 유지됐는데요 지금은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연장하는데 약간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이 단체들의 재정상황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명수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것 하나만, 세금관계만 더 걷느냐 덜 걷느냐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단체나 이런 데가 영역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종합적으로 봐야지요. 여기서 세금 몇 억을 더 걷느냐 안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청소년들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단체에서 세금 더 걷어야 되겠다, 이게 취지가 맞아요? 안 맞아.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줄여도 되지 않는가 판단했고 유사……

이명수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재정기반이 늘 어났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 재정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 제한이 없이 한다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체들은 다 재정 운용이 열악해요. 비록 부동산이나 일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게 부동산 가액이 늘어나거나 해서 좀 나아진 거지. 청소년을 위한다고 떠들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될, 지금 필요한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기간만 일단 일정하게 한 3년 정도 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네요.

소위원장 권은희
감면율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고 저도 감면율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단체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감면의 필요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취득세 감면율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비해서 더 커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청소년단체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비영리단체는 종교시설이랄 지……

소위원장 권은희
규모가 작지요. 그래서 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비영리단체는 작고요, 청소년단체 같은 경우는 보면 청소년연맹의 경우에는 자산이 191억이고 자본이 104억이고요 또 스카우트 같은 경우도 자산이 447억이고 자본이 231억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에 감면의 혜택을 줄 필요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감면율이 더 높은지 의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감면율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항,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은 이견 없으시지요, 20년? (「예」 하는 위원 있음) 18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 범위 확대……

유민봉 위원
이것도 내년에……

김영진 위원
내년에 다시 해서……

소병훈 위원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이건 그러니까 아예 심사 대상에서……

소병훈 위원
정부에서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걸로,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같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아까 장애인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리고 19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유민봉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한다면 임대사업을 촉진 양성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맞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정부여당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키자는 쪽으로도 가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서로 방향성이 다른 부분인데 정책적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하고 싶거든요. 주택보유세를 더 강화하자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주택 이상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를 더 하시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위원님,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방금 19번 항목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거나 임대사업을 늘리는 부분보다도 현행은 임대사업자 등이 각각 두 세대 이상의 임대형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을 직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민봉 위원
그 조합을 달리해도 하자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예, 사실은 조합을 달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줘야겠다 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지고 또 한 개는 오피스텔, 그래서 각각이 아니라 ‘아파트를 가지거나 오피스텔 이렇게 총 두 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국토해 양부라든지 관계부처에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위원
말을 엄청나게 어렵게 써 놨어요. 이렇게 써 놔도 사실은 딱 와 닿지는 않아.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현행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민봉 위원
기존에는 공공주택 두 채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두 채를 구입해서 임대업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감면해 준 건데 이제는 아파트 한 세대에 오피스텔 한 세대를 구입하더라도……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합쳐서 두 세대 이상이면 감면해 줄 수 있게……

유민봉 위원
그렇게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언론보도를 보면 어쨌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이든 보유의 세대가 다세대의 경우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대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감면 정책은 그 방향성하고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이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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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영빈
지방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현재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정부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유민봉 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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