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소위원장 김경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외무공무원법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25분)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조정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방금 배부해 드린 합의된 개정안 내용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무공무원법의 경우에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안이 입법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대안을 만들되 심재권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위주로 대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10조제2항을 보시면 현재 외교관 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 인원의 1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채용예정 인원과 같은 인원을 선발하도록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자칫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이 이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현행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개정을 해서 정규과정 종합교육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고 탈락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실시된 시험에는 합격을 하였으나 아직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외교관 후보자들에게는 개정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는 것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전적으로 같은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잘 고려해서 시행 과정에서 우려사항이 현실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운영에서는 염려하신 내용들이 절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중간에 위원님들께 상황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혁 위원
현재 이 규정 가지고는 4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여기서 4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4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수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논의한 것은 소급입법 문제가 있었잖아요. 소급입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4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어제 논쟁을 했는데 그 부분 불비한 것 같아 가지고……

외교부제2차관 조현
또한 두 번째,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6조 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수혁 위원
그것은 되는데 4기, 어제 논의했었던 것을 부칙에다 아무 언급을 달지 않아도 당연히 배척……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어제 소급입법 얘기가 왜 나왔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전체적으로 취지상 소급입법으로 비추어질 수……

이수혁 위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칙을 다는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아니요, 5기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소급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태규 위원
5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소급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기준 위원
이런 이야기지요.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돼도 새로 입교하는 외교아카데미 원생한테만 적용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 2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4기․5기에도 적용을 해서 탈락자 없이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취지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늦게 오셨어도 바로 다 이해를 하셨어요.

유기준 위원
뻔한 거지.

이수혁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제 4기 문제 때문에 4기의 2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소급 경과규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안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종전의 법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수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2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정을 이수 중인 원생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운영을 하면서 탈락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이태규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개정안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않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미 수료한 사람은 상관없고 5기만.

소위원장 김경협
4기도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그전에 여기에 입교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군대나 뭐 이렇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특정한 예외에 한에서만 구제해 준다 이런 거지요.

유기준 위원
내가 4기․5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4기의 대부분은 수료를 해서 원래는 적용이 안 되지만 과정을 늦게 해서 5기하고 같이 교육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게 하겠다는 게 2조의 취지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딱 1명입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비공식으로 할 때 무슨 저기가 있었느냐 하면 발효시점에 4기가 수료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고…… 우리가 아까 논의를 왜 했습니까? 4기가 교육이 수료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임용되기 전까지는 교육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잖아요. 교육이 시작되면 이 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인지? 그래서 아까 그 시점이 어디냐 하고 논의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입교해서 교과과정이 진행 중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수혁 위원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느냐, 이것으로 족하느냐 하는 것이……

외교부제2차관 조현
족합니다. 왜냐하면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이수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논의할 때 수료는 하더라도 임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신분이 임용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었잖아요, 어제까지.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준 위원
해결이 됐답니다.

이수혁 위원
아니에요.

정양석 위원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고 혼선이 좀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어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2조에 채용후보자 명부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하겠다……

이수혁 위원
아니요, 어제까지는 그런 규정은 안 넣었잖아요. 아까 우리 논의할 때 지금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어느 시점을 두고 하는 거냐? 교육이 수료되지 아니할 때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냐, 어느 시점이냐 할 때 임용이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수료되더라도 임용…… 아까 그거 설명하신 분이 다시 설명 좀 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범위를 5기와 그다음에 4기에서 아직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유예자 여기를 구제하기로……

이수혁 위원
우리 다 알잖아요. 5기는 그대로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4기의 2명 문제가 이것으로서 분명하냐?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분명합니다.

이수혁 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어 있느냐?

외교부제2차관 조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왜냐하면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자, 됐지요?


윤영석 위원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교관의 선발제도는 정말 우수한 외교인재를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의의 초점은 우수한 외교인재를 선발하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혹여라도―그렇지 않겠지만―온정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법 개정이 있을 때 1․2․3차의 선발과정을 좀 더 발전시켜서 충분한 경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발과정의 변별력을 높여서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2차에서 120%를 선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130%로 선발해서 3차 면접과정을, 예를 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개별면접 또 집단면접, 토론, 전문지식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또 각 지역에 따른 외국어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심화시켜서…… 그러니까 그냥 1․2차의 시험성적만으로 뽑기에는 외교관의 역할이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화된 선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제도를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제의를 좀 드립니다.

유기준 위원
저도 1분만 말씀드릴게요.지금 외교관 선발이 한 해에 한 30명?

외교부제2차관 조현
40명입니다.

유기준 위원
40명입니까? 40명인데 요즘 추세가 육아휴직이다 이래 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발할 때부터 그 수요에 맞춰서, 한 150% 이 정도 선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임용되게 한 후에 그 이후에 휴가를 가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실제 가서 누구를 찾으면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양석 위원
저도 이 법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데, 현지 공관이나 또 앞으로 미래 외교관이 탄생되는 과정을 보면서 소위 외시제도가 아니라 외교연구원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나는 또 다른 생각을 좀 가져요. 외교관직이 과거처럼 선망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 정말 외국에 나가기 힘든 시절에 외교관으로서 화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편하게 가서, 주재원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외국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곳에 근무해야 되고 또 결혼도 힘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외교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 때문은 아닌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국회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지, 여성들 많고 정말 결혼 힘들잖아요. 후배들 다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젊은 외교관이 이제 막 외국에 배치됐는데―사적인 이야기해서 송구하지만―결혼했느냐 하니까 여자친구 있었는데 헤어졌다는 거지, 동남아 이쪽에 근무하게 되면서. 그거 누가 지망들을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차관님과 원장님이 정말 좋은 자원들이 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메리트들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 외교부가 단순한 국립외교원 선발제도뿐이 아니라 외교부 전체에 대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이런 외교를 시행 하는 외교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반성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후보자 선발 시험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안이한 외교관 양성으로 결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국립외교원장 조병제
저도 방금 차관께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혹시라도 이 제도 개선이 우리 외교관의 채용 그다음에 훈련에 소홀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선발 시험 개선 이것을 인사처와 협의를 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교육과정․평가제도 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심재권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 의)(계속) (10시41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논의된 결과를 일단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여권법은 강창일 의원님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교부랑 협의해서 수정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국적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거부 사유를 법에다가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외교부장관의 재량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거부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쪽으로 수정 의견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혹시 변동 사항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
이게 보니까요 원칙과 기준의 문제는 명쾌하게 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안과 방첩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데 이해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보류해서 계속 심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보다 자세한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도록, 정보위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다시 논의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정보위를 겸하고 계시는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정보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소위원장 김경협
이 부분은 이전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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