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김삼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장관님, 현안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먼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법안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심병원 사태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여가부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절대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관련 부처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실상 예산 측면에서나 조직 측면에서 너무나 열악한 여가부의 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향후 미래 계획에 있어서는 달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가부 스스로 일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성심병원 사례만 보더라도 고용노동부와의 합동발표 외에는 여가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라든지 진상조사, 현장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느낌인데요. 주무 부처로서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보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의 문제가, 이 사건은 고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노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여성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거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충북 여성경찰관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조직 내부 감찰의 제도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시 본다면 정말 소위 말하는 육아맘, 직장여성, 특히 경찰이라는 공공조직 권력기구 내에서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터부시되고 폄훼되고 그것이 감찰의 사유가 되는지 정말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여가부 스스로가 그런 지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자신감 있게 이어 갔으면 한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리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약간의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첨예하고 민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정에서도, 2012년이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합헌․위헌이 4 대 4입니다. 그렇지만 OECD의 80%를 넘는 국가들의 경향을 보면 우리와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을 본다면 비형벌화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사실상 낙태죄가 하려고 했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그 역할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정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상정은 되지만 법안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공청회를 제안하고자 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여가부에서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법률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등의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배상 청구소송 중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법이 우위가 아닙니다. 입법 또 정책을 선도하는 부처에서 적극적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현재 사법 판단의 진행 경과를 보면 충분히 법 제정에 있어서 고민할 정도로 사실관계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가 아닌가의 법률적 문제로 간다면 국가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미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 여성들을 사실상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나라가 활용을 해 왔습니다. 실제 1960년대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을 조장한 게 바로 국가였다는 거지요. 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선언 이후에 미군 계속 주둔이 결정되면서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합니다. 70년대 초에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안보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사실상 민간외교관, 산업역군, 애국자 등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호칭하는 게 정부였거든요. 그리고 강제검진, 구금․구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인신매매, 착취 등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당한 현실들을 묵인하기도 했던 게 국가였습니다. 이미 2013년도 국정감사 이후에 관련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위한 사료 연구조사 사업 예산 반영 등 국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가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사실상 정부사업으로서 관련된 내용의 정부 반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기존의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 고민을 통해서, 지금 현재 1심 판결에 일부 인용된 부분도 있고 사실상 드러나기로는 법률상 책임을 지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그 제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활용해 왔다는 측면에서 미래적으로는 다른 태도를 전향적으로 취해야 되는 그 현실은 드러났습니다. 저는 여가부가 나서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안건으로는 상정됐는데 법안소위에는 회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거든요, 제가 제안한 법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장관님,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현재 5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몇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이가 지난 목요일 수능을 잘 마쳤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면수심의 범죄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앞으로 3년 후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재심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여가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아청법에서는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개되는 조두순 사진이 출소 이후 제대로 식별될 수 있도록 우선 관리되어야 하겠지요. 조두순은 1심 재판 때 염색하고 안경 끼고 나와서 피해아동이 알아보지 못한 그런 전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정기적으로 주소지에 찾아가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입건 조치를 해야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등록대상자가 경찰서에 와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착의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범죄자 재발방지 교육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아직 치료․재활 프로그램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감기간이 12년이나 되니까 아마 출소를 앞두고 내년이나 후년에 시작할 것 같은데 이 교육은 여가부가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또 여가부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서만은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켜서 출소 이후 추가로 격리 조치를 하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보호감호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그리고 오늘 상정한 아청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설명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는 했는데 여가부 의 태도 중에서 제가 좀 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부는 법안 검토 자료에서 이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했는데요. 여가부 의견이 이렇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강간 및 유사강간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는바 신중한 검토 필요’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큰 아쉬움이 남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 8월 28일 여가위 여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장관님 견해를 여쭈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가부도 대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검토의견은 그와 반대로 나온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집행유예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좀, 타 부처와 논의를 해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박경미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조율이나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가부에서 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것은 팩트 자체가 틀립니다. 현행 성폭법에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들이 많이 있고 퍼센트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한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충분히 파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지 않고 현행법에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입법례가 없어서 신중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아청법에 규정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공소시효정지제도 이런것 입법례가 있어서 도입한 것 아니지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오히려 없던 제도라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여가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 의견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요, ‘법관의 양형재량과 재판의 독립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언제부터 법무부 대변인 노릇을 했는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성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 역시 법무부에서는 입법례와 타 법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18대 국회 내내 계류되다가 조두순 사건 계기로 국민여론이 비등해지니까 뒤늦게 통과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가부가 보여 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도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무리하다, 적절치 않다라는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위원님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저희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기 폰 뒤에 빨간 원 보이시지요?


송희경 위원
이것 붙여서 디지털 성폭력 방안 언급하면서 같이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보도자료는 나왔더라고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정폭력․성폭력 추가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같이 합니다.

송희경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시민들이 직접 휴대폰에 붙이고 ‘나는 몰카 안 한다. 그것 유포 안 한다’ 이런 약속이라고 보고, 어쨌든 건의사항 반영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여가부에서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많은 아 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희경 위원
저도 건의사항을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3월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것 말씀드렸고 제가 국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난 11월 17일 날 서울가정법원이―화면을 보시면―양육비에 대한 등급을 좀 현실화했더라고요. 정말 반가운 얘기예요.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소득분위나 자녀 나이를 9개 구간, 5개 구간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서 5.4% 물가상승률도 한 건데 문제는 이혼 부부는 이걸 분담비율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저는 그렇게 잘 상승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둘 키워 봤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후배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이 표에 의하면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 0세부터 2세까지는 한 54만 원 정도의 양육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지난 3월에 냈던 개정안이 지금 다행히 법안소위에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제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인데 일단 송달에서 통지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시간을 좀 줄이자는 건데 그것은 수용을 해 주셨어요.


송희경 위원
또 통지 후에 즉시 재산 및 소득 조회를 해 달라 이건데 수정수용 하셨지요. ‘즉시는 안 된다. 한 한 달 정도는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또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양육비채무자의 사전동의 요건,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 무조건 해 주세요’ 이건데 한시적 양육비에 대해서는 수정수용 하셨고요. 또 ‘절차간소화를 위해서 채무자 소득․재산 자료제공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 달라’ 이랬는데 이것도 통보 주체를 여가부가 직접하시겠다 이렇게 수정수용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수정수용을 해 주신 것만 해도 제가 한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하지만 남아 있는 게 많잖아요.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여가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법무부에서 반대할 테니까, 국세청에서 안 될 테니까’ 이런 비관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법무부나 기재부나 국세청과 협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상 어떤 것 같아요, 장관님? 이게 가능할까요? 타 부처랑 협의 많이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타 부처랑 협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송희경 위원
어떻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타 부처에서 수정수용안을 낸 정부안, 여가부 안을 받아 주실 수 있는 것 같은지요? 괜찮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 거지요. 저는 사실 이게 원안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바쁜데. 그런데 원안으로 가지 않고 수정안으로라도 된 것이 어려운 가운데 한걸음 나아갔다 이런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여론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아 놓고 부모가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대부분이 남성이고요. 또 이게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로 갈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 법사위에 계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또 가시고 안 계신데 금태섭 위원님, 좀 들어 주셔서 법사위에서―박주민 위원님 좀 바라봐 주시고요―이것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 할 때도 장관님․차관님,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원안이 통과가 안 돼서 수정수용안이 왔는데 수정수용안도 안 된다, 저는 여가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통과가 안 된다면 저는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려고요, 진짜로. 이것은 꼭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아이들에게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한시적으로 양육비가 필요한 부분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안 해 주시면 여가위 해체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희경 위원
저랑 마음이 같으시니까, 그 부분만큼은 올해 꼭 좀 통과시킵시다.


송희경 위원
법사위원회에 계시는 두 위원님들 힘을 보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정의당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박주민 위원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장관님, 저도 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제 청와대 답변 관련해서 여가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미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임신중절과 관련해서 특히 산모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한가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걸 먼저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그 답변을 보고 저는 가장 중요했던 지점이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명확히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 지는데요.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적․법적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유보적 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요? 그 걸리는 시간을 여가부에서 뭔가를 하셔야 될 텐데 상담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본 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혜선 위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지점 같습니다. 장관님, 네이버 지식iN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수십 건의 질문들이 하루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낙태상담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했던 질문은 상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낙태죄가 범죄인데 상담이 가능하겠는가 그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수도권을 중심해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추혜선 위원
그 상담의 로드맵을 세울 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합리적 해법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적극적 역할을 해 주셔야 가능한데 이 의지가 없으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법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는 나이와 본인을 함께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는데요, 저도 이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때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요, 개정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방법을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별도로 본인확인 방법을 추가로 규정한다고 했을 때 신분증판독기나 지문판독기 같은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영세한 업주들의 비용부담, 관리책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박주민입니다. 먼저 저도 현안질의 좀 드리고 법률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두 명이 대화를 할 때 한 명이 다른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했어요. 이 녹음행위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두 명이 대화를 할 때 한 명이 모르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박주민 위원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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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두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주효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은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녹음파일들,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원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상대가 모르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예 꺾어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초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담받으러 갔더니만 ‘여경하고 국선변호사가 왜 저항을 못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점만 추궁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아마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모텔에 같이 갔느냐? 왜 여러 명이 같이 갔느냐?’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전반적으로 이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죄송합니다. 장관인 저도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요번 해바라기센터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해바라기센터 부소장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법률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의 교육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법률안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데이트폭력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공히 국가가 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떠오르기에는 성폭력 피해자 관련된 지원기구나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된 기구들이 상정이 될 것 같은데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은 가정폭력하고 완전히 딱 맞는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성폭력까지 가지 않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약간 특수한 영역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특수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 법률적인 절차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데이트와 관련한 폭력은 표창원 의원님이나 신보라 의원님이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처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종 젠더폭력법이나 스토킹법 안에 데이트폭력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데이트폭력 관련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민 위원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사례처럼 전문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해 오셨던 분들에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거나 또는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이 하나 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능까지 담당하라고 하면, 저도 사실 생각해 봤을 때 스토킹범죄를 명확하게 개념규정 짓는다든지 이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혼란과 잘못된 상담사례가 폭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 논의과정이나 또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 당연히 여가부에서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매뉴얼도 상세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Q&A 같은 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저도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여가부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되고 있지요.

신보라 위원
여가부는 거기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TF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여가부에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서 데이트폭력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서면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정부 차원의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의체인 그 TF에서는 데이트폭력 관련 사항은 직접적인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그러면 사실상 지금 스토킹처벌법에 관련된 6개 법안들을 통합 조정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제정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 과정 안에는 결국 데이트폭력을 담겠다 이것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사실 지금 법무부에서는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젠더폭력 방지 TF를 통해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고요. 그것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데이트폭력 관련 처벌, 피해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이 함께 포함되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해소와 그다음에 데이트폭력이라는 특정화된 어떤 행위와 관계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보호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이건 행위 특수성과 관계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결국 젠더폭력 방지대책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성해 보시겠다라고 했지만 실은 그 내용은 상담지원 정도에 국한될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실제로도 상담지원 정도에 국한해서 지금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사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상담지원뿐 아니라 처벌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액션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냥 방지대책하에서 상담지원 매뉴얼을 강화하고 지원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여가부의 역할을 한정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공감하지 못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해 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신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지금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실은 19대 때도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이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었는데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워낙 사회적으로도 데이트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또 보호법안과 관련한 취지의 법안들을 다수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보도에서도 거의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무부나 아니면 여가부의 입장을 들어 보면 실은 이것은 현실상 그렇게 어렵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감대는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부처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관하게 되면 결국 이 법안도 부처와의 이견과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논의되지 못하고 또 계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처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사실은 저 자신도 바로 이런 법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다는 얘기를 보고만 받고 우리가 다음 단계의 어떤 행동은 취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무부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의 입장을 개진하고 요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도 스토킹 처벌과 방지법안은 따로 있고 데이트폭력을 담은, 가폭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정폭력법은 가정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데이트폭력을 안에 넣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정법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주무부처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장관님, 관련해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보면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가정폭력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는 조사해 보시면 다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개정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보호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성의 전화 있을 때 낙태죄와 관련된 토론회에 가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게 그 토론회에 온 사람이 대부분이 다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예를 들면 토론자로 간 저라든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낙태 문제를 다룰 때 그 직접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물론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굉장히 감안해 주시고 이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명권이냐 선택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서로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도 하시지만 지금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금 나가셨습니다. 송희경 위원님처럼 저도 이렇게 ‘빨간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소청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지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진달래 택시’라고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들었습니다.

정춘숙 위원
아시지요? 이렇게 ‘진달래 택시’라는 성희롱 발언으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이분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아서 다시 그 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밖에 그 사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지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거기 다시 보내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든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내담자 한 명이 자기 초등학교 때 너무나 성추행 당한 어떤 선생님이 있어서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게 너무나 심각하게 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 조사를 해 본 거예요. 아직도 어디 학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범 위험도 높고 또 분명하게 처벌이 되어야 되는 교사라든지 또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같은 경우도 다시 경찰, 공무원도 이런 사건 많이 있어서 저는 이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행안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 들이고 여성 심사위원을 보강하겠다 이런 인사혁신처장의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지로 제대로 된 어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원을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요청하는 바는 뭐냐 하면 성비위사건 소청심사회의록 분석을 해서 심사위원회 문제를 여가부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올바른 젠더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부나 혹은 인사혁신처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올해 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본군 피해자와 관련해서 실태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겠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보고서가 12․28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던 박근혜정부에서 발간한 특정 연구자의 보고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틀렸다,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특별히 들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00만 시민이 드리는 인권상 수상, 여기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할머니들 나오셨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부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특히나 이 보고서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가부에서 사실 확인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의 해석과 기술, 이런 부분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필요하다고 생각하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보고서는 읽었고요. 그 보고서 중에서 문제된 부분은 제외하고 또 그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출간하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래도 정부의 이름으로 처음 나가는 보고서가 번역이나 내용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자나 출판사 선정하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책을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가족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법안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정의 또 복지부분에 포함을 시킨 신용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의 취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에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구성원 및 세대구성원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법․제 도 부분에서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대상이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가정 구성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성원의 범위를 넘어서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아닌 소위 사회적 가족에 의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는 실질적인 가족의 형태로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현황조사와 제도개선을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현황조사와 거기에 대응하는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함께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혹시 설계가 되시면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필
이상으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서면질의 해 주신 위원님 계십니다. 임이자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이상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위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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