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6항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고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일단 오늘 6시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30일 날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 차장 우재봉입니다. 소방청이 개청되고 그동안 시급히 제․개정할 소방청 소관 법안이 소방장비관리법안하고 3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위원실과 심도 있게 검토․논의했고 오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소방안전 정책을 통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7.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1쪽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 총리령인 관계로 인증제도나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고 또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 내용을 벗어날 수 없어 소방장비의 취득 및 유지․관리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 개관에 보면 특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방장비의 정의이고요, 소방장비관리위원회는 별도 위원회 설치보다 기관 간 협의가 효율적일 수 있어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방장비의 표준화 관련해서 ‘국내외 관련기관․단체’ 문언은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장비의 인증 관련해서는 인증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입법례에 비추어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방장비의 구매와 관련해서 제정안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인증장비 또는 동등성을 인정받은 장비만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업체 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방장비의 관리에 내용연수와 관련해서는 편의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확인 요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방장비의 점검과 관련해서는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이 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구수정 정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7쪽, 정의 규정에서는 수정의견에 소방장비의 정의를 소방장비관리의 기본법인 제정안에 따라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부칙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10쪽, 소방장비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이나 정부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검토의견으로는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설치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 소방장비의 규격 표준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은 수정수용 입장이고 기재부도 수정수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정의견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제정 대행에 대해서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수정의견으로 ‘의무적 지원’에서 ‘임의적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9쪽, 소방장비 인증제도 중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도입과 구매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소방기관이 인증장비만을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4쪽, 동등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인증 면제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하는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25쪽에 보면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 내용연수 도과 소방장비의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이지만 수정의견으로 성능 확인을 거쳐 사용을 연장하도록, 그래서 ‘성능 확인을 거쳐’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9쪽,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재정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수정수용 입장이고 검토의견으로는 국고보조 규정을 두지 않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우재봉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심도 있게 검토․논의했고 전반적으로 전문위원실 뜻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아까 산자부가 반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인증기관이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용 기계․기구가 워낙 특화된 장비입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일반 공산품에 대한 인증 범위에 자꾸 넣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소방장비는 특화된 장비이고 그래서 특화된 장비에 따르는 인증이고,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의견 있는 위원님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다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문대비표상 그것을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대체로 동의하는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표창원 위원
‘대체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소위원장 진선미
‘대체적’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유재중 위원장님의 안하고 수정의견이 조문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것 말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동의한 의견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그것을 보고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전문위원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수정의견’이라도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 수정의견으로 최종 결정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면 20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체적’에서 예외가 되는, 전문위원이나 산자부에서는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인증된 소방안전제품들만 구입 하도록 한 것이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소방장비라는 것이 그야말로 소방관들의 생명에도 직결되고요. 안전, 화재진압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인데 영세업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인증기준에 떨어지는 것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소방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물론 저희들이 인증제품만 구입하게 되면 더 나은 측면이 있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방에서 소방용 기계․기구를 주문하고 구매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항상 원합니다. 그 일정한 기준으로 인증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꼭 의무화 안 하더라도, 개방하더라도 어차피 인증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습니다.

표창원 위원
어차피 그럴 것이면 의무화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의무화하게 되면 그야말로 거기에 나와 있는 영세업자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 괜찮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표창원 위원
그러면 괜찮은 제품인데 인증이 안 되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영세업자들이 그 제품을 인증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표창원 위원
인증 비용이 들고?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표창원 위원
일단은 권장을 하자?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면 나중에 의무화로?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진선미
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방장비를 법안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각종 특수장비들 전부를 법안으로 할 것인지, 장비 관련 내용을 법률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이나 벌칙 관련 사항이 있다면 법률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소방장비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정도는 높여봤자 대통령령, 시행령이나 아니면 밑에 어떤 총리령이라든지, 원래도 총리령으로 되어 있던데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일부 조항에 특례조항을 두어서 해결해 나가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원천적인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장비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 입법례가 선박안전법이라든가 철도안전법이라든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라든가 법으로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 입법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930종에 점으로 따지면 150만 점 됩니다. 이 장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령상으로 입법하고 시행령에서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경찰에 장비 관련 기본법 있나요?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장 배덕곤
장비항공과장 배덕곤입니다. 경찰도 경찰장비하고 복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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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아니, 법이 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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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장 배덕곤
법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있고 장비제조업 자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경찰장비법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박성중 위원
이렇게 되면 온갖 것이 다 있어요. 항공기도 있고 선박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소방청차장 우재봉
위원님, 정확한 법률 명칭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윤재옥 위원
규제에 관한 법률?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조 판매의 등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관리는 규칙이에요, 경찰장비관리규칙. 규제법은 민간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윤재옥 위원
그럴 거예요. 박성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에서 유사 제복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윤재옥 위원
표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장비와 복제를 민간에서 함부로 제작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법이잖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것하고 종류는 다르지 않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윤재옥 위원
그 입법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입법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박안전법, 철도안전법 이렇게 있는데……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경찰장비 규제법은 장비마다 인증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증제도가 상당히 필요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러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인증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지금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실제로 이 많은 장비들을 다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되는지,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가 다 구비되는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법령상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증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원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에 따르는 특화된 장비, 기술원이 소화할 수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인증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지금 구매제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매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씀대로 인증기관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소방청차장 우재봉
아닙니다. 일반 시도에서 구매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나라장터에서 구해야하는데 원래 법안은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영세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에서는 그 제품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뭔가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데 검증받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인증제품으로 제한을 안 하더라도 인증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빼자는 말씀이세요? 조항을 없애자는 거예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인증구매를 할 때……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20조를 없애자는 말씀인가요?


소위원장 진선미
수석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소방청이 수용하면……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영호 위원
죄송하지만 인증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방화복도 포함될 수 있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방화복을 인증받지 않고, 지자체에 따라서 방화복을 달리 구입할 수 있어요?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장 배덕곤
장비항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필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받고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 인증기준이 미비하다든가 아니면 인증기준을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장비에 한해서……

김영호 위원
장비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장비가 인증받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는 장비인가요?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장 배덕곤
예를 들어서 소방차 같은 경우 저희가 소방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수한……

김영호 위원
차 말고요. 복장, 의복 관련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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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장 배덕곤
복장 관련해서는 전체 다 인증받아야 합니다.

김영호 위원
혹시 방화복 같은 것을 인증 없이 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다 다른데 그런 것은 문제가 크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의 성격상 아직 인증절차 받기까지는 제대로 도달이 안 된 품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득한 경우를 예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제가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한 법안이에요. 위원장님이 그거 허투루 발의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소방청하고 얘기 다 되었지요?

박성중 위원
소방청에서 먼저 제안했겠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충분히 논의……

황영철 위원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소방청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에요, 아니에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국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정리를 딱 하시네요.

황영철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확인 하나만 더 하면, 문제 제기했던 소방헬기 보험료 그거 이걸 하면 바로 정리되는 겁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이 장비관리법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황영철 위원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황영철 위원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면…… (웃음소리)

표창원 위원
소방안전만 좋아진다면야.

김영호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진선미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제정법안이라서 공청회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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