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강석호 위원
그렇구나. 민원이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정부부처는 일관되게……

강석호 위원
정부부처는 일관되게 한다 그 얘기네. 내가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분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안전매뉴얼을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거지요? 어떤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의무로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그런데 저는 벌칙조항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제가 40조를 보니까 벌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매뉴얼이라든가 안전수칙에 매뉴얼 비치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그때 벌칙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리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행정규칙으로 벌칙을 정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닐 텐데…… 벌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담당 국장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초 법률에 포함돼 있던 사안이 그대로 다시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시 포함이 되는 거라니요?

표창원 위원
원래 있는 벌칙인데 벌칙 대상되는 의무를 추가한 것 아니에요?


표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이게 12조, 16조에 있던 그 내용이 그대로 갔는데 대상자만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원래 벌금형은 그대로고, 현행안……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
너무 센 거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너무 센 거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 비치하는 의무가 법으로 처음 의무가 규정이 됐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벌칙으로 넣는 것인데……


소위원장 진선미
벌칙의 유형은 6개월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으로 넣는 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원래 있던 거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강도죄가 있었어요. 강도 형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절도죄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형량은 강도죄에다가 절도 혐의를 추가한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제 느낌은 좀 그렇거든요.

표창원 위원
현행 벌금, 벌칙이 있으니까 편의적으로 그냥 의무조항만 추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 추가된 의무를 어길 가능성,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벌칙조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면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요? 차라리 그냥 추가된 조항에 대한 벌칙을 새로 하나 더 추가하는것이 어떻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이것을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표창원 위원
삭제가 아니라……


표창원 위원
벌칙조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 여기에 40조도 있고요, 41조도 있어요. 40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41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41조에다가 넣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2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각 조항별로 1년짜리가 있고 또 6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저희 쪽 입장은 1년짜리를 6개월로 감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안전의무를 아예 고지하지 않는 거랑 매뉴얼을 비치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재옥 위원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법에서 규정한 이런 정도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하고도 형평성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매뉴얼 작성 안 했다고 여기에 신체형, 징역을 매긴다는 것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분실될 수도 있고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분실될 수도 있고,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그냥 조그마한 선내에도 비치하도록 했는데 그게 날아갔는데 그것을 징역형……

윤재옥 위원
과태료 조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논리지……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요. 그게 될 수가 있나요? 밑에 43조에 과태료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43조로 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네요. 저 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명 의원 대표발의) (16시33분)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22항,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 법안의 내용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시도에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편성돼 있는데 시군구 지역에는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도 비상대비업무 담당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일단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직제개편이나 추가임용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액 수반 문제가 있고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보니까 5년간 총 1004억 원, 연평균 200억 정도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한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한다면 자치단체별로 필요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자유롭게 개진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계속 심사해요.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2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오늘 저희 소관 위탁선거법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저희들 위탁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16시38분)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 3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화환․화분 제공행위 허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5쪽입니다. 2번, 농협․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은 9월 1차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선거운동 주체는 배우자로만 확대하고 선거일에는 현행 투표 개시 전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선투표 시작 전에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를 허용하자는 선관위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서 현행 회장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정의견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김도읍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기부행위로 보아서 금지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맞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다시 올렸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그때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윤재옥 위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천우정
위원회 대안 할 때 같이 하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같이 하기로 했어요, 또? 이것은 그때 다수가 금지하자고 합의가 됐던 법인 것 같은데.

표창원 위원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올라온 것이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저번에 정기회 내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올렸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화환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선미
법안은 하자는 건데 우리 다수 의견은 어렵다 이렇게……

강석호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고?

소위원장 진선미
예.입장이 바뀌신 위원님 계신가요?

윤재옥 위원
배우자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이 몇 명이지요?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300명 안 되는데,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3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하여튼 회장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 그동안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을 고쳤는데 배우자까지도 예비후보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윤재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방법 자체가 명함 배부나 전화, 인터넷 이용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이 정도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운동을 꽤 많이 확장하는 식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맞습니다.

강석호 위원
배우자 운동을 줄이는 방안을 했었지요, 정개특위에서.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 이번에……

전문위원 천우정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예비후보자 중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 특정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강석호 위원
줄이는 방안으로 했어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 몫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신 것이지요.

강석호 위원
늘린 게 아니고 좀 줄이는 것으로. 지금 도지사, 광역이 5․3․2 이렇게 가는데 좀 줄이거나 이렇게……

전문위원 천우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표창원 위원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재옥 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농협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까?

전문위원 천우정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농협에서 뭐라 그래요?

전문위원 천우정
농협에서는 예비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결선투표 시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 이것을 제시했었고요. 윤재옥 위원님 말처럼 예비후보자만 할 경우에도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저도 사실은 배우자…… 국회의원들도 사실 점점 배우자의 역할이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협도,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배우자들 너무 힘들게 동원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전문위원 천우정
그러면 배우자 조항만 삭제하고……

소위원장 진선미
예, 배우자 조항만.

김영호 위원
그런데 사실 대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선거는 과열이 되잖아요. 아시지요? 대의원이 적을수록 선거가 과열되기 때문에…… 하여튼 과열되는 것을, 특히 일반 정치권도 아니라 농협선거가 너무 과열된다는 비판의 여론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의결하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지요?


윤재옥 위원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농협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우리가 개정 의견을 제출할 때는 농림축산부하고 농협 의견을 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직접 농협하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비후보자제도에 대해서는 전에 개정 의견을 제출할 때 의견을 들어 봤었고,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전문위원님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들어 봤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 정도 수정안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수용을 하십니까?

전문위원 천우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저도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들어 보니까 이게 전국선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의원 수는 적은데 전국에 다 퍼져 있으셔 가지고 그것을 다 돌아다니는데 너무 너무 힘들다고들 말씀하셔서, 배우자를 어떻게……

표창원 위원
빼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래도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