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소위원장 진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 순서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그리고 경찰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오늘 상정된 22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감사합니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 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7)(계속)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3)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 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90)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8)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6)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 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82)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병관 의원 대표발의)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 주홍 의원 대표발의)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 용현 의원 대표발의) (10시41분)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5쪽,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재해의 예측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진규 의원안은 시․도지사 등에 지진해일 대피 준비 및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 추가 김병관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비용 보조 장제원 의원안 2건이 있습니다. 활성단층조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안으로 장제원 의원안과 함진규 의원안, 신용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안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재해의 예측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 관련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측 외에 예측 관련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예측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토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 시점에서 지진예측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의견도 신중검토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진 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따라서 기상법 시행령에서도 특보 대상에 지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것 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법을 다 하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요, 하나씩.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일단은 각 항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지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률에 지진 등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정안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주무기관인 기상청에서도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장보영 과장께서 출석해 계신다고요?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강석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항 북쪽에서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질학자가 다음에 지진이 날 때는 경주와 포항 남쪽 사이에 큰 지진이 날 것이라고 지난번 신문기사 보셨지요?


강석호 위원
지질과학자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물론 예측 관련 의무를 법에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동남권 활성단층 지대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반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진 발생이 높다, 또 최근의 잦은 지진 활동 상황을 놓고서 그런 예측이랄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자적인 견해이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다, 아니다 여부를 표명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이 그렇게 발생됐다면 정부는 또 손 놓고 있었다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를 위해서 5개년 계획, 총 25년 소요되는 단층조사를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로 동남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면 그쪽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놓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강석호 위원
지진이 와서 건물이 다 무너진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대책은 별로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번에 포항 지진을 계기로, 이미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내놓은 바 있는 종합대책을 포항 상황을 감안해서 보완․개선하는 종합대책안을 다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이라든가 각종 대책을……

강석호 위원
그래서 잘 참고해 보세요. 시간 가니까……


박성중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진선미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지진 관련 예측의무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못 하겠다는 뜻입니까?


박성중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박성중 위원
방금 제 질문에 답변을……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과학계도 지진 예측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체계나 역량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부 국가에서 과거에 동물의 행태를 이용한 예보․예측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학성이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과거 하이청시 지진 때 동물의 움직임을 갖고 예측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1년 뒤에 나온 탕산 대지진 때는 예측을 못 해서 결국 24만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과학계에서 아직까지 예측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진 관련해서 연구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연구라기보다도 업무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내가 저번에 참고로 일본은 1년에 지진이 몇 번 정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들었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제가 횟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중 위원
일본에 관측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관측점이 몇 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우리나라 것은 한 200여 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박성중 위원
일본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일본 숫자는 제가 아직…… 4400여 개 된다는 실무자의……

박성중 위원
일본 기상청하고 일본 지진 관련 연구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예측이 지진이 온다는 예측을 몇 % 정도 맞추고 있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일본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공부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정도로 답변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의무로 부과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왜? 50%만 맞출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예측 관련은 단순한 방금 이야기한 동물의 어떤 행태, 여러 가지 어떤 파동의 형태, 지진 전조현상의 형태, 각종 기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인간이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50%까지만 맞출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어떤 전향적인 것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의무 부과 관련해서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일본에서 한 3년 살아봤는데 거기는 지진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4000번이나 돼요, 우리가 50번 정도 될 때. 그 애들은 지진을 안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진행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실제 말은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야기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진이라든지 지진해일․화산활동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초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측점도 늘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것을 해서 사전연구를 충분히…… 또 안 되면 일본은 수백 년 동안 상당히 진행돼 있는 관측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뭔가…… 이제는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전체 가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100년, 200년 전부터, 몇 백 년 전부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내진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진구조가 지금 20%도 안 돼 있잖아요. 한 번에 싹 가 버려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측 기술 등을 포함해서 지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부가 이전보다 더 노력을 배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 논의의 편의상…… 황영철 위원님, 이게 전체적인 지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고 논의를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 이후 것 설명해 주세요. 황영철 위원님, 죄송해요. 맨 처음으로 해 드릴게요.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시고 정부 의견 다 하고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함진규 의원안, 시도지사 등의 지진해일 대피 준비 및 점검의무입니다. 현재는 시도지사 등은 주민해일 대비 주민대피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피시설 설치 및 물자 비축 의무를 추가하고 또 시도지사 등에게 대피시설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0조의3을 신설해서 시도지사 등이 시설․장비․물자의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조문 구성은 민방위기본법과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의견은 지금 법령이나 하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고요. 검토해 보면, 민방위기본법의 취지하고 이 법 취지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진해일 재난의 특성상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또 민방위 대피시설과 다르다는 점, 그 내용이 13쪽 참고자료에 민방위 대피시설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김병관 의원, 황주홍 의원 발의안인데, 내용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7쪽의 참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호부터 30호까지 내진설계기준 적용시설물이 현행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관 의원안은 여기에 추가해서 ‘집단에너지법 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은 여기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제원 의원안 대표발의 2건인데, 내용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22쪽, 장제원 의원, 함진규 의원,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내용인데, 여기는 활성단층 조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현 의원안에서는 표현을 ‘원자로시설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성단층 지도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제원 의원안은 활성단층 지도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진규 의원안은 ‘활성단층 지도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현 의원안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단층의 공동조사․연구 및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고요. 다음 27쪽,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이유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런 절차가 규정돼 있고, 원칙적으로 그 법에서 타법에 우선하여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실익이 없는 차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11쪽입니다.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물자 비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 수립․지침에서 이미 자세하게 정하고 있어 이 법안에 다시 명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우선 두 의원님 안에 대해서……김병관 의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지진발생 시 피해예방과 열 공급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황주홍 의원님 안은 건축물 및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주로 창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이미 건축법에 이미 정하고 있어 입법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수용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토부도 이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9쪽,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용 보조 문제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 곤란한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재부도 국고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며, 시도에서도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활성단층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장제원 의원님의 활성단층지도 5년마다 갱신하는 안에 대해서는 활성단층은 조사연구에 25년이 소요되고 또 활성단층의 특성상 단기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항은 필요한 경우에 갱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즉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함진규 의원님의 연구성과 평가법안에 대해서는 연구성과 평가법에 이미 R&D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개별법에 이를 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마지막, 신용현 의원안입니다.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 조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 기획연구에 따라서 실시하는 한반도 전역 단층조사 및 공동사업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27쪽, 과태료 관련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원화한다는 것이 법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합니다. 이 내용은 주로 과태료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짧게짧게 팩트부터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일단 우리나라에 지진 관련된 예방대책이라든지 법안에 있어서 어쨌든 일본의 경우를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에는 지진 관련 법안에 예측 관련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는 예측 관련된 것이 일본 법안에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진예보라는 사항은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지진경보를 조금 더 신속하게 당겨서 실시하고 또 먼 지점까지는 도달시간을 고려해서 5초마다 단속적으로 예보를 알려 주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저희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측하고 그 관측에 대해서 경보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활동하고 여기 법안에 추가하고자 하는 예측 관련 예보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래도 예측 관련된 것을 일본의 경우 같은 논리로서 법안 내용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는 행위를…… 여기에서 지금 답변대로라면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 아니에요, 예측이란 것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할 수 없다기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황영철 위원
아니,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황영철 위원
명확하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건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황영철 위원
일단 1차 질문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측 관련된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약에 비춰지면 법안 심사하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포함시키면 뭐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 관련된 의무가 포함되면 현재보다 뭐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현재로서는 관련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또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R&D 투자의 확대라든가 이런 정도가 현실적으로 필요……

황영철 위원
그런 정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법령에다가……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안부에서 굳이 이것을 방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측 관련된 의무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일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6페이지의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도 역시 수용곤란 의견을 냈는데 현재 물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등에 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황영철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되고 있는 것을 내진설계기준 적용 시설에 추가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누락돼 있으면 당연히 추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논리라면 저는 추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법체계상 이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중복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황영철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서는 내진설계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정작 지진의 총괄부서인 재난안전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이것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돼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강조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입법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황영철 위원
다른 것들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시설들 중에서 다른 것은 개별법에 포함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성중 위원
여기 시설 중에 상당수가 포함돼 있지.

황영철 위원
그리고 또 봅시다. 22페이지, 함진규 의원안은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정부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미 재난 관련 R&D 사업 같은 경우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 규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연구성과평가법에……

황영철 위원
당연히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황영철 위원
그러면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지진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여기에 충실하게 많은 것들을 담으려는 게 기본원칙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담으려는 것으로 가냐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저희가 법에서 연구성과,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는 것하고 활성단층 지도를 완성해서 일반한테 공개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황영철 위원
아니, 활성단층 지도가 연구개발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연구성과평가법에 각종 R&D 결과물들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여기……

황영철 위원
이것 나중에 하면 공개 안 할 거예요? 비공개로 할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공개로 하면 현실적으로 오히려 지자체라든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민원 소지도 있고요.

황영철 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 지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도를 꽁꽁 숨겨 두겠다는 거예요? 비밀문서화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공개의 범위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황영철 위원
그러면 그 수준의 범위를 정하든지 해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공개되는 내용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지금 지진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정부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포함 안 시키려고 하고 공개 안 하려고 하고 우리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취지에 다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지금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바꿔야 돼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표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예측 부분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모든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진이든 태풍이든 자연재해 혹은 전쟁, 범죄 이러한 재난재해를 예측을 법에 넣은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혹시 하나라도 사례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저희가 전 세계의 자료를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것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표창원 위원
일본에는 없지요? 예보는 있지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아까 말씀드렸던 예보 정도이지 예측을 법안에 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다만 지금 법안을 내신 함진규 의원님이나 박성중 위원님이나 황영철 위원님의 말씀은 국민의 우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경주지진이 났을 때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났고 양산단층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건 그 여파로, 경주지진이 나기 전에 동일본 지진이 있었잖아요. 동일본 지진의 여파로 경주지진이 났다고 나중에 사후 분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그렇게 해서 경주지진은 그러면 혹시 다른 여파를 일으켜서 추가 지진이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유롭게 나왔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권위 있게 하나를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확실성이 떨어지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보면 예측이라는 말은 없지만 관측․분석 이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측과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예측보다 경고라든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 또 학계에서 제기되는 예측성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의견을 낸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해 달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안에 예측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뜻은 우리가 수용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히 이런 지진에 대해 이번에 제기된 수많은 국민적인 요청들을 매뉴얼이라든지 또 연구의 실질적인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예측에 가까울 정도의 지속적인 관측활동과 분석활동을 통해서 지진 관련 정보들을 자꾸 공개해 주시는 노력들로 이 법안의 취지를 수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문제가, 지금 아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이 활성단층 연구성과에 대한 공개 의무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공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법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 놓으면 아마도 해석에 의해서 대단히 구체적인…… ‘우리 동네는 활성단층에 속해 있으니까’라는 요구도 빗발칠 수 있고 그것도 마치 의무인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완곡하게 부작용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집값 폭등․폭락의 문제라든지 혹은 지자체에 대한 집단 민원의 빗발이라든지 해결이 어려운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지요?


표창원 위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꽁꽁 감춰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활성단층 지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산단층이나 부수적인 단층 이외에도 혹시 수도권이나 중부에도 있는지 이 정도의 큰 줄기 매개 정도는 공개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성과평가법에 정부의 R&D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물로서는 당연히 공개될 것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다만 정부가 활성단층 지도로 공식적으로 공개화해서 표기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연구성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연구성과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반론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의무화해서 활성단층 지도를 공개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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