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소위원장 김경협
지식 공유로 안 가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다 유지를 일단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김경협
외교부 너무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태규 위원
아니, 외교부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개발경험의 공유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위원들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아니, 의견도 있는데 문제는 OECD DAC에서 지금 해서 죽 가는 방향이나 원칙들하고 외교부가 일정 정도 고려해서 가야지 자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유기준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우리는 유상․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상의 경우에도 전략회의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유상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기준 위원
별도로 거기서 하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와 유사한 것은 무상이 더 많은데……

유기준 위원
그래서 무상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의 몇 개국에 국민소득 얼마 이하 이렇게 대략 하지 않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가 정말 선택과 집중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나라마다 그 수요에 따라 깔아 놓고 거기다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사실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경제 규모가 한 13~14위 정도 되는 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같이 흉내는 못 낼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거기 나라들은 워낙 재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공통적으로 다 만족시켜 주는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때, 대통령 순방 회의에 갔다 와서 그 나라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시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수요가?


유기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지 이런 전략회의를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만일에 현재 하던 제도에 대해서,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우리한테 원조를 받는 많은 나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또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무상개발전략회의를 여기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기관을 신설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효율에 얽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제도가 괜찮다고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발경험의 공유,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인가요? 어디 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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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미얀마 갔을 때입니다.

유기준 위원
미얀마 갔을 때 그 나라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50년~60년 동안에 그렇게 근대화․현대화를 이룬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또 자기네들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가 삭제해 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하여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소위 때까지 개발경험 공유의 존치 여부 그다음에 전략회의의 기능과 역할, 주관기관의 심사․조정권 권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합의를 해서 마련해 오시고요.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

이인영 위원
나머지 관련된 법들도 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셔야지요, 그것만 하지 말고.

소위원장 김경협
그게 지금 나머지 법들 중에서 주요 쟁점들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쟁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음 심사 때까지 합의를 해 오시고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계속)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계속)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 발의)(계속)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계속) (11시14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사일정 제8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대표발의하신 강창일 의원께서 소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소위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들 안건도 다 한번 보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증명서 발급입니다. 특히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하고 오히려 발급 거부사유를 법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또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1쪽이 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여권법은 지난번에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심각한 국위 손상을 행한 자에 대해서 여권 발급을 제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 정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은 여권 발급 당시에 신청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 방법을 통해서 여권 만료기간이 다가왔음을 통보해 주는 그런 내용을 법에 넣자는 것인데, 자료 28쪽의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서 여권만료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우선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발급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령 체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개정법률안입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연계가 돼서 이게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할 경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 법안을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행 여권법 체계상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현행법으로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을 통해서 이렇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수용키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 외교부에서 행정서비스로 여권 만료일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것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예를 들어 통보가 갔는데도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적인 행정 조치사항이 될 경우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행정서비스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여권법 14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다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사람을 조문에 넣을 수 있어요?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이재완 재외동포영사 국장입니다. 현행법상 14조에 기본적으로 여권 분실자뿐만 아니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조선적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조선적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안전성 그다음에 법적인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규정을 하나 새롭게 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하려면 이게 14조 1항이나, 이렇게 규정 형식이 맞는 건지.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그래서 14조 1항에다 근거 규정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북관계……

유기준 위원
첫째, 그것을 지적하고요. 어쨌든 14조를 보면 우리 국적의 사람이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조항 전체는, 14조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지금 우리나라 국적인지 아닌지, 무국적이라고 했네. ‘무국적’을 집어넣는 것은 조문상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다른 나라 국적을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태에 이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 축수선수 정대세 선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다닙니까?


유기준 위원
잘 모르세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행증명서는 여권법하고 여권법 시행령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여권법 시행령에 보면 무국적자를 포함해 가지고, 단순하게 여권 분실자뿐만 아니라 무국적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니까 난민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행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난민이랄지 아니면 무국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국적자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사람이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신원 확인을 위해 가지고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그것은 우리 국적자뿐만 아니라 난민 또는 무국적자를 포함해서 시행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이번 여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선적 등 무국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기준 위원
보세요. 강창일 위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국 거주 동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국적인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예, 말씀해 보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 우리 국적이 아닌 경우가 예를 들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민 그다음에 무국적자 또 이중국적자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여권을 신청해서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그게 국적자에 해당되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준 위원
국적자이기 때문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제14조1항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제14조제1항을 보면……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제14조제1항 여권법을 보면 정확히 현재 텀(term)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해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사유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추가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여기 ‘사람’을 그러면 국적자로 보지 않고 일반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그러니까 여행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 국적자 플러스 알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알파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요. 대통령령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민, 무국적자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어쨌든 그 형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의 기본적인 형식은 우리 국적자를 아마 설명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식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현재 우리 국적자가 아니고 무국적자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국을 여행하고 싶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identification)이 확인이 되느냐고요? 우리 국적이 아닌데 어떻게 확인이 돼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현지 공관에서 확인을 해서……

유기준 위원
어쨌든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어야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줄 거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야지……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난민 신청자라든지 무국적자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공관에서 그걸 받으면 법무부 또는 정보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걸 증명하는 정도의 발급을 하지, 지금 어떤 경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와서 우리한테 여행증명서 발급해 달라 이러면 해 줘야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재외국민이 많은 나라들은 꼭 정확히 이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사한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 3세, 4세까지 내려간 경우에도 인도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특별여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느 국가의 어느 국민이어야만 된다 이런 것은 개념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시행령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국적자, 난민, 그다음에 특히 해외 입양자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 당국 간에 이걸 받아 가지고 발부할 수 있는 임의적인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부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부분이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인권 침해의 기준이 3년은 인권 침해가 아니고 5년은 인권 침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이런 부분도 여권발급의 제한 대상자인데 국내에서도 어떤 위법한 행위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침인데 지침을 저는 법률로 끌어올려서 정부부처의 자기 책임이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히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어떤 수사 대상이면 당연히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사 전이라도 우리가 가령 지난번에 최순실 씨 자녀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내보내 가지고 국위를 손상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여권을 발급해서 해외로 나가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업무처리 지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부분이 과연 외교부의 내부 지침으로 해결하는 문제냐? 저는 이건 법률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의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내 왔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뭐가 위헌이라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현행 법체제의 테두리에서 볼 때 현재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히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처하고 기소당한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의 죄를 범하고 국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발급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행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위 손상자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 위법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처벌 근거가 있고 다만 이러한 중형이 아닌 아주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자 중에서도 국위를 손상시킨 자가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제가 말씀드린 국위 손상자에 대한 콘셉트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법의 안정적 적용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특권으로 보는가, 아니면 범죄인이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가 거기에 시각의 차이가 있고 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법무부에서 볼 때는 이 집행의 어려움, 명확한 데피니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와서 그러는데 반드시 이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처럼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아까 저희가 차관께서도 말씀하셔 갖고 수정안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창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에 내용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해서 일단 여행증명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 주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있는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사실 국제기준하고 좀 덜 맞는다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부를 하라는 것도 여행증명서 발급이 일종의 비자를 내 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첫 번째인 여행증명서 발급의 원칙적 허용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 우리 여권법 체계상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 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왜 갑자기 무국적 동포까지 나오느냐 이렇게 돼서 1항 본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를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급 대상을 좀 더 확실히 하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의 4항부터가 거부 사유인데 이 거부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일부 기존 여권법에서 준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3호, 4호 이 부분은 현행 여권법에 의해서도 준용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넣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걸 빼고 대신에 3호를 넣어서 다른 법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해서 좀 체계적인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규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국 거주 동포, 여기 법안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조총련, 재일동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분들 아닙니까? 과거 조총련, 지금 민간이 아니고 조총련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도 발급해 주자는 거잖아 요, 지금?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과거부터 해 줘 왔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이미 다 합의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뭐 더 다른 의견 없지요, 의사일정 8항?

윤영석 위원
이거 토론이 아직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수정을 정부 측에서 내놓은 겁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한 거지요.

윤영석 위원
이게 관계 부처 어디어디와 협의를 했습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법무부, 국정원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관련 관계 부처하고 다 저희가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게 언제 발의가 됐지요,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겁니까, 이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15대 때부터 계속……

윤영석 위원
15대 때부터 이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된 겁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아닙니다. 이번 금년 3월 달에……

윤영석 위원
20대에 처음 발의된 거냐 이거지요.


윤영석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8대 때, 2010년에도 제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같은 내용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예,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윤영석 위원
거의 유사한 내용…… 그 당시에는 쟁점이 뭐였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결국은 같은 쟁점입니다. 여행증명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무국적자를 어디까지 여행증명서를 줘서 발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가 반대를 했습니까? 어떤 반대의 이유 때문에 통과가 안 됐나요, 그 당시에?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걸 검토를 하셨어야지. 18대, 19대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된 거를 갑자기 통과시킨다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대했던 부처들이 어떤 상황 변경 때문에 지금 찬성을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법무부가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법무부, 국정원이 반대했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재완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정부 측에서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 와야지. 18대, 19대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게 상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한번 확인……

윤영석 위원
그걸 가져 오세요.


윤영석 위원
그 당시에 논의한 걸, 상세하게 가져오라고, 다. 알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제 기억으로는요, 우선 좀 말씀드리겠……

윤영석 위원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소위원장 김경협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야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윤영석 위원
그걸 봐야지 의견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그건 반대 의견을 미리 준비해 오셔서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지 반대 의견까지 저기서 만들어 오라고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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