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소위원장 김경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혁 위원님께서 우리 법안소위에 보임되시고 처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수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이수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끝입니까? 간단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좀 역사적인 발언을 남겨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처리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처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소위를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의 1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 원 대표발의)(계속)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6분)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이상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상기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법안 내용을 설명드리고 소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ODA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 위원을 3인으로 늘리고 또 각 분과에서 어떤 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쪽 보시면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은 기본 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하고 기본계획 내용 속에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계획을 추가를 하고 또 주관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속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 발굴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김경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무상협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또 주관 기관의 역할을 좀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일부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큰 이견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5쪽 넘어가겠습니다.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인권 향상의 대상자범위 속에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봉사단 관리요원 등 국제개발협력 종사 인력이 현재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외를 두어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7쪽입니다.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목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SDGs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안 된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7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과,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무상협력 부분에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러 관계 기관의 기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소위원장께서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11월에 구체적인 정부의 안을 가지고 보고해 주기를 요청하셨고 오늘 아마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조현 외교부2차관께서 동 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그동안 진행된 의견 조정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안녕하십니까? 7개 법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선은 그동안 논의된 경과에 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ODA의 분절화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원조 사업이 효용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도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무상원조 분야에서라도 40여 개의 정부기관들이 각각 하고 있는 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원조의 현장에서 잘 조정된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어떤 것이 지금 전략을 수립하는 데 부족한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 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협의를 진행해서 거의 다 된 단계에서 관계 부처 간에 사실은 아직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이 정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선 설명을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들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박진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과 윤태식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정부 관계관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들 출석한 정부 관계관을 대상으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참석한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 의견을 먼저 듣고 하지요.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박진호
우선 무상협력전략회의 부분은 저희도 무상 분야에 통합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정부 내에서 현재 ODA에 관한 전체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조정하는 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무상협력전략회의, 그다음에 중앙기관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국회에 다시 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국무조정실이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다음에 기재부.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윤태식입니다. 전략회의를 수립해서 무상 ODA 정책과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ODA 분절화라든가 중복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전략이나 정책에 맞게 무상 ODA사업 심사ㆍ조정을 제대로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 입장은 전략회의에서 전략과 정책을 만들되, 실제 그런 부분들이 무상 ODA사업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이태규 위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박진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조정하고 ODA에 관련된 평가ㆍ심의, ODA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여기 전략ㆍ기획 수립 기능은 정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ODA 부분, 우리가 유상이냐 무상이냐 떠나서 이게 중요한 국가대외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이걸 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데가 정부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수요들을 다 받아 가지고 여기에 적정하게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배분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외지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재정 투여규모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 내에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런 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정하시면서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 국민들 세금을 한 푼 한 푼을 다 전략적 판단 속에서 외국에 투자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유ㆍ무상 모든 부분 떠나서? 국가가 그런 기능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도 전략이 있어야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전략도 없이 정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혁 위원
지금 이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외교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쉽게 단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업무의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싸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소불위로 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항상 대외정책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준다면 그것은 정부조직법에서 각 정부부처의 임무에 대한 경시 성향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목적이 국제개발 이런 문제가, ODA가 대외정책에 도움이 돼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국내기업의 성장이나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의 주무부처는 외교부고 외교부가 외교적 고려에 의해서 액수나 사업을 정하고 대외전략을 짜도록 그렇게 권한을 분명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외관계의 전문부서가 아닌 부서가 대사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실제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려면 대사의 권위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걸 다른 부처가 주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외교부에 지금 중요한 업무인데 이 업무를 외교부가 갖지 못한다? 조 차관님, 그러면 외교부에 남은 업무가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데로 넘어가면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업무는 뭐가 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양자관계 외교의 관리라든지 또는 재외국민 보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합의에 못 이르렀습니다마는 기재부나 어디에서 외교부 업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외교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 하면 개도국이라는 어떤 상대국이 있고 그 상대국의 의견을 들어서 원조의 니즈를 찾아내서 공관이 보고해 오면 그것이 큰 사업의 경우는 기재부의 EDCF로 가고, 그냥 단순하게 줄 수 있는 작은 사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것은 외교부를 통해서 코이카 사업으로 가고, 그 중에 의료사업이라든지 또는 농림부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것은 또 개별 부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망라해서 무상원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44개나 되는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외교부가 사전에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마치 EDCF로 간 것은 기재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산업자원부나 또 다른 데 의견도 들어서 큰 EDCF 사업을 하듯이, 외교부가 나머지 44개 것은 조정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한번 올려서 계획도 검토하고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받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즉 이 도면에서 이쪽은 유상의 경우 기재부가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쪽이 없어 가지고 난맥상이고 분절화가 심각해지니까 이 기능을 외교부에서 맡아서 해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재부 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기능이 총리실에 가 있는 개발협력위원회 기능하고 과연 오버랩 되는 것은 없는지, 또는 이 기능이 지나치게 다른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이 사실 내부에서 조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오늘은 정부 측에서 단일화된 의견을 가지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고요.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무상원조의 60% 가까이 되는 이 업무 자체를 다른 부로 보내거나 그런 데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외교부에서 이 기능은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아야 나중에 결국은 현장에서 대사가 중복되거나 또는 대사 간에, 즉 상대국이 여럿이 있는데 나중에 1~2년을 지나고 보니까 비슷한 나라인데 어느 나라에만 원조를 2~3배 주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정하는 것을 외교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요. 오늘 죄송스럽게도 정부에서 단일화된 의견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번에는 이 다이어그램의 이 부분을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안을 만들어 오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내가 질문하는 것은―그건 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외교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안이 만들어지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내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외교부에 더 많은 역할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발목을 잡는 부서나 어떤 조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단일안 만들어지는 게 안 돼서 이렇게 지연되느냐? 거기에 핵심 부분을 얘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그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피하면―차관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외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여러 원인이 있었고 또 토의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반대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이수혁 위원
반대의견이 뭐냐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부가 마흔 몇 개의 정부기관―지방정부를 포함해서―들이 행하고 있는 ODA사업을 과연 코디네이팅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를 못 얻어낸 데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중에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 논의에 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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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위원
시간을 드리는 문제나 정리가 덜 됐다는 것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유상과 무상이 이렇게 분리돼서 병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통합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한다고 그럴 때 유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결정기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관이 유상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이런 겁니까? 그다음에 시행기관과 관련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뭐 이런 데고…… 그러면 무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상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능이 작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유상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그 위상을 부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상 전략 및 정책 수립과정 실행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뒤에 두 번째 큰 질문은 이해가 됐으니까 첫 번째 거요. 유상과 무상을 통합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건지, 그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애로점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대외관계에 관해서 가장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캐나다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캐나다는 ‘팀 캐나다’라고 그래 가지고 외교부에 큰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을 3명의 장관이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수석장관인 정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고 통상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상을 담당하는 장관이 이번에 APEC회의를 온다 그러면 정무를 담당하는 아주국의 인력도 활용하고, 또 통상인력도 활용하고,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로서 팀 캐나다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대개 전문 외교관들 사이에는 이 팀 캐나다처럼 저렇게 운영하는 것이 지금 대외관계의 면이 넓어지는 각국 간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넓어지는 이런 21세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도 현실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지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시급한 것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느냐, 우리의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한 것하고 현실에 기반한 것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은 플랫폼은 셰어하고 이니셔티브는 각기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부처가 다 하나로 통합이 돼 가지고 개발협력부, 통상부, 과거 전통적인 외교부 이게 하나로 돼 있고……

이인영 위원
글쎄, 플랫폼은 하나로 통합하고 위에 사업영역이나 권한에서 이니셔티브는 따로 행사하게 하고?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하나의 예로 드린 말씀이고, 그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은 항상 현실과 우리의 전통 내지는 문화와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유․무상 사업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렇고 OECD DAC에서도 항상 언급이 있듯이 통합을 해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유․무상을 통합하려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선 결론적으로 그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 제약 속에서 유․무상의 통합을 제가 위원님들께 추진할 만한 목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인영 위원
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말씀을 정갈하게 하시다 보니까 시원하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따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쨌든 재정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재정 투여하는데 이 부분이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의 어떤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사후에 어떤 성과분석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ODA 같은 경우 40개가 넘는 기관이나 부처에서 각자 저것을 하고 재외공관에서 어떤 수요 조사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하면 이것이 정말 국가 대외전략의 한 부분, 외교라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차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굳이 정부부처 간에 우리가 핵문제를 다루거나 이것만 외교가 아니잖아요. 대외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 중의 하나인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나 개발협력사업이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간다면 실질적으로 국가전략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난 한 5년 동안 ODA 사업에 있어서 성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었고 그 전략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이 정량이나 정성적으로 평가된부분이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가 아니고요. 외교부뿐 아니라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처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리께서도 참석을 하시는 그 회의에서 그에 대한 사후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익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박진호
일단 평가는 시행기관 자체평가가 있고요.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 여기에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박진호
자체평가는 무상 쪽하고 유상 쪽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어떤 전략적 목표 속에서 이 사업을 책정했고, 집행한 결과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어떤 결과를 얻었고, 끝나면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대외전략의 주무부처는 외교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없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너무 기계적으로 배분돼서 또 기계적으로 평가받고 기계적으로 끝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평가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과 어떤 툴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보면 정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제가 작년에 서울에 계신 아프리카 쪽의 한국 주재 대사들을 한 두어 분 만났을 적에 그분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물론 액수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렬한 국가 이미지를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다, 저는 그것이 돈의 문제이기 이전에 외교전략에 의한 대외전략에 의한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단의 문제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런 것 을 누가 고민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제안하는가, 이런 시스템이 차관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요소들이 부재한 그러한 정책수립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윤영석 위원
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ODA 사업에 있어서 유기적 통합성을 제고해서 효과성을 제고하겠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상․무상 ODA를 통합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KOICA하고 외교부 주도로 통합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ODA 사업 자체의 효율성은, 효과성은 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ODA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시장 개척이라든지 경제적인 분야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동, 아프리카 지역 또 중남미 지역, 동남아 지역에 ODA를 할 때 ODA를 하는 효과가 결국은 상품 수출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효과성이 제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국제개발협력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KOICA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KOTRA나, 그렇지 않습니까? KOTRA나 이런 쪽의 상품 수출시장 개척 문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고 같이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할 때 산업자원부나 또 KOTRA도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정부 측에 요구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면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ODA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OECD 국가로서, 10위권 경제국가로서 국제적 의무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가의 브랜드를 위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표를 얻는 것과 같은 작은, 또 큰 외교전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품 수출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크게는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도 있고 또 무상원조의 경우 대규모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피지에 우리 어선, 선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피지 정부의 요청으로 어떤 사업을 해 주는데 그 정부의 사업요청도 있지만 우리의 인터레스트, 국익 차원에서 예를 들면 거기에 항만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나서 가지고 그걸 해 주겠다 그러면 외교부하고 협의하고, 그 단위가 워낙 커져 버리면 1년 단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EDCF 자금을 써서 예를 들어 3년 사업으로 항만 건설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수산업 분야에서 이익을 확보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수요를 가지고 나오고, 외교부에서 현지 공관을 통해서 피지에서는 예를 들어 학교를 지어 주기를 원한다, 그 2개가 서로 컨플릭트(Conflict)한다, 그런 때에는 서로 협의를 거치고 해서 EDCF 자금으로 가면 이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결정되고 나중에 개발협력위원회에서 평가받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액수가 작은 경우에 저희 외교부하고는 좀, 대사관에서 전문이 오고 가고 하면서 협의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그냥 전략 없이 기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대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미싱 링크 이 분야만 조금 보완을 하면 그런 대로 우리도 DAC에서 독려심사를 받을 때 떳떳하고 어느 정도 선진화된 ODA 시행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거듭 보고를 드리는 것은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정부 통합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안을 전부 수용해서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정부안 만드실 때 KOTRA나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이미 KOTRA는 임 플리먼팅(Implementing)하는 데고 산업자원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상 문제라든지 또는 상품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협의가 됩니다.

윤영석 위원
실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마는 ODA가 여러 가지 의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 진출하고 상품 수출시장 개척하는 것에 같이 연동이 되면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실행기관은, 방금 말씀하신 임플리먼테이션(Implementation)하는 그 기관은 KOTRA이기 때문에 KOTRA의 의견을 꼭 한번 청취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도 ODA 관련 협의체가 대사가……

윤영석 위원
정부안을 만들 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외교부, 우리 공관도 많이 나가 있지만 KOTRA도 지금 각지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연동이 돼야 돼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동이 되는 부분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안 검토 작성 과정에 KOTRA와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다음에 올라오실 때 협의를 꼭 해서 그 협의결과를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제가 이해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지금 여기 빈칸을 메우는 것은 김경협 위원장님이 제안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제안한 대로 받아 달라, 밖에 하는 게 지금 외교부의 목표입니까? 여기 빈칸을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여기다가 만들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다?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그냥 모호하게, 여기에 다른 부처도 와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왜 반대를 하는지, 누가 반대를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이것은 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왜 장애에 봉착했는지, 왜 이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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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략회의에서 정책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전략회의의 기능이 현재는 정책과 전략의 통합 조정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략회의가 무상 ODA의 분절화라든가 중복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정책의 심의․조정뿐만 아니라 ODA 사업의 최종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전략회의에 같이 부여해야지 전략회의도 살고 실제로 정책과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실제 1000개가 넘는 무상 ODA 사업 전체를 받아서,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기는 하지만 전략회의 이런 게 없이 조정하는 스킴(scheme)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원님 입법안대로 되게 되면 전략회의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장관급 회의체가 있는데 이게 정책과 전략만 심의․조정하게 되면 실제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만드신 것을 사업도 같이 최종 심의․조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전략회의에서 사업 조정까지 하는 것에 기재부가 동의한다는 것인가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략회의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수혁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외교부로서는? 오히려 사업까지 하나 더 하게 한다는 데 왜……

외교부제2차관 조현
행정부 안에서 논의됐던 저간의 사정을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장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조 문제를 대외전략 차원에서 보고 그렇게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대외경제전략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플랜을 짜고 또 유상원조라는 큰 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의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기재부에서도 동의를 해 왔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는 아주 간단하게 국장이 회의에 다녀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장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조전략, 원조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 단위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그 사업을 조정해서 중복을 보고 사업이 좋냐 나쁘냐,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갖냐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세팅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외교부 무상원조 관련되는 사업들은 외교부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사업들 하나하나를 각 부처랑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국개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결하고 있는 문제는 유상원조 부분은 대외경제장관회의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제도 안에 들어 있는데 약 1조 7000억에 달하고 있는 무상원조는 사업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원래 나가야 되는 방향, 매년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 정책 수립의 대외전략으로서의 정책 수립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큰 대외전략 안에 포함되는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야별 정책들이 큰 대외전략 안으로 수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이 좋냐 나쁘냐만 평가하지 이 사업이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나 전략 방향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어떻게 매치하느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장관이 주관이 돼서 각 부처 차관님들 관계부처 차관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대외전략이 무엇이냐, 그 대외전략 안에 컴포넌트(component)는 산업정책도 있을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도 있을 수 있고 농업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코디네이션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 인투베이션을 집어넣자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또 한번 사업을 협의를 하고 사업을 자르자고 하는 게 아닌 게 저희가 현재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이 지금 정부 안에서 협의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또 사업을 협의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지금 하나의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매치가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해에 대통령께서 순방하시는 일정도 있고 주요 외교일정들이 있는데 그 외교일정하고 우리의 원조, 그 3조에 달하는, 1조 7000에 달하는 무상원조의 방향을 어느 정도 코디네이션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자는 게 지금 우리의 의견인데 거기서 지금 합의가 덜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가 있어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정진규
예, 그것은 외교부가 각 부처하고 실무급 레벨에서……

소위원장 김경협
이것은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장 정진규
예. 지금 과거에는 1년에 한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1년 내내 원고잉(ongoing)으로 해서 사업 단위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국장급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차관님이 주관하는 국장급회의에서, 국장들을 불러서 차관께서 회의하는 회의에서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대외외교정책의 부합 여부도 일정 정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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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개발협력국장 정진규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feasibility test(피저빌리티 테스트)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사업의 효과성만. 지금 유상원조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사․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사 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장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주요 대외정책 현안을 다루는 것이고요, 유상원조 사업 개별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서 저희들 사업을 만들어서 국개위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지금 기재부가 만들어서 그러면 일차적으로 심사․조정은 국개위로 다 넘어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유무상 연계 같은 것을 보고 더 전체적으로 해서 연계할 사업은 연계를 하고 선정할 것은 선정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예를 들면 여러 부처가 모여서 개별 사업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상원조 사업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관이 되는 무상원조관계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중복이라든지 연계 쪽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 하여튼 유상 관련해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재부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국개위에서 심사․조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거의 기재부 안대로 갈 것이고.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왜냐하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있기 때문에 대외경제협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이 위원회 위원이 돼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여러 부처가 외교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OICA와 달리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 부처 의견을 전체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무상전략회의 기능과 역할 관련해서 지금 정책 조정, 전략 그다음에 사업 조정까지 전부 다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하게 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떤 것을 염두에 뒀느냐 하면 두 가지만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원조에서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 예를 들어 중국이 아프리카에 어떻게 들어가고 일본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래서 아프리카 원조 쉐어를 좀 더 늘려 나간다든지 그런 큰 문제 또는 우리 청년 일자리 해외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최빈개도국으로 원조를 주면 사실은 거기에 줘도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규모가 워낙 작고 시장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빈개도국에 주는 것을 예를 들어 1%를 낮추고 차상위개도국에다가 조금 더 늘리면 우리가 참여해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원조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무상원조전략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까지 들어오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단계에서는 사업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장관급 전략회의를 할 수만 있다면 일단 만들어 뒀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의견의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한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의원님 종합발의하신 법안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 확인할 것은 그러면 지금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박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하고 무상전략회의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데 국무조정실의 의견은 어떤 거냐 이런 것입니다.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박진호
지금 다른 시행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시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도 어쨌든 하나의 시행기관인데 시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 다른 시행기관 사업을 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 부처와 협의를……

소위원장 김경협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해 가지고 다른 부처들의 입장들을 다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해 오시라니까.

이수혁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시행기관의 하나라는데, 외교부는 다른 부처 시행과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외교부가 무슨 기업하고 어떤 산업 분야를 가지고 외교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교부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이니까. 외교부가 엔분의 일로 무슨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콩고에 뭘 제공한다고 할 때 콩고의 무슨 전력사업이라고 합시다. 외교부가 무슨 전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수출할 그런 기관들하고 외교부는 관계가 없는데 외교부가 왜 그런 면에서 시행기관이라고 하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KOICA가 시행을 하니까.

이태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분이 국무조정실이지요?


이태규 위원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바라보는 외교부의 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시행부처의 하나로 보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외교부의 정부 내의…… 정부조직법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 정부의 대외전략을 어디서 총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저는 외교부가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정부 내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외교부의 위상과 역할을 그렇게 보는 한 외교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협력국장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잘 설득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외교 대외전략 이 부분 어떻든 전문성을 가진 어느 한 부처가 그것을 쥐고 주무 통할부처라는 위상을 가져야지, 이게 시행부처의 하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일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외교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 다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개발 경험의 공유 문제, 존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떻게 좀 협의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직 그 단계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 법안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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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박진호
저희는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경협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는 개발 경험 유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예. 외교부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소위원장 김경협
외교부도 유지하는 입장입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개발경험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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