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제3차 법안심사2소위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를 종료하지 못한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09시55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제3차 법안심사2소위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를 종료하지 못한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09시55분)
소위원장 김진태
의사일정 제1항 여가위에서 회부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가위에서 회부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정리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법안심사2소위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예외사유를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상한을 10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4조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의 취업제한기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 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련된 안이 오늘 자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이하 2항부터……
정리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법안심사2소위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예외사유를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상한을 10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4조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의 취업제한기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 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련된 안이 오늘 자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이하 2항부터……
전문위원 강병훈
2항입니다, 2항. 자료 31페이지 2항 이하가 새로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을 변경시켜 달라든가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고권자로 검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검사와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고 및 재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부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 즉 부칙에서 규정한 5년․3년․1년보다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완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항입니다, 2항. 자료 31페이지 2항 이하가 새로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을 변경시켜 달라든가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고권자로 검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검사와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고 및 재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부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 즉 부칙에서 규정한 5년․3년․1년보다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완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30쪽을 보시면 맨 아래 하단에 다항 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나 유예․면제라는 표현이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30쪽을 보시면 맨 아래 하단에 다항 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나 유예․면제라는 표현이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그다음에 약식명령도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쪽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판결에는 약식명령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맨 마지막은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인데 이 부분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거나 약식명령과 동시에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라는 표현이 포함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식명령도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쪽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판결에는 약식명령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맨 마지막은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인데 이 부분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거나 약식명령과 동시에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라는 표현이 포함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판결은 판결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명령의 경우도 선고를 하는 절차가 약식에서는 없습니다. 해서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의미상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판결은 판결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명령의 경우도 선고를 하는 절차가 약식에서는 없습니다. 해서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의미상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아니, 그 부분은…… 그다음에 앞부분에도 약식명령을, 지금 이 개정안에 전에는 없던 규정인 약식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다음에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 하기보다는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기산점을, 벌금형의 경우에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다음에 앞부분에도 약식명령을, 지금 이 개정안에 전에는 없던 규정인 약식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다음에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 하기보다는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기산점을, 벌금형의 경우에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의제기 절차를 새로 정리해서 넣기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일이 커졌네요. 그래서 고생을 한 것과는 또 별도로 이렇게 되면 소관 상임위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위원님들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의제기 절차를 새로 정리해서 넣기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일이 커졌네요. 그래서 고생을 한 것과는 또 별도로 이렇게 되면 소관 상임위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위원님들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잠깐 하나만 합시다. 항고권자로 지금 검사를 넣었잖아요, 검사? 검사가 항고권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는 한번 유선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하나만 합시다. 항고권자로 지금 검사를 넣었잖아요, 검사? 검사가 항고권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는 한번 유선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태섭 위원
공식적으로 지금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제 여가위의 여러 위원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간곡하게 이번에 꼭 통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위 핑계를 대기는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성계나 교육계 쪽에서는 아동성폭력범들이 이런 기관에 취업한다고 계속 문제를 삼는데, 법무부 의견도 물어야 된다고 또 늦추면 이게 잘못하면 내년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제 여가위의 여러 위원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간곡하게 이번에 꼭 통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위 핑계를 대기는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성계나 교육계 쪽에서는 아동성폭력범들이 이런 기관에 취업한다고 계속 문제를 삼는데, 법무부 의견도 물어야 된다고 또 늦추면 이게 잘못하면 내년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 소위에서 약속하고. 왜냐하면 또 본회의가 12월 8일 날도 있고, 그 이후에 저거 생기잖아요, 12월 임시국회는 관례로 계속됐거든, 법안 처리 때문에.
글쎄, 그것을 우리 소위에서 약속하고. 왜냐하면 또 본회의가 12월 8일 날도 있고, 그 이후에 저거 생기잖아요, 12월 임시국회는 관례로 계속됐거든, 법안 처리 때문에.
소위원장 김진태
제 생각에는 그런 여가위의 의견을 묻는 정도라면 오늘 우리 2소위에서는 의결을 하고, 뭐 의결한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니까……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동안에 의견을 물어보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여가위의 의견을 묻는 정도라면 오늘 우리 2소위에서는 의결을 하고, 뭐 의결한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니까……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동안에 의견을 물어보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주광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위 법안 심사할 때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잘 저거하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필요적인 취업제한 선고는 하는 것 전제하에 지금 20페이지 ‘다만’ 이렇게 단서로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소위 법안 심사할 때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잘 저거하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필요적인 취업제한 선고는 하는 것 전제하에 지금 20페이지 ‘다만’ 이렇게 단서로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주광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 보기에는, 물론 어차피 조금 이게 쿠킹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참 상당히 거의 뭐……이게 법조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수사 비슷한 그런 말 아닌가? 그러니까 법 규정의 체계․자구에는 단서, 특히 하단 부분은 상당히 이게 입법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정말 애매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표현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 보기에는, 물론 어차피 조금 이게 쿠킹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참 상당히 거의 뭐……이게 법조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수사 비슷한 그런 말 아닌가? 그러니까 법 규정의 체계․자구에는 단서, 특히 하단 부분은 상당히 이게 입법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정말 애매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표현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공개명령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의 경우에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지금 우리 개정안처럼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공개명령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의 경우에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지금 우리 개정안처럼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지나치게 판사의, 법관의…… 국민들이, 주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재량의 여지를 너무 남겨놓는 것 같아서 이게 법의 단서 규정으로서 바람직하냐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점은 인정하지요?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이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우리 법사위의 법안심사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것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거나 잡는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나치게 판사의, 법관의…… 국민들이, 주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재량의 여지를 너무 남겨놓는 것 같아서 이게 법의 단서 규정으로서 바람직하냐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점은 인정하지요?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이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우리 법사위의 법안심사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것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거나 잡는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전문위원과 좀 더 수정하기로 하고 또 관계부처, 법무부 의견 들어 보고 또 소관 상임위 의견 들어 봐서 다음 주 전체회의까지 전문위원은 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전문위원과 좀 더 수정하기로 하고 또 관계부처, 법무부 의견 들어 보고 또 소관 상임위 의견 들어 봐서 다음 주 전체회의까지 전문위원은 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이것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