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도 제가 창업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벤처 또는 그에 준하는 어쩌고저쩌고 창업 유도하면서 지금 신복, 기복, 그런 데서 스크린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제도는 가지고 가는데 시장에서는 그게 잘 안 먹히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전향적으로 열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좀 제대로 열고 보라. 다만 일부 걱정하시는 부작용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촘촘하게 잡아낼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서……

1
박영선 위원
그 뒤에 잡아내는 것은 다시 연구해 오시고요, 업종은 푸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수정안을 만드실 때 이번 회기에 통과를 목표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빨리 주세요. 87%인데 말이야, 13% 해서…… 아직도 수정안 만든다고 또 용역 준다고 그러면 문제지요.

김정우 위원
다음 논의할 때 가져 오시라고 그래요.

1
박영선 위원
다음에 가져오셔야지.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2번,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이전에 폐업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에 대하여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취업자 구조를 고려할 때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첫째,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 반한 측면이 있고요. 셋째,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국세 외의 채무 부담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거 2010년에 도입되었다가 없어진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정부안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이것은 왜 하필이면 17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시적으로 2년 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폐업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직장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시다, 이건」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추경호
상당히 제너러스하시네요. 국세를 이렇게……

전문위원 박상진
Ⅳ권,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갑시다. 먼저 1번.

전문위원 박상진
1페이지입니다. 조특법, 양도소득세.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 몇 권까지 있는 거예요, 우선?

전문위원 박상진
일단은 이번에 Ⅳ권이고, Ⅴ권 조특법 법인세 분야가 있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두께가 어느 정도 돼요?

전문위원 박상진
법인세가 좀 많습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만한 게 하나 더 있다. 또 더 있어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다음에 간접세 분야 있습니다. 큰 것 두 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재위원님들, 소위원님들 발의한 법안, 특히 연내에 예산부수법안 등 연계해서 꼭 검토해야 될 것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것 중심으로 압축을 해 주시고, 정리할 때도 논점을 분명히 해서 컴팩트(compact)하게 정리해 주시라. 그래야 제대로 검토가 일어나고 시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현재 위원
우리 진행과 관련해서…… 그 말씀은 좋고요. 예산부수법안으로 논의되는 법안들이 어떤 건지 그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정책처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고 검토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안해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자, 갑시다.

전문위원 박상진
1페이지입니다. 조특법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1번,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축산기간 단축 및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관련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2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축사용지 및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자경기간을 현행 8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자경기간의 요건을 완화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인화 의원안과 정부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정부안은 1인당 인정되는 축사용지의 면적범위를 삭제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축사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5년간 종합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여 1인당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사용지의 사용기간 단축, 면적기준 삭제 및 감면기간 연장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개정안 중 위에 있는 면적기준 삭제, 감면기간 연장 등은 기본적으로 농․축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축사용지 사용기간 단축 관련해서, 지금 정의화 의원께서 축사용지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사용지 및 자경농지의 사용기간을 2년 단축하는 것은 유사한 특례 제도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도 기본적으로 3년을 보유하는 경우에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감면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감면규모가 자경농지의 경우 1조 854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쪽의 나번입니다. 감면한도의 축소,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축사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5년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려는 것인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양도소득세의 5년간 감면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여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율하고 감면한도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둘째,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의 양도대금을 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의 감면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안은 현행 양도대금을 현금이나 단기채권으로 보상 받는 경우의 감면한도 2억 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나 이는 현금 또는 3년 만기 장기채권 등 보상형태별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정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간의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보상을 하는 경우 현금, 단기채권, 3년 만기 특약채권, 5년 만기 특약채권 이렇게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현금은 감면율이 10%, 단기채권은 15%, 3년 만기는 30%, 5년 만기는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5년간 종합 감면한도가 현금․단기채권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특약채권과 5년 만기 특약채권은 감면한도가 3억 원인데, 이 3년 만기 특약채권과 5년 만기 특약채권을 현금․단기채권의 현행 감면한도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채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 감면율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인율 때문에 높게 잡고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2억 원으로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용수 위원
축사용지, 뒤에 보면 어업용 토지 나오고, 그다음에 자경농지하고 비슷하게 같은 취지로 감면해 주는데, 이것 적용기한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몇 년 기한 지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8년 자경농지하고 같은 취지로 가지 싶은데 일몰기한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양도세 쪽은 특히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8년 자경농지 같은 경우 감면규모가 1조 2000억씩 되고 그래서 일몰기한 도래할 때 다시 한 번 평가를 내보고 하는 측면에서 일몰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몰기한까지 가서 폐지할 정도 되면 일몰 정하지 말고 그때 가서 폐지하는 게 맞지, 법 개정해서. 만날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아규(argue)하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일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당장에 없앨 조항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일몰기한을 정하지 말고……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일몰기한 문제가 정부에서 정책적 효과…… 일몰기한이라는 게 단순히 재점검해서 정책효과, 정책적 취지를 한번 점검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고, 지금 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과 축사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좀 더 강화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일몰기한이라는 게 다른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일몰기한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시한에 맞춰서 세제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일찍 선택하게 하거나 강제하는 효과는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물론 개별 제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저희들은 조세감면은 가급적 원칙적으로는 일몰을 설정해서 운영하자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틀에서 일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사용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상기간은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8년에서 6년 나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적용기한도 연장을 해야 될 겁니다. 금년 말로 다 끝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 금액을 전부 2억 원으로 맞췄는데, 전문위원 아까 보고처럼 현금․단기채권은 2억, 3년․5년 만기채권은 할인율이 있고 하니까 3억 원으로 했는데, 감면한도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것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전부 2억으로 했는데 3년․5년 만기채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할인율 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박주현 위원
축사의 경우에 한 명당 1650평방미터 이내를 없애버렸는데 이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렇게 확 없애버릴 수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농지하고 균형을 맞춘 겁니다. 8년 자경농지 같은 경우도 면적 제한은 없습니 다. 감면한도만 두고 있고 면적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농지와의 형평을 감안해서 축사도 면적한도는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민 위원
한 500평 정도.

박주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축사에는 범위를 두고 농지의 경우에는 범위를 두지 않는 이유가 뭐였지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그때 아마 전체 면적을 보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니까 가축의 종류별로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감면한도는 한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되는데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까 닭고기는 4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면적 기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면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면적기준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농림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참고로 8년, 6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다른 특례제도들, 농지대토라든지 하여튼 유사제도들이 다 8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감면한도를 5년간…… 현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다 1억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과거에 연간 한도가 1억 또는 2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간 한도를 1억으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5년간 한도도, 지금 현재 2억․3억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억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감면한도 설정하는 데 복잡한 문제도 있어서 5년간 2억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을 3억으로 하면? 한도를 3억으로 통일하지 왜 2억으로 통일하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 감면 축소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말씀을……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현행이 3억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두 가지 유형입니다. 5년간 2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가 있는데 3억짜리를 다 2억으로 통일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통일이 의미가 있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통계를 보면 5년간 2억에서 3억 넘는 부분이 인원비로는 1.6%밖에 안 됩니다.

김종민 위원
한도 액수도 액수지만 자경기간 단축하는 문제도 박덕흠 의원안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현재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왜냐하면 농지대토하고 축사용지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정책적인 목표나 효과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엄용수 위원
이것 6년으로 바꾸면 농지 같은 경우도 6년을 주장해서 개정하자고 할 것인데.

이종구 위원
또 6년으로 조정해야지.

김종민 위원
물론 그런 도미노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정책적인 목표가 약간 특별하거나 강조, 악센트를 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자경농지나 이런 게 워낙 8년이 지금 일반화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김종민 위원
개념이 그렇게 서 있다 이거지요?


김종민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축사용지에 대한 정리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요.

이현재 위원
지금 이것은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축사에 이렇게 감면을 두는 게 특히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유연성을 줘서 그쪽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봐야지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기준을 맞춘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소규모 축사용지들을 빨리 정리 정돈하는 게 농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 같을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사실은 상당히 필요해요. 일반 농토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전반적으로 축산업계나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어려움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안들 중에 기본적으로 정부안의 범위 삭제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기간 이런 것은 우선 8년을 6년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지금 현행은 전부 3억 원이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니까 3억짜리 를 2억에 맞추는…… 2억짜리가 꽤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은 3억짜리를 여기 없는 다른 2억짜리하고 다 통일시키는……

이현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에 관해서 나는 현장의 의견들이 어떤지 충분히 모르겠는데, 별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뭔가 또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하면 오히려 소탐대실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굳이 획일적으로 3억, 2억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특별한 룰이 있는 게 아니면 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종구 위원
맞아요.

이현재 위원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룰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5년간 2억․3억 이 구분이 과거 1년짜리들은 1년간 1억․2억 이렇게 돼 있던 것을 1년간 1억으로 다 통일시킨 게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이현재 위원
이게 취약분야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 아닙니까.

김종민 위원
그런데 세제실장님, 자경기간 단축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이종구 위원
해 봤다 그러잖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자경기간 단축 부분은……

김종민 위원
얘기 안 해 봤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왜냐하면 8년 자격은 수십 년 동안 이게 돼 있고 사실은……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안 나온 이후에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6년 가지고는 협의를 안 했는데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축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부정 감면이 제일 많은 게 사실은 8년 자격입니다. 불복에서 제일 쟁점․논란이 많이 되는 게 8년 자격인데요. 부정 감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바뀐 제도인데요.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축산 관련된 정책이 전체적으로 이런 소규모 축사용지들을 다 폐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축산 구조조정 관련된 정책적인 방향하고 어떻게 연계되거나 시너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8년을 6년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응 좋은 측면도 보이나 또 일부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농림부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시된 안은 정부의 범위 삭제 부분은 좋고, 그다음에 한도 부분 굳이 3억을 2억으로 줄이는 것은 현장의 얘기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어쨌든 제한을 두는 게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농민이나 어업에 대한 지원도 사실 모든 가계에 형평하게 지원이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굉장히 부농이거나 부어가거나 이런 데 혜택이 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감면한도는 1억 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5년간 토탈 지금 3억으로 돼 있는 것을 굳이 2억…… 3억․2억이 있으니까 2억으로 맞추자 하는 것을 3억은 일단 그대로 두고 보자 하는 것이고, 연간 한도 1억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2억으로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최종 판단은 보류할 테니까 2억으로 줄이려면 정부가 그쪽 현장의 축산업계나 농림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수렴해 가지고 오십시오. 괜히 우리가……

이현재 위원
그렇게 하지요. 이것을 들어봐 가지고 다시……

김종민 위원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면이 있어요.

이종구 위원
그것은 그래.

소위원장 추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2번,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연간 1억 원, 5년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어업용 토지 등, 여기는 ‘등’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할 예정인데 ‘등’은 건물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특례를 신설하여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를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일몰이 없고요, 정부는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것이라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두 개정안은 신설되는 어업용 토지, 어업용 토지 등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특법 시행령상 어업용 토지 등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용 토지라 함은 이에 준하는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개정안은 어업용 토지 등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장기간 어업경영을 유도하고 세 부담의 완화를 통해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장용 토지 등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토지 등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있고요. 둘째, 개정안에 의한 어업용 토지를 이용하는 육상양식어업인의 비중은 전체 어업인 중 약 9%임을 감안해 볼 때 신설되는 어업용 토지의 세 감면 효과는 기본적으로 9% 수준에 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은 정부안이 나와 있으니까…… 크게 보면 어업용 토지 ‘등’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5년간 3억․2억 이게 큰 차이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일몰 조항……

소위원장 추경호
일몰 조항하고.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어업이나 또 축산업에서는 다 하나의 농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취지로 이게 발의됐다고 보고, 적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신설해서 적용기간을 20년 말까지로 두면 그 기한 이내에 팔라는 것입니다. 팔아야 감면 혜택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축산업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축산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을 둔다는 의미에서 언제까지 적용하겠다 하는 게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 신설해서 언제…… 무슨 당장에 어떤 정책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8년 이상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몰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업, 축산업 또 농업 관련 감면 적용기간은 두지 말고 규정하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저도 일응 공감하는데요. 정부 측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게 제도를 처음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몰을 한번 둬서 3년 지나서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

이현재 위원
그런데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몰이 딱 정해지면 빨리 여기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모든 제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일몰을 두고 있는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지만 일단 2020년 돼서 그때 다시 평가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시 연장하면 되니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러니까 20년 말까지인데 20년 말에 가서 세법이 바뀔 것인지도…… 연장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연말에 가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20년 말까지니까 혜택 있을 동안 팔자, 이것 연장될 것이니까 가지고 있어 보자,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갈 가능성이 높으면 일몰 자체를 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김정우 위원
감면 규정에 일몰을 두는 게 원칙인가요, 안 두는 게 원칙인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