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김정우 위원
쓰시려면 한 3년 하시고……

김종민 위원
1년에 대한 근거가 좀 빈약해.

이현재 위원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세게 지르시지 1년만 질러 놓으니까 도와 드리고 싶어도 이게 생색이 안 나잖아. (웃음소리)

이현재 위원
마음 약해서 조그맣게 했으니까 조그맣게 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계류할까요? 계류시키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의원께서……


전문위원 박상진
129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입니다. 이현재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여 수령한 공제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30% 감면하여 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공제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인력 유출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직접적인 지원대상은 중견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근로자로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급여 등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이 사업이 내일채움공제 그것 이야기 했던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중소기업인데 여기는 대상이 중견기업을 확대하자 이런……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내일채움공제 그 사업의 그거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들어갑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간에 없다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중견기업법에서 이걸 신설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어요?


이현재 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에 있던 걸 중견기업법이 개정돼서 중견기업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정부 입장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입장은 기본 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세법상의 중견기업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법상 중견기업 수준으로 매출액 3000억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그것 범위 설정 동의하십니까?

이현재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김정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특별한……

박주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하고 같이 처리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 관련해서 성과보상금 공제 제도가 생겼고 차등해서 한다고 하고 세감이 작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범위를 3000억으로 정해 가지고 이 개정안 잠정 합의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몇 페이지?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99쪽 17번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 연 24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조세특례평가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일몰을 2019년 말까지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박주현 위원
찬성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01페이지, 국세기본법 관련된 조특법 사항입니다. 1번, 벤처기업 출자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입니다. 안철수 의원안, 정부안 들어와 있고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안은 벤처기업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사업 실패로 인하여 법인에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않도록 함으로써 재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안은 신성장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일인당 2억 원 한도로 면제함으로써 신성장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안은 벤처 창업가들의 혁신적 역량과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재사업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안은 신성장 산업은 장기간․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이 수반되므로 고위험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신성장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첫째, 두 개정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벤처기업 출자자 및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 이외의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두 개정안과 같이 장래의 체납을 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벤처 창업자 등이 사업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 지원에 따른 혜택만 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창업 시 법인격을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 하기 전에 무식한 사람 교육 좀 시키십시오. 2차 납세의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도는 어떻게 해서 도입되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것은 그동안 벤처기업계에서 계속 꾸준히 제기해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에 채무가 많이 생겨서 도산하면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주식회사는 그 법인에서만 다 책임져야 되고 주주가 책임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분율이 50%를 넘는 대주주에게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법인에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법인에 대한 세금이 주주의 채무로 다시 넘어온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주주 개인이 낸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래서 기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굉장히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왔는데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유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확산해 가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님은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김정우 위원
안철수 의원님 안은 제한 없이 그냥 3년간 하자는 것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안철수 의원님은 모든 벤처기업이고 정부안은 벤처기업 중에서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해 가지고……

엄용수 위원
그러면 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30억에서 120억까지 쭉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 안은 일인당 2억 원 한도 제한도 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선 위원
지금 법에 벤처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현재까지는 R&D가 매출액의 5%를 넘는다든지 또 기보나 신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요건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부에서 벤처확인제도를 바꾸자,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았다고벤처냐’ 그런 의문이 많이 있어서 민간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맡기되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벤처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벤처로 확인해 주자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돼서 문제가 된 것이 연 몇 건씩, 지금 통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 출자자가 2차 납세의무를 고지받은 것이 연간 1만 1582건입니다.

이현재 위원
금액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금액은 4964억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매년 연도별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16년 한 해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16년 1년에,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를 해서……

이현재 위원
고지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징수한 것은 법인세가 1만 1582건을 고지해서 수납된 것이 146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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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액수는요?


이현재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창업벤처를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른 건에서 말씀드렸듯이 벤처 성공률은 대개 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검토할 때 100% 성공을 전제로 하니까 벤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잘 되느냐? 뭐 할 때는 실리콘밸리를 다 얘기하고 제도 만들 때는 일반 경제정책으로 하거든요. 100% 성공을 전제한다면 일반 경제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벤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문호를 열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2 대주주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용 요건은 정부안을 감안하되 기본 취지는 안철수 안과 혼합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2 주주를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데, 특히 벤처의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혜택을 과감하게 줘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는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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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일본하고 독일에만 우리와 같은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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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차관님, 패자부활전을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 개편의 방향 아닙니까?


김종민 위원
그런 패키지가 이것 말고 어떤 것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뒤에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세제 말고 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연대보증제도 없애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연체 채무자들 탕감해 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김종민 위원
하여간 정책 방향은, 벤처가 활발하게 창업에 뛰어들려면 실제로 연대보증 내지는 2차 납세 이런 여러 가지 꼬리표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법인격을 악용해서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머리를 복잡하게 쓰기보다는 사업에서 망하는 것만큼 큰 부담이 없는데 망해 가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여지가 뭐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사례지요?

박영선 위원
현금을 빼돌릴 수 있지.

김종민 위원
망한다고 봤을 때 현금을 빼돌린다고요?

이현재 위원
저는 김종민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물론 악의적으로 그럴 사람도 있겠지요.

김종민 위원
이것은 완전히 범죄지.

이현재 위원
그렇지. 범죄적으로 가려면 그러는데 국세청에서 전산망 잘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다 막아놓다 보면……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냐? 실리콘밸리는 망하면 그 돈 날리고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재창업,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세금 못 내서 체납자가 되면 사업자허가도 안 나고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망하면 사람도묶이는 제도란 말이지.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얘기하는데 실리콘밸리는 딱 망하면 돈 떨고 나와서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런 면에서 제2 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정책적인, 그리고 이것이 주 정책이 아니고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풀어 놔야 된다, 아마 업계에서 지속한 얘기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은 돈 가지고 시작했다가 물리면 개인도 완전히 묶여서 전체적으로 재기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구조를 바꿔 달라는 취지니까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3년 일몰로 하는 것이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단 일몰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보는 차원에서 3년을 설정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2차 납세의무 회수액이 329억이라고 하니까 세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납세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입법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일단 3년 일몰로 해서 시작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례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려고 전부 다 빼돌려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에 관해서는 정부 측.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 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둔 취지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로 넘기고 대부분 배당을 막 해 가지고 수익은 주주가 챙기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수익금액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용배제 요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상당히 좁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연대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 는데 담보도 없애고 연대보증도 없애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헐렁해져 버리면 또 이것이 부작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민 위원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촘촘한 정책구상들이 뒷단에 마무리할 때, 빼돌릴 때,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촘촘한 대책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앞단에다가 기업의 기준을 선정할 때 갖다놓아 버리면 그러면 이 정책취지하고도 안 맞지 않을까요? 뒷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지 앞단에서 ‘이런 업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실제로 신성장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안 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업종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김정우 위원
2차 납세의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입법원칙이라든지 세법원칙상 예외적인 것이잖아요?


김정우 위원
2차 납세의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원칙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외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패자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풀어주어야지요. 특히 벤처기업 쪽은 풀어주어야 되는데 그나마 안철수 의원안은 확 풀어주는 것인데 우리 정부안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하시고 정부안대로 해 주시지요.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업종은 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제조업,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인당 한도 얼마 밑에 소기업이면 소기업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주고 만약에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종민 위원
빼돌리면 그것은 당연히 다시 회수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조세범 처벌법에따라서……

김종민 위원
그것은 뭐 탈세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특히 박영선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납세의무 제도에서 벗어나서 벤처 쪽에 일종의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재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 이 족쇄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문은 크게 열어주고 그다음에 뭔가 잡히는 사람, 이 제도를 악용하고 부정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다시 이 근처에 얼씬 못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맞지. 박영선 위원님이 업종을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옛날식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신성장 서비스업 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주장하던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고가 어디입니까? 서비스업 아닙니까? 정책을 가지고 갈 때 가급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없애자 이렇게 간다고요. 가는데 업종을 몇 개로 제한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판교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서비스 섹터는 앞으로 얼마든지 곳곳에서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업종제한을 너무 협소하게 가져가고 옛날식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도 대폭적으로 문을 열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을 할 때 무한정 열어놓기 보다는 일정 금액한도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문은 크게 열어두되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는 그런 게 가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현재 위원
저도 지금 추경호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데 여기 뒤에 벤처기업이거든요. 고 차관께서 얘기했듯이 벤처기업은 인증을 이미 받아놓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을 풀어놓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일단 검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말씀대로……

이종구 위원
무허가 벤처인 경우가 많아.

이현재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벤처인증을 받으면 3년인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서 인증받으면 되지 한번 벤처기업이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크린되었기 때문에 대상은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참고로 저희들이 제조업하고 신성장서비스만 통계를 보면 현재 벤처기업 중에서 87%가 해당됩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87%하고 100%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김종민 위원
나머지 13%가 뭐야?

김정우 위원
그러면 다 풀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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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현재 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김종민 위원
별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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