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박주현 위원
이 제도 딱 시작할 때 그 제도가 같이 시작해서 그것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소득세에 의한 것은 3년까지 하고 2년 더 있으면 내일채움공제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대상자가 지금 같은 시기에 딱 5년 출발을 같이 한 게 아닐 텐데 굳이 그것을 꼭 맞춰야 될, 오히려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있어야……
이 제도 딱 시작할 때 그 제도가 같이 시작해서 그것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소득세에 의한 것은 3년까지 하고 2년 더 있으면 내일채움공제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대상자가 지금 같은 시기에 딱 5년 출발을 같이 한 게 아닐 텐데 굳이 그것을 꼭 맞춰야 될, 오히려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있어야……
소위원장 추경호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일몰 돌아오니까 그때 평가를 해서 그것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은 시행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일몰이 또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내년에 일몰 도래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전부 평가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것도 그 일관성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일몰 돌아오니까 그때 평가를 해서 그것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은 시행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일몰이 또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내년에 일몰 도래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전부 평가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것도 그 일관성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박주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그냥 여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 이것을 저는 심층평가 할 때 제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직전에 하지 마시고 이거 조세소위 끝난 다음에 바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세소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화끈하게 늘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누더기처럼 이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렇지요. 이것을 그냥 여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 이것을 저는 심층평가 할 때 제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직전에 하지 마시고 이거 조세소위 끝난 다음에 바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세소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화끈하게 늘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누더기처럼 이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도 떨어지고……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일단은 재논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정부도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들의 임금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취지로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년에 일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성과를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훨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또 하필 3년 5년만 하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더 오래 가게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훨씬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율도 더 높아질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의한 정책 수단이냐에 관해서는 한번 짚어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재논의토록은 하겠습니다, 계류는 하지 않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가져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17시04분 계속개의)
그러면 일단은 재논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정부도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들의 임금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취지로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년에 일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성과를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훨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또 하필 3년 5년만 하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더 오래 가게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훨씬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율도 더 높아질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의한 정책 수단이냐에 관해서는 한번 짚어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재논의토록은 하겠습니다, 계류는 하지 않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가져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17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언주 위원님 오시면 하도록 하고, 99쪽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이것부터 하시지요. 9번이 다 동일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언주 위원님 오시면 하도록 하고, 99쪽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이것부터 하시지요. 9번이 다 동일합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93쪽, 9번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병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는 안입니다. 윤호증 의원안 정부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호중 의원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최대 50만 원을 인상하여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약 10%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6년에 평균 77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데 현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약 7만 원의 추가 지급이 예상됩니다. 또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보다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하면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 완화 및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윤호중 의원안은 연 5000억 원, 정부안은 연 1000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 9번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병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는 안입니다. 윤호증 의원안 정부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호중 의원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최대 50만 원을 인상하여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약 10%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6년에 평균 77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데 현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약 7만 원의 추가 지급이 예상됩니다. 또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보다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하면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 완화 및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윤호중 의원안은 연 5000억 원, 정부안은 연 1000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 원 미만에서 17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 원 미만에서 25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현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3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써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호중 의원안 비용추계서에서 41.3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단독가구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85%, 2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88%까지 지원 대상이 되므로 근로장려세제는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소득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라 연평균 1조 2541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허용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10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을 저희가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순례 의원안의 경우에는 입양한 외국인 거주자가 배제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동 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문언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1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라.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수혜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할 계획이고요. 현행법상 30세 이상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단독가구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1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단독가구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구 구성 및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용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낮은 소득수준을 일부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밑에 ‘다만’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법상 단독가구로서는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던 20대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형식상으로만 세대분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부당 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마.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를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부분 부양비용을 분담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서민․저소득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현재도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세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자녀에 의한 부양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노인빈곤문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개정안은 70세 이상 부모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거주자가 부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형식상 합가하여 부당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하나 냈는데요. 이게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이것 보시면 지금 현재 개정안은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이게 정부안입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거주자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요건을 부와 모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되는지 또 부모 두 명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법문상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당초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로 규정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요. 또한 부모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에 대해서도 당초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법취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조정 관련입니다. 이언주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은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2분위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1.4억 원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억으로 높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2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요건을 불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제도가 지난 수년간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17년에는 1조 704억 원으로 2.4배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사.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 미만에서 2억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12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 한도는 40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3분위의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소득 3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8억 원으로 높여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3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요건을 불충족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녀장려금 제도가 수년간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재산요건의 경우 2017년 4월에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승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교인 소득 것까지 할까요?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 원 미만에서 17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 원 미만에서 25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현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3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써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호중 의원안 비용추계서에서 41.3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단독가구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85%, 2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88%까지 지원 대상이 되므로 근로장려세제는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소득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라 연평균 1조 2541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허용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10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을 저희가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순례 의원안의 경우에는 입양한 외국인 거주자가 배제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동 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문언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1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라.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수혜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할 계획이고요. 현행법상 30세 이상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단독가구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1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단독가구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구 구성 및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용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낮은 소득수준을 일부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밑에 ‘다만’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법상 단독가구로서는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던 20대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형식상으로만 세대분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부당 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마.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를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부분 부양비용을 분담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서민․저소득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현재도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세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자녀에 의한 부양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노인빈곤문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개정안은 70세 이상 부모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거주자가 부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형식상 합가하여 부당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하나 냈는데요. 이게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이것 보시면 지금 현재 개정안은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이게 정부안입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거주자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요건을 부와 모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되는지 또 부모 두 명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법문상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당초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로 규정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요. 또한 부모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에 대해서도 당초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법취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조정 관련입니다. 이언주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은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2분위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1.4억 원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억으로 높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2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요건을 불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제도가 지난 수년간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17년에는 1조 704억 원으로 2.4배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사.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 미만에서 2억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12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 한도는 40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3분위의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소득 3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8억 원으로 높여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3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요건을 불충족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녀장려금 제도가 수년간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재산요건의 경우 2017년 4월에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승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교인 소득 것까지 할까요?
전문위원 박상진
124쪽, 아.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관련입니다. 김진표 의원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화살 표시를 보시겠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동 개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음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저소득자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점이고요. 둘째, 현행법은 종교인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입니다.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규모가 동일함에도 신고 방법에 따라 장려금 환급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교인 소득의 신고 방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하여 현행 장려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124쪽, 아.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관련입니다. 김진표 의원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화살 표시를 보시겠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동 개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음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저소득자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점이고요. 둘째, 현행법은 종교인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입니다.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규모가 동일함에도 신고 방법에 따라 장려금 환급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교인 소득의 신고 방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하여 현행 장려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굉장히 긴데, 정부안까지 있으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특별히 추가로 입장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긴데, 정부안까지 있으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특별히 추가로 입장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급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에서 일단 10%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지난해에도 10% 올렸고 금년에도 10% 인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청자격 소득금액을 현재 단독가구는 1300,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급을 좀 올리자는 부분은 저희들의 심층 평가 결과 현재의 가구별 중위소득을 감안할 때 EITC의 소득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 소득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부분은 정부안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할 때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도 노부모 부양을 장려하는 그런 취지에서 단독가구가 아니고 홑벌이가구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재산요건 이 부분은 근로장려금 부분을 1억 4000을 2억으로 하자는 부분은 근로장려금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기 때문에 분위별로 따지면 한 1분위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분위 평균값을 제시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가액은 시가입니다. 시가로 현재 1억 9981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준이 1억 4000만 원,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이 2억 원인데 2억 8000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이 부분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대상은 소득 하위 한 40% 이하 가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분위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위 평균값인 2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2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산정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도 시가로 따지면 한 2억 800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각 취지, 장단점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ITC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한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을 저희들이 허용하는 취지 자체가 종교인에 대한 하나의 존중이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EITC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급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에서 일단 10%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지난해에도 10% 올렸고 금년에도 10% 인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청자격 소득금액을 현재 단독가구는 1300,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급을 좀 올리자는 부분은 저희들의 심층 평가 결과 현재의 가구별 중위소득을 감안할 때 EITC의 소득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 소득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부분은 정부안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할 때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도 노부모 부양을 장려하는 그런 취지에서 단독가구가 아니고 홑벌이가구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재산요건 이 부분은 근로장려금 부분을 1억 4000을 2억으로 하자는 부분은 근로장려금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기 때문에 분위별로 따지면 한 1분위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분위 평균값을 제시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가액은 시가입니다. 시가로 현재 1억 9981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준이 1억 4000만 원,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이 2억 원인데 2억 8000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이 부분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대상은 소득 하위 한 40% 이하 가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분위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위 평균값인 2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2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산정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도 시가로 따지면 한 2억 800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각 취지, 장단점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ITC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한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을 저희들이 허용하는 취지 자체가 종교인에 대한 하나의 존중이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EITC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교인분들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뵀는데 이것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께서는 EITC가 현재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 취지로 비추어 볼 때 EITC는 꼭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 일을 하는,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께서는 꼭 이 이야기를 저희 소위에서 대신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교인분들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뵀는데 이것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께서는 EITC가 현재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 취지로 비추어 볼 때 EITC는 꼭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 일을 하는,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께서는 꼭 이 이야기를 저희 소위에서 대신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가, 나, 다, 라 이렇게 가면서 정리를 할까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은 들으셨고 가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정부는 10%, 윤호중 의원님은 최대 50만 원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가, 나, 다, 라 이렇게 가면서 정리를 할까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은 들으셨고 가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정부는 10%, 윤호중 의원님은 최대 50만 원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게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단독가구하고 맞벌이가구는 현재도 EITC 지급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은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단독가구하고 맞벌이가구는 현재도 EITC 지급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은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EITC가 줄어들 텐데 사실은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3조 원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EITC 확대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부잣집 자식도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EITC라는 것은 가구당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정확하게 가려낸다. 그래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의 형태 그리고 사회보험료 확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EITC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 작년에 이것을 확대했느냐와 관계없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EITC 지급이 줄어드는데 또 최저임금 실시에 대한 보완으로서, 대책으로서 EITC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 EITC 확대에 대해서, 그게 소득요건이 됐든 아니면 재산요건이 됐든 지원 수준이 됐든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10% 상향 조정한 것보다는 지원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소득요건, 물론 마찬가지고요. 특히 재산요건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재산요건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다만 30대는 오히려 현행으로 하거나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EITC를 20대까지 확대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런데 20대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요건을 예를 들면 한 3000 내지 5000 정도로 그렇게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20대에 2억을 가진 사람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7000에서 1억 내지는 1억 2000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말 한참 많이들 키우면서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시절이고 또 어쨌 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근로장려금을 2억으로 올린다든지 자녀장려금을 2억 8000으로 올린다든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EITC가 줄어들 텐데 사실은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3조 원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EITC 확대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부잣집 자식도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EITC라는 것은 가구당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정확하게 가려낸다. 그래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의 형태 그리고 사회보험료 확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EITC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 작년에 이것을 확대했느냐와 관계없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EITC 지급이 줄어드는데 또 최저임금 실시에 대한 보완으로서, 대책으로서 EITC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 EITC 확대에 대해서, 그게 소득요건이 됐든 아니면 재산요건이 됐든 지원 수준이 됐든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10% 상향 조정한 것보다는 지원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소득요건, 물론 마찬가지고요. 특히 재산요건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재산요건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다만 30대는 오히려 현행으로 하거나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EITC를 20대까지 확대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런데 20대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요건을 예를 들면 한 3000 내지 5000 정도로 그렇게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20대에 2억을 가진 사람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7000에서 1억 내지는 1억 2000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말 한참 많이들 키우면서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시절이고 또 어쨌 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근로장려금을 2억으로 올린다든지 자녀장려금을 2억 8000으로 올린다든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감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방향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안대로 좀 하지요.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감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방향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안대로 좀 하지요.
이언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EITC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요, 다만 정부안과 관련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2개가 양립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 효과와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방식으로 경제적 취약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5% 정도가 소득 3분위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 상당수가 그래도 웬만한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해 있는 근로자다, 아르바이트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효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EITC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방향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서 3조를 최저임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는 노동가격, 즉 가격 질서에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가격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가격 결정의 시장 메커니즘에 왜곡을 가지고 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에서 EITC를 상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눈먼 돈도 아니고, 분명하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경제적취약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거기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집중적으로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그것을 하면서, 그것은 조금 생색내기 식으로 약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엉뚱한 것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EITC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갈지자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 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EITC를 무조건 확대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보면 중증장애인 문제하고 노부모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 주겠지만 나머지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그 지원하고 연동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법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2억으로 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현행 기준만 가지고는 근로장려금의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3조 지원하는 문제하고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갈지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도대체 정부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EITC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요, 다만 정부안과 관련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2개가 양립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 효과와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방식으로 경제적 취약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5% 정도가 소득 3분위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 상당수가 그래도 웬만한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해 있는 근로자다, 아르바이트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효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EITC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방향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서 3조를 최저임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는 노동가격, 즉 가격 질서에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가격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가격 결정의 시장 메커니즘에 왜곡을 가지고 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에서 EITC를 상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눈먼 돈도 아니고, 분명하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경제적취약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거기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집중적으로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그것을 하면서, 그것은 조금 생색내기 식으로 약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엉뚱한 것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EITC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갈지자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 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EITC를 무조건 확대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보면 중증장애인 문제하고 노부모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 주겠지만 나머지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그 지원하고 연동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법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2억으로 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현행 기준만 가지고는 근로장려금의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3조 지원하는 문제하고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갈지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도대체 정부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최교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EITC를 늘리는 데 찬성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EITC 지급액이 훨씬 낮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양극화 문제와 이 문제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양극화 격차가 더 크냐 작냐 그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EITC 제도가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박주현 의원님 안도 2억 8000 이렇게 했는데 기왕 하려면, 사실 조세정책에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2% 올리는 게 맞는지 3% 올리는 게 맞는지. 그런 상황인데 기왕이면 한 3억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EITC를 늘리는 데 찬성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EITC 지급액이 훨씬 낮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양극화 문제와 이 문제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양극화 격차가 더 크냐 작냐 그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EITC 제도가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박주현 의원님 안도 2억 8000 이렇게 했는데 기왕 하려면, 사실 조세정책에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2% 올리는 게 맞는지 3% 올리는 게 맞는지. 그런 상황인데 기왕이면 한 3억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EITC 확대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문제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또 보고 있으니까 그때 좀, 놔두고요 이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ITC 확대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문제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또 보고 있으니까 그때 좀, 놔두고요 이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종교소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근로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의 경우에 자기가 EITC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종교소득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세법체계를 흔드는……
일단 종교소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근로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의 경우에 자기가 EITC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종교소득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세법체계를 흔드는……
박주현 위원
예,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김순례 의원안에서는 세감이 702억 원이고요 정부안에서는 세감이 30억인데, 사실 정부안이 김순례 의원안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거꾸로 돼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김순례 의원안에서는 세감이 702억 원이고요 정부안에서는 세감이 30억인데, 사실 정부안이 김순례 의원안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거꾸로 돼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우선 쉬운 쪽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허용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수정안이 맞다.
그러면 우선 쉬운 쪽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허용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수정안이 맞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이렇게 정리를, 잠정 합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요건 폐지 이것도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들 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잠정 합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요건 폐지 이것도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들 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시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도 수정의견, 방금 이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도 수정의견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재산하고 장려금 상향 조정하는 부분, 소득요건 건드리는 부분 이 부분은 최저임금 등등 논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봐야 되겠다…… 김정우 위원님도 동일한 의견입니까?
그것도 수정의견, 방금 이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도 수정의견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재산하고 장려금 상향 조정하는 부분, 소득요건 건드리는 부분 이 부분은 최저임금 등등 논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봐야 되겠다…… 김정우 위원님도 동일한 의견입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어느 위원님들 생각을 같이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 법을 해마다 계속 지금 건드린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한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좀 올리고 또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면 제대로 정책 방향을 갖고 일정 부분을 조금 기준을 건드리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한 2, 3년은 좀 시행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해마다 이 안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논의하는 위원님들도 소위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의사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EITC 전체 제도 확대하자는 것은 좋은데 EITC가 지금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우리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부분 소득수준 향상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아니면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EITC를 리셋하는 차원에서 뭔가 제도 개선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정책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어느 위원님들 생각을 같이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 법을 해마다 계속 지금 건드린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한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좀 올리고 또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면 제대로 정책 방향을 갖고 일정 부분을 조금 기준을 건드리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한 2, 3년은 좀 시행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해마다 이 안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논의하는 위원님들도 소위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의사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EITC 전체 제도 확대하자는 것은 좋은데 EITC가 지금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우리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부분 소득수준 향상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아니면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EITC를 리셋하는 차원에서 뭔가 제도 개선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정책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저는 EITC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해 가지고 점점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말하자면 복지급여를 약간씩 인상하듯이 EITC를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충돌이 덜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재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일단 20대, 30대, 40대를 좀 갈라서 40대에는 조금 더 확실히 풀어 주고 30대, 20대는 조금 더 적은 재산 기준을 만드는 그것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대의 경우에 예를 들면 2억을 가졌다, 예를 들면 30대의 경우에 2억 8000을 가졌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50대인데 지금 2억이다 이것은 굉장히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재산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여 수준을 10% 상향하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정도……
그런데 저는 EITC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해 가지고 점점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말하자면 복지급여를 약간씩 인상하듯이 EITC를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충돌이 덜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재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일단 20대, 30대, 40대를 좀 갈라서 40대에는 조금 더 확실히 풀어 주고 30대, 20대는 조금 더 적은 재산 기준을 만드는 그것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대의 경우에 예를 들면 2억을 가졌다, 예를 들면 30대의 경우에 2억 8000을 가졌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50대인데 지금 2억이다 이것은 굉장히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재산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여 수준을 10% 상향하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정도……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EITC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신 거고요. 그게 법적 안정성이나 그 부분을 해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 해 놓고, 그다음에 다만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나 당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조세위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EITC를 확대하는 것을 주고 그 의견을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서 거기서 검토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EITC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신 거고요. 그게 법적 안정성이나 그 부분을 해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 해 놓고, 그다음에 다만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나 당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조세위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EITC를 확대하는 것을 주고 그 의견을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서 거기서 검토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언주 위원
저는 그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냥 단타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은 양손에 떡을 쥐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 어차피 무한대로 해 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무한대로 해 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국회가 예산과 이런 조세를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이나 세입세출이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해 가는 방향과 그다음에 EITC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늘려가는 방향이 이것이 2개가 공존하면서 같이 막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하고 끝날 거라면 대략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가 예고한 것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소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하는데 사실상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막 이미 예고를 해 놓고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시행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정부가 어쨌든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혜택이 없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근로장려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얘기 있었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성격이 2개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인 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별개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낼 일이지 이렇게 갑자기 막 저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체계에 맞지도 않는 이런 장려금을 적용을 해서 그냥 주고, 이것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국회하고 정부가 거꾸로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막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정부가 이것 안 맞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합의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려금으로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텐데 계속 이렇게 땜빵할 겁니까?
저는 그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냥 단타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은 양손에 떡을 쥐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 어차피 무한대로 해 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무한대로 해 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국회가 예산과 이런 조세를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이나 세입세출이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해 가는 방향과 그다음에 EITC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늘려가는 방향이 이것이 2개가 공존하면서 같이 막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하고 끝날 거라면 대략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가 예고한 것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소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하는데 사실상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막 이미 예고를 해 놓고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시행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정부가 어쨌든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혜택이 없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근로장려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얘기 있었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성격이 2개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인 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별개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낼 일이지 이렇게 갑자기 막 저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체계에 맞지도 않는 이런 장려금을 적용을 해서 그냥 주고, 이것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국회하고 정부가 거꾸로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막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정부가 이것 안 맞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합의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려금으로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텐데 계속 이렇게 땜빵할 겁니까?
김정우 위원
EITC 산정액 인상과 관련돼서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부분인데 사실 EITC 이 제도는 현 정부와 상관없이 지난 정부부터 계속 세법에 의해서 해 왔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서 우리 공감대가 다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 재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하도록 놔두고 이 부분은 이미 세법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조세소위에서 의결해서 보내고 그에 따라서 단년도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3년 정도로 할 건지 그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예산소위에서,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는 게 맞지요. 이 부분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EITC 산정액 인상과 관련돼서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부분인데 사실 EITC 이 제도는 현 정부와 상관없이 지난 정부부터 계속 세법에 의해서 해 왔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서 우리 공감대가 다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 재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하도록 놔두고 이 부분은 이미 세법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조세소위에서 의결해서 보내고 그에 따라서 단년도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3년 정도로 할 건지 그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예산소위에서,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는 게 맞지요. 이 부분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