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뭔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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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위원님,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는 한데 이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박찬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정당 이름과 후보 이름, 앞으로 출마가 예정되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100개, 200개, 몇백 개씩 갖다 붙여 놓으면 그게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그렇게 몇백 개씩 붙인다면 그 정도면 거의 선거운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찬우 위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김상희 위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요.

박찬우 위원
저는 아마 내년 구정 때 그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위는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다 걸러질 것 같은데요.

박찬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안 걸러졌지요. 하나도 안 걸러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옥외광고물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 선관위에서 거기를 전혀 안 했는데……

김상희 위원
사실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선거를 위하여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좀 걱정은 됩니다. 이번에 추석 때도 보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해 가지고서 쫙 하니까 완전히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더라고요.

박찬우 위원
현수막을 허용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시면 어떨까……

김상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직뿐만이 아니라 예비후보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기 무슨 단체 같은 명의로 해서 자기 사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쫙 플래카드를……

박찬우 위원
사진까지 넣나요?

김상희 위원
예,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유성엽 위원
신인들한테는 그래도 좀 필요하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라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신인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쫙 한다고요.

박찬우 위원
그런데 그거야말로 진짜 선거운동이잖아요. 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백 개면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씩 넣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말은 풀고 돈은 막는다면서요, 그런데 거꾸로 역행하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래서 허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 위원, 윤관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희 위원
지금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날짜로밖에는 할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수를 규제를 한다든지 비용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상희 위원
그런데 사진을 넣는 것은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명백한 선거운동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도 완화는 좀 시켜 주지요. 180일 너무 길어. 한 60일 정도로……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180일은 좀 기니까.

김재원 위원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90일로 합시다, 60일이 너무 그러면 90일로.

유성엽 위원
그런데 60일로 하는 것은 이 개정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적절하게 조정해서……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90일로.

박찬우 위원
선거운동기간조차도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을 하는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정당 이름과 자기 이름을 걸어 가지고 막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김상희 위원
그것을 선거운동으로 안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박찬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선거운동이지요. 자기 이름을 그 정도로 알리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권선택 시장 대법원 판결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폭넓게 허용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 자체를 너무 막는 것은 현직 국회의원들, 현역 정치인들은 눈 뜨면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신인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래 가지고 사전선거운동 자체를 풀어 주는 그게 적시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찬우 위원
그것에는 동의하는데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용되는 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니까 그러면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그만큼 동일한 조건으로 푸셔야지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면서, 읍․면․동에 1개, 2개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무제한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허용하더라도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매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규제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절차를 따로……

김재원 위원
선관위가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 평소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이것은 허용하고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규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박찬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동일한 현수막을 게재하는 행위인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읍․면․동별로 1매, 2매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다 풀어 주니까……

박주민 위원
그런데 아무런 제한이 없이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는 할 수가 없어서 해 봤자 ‘설 명절에 잘 다녀오십시오’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선거기간에는 공약까지 걸면서 찍어 달라고 하고……

박찬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량 공세를 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물량 공세를 하니까……

박주민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 신인들 얼굴 정도만 알리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만. 선거 관련된 직접 언급은 못 하는 거지요.

김상희 위원
매달 할 수도 있어요.

김재원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안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보니까 의견이 모아지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를 하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저것 의견을 좀 주셨어요, 현실성 있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것을 보완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59쪽입니다. 10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이것은 김경수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 2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에 대한 제재로 중계 시 정당, 기호, 성명과 불참 사실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 선관위 개정 의견은 중계 시 불참자에 대한 방송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산출방식은 선거비용 보전 시 선거비용에서 20% 감액하는 것이고 또 추가로 인터넷을 통한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안에서는 과태료가 현행과 같이 4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선거비용 보전 산출식이 보전비용의 10%×불참횟수 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개정 의견은 과태료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후보자를 대담․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 간 정책을 비교․검증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선거비용 보전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토론회 불참을 제재하는 것은 선거비용 보전제도와 토론회 운영제도의 목적이, 지금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선거공영제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데 또 토론회 운영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 이게 기본 정신이 좀 다른 점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제재로서는 실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정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높이는 것에 찬성합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토론회에 의무적으로 꼭…… 참석을 안 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니까 너무 이것에 대한 제재를 현재 수준보다 강화시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든 토론회에 안 나오는 것인데……

김상희 위원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아니지요.

심상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의 불이익을 떠나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온다고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정 선관위의 토론,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유리해서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안 했을 때는 분명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임의 단체에서 막 토론회 오라고 할 때 그런 것은 정치적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구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나가는 것은 사실 본인한테 엄청난 불이익이거든.

심상정 위원
안 그렇습니다. 큰 당들은 큰 당 가지고 그냥…… 호남에서 민주당이 토론회 안 나간다고 안 됩니까? 그리고 TK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기반을 무기 삼아서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상대방한테 공격받는 것을 피하려고?

심상정 위원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본인이 안 나가는 것이 자기한테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겠지요. 말하자면 본인의 유불리만 따지고 안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제재가 가야 되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토론을 해 봐야 유권자도 아는 것 아니에요, 서로 공방을 해 봐야. 그러니까 저는 임의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토론회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후보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최소한 지금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선관위 토론은 강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위원장 윤관석
지금 나온 것은 선거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대한 거지요?


박찬우 위원
이게 지금 선거비용 보전제도 자체의 본래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침해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과태료만 좀 올리면 어떻습니까?

김재원 위원
과태료를 한 1000만 원으로 올리지요. 그 이상은……

유성엽 위원
김경수 의원안대로 인터넷 공표는 하고.

김재원 위원
공표야 어차피 토론회에서 안 나온 사람만 공격할 텐데, 그거야 뭐 괜찮은데……

유성엽 위원
공표해 주고 과태료를 하지.

원혜영 위원
실효성은 과태료로 충분할 것 같네요.

유성엽 위원
선거비용 보전까지 이것을……

심상정 위원
돈 많은 분들은 1000만 원……

원혜영 위원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 과태료 받았다 이것 자체가……

김상희 위원
그래도 공표할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유성엽 위원
현재도 과태료가 아까 300만 원, 400만 원?

김상희 위원
400만 원.


유성엽 위원
500만 원 정도로 좀 올려요, 1000만 원도 너무 많아요.

원혜영 위원
100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

김재원 위원
저도 500만 원.

유성엽 위원
500만 원 정도로 해.

김재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저도 선거 때 보면 선거토론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던데 결국은 그분이 피해를, 직접 손해를 보기로 감수하고 안 나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좀……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후보의 유불리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공보물이나 토론, 특히나 지금 인터넷시대에는 토론이 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무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비용 보전은 또 그 나름대로 권리니까 그걸 이것 가지고…… 이것은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김상희 위원
과태료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심상정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해서……

김재원 위원
과태료 한 500 하시지요.

심상정 위원
500은 돈도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김상희 위원
지금 현재 400인데 500으로 올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대로 페널티를 가하겠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라고까지 공표를 해서, 그것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있지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관석
그 정도로 의견을 모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불참자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한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행 400인데 액수에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1000만 원 얘기하신 위원님과 좀 과하다, 500 정도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조정을 해서 의견을 모아주시지요. 대부분 다 그냥 1000만 원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김재원 위원님, 어떻게……

김재원 위원
아니, 유성엽 위원님이 500 하시기에 나도 따라 한 거지.

김상희 위원
아니, 페널티를 더 과하게 했다 그러려면……

원혜영 위원
약간의 메시지가 있으려면 300, 500은 차별성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김재원 간사님이 제안하셨으니까 1000으로 맞추십시다.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보전액 그것은 빼버리고 공표와 그다음에 과태료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합의한 걸로 하겠습니다.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64쪽입니다. 언론보도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동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 3건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 당선인 예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선거일 전 6일’을 ‘선거일 전일’부터로 개정하는 것이고, 선관위 개정의견은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 2일까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일부터로 단축함으로써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권자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과 함께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도 지금 이 제안한 취지가 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는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게 유포가 되면서 더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사전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지금 현재 선거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가지고, 예를 들면 허위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돼 가지고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서 표심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전투표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되는 게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대로 선거일 전 이틀이나 하루부터 하게 되면 사전투표 할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보고 유권자가 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사전투표제도가 없을 때 5일 전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앞으로 당겨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여론조사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제한이나 제재나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뒤집혀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대선쯤 되면 전국적인 트렌드가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딴판인 여론조사가 동시에 발표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것도 공개하게 되면 공신력까지 갖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개정의견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할 수 있도록 하자, 가상번호를 썼을 때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원 위원
그런데 차장님, 휴대전화 가상번호 가지고 저희들 당에서 여론조사 많이 해 보는데요. 지방선거 때 보면 기호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A 여론조사에서는 7 대 3 나오고 B 여론조사에는 4 대 6 나오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라고 해서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현장에서 봐서 과연 그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라고 해서 그것이 더 정밀하다, 정확하다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결국은.

강석호 위원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선거일 전 2일까지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김재원 위원
지금 5일인데 선거일 직전까지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김상희 위원
개정안은 선거일 직전, 전날까지고요. 선관위는 2일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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