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윤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교적 쟁점이 적고 중앙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낸 사항들 중에서 지난 1차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항과 또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경과와 검토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관위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보여 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내년도 지방선거 준비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인사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8)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0)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9)(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8)(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계속)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1)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4)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3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41)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8)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4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4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 원의 소개로 제출) 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 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4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4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4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4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4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5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5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 원의 소개로 제출)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10시18분)

소위원장 윤관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2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5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체 안건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의 미선출자의 입후보 제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1차 심사자료 32쪽입니다.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의 미선출자의 입후보 제한, 유승희 의원 발의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경선을 할 경우에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다음은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이 내용 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유권해석으로 개정안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처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바뀐 겁니까, 그전에 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전에는 등록할 수 있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전에는 가산점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순수한 당내경선이 아니다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그런 경우에도, 가산점 주더라도 당내경선으로 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다른 위원님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의결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다음 35쪽입니다. 5번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대신한 선거운동 허용입니다. 이것은 남인순 의원안과 백재현 의원안 2건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열거하기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4명으로 하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숫자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추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재현 의원안은 현행과 ‘예비후보자의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같고 다른 점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 이내의 친인척 중 1명’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취지는 후보자 중에 미혼이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 선거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나 구체적인 인원수나 선거운동 참여의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다음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사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후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해서 제한적으로 명함 배부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또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존비속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못 하는 대신에 후보자가 팔촌 이내의…… 그러니까 형제자매, 아들딸이 못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정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지금 개정안이 그런 안입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 안이지요?


김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동감을 하고요.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혼이나 비혼 후보자들의 경우에 직계존비속의 수가 많은 후보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여기 4명이 수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수를 맞추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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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저도 김상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성엽 위원
이것 해 놓으면 결혼들을 잘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때문에 고민인데 이것 해 놓으면 결혼 안 하고 선거 나오고 그러려고……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출산도 비혼 출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 반영해 줘야 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저출산대책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실 것 같으면……

김재원 위원
4명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한 2명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4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래 시작은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도 명함을 못 주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다니면서 명함 못 주는 것은 너무하다 해 가지고 확대한 건데 그걸 또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가지고 제3자에게 명함을 주게 만들면…… 제가 알기로 지금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도 3명밖에 안 되는데 4명을 지정하게 하면 이건 어차피 불법으로 또 1명에게 돈을 몰래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비후보자는 아마 선거운동원이 2명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2명인가……

소위원장 윤관석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관위?



김재원 위원
유급 선거운동원……

소위원장 윤관석
예비후보자 또 본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선거사무원 숫자 말입니까?


소위원장 윤관석
확인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3명입니다. 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재원 위원
3명인데, 국회의원은 그런데 지방의원 이러면 2명 아닌가요? 1명인가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의원마다, 선거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주면 쉽게 말해 가지고 나는 가족이 없다 이런 사람이 선거운동원을 써야 되잖아요. 선거운동원을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좀 줄이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명함을 준다는 것이, 후보자가 다니면서 명함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나를 소개하는 건데 이게 홍보물이 돼 버렸잖아요. 그 홍보물을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명함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그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명함을 준다는 개념이 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명함을 준 건데 그것이 배우자다 그러면 배우자는 ‘내 남편이 누구입니다’ 이렇게 준다는 전제로 시작이 된 건데 그걸 넘겨 가지고 제3자를 지명해 가지고 명함을 주게 만드니까 결국은 이게 명함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거운동을 얼마나 확대할 건가의 기본적인 철학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을 확대하지도 못 할 거면서 이것을 무리하게 확대를 하면 결국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장님, 아까 하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 5명까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요, 국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명, 지방의원은 2명,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원의 경우에 2명밖에 안 되는데 예컨대 4명까지 한다면 이게 특수한 사정이 있게 되는 거지요.

원혜영 위원
저도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4명까지 하는 근거가 된다든가 기준이 된 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원 위원
애 3명이라고 보고.

원혜영 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사람이 선거운동 도와준 지는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하나도 안 도와줬고 아들 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로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확보되는 걸 텐데 제 생각은 배우자 하나, 그리고 현재 우리 출산률이 일점영 몇까지 내려왔는데 자녀 중의 하나 둘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김상희 위원
아마 이게 아이 3명을 상정해서 3명까지 주자 이런 것 같은데요. 좀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제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심상정 위원
아니, 가족을 왜 의무화하냐고요, 제 얘기는.

김상희 위원
의무화가 아니라 권리를 주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4명으로 하게 되면 가족 다 나서야 되고 또 안 하면 돈으로 메워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가족들도 다 각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자발적으로 아니면 제가 요청을 안 하는데……

김상희 위원
거꾸로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도 있어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준, 아까 말씀하신 2명, 3명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관석
아까 얘기하신 것으로 보면 광역단체장이 다섯이고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셋이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개정은 동의하시는데 넷은 많다니까 3명 정도로 의견이 조금 모아지는 것 같긴 한데?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지방의원이거든요. 지방의원은 2명밖에 못 두는데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누구든지 3명을 쓸 텐데 그렇게 하면 결국 1명은 어차피 인건비를 안 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을 스스로 법에서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2명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구체적인 안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지사 5명, 국회의원 3명, 지방의원 2명 하는 부분은 선거예비후보자가 수당을 주면서 선거사무원으로 그냥 위촉하는, 지정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가족들 중에서 지금 현재의 법은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은 숫자 제한없이 선거관리위에 신고하고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 안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서 4명까지,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 3명밖에 없으면 1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 이야기는 독신자가 나왔을 때의 문제잖아요? 독신자가 지방의원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2명을 고용해 가지고 같이 명함을 나누어 주게 할 수 있는데 3~4명으로 해 놓으면 그분이 3~4명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할 때는 결국에는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조장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놓자는 거지요.

유성엽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남인순 의원안보다는 백재현 의원안이 나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보완책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새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데 3명 낳은 사람은 3명이 선거운동하게 해 주고 4명 낳은 사람은 4명이 하게 해 줘야지 제한을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지만 제한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 가지고 다 선거운동도 하고…… 그것이 저출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마는 그걸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대책을 찾아 주는 백재현 의원안이 차라리 낫겠다.

강석호 위원
지금 현재 자녀에 대해서는 무제한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관석
직계존비속은 그렇지요.

강석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관계없고.

유성엽 위원
그런데 남인순 의원안에 따르면 제한이 따르게 되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아니, 제한은 안 하고 없는 사람만 늘려 준다는 거지요.

김상희 위원
아까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비후보자의 자제분이 5명이 있다 하더라 도 5명이 다 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뛰기도 하고 못 뛰기도 하고 안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말하자면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뛰고 싶지만 못 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출마를 했는데 뛰고 싶지만 못 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다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가족 구성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가지면서 이수를 대폭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속에 대해서는 1명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머지는 권한을 주는 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2명 정도로 하고 비혼이나 미혼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키면 부작용도 없고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명은 좀 많은 것 같고 2명으로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박찬우 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 관련해서 법안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후보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출마하는 사람한테 저출산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자녀 많이 낳아라 이건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원은 제한하되 비혼이거나 또는 미혼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
현재는 숫자에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요?


유성엽 위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유성엽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형평성 측면에서 굳이 제한을 새롭게 두려고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심상정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계존비속은하는 거예요.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그것은 그 개인의 조건이지 혈연 문제까지를 다 형평성 문제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치할 사람 앞으로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든지. 제 말씀은 그런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비혼인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 피붙이가 없으니까 너무 격차가 크지 않느냐 하니까 미혼인 경우나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에 그래도 조금 보완책을 두자 하는 취지가 이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보면 남인순 의원안은 너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계존비속을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마음대로 동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여기서 4명으로 규정하다 보면 4명을 의무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돈으로 다 메워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비혼자를 배려한 아주 최소한의 기준만 두면 되지 않겠나, 2명이냐 1명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성엽 위원
그런 의미에서 백재현 의원안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는 남 의원안보다도. 백재현 의원안으로 해서 마무리하시지요.

원혜영 위원
백재현 의원안 중에서도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이 문제도 필요한 논란을…… 건강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리고 나는 집에서 전화로 돌리는 게 훨씬…… 또 실제로 부인쯤 되면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위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만에 하나지만 이런 규정을 가지고 나는 집에서 전화로 진두지휘하고 밖으로 다니는 건 따로 한다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낼 빌미가 있으니까 그냥 없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김상희 위원
지정하도록 하고……

박찬우 위원
가족이 많고 적음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유불리가 결정된다는 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저는 가족이 많은 사람과 가족이 적은 사람 아니면 없는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5명 10명 무제한으로는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없는 사람은 혼자 나가서 뛰고 이 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으로 맞출 수 없으면 최소한 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해서 형제나 가족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7명이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2명만 해라 이거지요. 7명이 다 뛰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은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m를 뛰는데 어떤 사람은 70m 앞에서 뛰는 건데?

유성엽 위원
돈 들여서 키워놨는데 너는 참여하고 너는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일 아니에요?

박찬우 위원
그건 후보가 결정하는 거지요.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나갈 건지는 후보가 결정하는 거고. 이건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김상희 위원
백재현 의원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지정해 넣는 건 너무 그런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은 수당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예비후보자가 지명해서 무보수로 뛸 수 있는 사람 지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원수만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석호 위원
인원수 지정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2명이든 해 가지고.

박찬우 위원
선거철만 되면 가족이 다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유성엽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선거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제한을 많이 풀어 가자라는 큰 기조로 봤을 때 기존에도 없는 제한을 여기다 추가해서 둔다는 측면에서도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뭔가 보완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박주민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게 백재현 의원님 안이고 1명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해 가지고 1명.

김재원 위원
배우자 없는 경우 1명 하시지요. 자녀는 사실 우리는 둘 있어도 한 번도 나와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숫자 둘 더 해 주면……

김상희 위원
전체 수를 제한하지 말고요? 전체 수를 제한해야지요.

김재원 위원
배우자 없는 경우 1명을 다른 사람 할 수 있다 그것만 하지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1명으로 해야 돼요.

박주민 위원
아이가 있는 경우도 1명?

김재원 위원
그건 그냥 해야지.

김상희 위원
지금 그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아이가 다섯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뛰고 거기에 또 배우자들도 다 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맞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혼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형평성 에……

김재원 위원
그게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대신 누구 1명을 지정해서, 그런데 후보자가 명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이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서 배우자도 사무원 1명 줄 수 있는데 지금은 배우자 없이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살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데 거기에 2명 3명을 둔다는 것은……

김상희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자제분들이 말하자면……

김재원 위원
저도 둘 있지만 한 번도 선거운동 나온 적 없어요.

김상희 위원
자제분이 한 다섯 여섯 다 뛸 수도 있고……

박찬우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 부모 있고 자식이 5명 되는 사람은 7명이 뛰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맞아요, 부모님이 뛰더라고요.

김재원 위원
그러면 문중 힘으로 선거운동하는 사람 다 막아야 되겠네요? 그것도 다 자기 복이지. 어디 가면 의성은 의성 김 씨 아니면 잘 안 돼요.

김상희 위원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명함을 주는 권리를 제한하자는 거지요, 배우자나 당사자처럼 명함 주는 권리를.

소위원장 윤관석
저희가 오늘 다룰 안건들이 많고 뒤에 중요한 안건들이 있는데 이게 의견이 약간 안 맞고 분분하면 어떻게…… 개정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애매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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