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주광덕 위원
아니, 법률상의 문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변호사가 기장업무 등 세무사 고유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예, 기장은, 기술적인 사무는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 사실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만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 내용은 요지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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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그것은 법무법인의 경우에 소속 직원이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법무법인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헌제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 위헌법률심판 청구한 것은 고유의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그 법무법인이 세무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다, 그것마저 막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의로 그 세무업무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권리 침해 아니냐, 그래서 위헌 아니냐 그런 거지요?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사안하고 직접 연결돼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차원은 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유지하는 걸 전제해서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에 최소침해성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위헌제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각각의 전문영역이 다르다고 한다라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소정의 교육시간이나 연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예 등록을 막고 있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위헌제청이 되었습니다.

주광덕 위원
법무실장, 지금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마지막에 사법연수원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그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나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기장업무는 사실상 따라가지 못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조세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있고 또 앞으로도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조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조세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무한정으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됐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의 고유업무영역이라는 그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가 전체 몇만 명이지요? 2만 명 넘나요? 2만 명 넘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업무를 해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정확한 수치는 제가……

주광덕 위원
우리가 경험칙으로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나도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그 이후에 검사 하고 변호사 했지만 솔직히 세무사 고유업무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고 실무수습과정을 가졌고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사실 없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할 때나 법무법인 할 때도 우리 사무실에 세무사들이 하는 기장업무 등을 비롯한 고유의 세무업무는 우리가 다 세무사들한테 위임하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돈 내 가지고 하지 내 변호사 업무 하는 것조차도…… 내가 직접 하면 내가 세무사한테 돈 안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기장업무 등을 비롯한 세무신고업무 이런 것을 다 세무사들한테 위임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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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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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그리고 자격제도와 관련해서 진짜 페어(fair)하고 투명하려면 만약에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게 세무업무를,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변호사들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그 세무업무를 고유적으로 할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격을 부여할 만한 뭔가, 내가 전문지식을 습득했고 이것이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자격제도 아닐까요? 이게 어느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자격시험제도나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사심 없는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제가 법무실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사무요. 변호사가 조세 상담을 할 수 있냐 없냐, 어떤 의뢰인이 와서 조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걸 다 내야 되냐 어째야 되냐 하는 조세 상담과 자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현행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안 3조가 삭제되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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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률사무와 사실사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국세심판원에서 의견진술이나 또는 청구의 신청대리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22조 1항 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의 영역에 법률대리와 그다음에 사실사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계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끊을 것이냐의 문제가 변호사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세무사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지금 답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3조가 없어지면 변호사가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어지는데 조세에 관한 법률사무는 대리할 수 있냐, 아예 근거가 되는 규정 자체를 없앴는데도 법률사무니까 할 수 있냐 하는 논란이 계속 생길 여지가 있고요. 거기서 논란을 넘어서서 ‘변호사는 세무사 할 수 없는데’ 이쪽으로 조금만 방점이 찍히게 되면 바로 세무사법 22조(벌칙)로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처벌까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법에서는 무조건 법률사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행도.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는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는 세무사를 할 수 없게 돼서 논란이 여전히 남게 되면 법 간에, 아까 법무실장 얘기가 그겁니다. 법률 간의 상충문제가 남는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법 간의 충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충돌이 아니라 명확하게 돼 있구먼, 왜 그래요. 충돌을 만들고 있네, 법무실장이. 충돌 만들고 있잖아. 법률사무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변호사는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적용되지 세무사법이 적용되나? 아니, 답변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게 법률적인 것하고 실지로 사실적인 걸 들여다보면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그것 갖다 자꾸 본인이 뒤섞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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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변협 관계자 좀 들어와 보도록 하시지요.

주광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법무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법무실장님!


주광덕 위원
지금 만약에 이 법안이 개정됐을 때 변호사가 법률사무 할 수 없어요? 세무소송이나 세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의 심판을 구하는 행정심판 할 수 없어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변호사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주광덕 위원
뭔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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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해석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이건 기본…… 아니, 이게 없어진다 그래서 변호사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 없고 조세부과처분이 행정심판에 저거 해서 행정소송으로 세무소송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없다는 게 지금 답변이……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가령 세무관서 조사처분에 대한……

주광덕 위원
아니, 이것은 상식이야, 상식.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납세자 의견진술대리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주광덕 위원
아니, 지금 법무실장 답지 않은 답변이네.

소위원장 김진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광덕 위원
다 속기 남기세요. 남기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소송과 달리, 지금 법률사무는 소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변호사가 이 법안이 개정된 이후에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심판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법무실장 답변은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 이것은 사법연수원만 나와도 이런 답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세무사법 3조 이것 관계없이. 그것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저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허 같은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과학기술에 관한 저게 없어도 특허로 인해서 침해하는 소송, 누가 내 특허권을 침해해 가지고 손해가 났다, 그것 손해배상청구사건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한다 이것은 세무사법 이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당연하고 분명한 거지요. 지금 뒤에서 다 끄덕거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두 번째로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조세에 관한 변호사의 법률사무대리,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심판사건이나 조세에 관한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런 부분은 명백한 건데, 다만 이제 세무사회에서도 또 기재위원회에서도 한 게 세무사들이 변호사와 관련돼서 충돌되는 세무사 업무영역이라 하면 기장을 대행하거나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한 계산서 작성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위반되고 자격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거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이나 그런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지. 그 사건은 오히려 세무사는 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김진태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광덕 위원
아니,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에 대리해 가지고 세무사나 저기가 소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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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주광덕 위원
세무사가 행정소송을 한다고?

백혜련 위원
전 단계에서 자문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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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행정심판은 세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세무관서의 조사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이건 좀 더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기장대리 쪽으로 갈수록, 세무사 쪽으로 갈수록 법률사무인지 단순히 기술적 사무인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이니까 그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소위원장 김진태
논의가 점점 더 심도 있어지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예를 드신 소송에 관한 것이 가장 법률사무의 한쪽 편에 있다고 보고 사실사무에서는 기장을 사실사무의 한쪽 편에 있다고 보면 이 구분이 그다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송과는 달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한변협 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법은 세무사법이지만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님 의견을 듣기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요…… 회장님, 이 말씀 좀 듣고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의견은 대략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사무는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저희 주장을 요약한 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배포하시지요.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 및 개정안에 대한 기본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과의 충돌 문제를 반드시 사전에 심사해야 됩니다.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2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정안은 세무사법 20조 및 변호사법 3조와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에게서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변호사의 업무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각 법이 충돌해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개정안은 단순히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문제가 아닌 변호사에게서 세무대리 업무를 박탈함으로써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기본 심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의 직권 위헌제청으로 세무사법 6조, 2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심리 중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 후 심사해야 됩니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한 세무사법 6조, 20조에 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헌제청을 하며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 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곧 선고가 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선고됩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서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세무대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장․세무조정․행정심판․행정소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나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봉쇄해서 세무사에게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킵니다. 세무사는 과거 변호사의 숫자가 적을 때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사무 중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로스쿨 도입 취지도 전통 법조 영역뿐 아니라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법률사무 영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의 세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현 상황에서도 국세청과 기재부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변호사들은 이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재판이 계류 중이고요. 위헌판결이 나면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하여 국세청과 기재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기재부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세무사 자격이 없어지면 더욱 변호사를 세무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소송뿐 아니라 자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로펌들이 세무 파트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수백 명의 변호사, 약 1000명의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변호사들은 언제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될지 모릅니다. 전전긍긍하게 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세무대리가 거의 다 법률해석 업무인데 세무대리와 법률 업무를 일도양단해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착석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백혜련 위원
공정성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혹시 세무사회도 와 있으면 들어와서 한번 발언을 하라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다 들었으니까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따 같이 물어볼 것 아닌가요? 들어보고 두 분 다 같이……

소위원장 김진태
또 물어볼 것 있어요?

금태섭 위원
아니요, 그냥 의견만 듣고 질문하고 하는 것은……

백혜련 위원
아니, 그냥 하지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회에 혹시 질의할 게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윤상직 위원
세무사회에 제가……

소위원장 김진태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주광덕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변협 회장님께. 지금 변호사 중에 기장과 세무조정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굉장히 많습니다. 전용 변호사들이 로스쿨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장도 하고 있고 하려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많이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기장과 세무조정 업무를 지금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고요?


주광덕 위원
그것 어떻게 하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해요? 그것 통계 있습니까? 왜냐하면 변협 회장님 말씀이 세무사법에 의해서 등록도 안 시켜 주고 사실상의 세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기장이나 세무조정 할 수 없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그것 못 하잖아요,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방금 저희들이 다 그렇게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희가 논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2003년 이전에 등록한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광덕 위원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 취득한 분들이 지금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광덕 위원
진실을 말씀하셔야지요.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법률 업무 하지 무슨 기장하고 세무조정 합니까? 그러면 기장이나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해당되는 법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장료를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가세 받고 신고하고.


주광덕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줄 자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저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 취득한 변호사 중에 법률 업무 안 하고 기장이나 세무조정 업무 하는 사람 거의 1000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중요한 것은 기장보다 세무 자문입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2003년 법 개정되기 이전에 변호사들이 기장이나 세무조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변협 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 저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 주시려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위임받아서 세금 내고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예. 중요한 것은 하여간 세무 자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용주 위원
회장님, 방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인데요.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세무기장 등록을 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겁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만약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못 하게 되는 거겠네요?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못 하게 될 겁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전혀 관계없어요, 기존에 하던 사람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
세무기장대리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주광덕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으로 하던 업무 중에서도 기존에도 세무 관련 법률사무에 주로 국한이 됐었지 세무 관련 세무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 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데 해 왔다고 한다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03년 이전의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로 별도 등록하지 않은 채 세무기장대리를 하고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는 못 하게 되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못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법무실장님,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어차피 지금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부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주광덕 위원
내년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제한하겠다는 게 법 취지 아니에요? 소급효는 없고.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세무 자문도 못 하게 되겠지요, 아마 기존 변호사들이.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부칙에 있기 때문에 찬반을 떠나서 소급효 제한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세무사법 20조에 의해서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셔야 돼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데 제가 보면 세무사법 20조에는 등록을 한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부칙에 의해서 별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근거 규정이 더 없어지거든.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다는 게 없어지는데 등록만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다고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태섭 위원
아니, 등록은 지금도 못 하고……

소위원장 김진태
아니, 등록을 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기존에.

금태섭 위원
그 밑에 보면 ‘변호사법 3조에따라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진태
그것은 또 변호사법이고.

금태섭 위원
등록을 안 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물론 그런데……

백혜련 위원
저도 한 가지 회장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직역과 변호사들과의 충돌 사례, 어제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변리사회인가 어딘가에서 변호사들이 고발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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