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2소위가 조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국회의장께서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속처리를 요청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도 이것을 종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지금 15건이 상정됐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상정하려고 했던 것이 일부 빠진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처럼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의사일정이 상정됐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에 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입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2소위가 조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국회의장께서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속처리를 요청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도 이것을 종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지금 15건이 상정됐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상정하려고 했던 것이 일부 빠진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처럼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의사일정이 상정됐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에 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입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시16분)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유인물 좌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연구원들의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에서 연구원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이 상공회의소법의 입법례를 참 고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유인물 좌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연구원들의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에서 연구원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이 상공회의소법의 입법례를 참 고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규정을 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나 벌칙이 없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나 불이익 조항을 같이 여기다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의견을 분명히 대체토론 당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대체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적시하면 실제 우리가 회의할 때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규정을 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나 벌칙이 없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나 불이익 조항을 같이 여기다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의견을 분명히 대체토론 당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대체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적시하면 실제 우리가 회의할 때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 과정에서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 과정에서 ‘징계로 해결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적시를 안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 과정에서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 과정에서 ‘징계로 해결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적시를 안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법령에 따라서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출연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적․선언적 의미로써 충분히 의미가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품위의무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징계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강제는 충분하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정무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출연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적․선언적 의미로써 충분히 의미가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품위의무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징계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강제는 충분하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정무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은 다 이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기관에 해당되는 연구회, 그 사람들의 연구회 명의로는 못 하지만 연구회에 소속된 개별 연구원들은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법안의 내용을 해석하면?
그러면 연구원들은 다 이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기관에 해당되는 연구회, 그 사람들의 연구회 명의로는 못 하지만 연구회에 소속된 개별 연구원들은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법안의 내용을 해석하면?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기관 명의로 이런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입장문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한데, 그렇지요? 연구회로, 단체 명의로. 그 소속되어 있는 개별 연구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연구회의 소속 연구원이 만약에 20명이다, 그런 연구회가 있다, 그런데 무슨 무슨 연구회 명의로는 안 하지만 20명이 각자 각자 개별적으로 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해도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 명의로 이런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입장문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한데, 그렇지요? 연구회로, 단체 명의로. 그 소속되어 있는 개별 연구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연구회의 소속 연구원이 만약에 20명이다, 그런 연구회가 있다, 그런데 무슨 무슨 연구회 명의로는 안 하지만 20명이 각자 각자 개별적으로 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해도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학문의 자유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원들의 활동의 자유 부분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학문의 자유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원들의 활동의 자유 부분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그런 논의가 됐고,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회의 명의나 연구기관 명의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연구원 각자는, 각자 각자가 하는 것은 전원이 다, 구성원 20명이면 20명 전원이 개별적으로 해도 괜찮다. 여기서 속기가되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견제장치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그런 논의가 됐고,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회의 명의나 연구기관 명의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연구원 각자는, 각자 각자가 하는 것은 전원이 다, 구성원 20명이면 20명 전원이 개별적으로 해도 괜찮다. 여기서 속기가되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견제장치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연구회나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과정에서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개별 기관마다 내부적인 징계나 품위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품위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실의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그런 간접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개별 의견들을,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국책기관 연구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연구회나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과정에서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개별 기관마다 내부적인 징계나 품위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품위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실의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그런 간접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개별 의견들을,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국책기관 연구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주광덕 위원님 문제 제기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것 자체가,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정치적 활동을 처벌하거나 징계 조치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제가 볼 때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특정 개인이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기관들이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행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그것을 제약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광덕 위원님 문제 제기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것 자체가,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정치적 활동을 처벌하거나 징계 조치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제가 볼 때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특정 개인이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기관들이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행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그것을 제약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연구회 이사장이나 원장 그리고 임원들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반대로 연구원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또 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품위유지나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만 연구 목적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해야 되는 자유로운 연구영역의 활동들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이사장과 연구원장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활동 가서, 어느 캠프에 가서 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연구회 이사장이나 원장 그리고 임원들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반대로 연구원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또 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품위유지나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만 연구 목적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해야 되는 자유로운 연구영역의 활동들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이사장과 연구원장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활동 가서, 어느 캠프에 가서 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진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원칙,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다, 또 여기 지금 나온 몇몇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원칙,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다, 또 여기 지금 나온 몇몇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사실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연구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선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연구원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학문 자유 보장을 빌미로, 또 연구에 전념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이면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연구원과는 분명히 객관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식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서는 자유롭지만 정말 정당활동이나 정치행위는 삼가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연구의 자유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관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연구원으로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사실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연구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선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연구원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학문 자유 보장을 빌미로, 또 연구에 전념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이면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연구원과는 분명히 객관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식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서는 자유롭지만 정말 정당활동이나 정치행위는 삼가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연구의 자유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관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연구원으로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0시29분)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0시29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에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7쪽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같이 병합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9월 27일에 상정되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관계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일단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유인물 7쪽 제7조제3항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에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7쪽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같이 병합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9월 27일에 상정되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관계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일단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유인물 7쪽 제7조제3항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석전문위원이 뒤에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 원장 제출)(계속)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석전문위원이 뒤에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 원장 제출)(계속) (10시30분)
소위원장 김진태
의사일정 제3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냥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 주셨던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월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시 부칙에 따라서 개정 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 부여는 유지되나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어 사실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번 개정은 변호사에 대한 신규 제한 없이 형식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조항을 현실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있는데 위헌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공인회계사와 같이 세무대리업무 등록 후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결론을 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것은 전문자격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변호사가 세무사의 직무 중 사실대리 업무를 하려면 최소한의 시험 또는 연수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세무 관련 소송의 전단계와의 연결 문제와 함께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직역 수행에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의 범위에 대한 심사 권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 요약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 주셨던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월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시 부칙에 따라서 개정 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 부여는 유지되나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어 사실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번 개정은 변호사에 대한 신규 제한 없이 형식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조항을 현실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있는데 위헌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공인회계사와 같이 세무대리업무 등록 후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결론을 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것은 전문자격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변호사가 세무사의 직무 중 사실대리 업무를 하려면 최소한의 시험 또는 연수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세무 관련 소송의 전단계와의 연결 문제와 함께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직역 수행에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의 범위에 대한 심사 권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 요약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조금만 그냥 계시라고 하고요. 정부 측 의견 듣기에 앞서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서 종전처럼 계속 심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원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의견이 대략 모아지면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여기서 의결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2소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마치 우리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붙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직권상정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됐고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까지 가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직권상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 법사위의 역할과 위상에도 문제들을 드리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잠시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부터 간단하게……
조금만 그냥 계시라고 하고요. 정부 측 의견 듣기에 앞서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서 종전처럼 계속 심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원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의견이 대략 모아지면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여기서 의결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2소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마치 우리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붙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직권상정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됐고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까지 가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직권상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 법사위의 역할과 위상에도 문제들을 드리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잠시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부터 간단하게……
오신환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후단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법안을 계속 심사로 보류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위법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계속 심사하고 있는 모든 법안들 중에 국회의장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그냥 직권상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직권상정하려고 하면 그러면 법사위에서 여태껏 해 왔던 모든 일들이 부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은 막아야 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후단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법안을 계속 심사로 보류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위법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계속 심사하고 있는 모든 법안들 중에 국회의장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그냥 직권상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재위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직권상정하려고 하면 그러면 법사위에서 여태껏 해 왔던 모든 일들이 부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은 막아야 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부와 별도로 이번에 의장님의 부의에 대한 서면요구 부분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즉 국회의장의 행위 자체가 86조 3항의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법안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3항,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의 규정상 ‘법사위가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어있는 거지요.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본 건이 해당되느냐, 저는 이번의 국회의장의 행위는 이 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석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올 2월 24일 날 소위심사에서 이미 심사를 진행했고 소위 심사 내용에 보면 왜 이것을 더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정된, 언급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취지도 받아 보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하겠다. 즉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충분한 이유가 소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국회의장의 이번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작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부와 별도로 이번에 의장님의 부의에 대한 서면요구 부분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즉 국회의장의 행위 자체가 86조 3항의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법안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3항,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의 규정상 ‘법사위가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어있는 거지요.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본 건이 해당되느냐, 저는 이번의 국회의장의 행위는 이 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석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올 2월 24일 날 소위심사에서 이미 심사를 진행했고 소위 심사 내용에 보면 왜 이것을 더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정된, 언급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취지도 받아 보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하겠다. 즉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충분한 이유가 소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국회의장의 이번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작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기재부 의견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자격사 시험은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은 서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 부여하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자격사 시험은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은 서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 부여하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2소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사법 20조 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 세무대리를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사 자격에 대한 자동등록을 폐지하게 되면 당장 이 두 조항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2조제1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바로 자구 충돌, 체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변호사와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심판이 제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법률안의 위헌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올리겠 습니다.
2소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사법 20조 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 세무대리를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사 자격에 대한 자동등록을 폐지하게 되면 당장 이 두 조항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2조제1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바로 자구 충돌, 체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변호사와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심판이 제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법률안의 위헌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올리겠 습니다.
오신환 위원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웃음소리)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서 심사했을 때와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 관련 법률사무는 여전히 제한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2003년도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의 이름으로 개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문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양 협회 간의 이해관계가 꼭 충돌되는 부분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자동부여되는 것은 전문자격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동부여되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웃음소리)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서 심사했을 때와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 관련 법률사무는 여전히 제한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2003년도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의 이름으로 개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문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양 협회 간의 이해관계가 꼭 충돌되는 부분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자동부여되는 것은 전문자격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동부여되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저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오늘은 법안2소위를 하고 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나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법사위원장하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의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한 시도에 대해서는 뭔가 법사위 전체의 명의로 입장 정리를 해서 국회의장의 행위의 부당성을 강력히 경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법무실장님, 지금 현재 세무사법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잖아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저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오늘은 법안2소위를 하고 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나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법사위원장하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의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한 시도에 대해서는 뭔가 법사위 전체의 명의로 입장 정리를 해서 국회의장의 행위의 부당성을 강력히 경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법무실장님, 지금 현재 세무사법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잖아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 자격취득 규정이 세무사법 3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자격은 법문상 부여받으나 현실적으로 세무사 기장업무 등 흔히 말하는 세무사 고유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또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 자격취득 규정이 세무사법 3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자격은 법문상 부여받으나 현실적으로 세무사 기장업무 등 흔히 말하는 세무사 고유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또 사실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저는 지금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등록을 막고 있는 현행법 체계가 부조화스러운, 부적합한 현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자격의 자동등록 규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등록을 터 줘야 되는지는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바이지만 문제는 지금 조문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3조만을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빼면 3조를 개정……
저는 지금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등록을 막고 있는 현행법 체계가 부조화스러운, 부적합한 현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자격의 자동등록 규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등록을 터 줘야 되는지는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바이지만 문제는 지금 조문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3조만을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빼면 3조를 개정……
주광덕 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것하고…… 이 규정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현실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현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것하고…… 이 규정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현실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