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소하 위원
그런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에서 상당 부분 국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인력 지원에 대한 지방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윤소하 위원
아니, 복지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 재정 부담으로 지역별로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재정 상태에 따라 복지 인력 불균형을 얘기했는데 아까와 같은, 이것은 인력의 문제입니다마는…… 따라서 보건복지 공무원 3000명 확충과 그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장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례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복지 공무원을 처음 채용할 때는 3년간은 중앙정부에서 다 인건비를 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위원
그리고 지금 OECD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턱없이 비율이 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윤소하 위원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잘해 줘야만 나머지 연계사업 이 잘될 것 아니에요?


윤소하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또 여러 고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요. 저는 예결특위에서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 필요성의 절절함을 정확히 기재부 등에 전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정부의 어떤, 어느 정부의 성격에 관계없이 사실 지난 20년간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계속 늘려 왔습니다. 계속 늘려 왔지만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 수의 정원에 비해서 복지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 담당 인력, 특히 창구에 있는 일선 인력들은 가능한 좀 국고 지원에 의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지만 특히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장관님도 공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좀 편리하게 생활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데는 정부가 지원을 좀 더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대한노인회에서 33억이 증액되면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말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머지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다. 다음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에 2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30개소 인건비 지원을 했었는데 16년, 17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지원을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으로 국공립 확충에 애써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46개소 지원을 한다 나와 있어요, 46개소. 그러면 240개 넘지요?그런데 5년에 걸쳐 다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80개소 하면 3년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8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면 80개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242개소인가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국공립도 설치할 때 기부채납을 받은 뒤 완전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이런 데 먼저 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임대하다가 국공립 하기 싫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민간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공립 확충이 아니에요. 서울이 그랬어요, 서울이. 1000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마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반대한 것 아니에요? 한국당에서 반대해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2년 동안.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대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산 세우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다든지 지자체가 부지를 준비하고 건물은 누가 기부채납해서 건축을 해 줬다든지 이렇게 하는…… 단체장들 얼마나 노력을 해서 국공립을 확충했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신축을 하잖아요. 예산 지원 안 해 주는데 신축을 했는데, 5년이고 3년이고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국공립 확충시킨다고 거기는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라도 다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똑같이 242개소를 해 주면 좋겠지만 대통령 공약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도 5년까지 가지 말고 3년에 이것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차제에 이 기회를 빌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중에서 국립은 없습니다.

최도자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어린이집은 다 공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공립, 국공립 말은 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장관은 개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립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 있는 것처럼 개념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립 아니면 민간 사립, 그 두 가지밖에……

최도자 위원
지금 순수 국립은 없습니까?


최도자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공립이라고 써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공립이라고 써야 됩니다.

최도자 위원
저는 순수 국립이 있어서 국립과 공립을 포함해서 국공립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순수 국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도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관님이 바르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저는 식약처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식약처가 주요 사업비 증액이 내년도에 올해 대비 4.4%인 135억이 증액되더라고요. 너무 적어요. 실세 처장님이 오셨는데 왜 확보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35쪽,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메모해 놓은 건데 의약외품의 안전관리 강화가 8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생리대 때문에 조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도대체 기존에 있는 17년도 예산 대비 18년도에 감액됐다는 것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감액을 시켰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궐련 담배 예산이 10억 정도 미리 잡혀 있어서……

김승희 위원
시간이 가서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정부가 무상 보육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고용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저 뒤에 있는 박혜경 부장님이 사실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년도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내년 예산이 있을까요?


김승희 위원
지금까지 주고 있는 데는 계속 줘야 되니까. 그런데 신규 설치 몇 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신규는 올해는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내년도에 없잖아요? 안 넣었잖아요?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안 넣었냐고요. 이것도 지금 다 설치된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은 설치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어느 구는 되어 있고 어느 구는 안 되어 있어요.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신규 설치를 더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액을 요청하라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라는 뜻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2018년 2월 9~25일 되고 또 패럴림픽도 3월 9~18일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국비 예산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감시원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빠져 있지요?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빠져 있으니까 이것 증액하는 데 노력을 하시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다음에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난각에 표시도 하고 지금 안전 관리 강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HACCP의 관리 강화,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사 인프라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검사 장비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내가 챙겨야 될 일이 아니라 식약처장님이 챙겨야 될 것을 제가 짚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김승희 위원
증액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김승희 위원
검사 장비 없이 어떻게 살충제 검사하겠어요? 올해 사건 사고가 터진 것은 내년도에 사건 사고가……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용역도 주고 그리고 지금 돈이 굉장히 없어요, 식약처가.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 늘려서 직원들 업무 부담을 좀 줄여 주고 조직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식약처장님이 할 일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한 거잖아요. 확보 꼭 하세요.


김승희 위원
그리고 더 필요한 예산 없어요, 식약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서면질의하셔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직접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예? (웃음소리) 치매 관련해서 질문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래서 30초를 다음으로 쓸게요.

양승조 위원장
이어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장관님, 우선 질의도 질의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는 많은데 제가 앞선 질의 내용 때와같이 우리같이 0~5세에 대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서 무상 보육이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업모, 미취업모 공히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취업모에 대한 공보육 개념으로 보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무상 보육을 실시하면서 같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선행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동수당을 전 가구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왔어요.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 요양보호사 공히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임금 지원 업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기재부에서는 아마 한 7.1% 정도의 인건비 인상 정도를 결정하고 국회로 지금 안을 넘긴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지요?


김상훈 위원
16.4%지요. 지금 최저임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한계선상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 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예산 논의를 하면 좋을는지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53억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던데 이것이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사무처 예산 지원 사항인데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기초연금의 인상 지급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기초연금은 7월 1일입니다.

김상훈 위원
7월 1일, 아동수당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4월로 잡고……

김상훈 위원
바뀐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기초연금이 4월이고, 아동수당이 7월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에서 법안의 선행 의결을 기다려서 예산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또 워낙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라든지 또 지급하는 절차 면에서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선 절차적인 면 또 지금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면에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어린이집,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충분히 확보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재정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임금으로 나가는 형태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 되는 것은 법정 사항이니까 다 맞추어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만큼 예산을 주면서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 중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다 쓰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쪼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리스트를 짜 가지고 재정 당국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재정 당국이 그렇게 쉽게 응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정…… 지급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특히 오제세 위원님께서 쭉 열거하신 항목들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도 확보되고,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제가 미처 거기까지 인식을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훈 위원
대통령직속위원회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행자부에 일단 물어보고 그것이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한번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다.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아니, 죄송할 것 없어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윤소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윤소하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좀…… 좋습니다. 국립병원이 입원적합성 조사 해야 하는 것을 법정 의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윤소하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에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비와 인건비는 있는데 왜 조사원들의 인건비는 없어요? 조사 없이 심사가 가능합니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뭔가 제도적인 미비점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고민하고, 예를 들면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느 곳은 일정 정도 좀 부실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아까 인센티브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럴 때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 자체는 폐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재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보고하는 것을 봤는데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줄여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억에서 18억으로 부모․가족 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에 일부 주는데요, 실적이 워낙 낮아 서 상담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또 홍보도 강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력할 텐데 실적이 좀 저조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것은 오히려 가족 휴식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좀…… 왜냐하면 엊그제 ‘하루라도 더 살고 가야 된다, 내 아들보다’, 그게 고두심 씨가 주연으로 나온, 발달장애아를 둔…… ‘채비’라는 영화 시사회를 했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발달장애인은 계속 같이 붙어 있어 줘야 돼요.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적극 홍보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것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인다고 그래서 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조금 깎인 겁니다.

윤소하 위원
그래서 오히려 가족, 다른 부분으로 해서라도요.


윤소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안산트라우마센터 지원에 20억 원, 전년 동일하게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목포 신외항 세월호…… 거의 목포 내려갈 때마다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 나누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산트라우마센터가 단순히 트라우마 심리치료하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기능으로 다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다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2기 특조위는 두 번째로 하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부분을, 그분들이 오랫동안의 상처로 근골계부터 해서 너무나 아픈 곳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병든 곳이 많아요, 수년 동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의, 의료 부분 활동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것 담당하신 분 의원실로 한번 오셔 가지고 서로 의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더 계속하면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4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 심평원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받지 않고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지요?


최도자 위원
올해에도 3651억 원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심평원이 작성한 예산안을 기초로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으셨지요?


최도자 위원
조만간에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안이 올라오면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면서 매년 부담금을 과도하게 타 가고 있어요.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듯이 매년 예산 집행률이 80% 선입니다. 작년에는 급기야 8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매년 필요한 금액보다 더 받아 오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은 돈은 보험재정에 환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환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 774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35억만 환입하고 나머지 230억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했어요. 차년도 수입 이월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예산이 과다 추계되어 있으니까 그 돈은 그냥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394억 원에 이르렀어요. 장관님, 심평원이 민간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금융자산을 쌓아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올 7월에 다 환입이 되었습니다.

최도자 위원
반입이 됐어요, 7월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올 7월에 반입이 되고…… 올 6월이네요, 올 6월에 반입이 되고 금융자산으로 현재 159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2청사를 짓기 위한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앞서 말씀하신 394억 중에서 235억 원은 올 6월에 다 반입이 되었습니다.

최도자 위원
235억 원이 반입이 되었다고요?


최도자 위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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