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근 위원
다음에 장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그 장애아 보육료도 올려 주셔야 돼요. 당연히 올려 주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인재근 위원
그리고 장애아 보육 예산 관련 증액이 필요한데 그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는 3년마다 장애 아동 및 그 가족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 영․유아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한 2억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별로 큰 예산도 아니지요? 장관님, 이것 꼭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한번 보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면 따로 해서라도 장애 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지요, 충북에서 지적장애인 18년 동안이나 임금 한 푼 없이 일을 시킨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장애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했는데 2018년 예산을 보면 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 예를 들면 기관장 포함해서 3, 4명, 경기도 내 삼십일 군데 시․군․구 모두 담당해야 될 3, 4명이 학대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도저히 불가능한 인력 구조이지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인재근 위원
다음에는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식중독 검사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식중독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 검사할 수 있는 차량은 5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5대 가지고 만약에 식중독이 전국 단위로 동시 발생한다면 초기에 신속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방청별로 1대씩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대전청하고 대구청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대구청하고 대전청도 1대씩 식중독 신속……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고맙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입니다. 오늘 예결위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얼굴 못 비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번 2018년 정부의 예산편성은 복지 부문의 대폭 확충 그리고 SOC 등 각 부처의 주요 시설 투자적 지출 대폭 삭감, 이런 구조의 재정 편성이 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투자적 지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은 있지만……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가 새 정부의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사람 중심의 투자, 사람 중심의 예산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소득 주도 또 요새는 부쩍 혁신이라는 말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통한 성장을 견인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사람 중심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한정된 혈세, 국가 재원을 보다 더 재원 투입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또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보면 상당히 위험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송석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전반에 걸쳐서 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비록 대통령 공약으로제시되기는 했지만 복지 부문에 과도하게, 소위 퍼 주기 식의 이런 보편적 복지의 계획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손을 보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의 정말 과중한 부담으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바로 이번 새 정부의 새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된 복지 부문의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또 예산소위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신규로 편성된 보편적 복지 증액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삭감과 재검토를 통해서 보다 더 생산적 지출로 조금씩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또 장관님께서도 경제학자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지금 한 예로 우리가 기초연금만 해도 내년에 5만 원 올리고, 21년에 10만 원 올려서 총 3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당장은 부담 가능한,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조 7439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2022년까지는 연평균 4.4조 원이 더 소요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60년만 되어도 벌써 총 소요액이 150조가 넘는다, 이런 추정도 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각 부문에서 새롭게 설계된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흉금 없이 전문가들하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 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애로 사항은 있지만 현실적인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또 지난 국감을 통해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보장성 강화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특히 병원비 부담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또 우리 사회 고령자 계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게, 후대들과 현 세대가 같이 정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규모에 대해서 과학적인 추계도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기 설계에 맞게 이런 복지 설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우리 사회 중요한 하나의 복지 부문의 주체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 7억 원이 신규 편성됐지요?


송석준 위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체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거기에 주로 사용될 겁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요. 처음에 생길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보시고 제대로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오늘 위원회가 여러 개 겹쳐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다 1차 질의…… 1분 그렇게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3분만 더 주시면 더 좋은데.

양승조 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에 하면 더 좋은데요.

송석준 위원
2분……

양승조 위원장
쓰세요. 왜냐하면 회의 들어가시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하게……

송석준 위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아시지요?


송석준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자꾸 미지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본예산에서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게 반영이 되어서……

송석준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어쨌든 계속 부족해서 오히려 해당 기관의, 서비스제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자꾸 메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가 2013년도에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새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송석준 위원
다른 예산을 좀 조정하더라도 약자를 위한 또 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 확정된 사업이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송석준 위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연내 집행 가능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 713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좀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현실 집행 가능한 규모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올해 예산은 우리가 신축 기준으로 예산이 신청되었지만 실제 사업은 리모델링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목표치는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좀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개수를 좀 많이 늘리되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비중을 뒀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승조 위원장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한 7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예산 중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장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에 중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양승조 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몇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승조 위원장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재량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정말 기재부와 강력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킬 의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증액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룹홈 문제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기금 문제기는 한데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양승조 위원장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인데 예산이 확충되는데, 지역에서 전환하지 않습니까? 전환을 하는데, 처음에 어린이집 설립자가 상당히 어떤 사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복지부에서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아까 예산 보니까 맞춤형 보육 문제가 종일반하고 맞춤반으로 나누어서 어떤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 보육은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요구 사항인데, 굉장히 유감스럽기는 해요, 또 예산을 설정했다는 자체가. 장관님, 그 문제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바람직한 폐지 방안 또 폐지에 가까운 개선 방안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양승조 위원장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동수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4개 국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아동수당이 뭐 10년 가서 그만둘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100년 정도 간다 그런 설계하에 지적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타당한 부분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아동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한 것은, 아동수당은 각 당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아동수당이 내년에 확실하게 지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실 겁니다. 이런 국민적 기대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수당 문제는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그런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를 하실 분이 계셔서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사업으로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 자료로 분류되는 의료자료를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의료자료 빅데이터를 어떤 목적과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면 관련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없습니다.

윤소하 위원
만일 연계되는 이 의료자료가 조금이라도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 측에서는 비식별화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완벽한 비식별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뚫린 사례도 있고요. 빅데이터 추진사업단을 꾸린 때가 언제였지요? 3월이었지요?


윤소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전면적으로 정보도 교류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한 시점, 그것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경실련하고 관련된 단체들하고는 3회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가 8월, 9월, 9월에 두 번 하고……

윤소하 위원
세 차례 정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회의 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본사업 예산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간의료기관이나 거대 보험회사 등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제기되는 수많은 우려와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조차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본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만들고 최소 1년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과 검토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예를 들면 최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업도 2년 동안 시범사업 하면서내년부터 본사업 추진 예정인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국감에서도 제기했지만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시설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요. 지자체마다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적극적인 지자체에 있는 시설은 당연히 아동이 받는 서비스의 질도 좋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퇴소하게 되면 아동자립정착금이라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립아동들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지방이양사업이라 개선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도 상황은 같습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까지 개선해서 지방 분권을 강도 높게 하고 또 헌법에까지 명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이 좋아진다고 복지사업의 질도 좋아질까 하는 데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지방 이양된 복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할 때 잘할 수 있는 사업은 이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책임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 말씀 드리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무조건 지방 사업을 중 단시키자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잘 안 되는 사업을 잘 되게 권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원래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목적이 지방 이양된 사업 간에 너무 편차가 있을 때 그것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정부 들어와서 사회보장위원회에 두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 사회보장위원회……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원을 해 주고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 주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그렇게 2개의 지침이 내려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 이양된 사업들을 중앙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올리지는 않더라도 93개 사업 중에서 중앙으로 다시 환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복지부 사업 중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남권역 재활병원이라고 하지만 위치를 보면 여수라서 남해안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과 경남을 아울러서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40억을 요청했는데 다 삭감이 되고 4억 4000만 썼다고 그럽니다. 이것 설계비입니까, 4억 4000이? 뭐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설계비입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1년을 쉽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요, 전남……

최도자 위원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2015년에 시작한 경북권 재활병원이 부지를 변경하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를 다 못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북권 재활병원의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전남권 재활병원 예산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최도자 위원
납득이 안 가지요?


최도자 위원
예, 납득이 안 갑니다. 전남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유휴 부지를 지원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최도자 위원
그래서 기존 여수대학교 부지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에서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을 설립해 준다고 전남대하고 여수대를 통합을 시켜서…… 대학병원을 못 지어 주니까 ‘재활병원이라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여수시에서 고대를 하고 부탁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인데 경북권 재활병원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여수 것을 깎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도중에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부 자체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외부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깎인 것인데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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