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오제세 위원
우선 내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에서 총 265억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내역은 물가 상승 3% 반영됐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인상분이 73억 원이고 또 미채용 종사자 450명의 인건비가 108억 원 또 2016년에 설치 신고한 신규 시설 14개소 운영비 84억 원 해서 전체는 26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요. 전체는 총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742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570억 원, 이렇게 해서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자살예방사업에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는데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 사후관리사업 확대에 19억 원의 증액과 자살유해정보 해소를 위해서 4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비 33억 원과, 매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도 또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 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722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정책 관련된 예산이 9.9% 증가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39억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3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22억 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8억 원,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구축 사업 39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2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적 지원기준에 비해서는 미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증원하려면 2조 원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보육료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 0～2세 영아보육료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금 7.2% 인상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8%가 더 인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의 인상을 15% 선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15%로 보면 여기에도 202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에서 총 265억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내역은 물가 상승 3% 반영됐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인상분이 73억 원이고 또 미채용 종사자 450명의 인건비가 108억 원 또 2016년에 설치 신고한 신규 시설 14개소 운영비 84억 원 해서 전체는 26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요. 전체는 총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742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570억 원, 이렇게 해서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자살예방사업에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는데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 사후관리사업 확대에 19억 원의 증액과 자살유해정보 해소를 위해서 4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비 33억 원과, 매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도 또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 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722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정책 관련된 예산이 9.9% 증가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39억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3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22억 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8억 원,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구축 사업 39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2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적 지원기준에 비해서는 미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증원하려면 2조 원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보육료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 0～2세 영아보육료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금 7.2% 인상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8%가 더 인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의 인상을 15% 선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15%로 보면 여기에도 202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이 항목 수는 많지만 제가 대체로 다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 제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그 부분입니다. 이게 노인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망설일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을 때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이 항목 수는 많지만 제가 대체로 다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 제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그 부분입니다. 이게 노인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망설일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을 때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예,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노인회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노인회에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액이 사실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하지만 노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회장하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 정부에서 또 최소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노인회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노인회에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액이 사실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하지만 노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회장하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 정부에서 또 최소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사실상 완전 방치되어 있어요.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면 보육교사들은 월평균 수령액이 160만 원에 못 미쳐요. 거기다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가면 더 열악하고,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보육교사들의 실태가 심각한데 이것 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있지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사실상 완전 방치되어 있어요.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면 보육교사들은 월평균 수령액이 160만 원에 못 미쳐요. 거기다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가면 더 열악하고,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보육교사들의 실태가 심각한데 이것 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있지요?
김광수 위원
그것도 지금 계속 과소편성해서 2017년 305억이 부족분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내년에 주겠다고 공문 보냈다고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사 근무환경개선 부족분 305억 과소편성하고 미지급 해결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계속 과소편성해서 2017년 305억이 부족분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내년에 주겠다고 공문 보냈다고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사 근무환경개선 부족분 305억 과소편성하고 미지급 해결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토요일 사업이 사실상 포 기되고 토요일에 아이들이 방치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규모로는 시설장들에게 사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로 길들이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줄 세우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토요일 사업이 사실상 포 기되고 토요일에 아이들이 방치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규모로는 시설장들에게 사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로 길들이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줄 세우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했는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가가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대비 한 58.7%에 불과해서 심각한데 지금 이것도 예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어요. 내년에도 변동 없이 254억, 254억. 식대도 14년간 동결돼서 1인당 2858원, 건강보험 환자 대비 약 52% 수준에 불과해요. 이게 타질환 의료급여환자 수가는 대개 건강보험 환자가 97% 수준인데 유독 정신과 의료급여만 이렇다는 말이지요.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했는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가가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대비 한 58.7%에 불과해서 심각한데 지금 이것도 예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어요. 내년에도 변동 없이 254억, 254억. 식대도 14년간 동결돼서 1인당 2858원, 건강보험 환자 대비 약 52% 수준에 불과해요. 이게 타질환 의료급여환자 수가는 대개 건강보험 환자가 97% 수준인데 유독 정신과 의료급여만 이렇다는 말이지요.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많지 않네요. 어린이집 장애보육료 있지요? 그 단가가 18년에 한 85만 원, 표준보육비용의 69.9%…… 70%도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장애아동은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수한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교사나 치료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 예산안이 한 180억 좀 넘게 다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어린이집 장애보육료 있지요? 그 단가가 18년에 한 85만 원, 표준보육비용의 69.9%…… 70%도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장애아동은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수한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교사나 치료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 예산안이 한 180억 좀 넘게 다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오제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6만 5000개 되는 경로당의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이게 지금 계속…… 300억 좀 넘는데, 300억 6300만 원.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똑같이 편성하고 기재부에서는 삭감하고 복지부는 요구하고, 기재부 삭감하고 국회 편성 요구로 다시 예산 반영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편성 사이클 수정해야 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곡관리법에 남아도는 쌀로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쪽에서는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 퍼 넘긴다 이런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부미 가지고 가래떡 뽑아 먹고, 따로 사서 먹고 경로당 밥 못 먹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 법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선택의 문제이지 아예 그냥 정부미로 딱 한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제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6만 5000개 되는 경로당의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이게 지금 계속…… 300억 좀 넘는데, 300억 6300만 원.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똑같이 편성하고 기재부에서는 삭감하고 복지부는 요구하고, 기재부 삭감하고 국회 편성 요구로 다시 예산 반영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편성 사이클 수정해야 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곡관리법에 남아도는 쌀로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쪽에서는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 퍼 넘긴다 이런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부미 가지고 가래떡 뽑아 먹고, 따로 사서 먹고 경로당 밥 못 먹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 법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선택의 문제이지 아예 그냥 정부미로 딱 한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치매 국가책임제, 사실상 국가책임제인지 어쩐지는 지금 불만이 많지만 어쨌든 치매전문교육 시행을 위해서 간호조무사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에 약 2만 1000명,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한 8600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어떤 치매전문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 간호․진료 보조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한테 치매전문교육을 위한 예산 좀 국가에서 편성해서 교육을 수행해 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치매 국가책임제, 사실상 국가책임제인지 어쩐지는 지금 불만이 많지만 어쨌든 치매전문교육 시행을 위해서 간호조무사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에 약 2만 1000명,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한 8600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어떤 치매전문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 간호․진료 보조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한테 치매전문교육을 위한 예산 좀 국가에서 편성해서 교육을 수행해 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대체로 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매년 복지부가 요청하고 기재부에서는 제외하고 다시 국회에서 올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하기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앙사업으로 이양을 하든지, 그러면 정당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좀 올려 주시면 집행을 내년에 하고, 내년 중에 그것을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대체로 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매년 복지부가 요청하고 기재부에서는 제외하고 다시 국회에서 올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하기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앙사업으로 이양을 하든지, 그러면 정당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좀 올려 주시면 집행을 내년에 하고, 내년 중에 그것을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광수 위원
지방이양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지방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신설되는 아동수당도 똑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사업 하기도 정말 힘이 듭니다. 재정자립도가 거의 뭐 바닥까지 와 있으니까……
지방이양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지방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신설되는 아동수당도 똑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사업 하기도 정말 힘이 듭니다. 재정자립도가 거의 뭐 바닥까지 와 있으니까……
김광수 위원
지방한테 이런 것을 막 떠넘기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거지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결국 국회에서 다시 예산 부활하고 이런 과정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한테 이런 것을 막 떠넘기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거지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결국 국회에서 다시 예산 부활하고 이런 과정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상당히 불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재정법상 그 요건을 지방사업에서 중앙사업으로 바꾸면 말씀하신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불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재정법상 그 요건을 지방사업에서 중앙사업으로 바꾸면 말씀하신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드렸고 종합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1주일 동안 한 번 더 숙고하시라고 말씀 올렸던 코리아메디컬홀딩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속 국고 지원하시겠어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드렸고 종합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1주일 동안 한 번 더 숙고하시라고 말씀 올렸던 코리아메디컬홀딩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속 국고 지원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부 내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해서 일단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주주들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청산절차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부 내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해서 일단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주주들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청산절차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보공단 이사장께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고 또 종감 때 확인하려다가 말았던 사안인데, 건보공단 해고자 문제 있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고 여섯 분의 해고자가 남아 있는데 실제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 해고자는 한 세 분 정도 되어 보입니다. 내년까지 정년에 걸려 있는 분이 아마 세 분 정도 되어서…… 그런데 ‘임기 내에 좀 해결하고 떠나시지요’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때 통 크게 풀어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회적으로 주시기에 그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그냥 양해하고 넘어갔던 사안이거든요. 장관께서 좀 단단히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조직을 통합시켜 내고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해 나가 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뤄 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말씀 올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보공단 이사장께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고 또 종감 때 확인하려다가 말았던 사안인데, 건보공단 해고자 문제 있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고 여섯 분의 해고자가 남아 있는데 실제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 해고자는 한 세 분 정도 되어 보입니다. 내년까지 정년에 걸려 있는 분이 아마 세 분 정도 되어서…… 그런데 ‘임기 내에 좀 해결하고 떠나시지요’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때 통 크게 풀어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회적으로 주시기에 그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그냥 양해하고 넘어갔던 사안이거든요. 장관께서 좀 단단히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조직을 통합시켜 내고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해 나가 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뤄 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말씀 올립니다.
기동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어떤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 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어떤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 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제가 반드시 이것은 관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한다’까지 말씀드렸던 것이고 바로 내년의 사업은 올해 제약이 풀리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반드시 이것은 관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한다’까지 말씀드렸던 것이고 바로 내년의 사업은 올해 제약이 풀리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되면 조금 견딜 수 있는 내성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책임을 맡고 일하시는 분들이 확고하게 방향성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라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설득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통 과정들을 꼭 밟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되면 조금 견딜 수 있는 내성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책임을 맡고 일하시는 분들이 확고하게 방향성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라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설득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통 과정들을 꼭 밟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기동민 위원
아동수당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정당이 아동수당과 관련된 공약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의 시기 혹은 지급의 대상 그리고 또 연령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쟁들도 있었어요. 대선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것은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합의였던 거고 그것을 효과 있게, 성과 있게 수행하는 집단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물론 국회가 법제정 과정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토론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점의 상이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정당이 아동수당과 관련된 공약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의 시기 혹은 지급의 대상 그리고 또 연령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쟁들도 있었어요. 대선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것은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합의였던 거고 그것을 효과 있게, 성과 있게 수행하는 집단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물론 국회가 법제정 과정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토론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점의 상이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수차 논쟁이 있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공약이니만큼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올바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아동수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문제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지루한 논쟁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회복지사업 국내지원비율을 한번 볼게요. 아동수당 50% 감당해야 되고요 타 시도는 평균 71.8% 정도 국고보조 이루어집니다. 영유아보육료―서울시 35%, 타 시도 65%고요. 가정양육수당―서울 35, 65. 기초생활수급―서울시 50, 타 시도 80이에요. 긴급복지지원도 50, 80입니다. 이 외에도 쭉 다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2011년도에 사회복지예산으로 4조 9713억 원에서 올해는 약 10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소요해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진다면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구청들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일 텐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해법들이 좀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수차 논쟁이 있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공약이니만큼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올바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아동수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문제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지루한 논쟁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회복지사업 국내지원비율을 한번 볼게요. 아동수당 50% 감당해야 되고요 타 시도는 평균 71.8% 정도 국고보조 이루어집니다. 영유아보육료―서울시 35%, 타 시도 65%고요. 가정양육수당―서울 35, 65. 기초생활수급―서울시 50, 타 시도 80이에요. 긴급복지지원도 50, 80입니다. 이 외에도 쭉 다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2011년도에 사회복지예산으로 4조 9713억 원에서 올해는 약 10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소요해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진다면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구청들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일 텐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해법들이 좀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 전후해서 자치권을 대폭 지방에 부여하고……
지금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 전후해서 자치권을 대폭 지방에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재정권도 같이 분할하는 것을 지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 속에서 복지재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 그 재정권도 같이 분할하는 것을 지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 속에서 복지재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동민 위원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누적돼 나가다가는 저는 허울 좋은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문제의식이 들고요. 특별하게 좀 챙겨 보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누적돼 나가다가는 저는 허울 좋은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문제의식이 들고요. 특별하게 좀 챙겨 보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고 또 지방과 중앙정부 간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고 또 지방과 중앙정부 간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싫어요? 그러면 거기서 들으세요. (웃음소리)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워낙 굵직한 국정과제들이 많이 수행이 돼요.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폐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순적인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수많은 국정과제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그 예산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의회입니다. 이 모순된 주문을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집행부서인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특별하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반드시 책정되어야 되고 반영되어야 되는데 큰 국정과제 사업들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두 개만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업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소하게 잘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역 사항들을 국회의 힘을 잘 빌려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싫어요? 그러면 거기서 들으세요. (웃음소리)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워낙 굵직한 국정과제들이 많이 수행이 돼요.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폐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순적인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수많은 국정과제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그 예산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의회입니다. 이 모순된 주문을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집행부서인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특별하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반드시 책정되어야 되고 반영되어야 되는데 큰 국정과제 사업들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두 개만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업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소하게 잘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역 사항들을 국회의 힘을 잘 빌려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모든 작은 사업까지 다 챙기기는 사실 좀 벅차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것을 다 추려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각 국․실별로 빠짐없이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 당국하고도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다시 말씀해 주시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모든 작은 사업까지 다 챙기기는 사실 좀 벅차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것을 다 추려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각 국․실별로 빠짐없이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 당국하고도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다시 말씀해 주시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국고보조금 14% 건보 지원 문제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다시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이율배반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위원들의 처지들도 좀 가납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14% 건보 지원 문제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다시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이율배반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위원들의 처지들도 좀 가납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릴게요. 미래형의료기기 제품화 콤플렉스 구축사업 증액 문제인데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남대학교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워낙 기술의 진화 속도, 습득 속도 이런 부분들이 빨라서 이게 한 1～2년만 늦어져 버리면 기껏 힘차게 예산 투입하고 사람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선진기술들이 전부 다 도용되어 버리고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이것 역시 국정과제 사업들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릴게요. 미래형의료기기 제품화 콤플렉스 구축사업 증액 문제인데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남대학교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워낙 기술의 진화 속도, 습득 속도 이런 부분들이 빨라서 이게 한 1～2년만 늦어져 버리면 기껏 힘차게 예산 투입하고 사람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선진기술들이 전부 다 도용되어 버리고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이것 역시 국정과제 사업들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정배 위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대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3%로 크게 올라서 29조 4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대응 지방비 부담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13.6% 늘어서 11.7조 원, 11조 7000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SOC 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형태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이 공동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구나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요. 특히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앞으로 매칭펀드 자체를 제도를 바꿔서 이제는 비매칭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당장은 그 문제는…… 물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대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3%로 크게 올라서 29조 4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대응 지방비 부담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13.6% 늘어서 11.7조 원, 11조 7000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SOC 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형태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이 공동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구나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요. 특히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앞으로 매칭펀드 자체를 제도를 바꿔서 이제는 비매칭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당장은 그 문제는…… 물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올해 복지부 예산과 매칭해서 쓰는데 쓸 수 있는 교부금을 작년 대비 한 5조 2000억 정도를 지방에 증액을 시키는 걸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새로 늘어나는 복지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지방에 매칭할 수 있게끔 됐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부 예산과 매칭해서 쓰는데 쓸 수 있는 교부금을 작년 대비 한 5조 2000억 정도를 지방에 증액을 시키는 걸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새로 늘어나는 복지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지방에 매칭할 수 있게끔 됐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당장은 어쨌든 그렇게 임시변통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확고하게…… 거꾸로 더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만 될 텐데, 그렇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동안 숙원처럼 되어 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그것 도입해야 되겠지요? 그것 자체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장은 어쨌든 그렇게 임시변통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확고하게…… 거꾸로 더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만 될 텐데, 그렇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동안 숙원처럼 되어 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그것 도입해야 되겠지요? 그것 자체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천정배 위원
그런데 사실은 논의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지금 편법으로 오히려 달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 7조 5000억보다 약 2조가 미달된 금액이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죽어도 이것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사실은 논의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지금 편법으로 오히려 달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 7조 5000억보다 약 2조가 미달된 금액이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죽어도 이것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 직접적 표현은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 훨씬 유연하게 기재부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적 표현은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 훨씬 유연하게 기재부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장관께서도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이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국고지원금을 이번에 확대하는 문제에 협력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합니다마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장관께서도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이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국고지원금을 이번에 확대하는 문제에 협력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합니다마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국가재정법상에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하지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국가재정법상에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하지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건강보험 재원에 대해서 기금화하는 논의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제도가 지금 보장성을 확대를 한다거나 제도에 변화가 많은 편이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서 기금화가 가지는 국회의 통제 가능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변화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는 기금화가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금화에 가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 그러나 국회의 통제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원에 대해서 기금화하는 논의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제도가 지금 보장성을 확대를 한다거나 제도에 변화가 많은 편이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서 기금화가 가지는 국회의 통제 가능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변화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는 기금화가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금화에 가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 그러나 국회의 통제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천정배 위원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그것도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그것도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요.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그것도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그것도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요.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동수당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원에 한정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다면 일단은 효과가 큰 0～5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로 나이는 올려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동수당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원에 한정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다면 일단은 효과가 큰 0～5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로 나이는 올려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대통령선거 때 여러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 치더라도 또는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정도와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숙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지 무작정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김상훈 위원입니다. 대통령선거 때 여러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 치더라도 또는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정도와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숙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지 무작정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김상훈 위원
지금 0세 아동에게 우리가 82만 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무상보육이지요. 취업모든 미취업모든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그 위에 또 5세 이하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0세 아동에게 우리가 82만 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무상보육이지요. 취업모든 미취업모든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그 위에 또 5세 이하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김상훈 위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사례 들지 마세요. 일본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 공보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취업모에 한정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수당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또 대통령공약이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잖아요. 양극화 해소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든지 좀 부담을 물린다든지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가구 동일하게 지급하면 이게 양극화 해소입니까? 양극화 유지이지.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게 다 끝나는 일입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11월 2일 날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금 발의를 해 놨어요.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아동수당법도 지금 정부 발의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를 줄지, 10만 원 어떻게 줄지. 법에 대해서 법에 미리 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법이 당연히 통과될 걸로 가정하고 예산을 얹어 버리면 국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야말로 국회를 통법부로 보고 있는 그런 인상 아니겠어요?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도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 지출을 하려면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지요. 법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아예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만한 규모의 예산을 올려 버리면 국회는 법률 심의 뭐 하러 하겠어요? 예산 먼저 얹어 놓고 국회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아동수당 기초연금 공히 지방정부 매칭 비율이 아마 24%～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방재정분권인데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이렇게 잠식하는 수당을 지방도 얼마 내라고 결정해 놓고, 이게 어떻게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고려 없이 그냥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일도양단식으로 예산을 단순산식에서 계산해 가지고 국회로 넘긴다, 이것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봐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심의에서 각 당에서 낸 안도 좀 비교를 하고 정부 측에 설득력 있는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로운 정부의 철학,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예산을 그냥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매년 64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 문제, 산적한 문제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그냥 틀에 끼워 맞춰서 올려 버리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례 없이 복지 파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 하는 복지 분야가 많은데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제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연금같이 그러면 이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으니 이 아동수당만큼은 소득분위별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든지, 그런 데 대한 뭔가 좀 심도 있는 검토와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좀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결소위에서 같이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사례 들지 마세요. 일본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 공보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취업모에 한정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수당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또 대통령공약이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잖아요. 양극화 해소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든지 좀 부담을 물린다든지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가구 동일하게 지급하면 이게 양극화 해소입니까? 양극화 유지이지.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게 다 끝나는 일입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11월 2일 날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금 발의를 해 놨어요.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아동수당법도 지금 정부 발의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를 줄지, 10만 원 어떻게 줄지. 법에 대해서 법에 미리 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법이 당연히 통과될 걸로 가정하고 예산을 얹어 버리면 국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야말로 국회를 통법부로 보고 있는 그런 인상 아니겠어요?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도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 지출을 하려면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지요. 법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아예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만한 규모의 예산을 올려 버리면 국회는 법률 심의 뭐 하러 하겠어요? 예산 먼저 얹어 놓고 국회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아동수당 기초연금 공히 지방정부 매칭 비율이 아마 24%～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방재정분권인데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이렇게 잠식하는 수당을 지방도 얼마 내라고 결정해 놓고, 이게 어떻게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고려 없이 그냥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일도양단식으로 예산을 단순산식에서 계산해 가지고 국회로 넘긴다, 이것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봐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심의에서 각 당에서 낸 안도 좀 비교를 하고 정부 측에 설득력 있는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로운 정부의 철학,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예산을 그냥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매년 64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 문제, 산적한 문제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그냥 틀에 끼워 맞춰서 올려 버리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례 없이 복지 파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 하는 복지 분야가 많은데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제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연금같이 그러면 이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으니 이 아동수당만큼은 소득분위별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든지, 그런 데 대한 뭔가 좀 심도 있는 검토와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좀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결소위에서 같이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급한데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을 주셨고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되는 그런 급여 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여는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공공부조가 맡을 일이고, 지금 정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이런 것도 수당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소득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기초연금액 같은 경우에 그게 미리 법으로 바뀌고 난 뒤에 예산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을 할 때도 먼저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략의 연금액이 정해지고 난 뒤에 법제화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정부나 또는 그 사회가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는 논의가 법보다 먼저 좀 앞서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적절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크게 상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매칭을 하는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도에 한해서는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부금이 한 5조 정도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급한데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을 주셨고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되는 그런 급여 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여는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공공부조가 맡을 일이고, 지금 정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이런 것도 수당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소득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기초연금액 같은 경우에 그게 미리 법으로 바뀌고 난 뒤에 예산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을 할 때도 먼저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략의 연금액이 정해지고 난 뒤에 법제화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정부나 또는 그 사회가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는 논의가 법보다 먼저 좀 앞서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적절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크게 상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매칭을 하는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도에 한해서는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부금이 한 5조 정도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저도 기동민 위원님의 선례에 비추어서…… (웃음소리) 지금 기초연금의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28일 날 정부가 아동수당법 제정법 발의하고 또 같이 기초연금법을 지금 정부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그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상례에 비추어 봐서 예산을 먼저 상정하고 법률을 뒤에 논의하는 것도 크게 상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5세 아동이 수억 원의 주식이 들어가 있는 통장을 갖고 있는 가구도 있는데 거기에 아동수당을 그냥 10만 원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보편적 복지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득 분위별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상 보육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동수당에서 일률적으로 10만 원 주는 것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한 보편적 복지를 무상 보육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빈부 격차 없이 그냥 무조건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저도 기동민 위원님의 선례에 비추어서…… (웃음소리) 지금 기초연금의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28일 날 정부가 아동수당법 제정법 발의하고 또 같이 기초연금법을 지금 정부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그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상례에 비추어 봐서 예산을 먼저 상정하고 법률을 뒤에 논의하는 것도 크게 상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5세 아동이 수억 원의 주식이 들어가 있는 통장을 갖고 있는 가구도 있는데 거기에 아동수당을 그냥 10만 원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보편적 복지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득 분위별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상 보육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동수당에서 일률적으로 10만 원 주는 것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한 보편적 복지를 무상 보육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빈부 격차 없이 그냥 무조건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김순례 위원
두 분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보시다시피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국감 중에 어깨 수술이 있어서 중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숨이 넘어가는 듯한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간호 인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7 대 3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차를 제가 가슴으로 담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간호부장과 일선에 봉사하는 분들에게서 좀 주워 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방 중소 병원 간호 인력 심화가 굉장히 환자 안전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환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현장에서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같이 입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간병인이 없다. 보호자가 옆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치로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 간호 인력의 부재가 지금 현장에서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3교대 근무 아니면 그중에서도 야간 근무에 대한 업무의 과중함, 이런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잦은 이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전국에 한 300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에 대체되는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을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야 될 정책이, 특히 처우 개선들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단체에서? 그러나 너와 나와 다름없이 책임 간호사라든가 야간 간호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단을 갖고 있는 직종이 아닌 것의, 모두의 처우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급히 해야 될 데가 야간 간호 근무 대체 인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가 신청을 하고 있는 간호사의 300명 정도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수가 계산에서 기본 근무 간호사의 2배의 수당을 더 주고 있는 배려에 국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근로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배의 기본 수가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일반회계 계정으로 해서 한시적이나마 야간근무 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300명에서 700명이 더 추가된 1000명 정도가 원활하게 소통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분야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보건복지 쪽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보육교사에 한정되어서 이미 근무환경개선비 목적으로 20만 원 정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로 야간 전담 간호사의 특단적인 예우,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 예산으로 마땅히 복지부가 이것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제가 예결소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긴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만 장관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무 부처와 함께 이것의 토론에 중한 내용을 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분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보시다시피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국감 중에 어깨 수술이 있어서 중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숨이 넘어가는 듯한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간호 인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7 대 3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차를 제가 가슴으로 담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간호부장과 일선에 봉사하는 분들에게서 좀 주워 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방 중소 병원 간호 인력 심화가 굉장히 환자 안전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환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현장에서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같이 입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간병인이 없다. 보호자가 옆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치로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 간호 인력의 부재가 지금 현장에서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3교대 근무 아니면 그중에서도 야간 근무에 대한 업무의 과중함, 이런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잦은 이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전국에 한 300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에 대체되는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을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야 될 정책이, 특히 처우 개선들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단체에서? 그러나 너와 나와 다름없이 책임 간호사라든가 야간 간호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단을 갖고 있는 직종이 아닌 것의, 모두의 처우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급히 해야 될 데가 야간 간호 근무 대체 인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가 신청을 하고 있는 간호사의 300명 정도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수가 계산에서 기본 근무 간호사의 2배의 수당을 더 주고 있는 배려에 국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근로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배의 기본 수가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일반회계 계정으로 해서 한시적이나마 야간근무 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300명에서 700명이 더 추가된 1000명 정도가 원활하게 소통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분야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보건복지 쪽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보육교사에 한정되어서 이미 근무환경개선비 목적으로 20만 원 정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로 야간 전담 간호사의 특단적인 예우,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 예산으로 마땅히 복지부가 이것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제가 예결소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긴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만 장관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무 부처와 함께 이것의 토론에 중한 내용을 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재근 위원
그런데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년도 예산이 21억 감액됐대요. 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년도 예산이 21억 감액됐대요. 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근 위원
다음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열네 곳의 지자체에서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런 심폐소생술교육장 설치하는 데 국가가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열네 곳의 지자체에서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런 심폐소생술교육장 설치하는 데 국가가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근 위원
그다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여기가 2013년 이후 국고보조금이 거의 동결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증액 없이 정부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안으로 내년 예산이 결정된다면 6년째 동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인력은 부족하고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2014년 보육과정 컨설팅사업이 추가되고, 2015년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이 신규로 시작됐고, 2016년 공통 부모교육과 가정양육 상담이 추가되었는데 매년 올라가는 호봉 인상분마저 지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험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 본연의 역할인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 11억의 추가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여기가 2013년 이후 국고보조금이 거의 동결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증액 없이 정부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안으로 내년 예산이 결정된다면 6년째 동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인력은 부족하고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2014년 보육과정 컨설팅사업이 추가되고, 2015년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이 신규로 시작됐고, 2016년 공통 부모교육과 가정양육 상담이 추가되었는데 매년 올라가는 호봉 인상분마저 지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험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 본연의 역할인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 11억의 추가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