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위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사례 들지 마세요. 일본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 공보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취업모에 한정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수당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또 대통령공약이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잖아요. 양극화 해소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든지 좀 부담을 물린다든지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가구 동일하게 지급하면 이게 양극화 해소입니까? 양극화 유지이지.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게 다 끝나는 일입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11월 2일 날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금 발의를 해 놨어요.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아동수당법도 지금 정부 발의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를 줄지, 10만 원 어떻게 줄지. 법에 대해서 법에 미리 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법이 당연히 통과될 걸로 가정하고 예산을 얹어 버리면 국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야말로 국회를 통법부로 보고 있는 그런 인상 아니겠어요?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도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 지출을 하려면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지요. 법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아예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만한 규모의 예산을 올려 버리면 국회는 법률 심의 뭐 하러 하겠어요? 예산 먼저 얹어 놓고 국회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아동수당 기초연금 공히 지방정부 매칭 비율이 아마 24%~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방재정분권인데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이렇게 잠식하는 수당을 지방도 얼마 내라고 결정해 놓고, 이게 어떻게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고려 없이 그냥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일도양단식으로 예산을 단순산식에서 계산해 가지고 국회로 넘긴다, 이것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봐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심의에서 각 당에서 낸 안도 좀 비교를 하고 정부 측에 설득력 있는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로운 정부의 철학,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예산을 그냥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매년 64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 문제, 산적한 문제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그냥 틀에 끼워 맞춰서 올려 버리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례 없이 복지 파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 하는 복지 분야가 많은데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제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연금같이 그러면 이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으니 이 아동수당만큼은 소득분위별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든지, 그런 데 대한 뭔가 좀 심도 있는 검토와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좀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결소위에서 같이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