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김상희 위원
장관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너무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몇 위입니까?
장관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너무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몇 위입니까?
김상희 위원
예, 그 정도 12위대에 있지요? 10위, 11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의 복지 예산 수준이 15%,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 지출 대비 15%인데 GDP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 정도 12위대에 있지요? 10위, 11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의 복지 예산 수준이 15%,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 지출 대비 15%인데 GDP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상희 위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현저하게 낮고, 그동안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계속됐었지요? 특히 부자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으면서 복지 지출이 낮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이 낮아서 현재 대한민국에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률 1위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현저하게 낮고, 그동안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계속됐었지요? 특히 부자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으면서 복지 지출이 낮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이 낮아서 현재 대한민국에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률 1위지요?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노인 빈곤율 1위고 그리고 세계의, 정말 아주 초저출산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것이 지금 사실 위기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정말 결단을 해서 조세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적정 조세부담률을 지금 맞춰야 됩니다. 적정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고, 복지는 대폭 증진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는 야당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장관께서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노인 빈곤율 1위고 그리고 세계의, 정말 아주 초저출산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것이 지금 사실 위기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정말 결단을 해서 조세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적정 조세부담률을 지금 맞춰야 됩니다. 적정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고, 복지는 대폭 증진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는 야당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장관께서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지금 현재 아동수당 1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기르는 가족과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으로, 말하자면 깔아 주는 것, 깔아 준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거지요, 사실은. 기초적인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동수당 1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기르는 가족과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으로, 말하자면 깔아 주는 것, 깔아 준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거지요, 사실은. 기초적인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만 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 제도를 그리고 특히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첫발자국으로서의 아동수당 10만 원은 무리 없이 우리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재정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사실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 국고 지원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14%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만 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 제도를 그리고 특히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첫발자국으로서의 아동수당 10만 원은 무리 없이 우리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재정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사실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 국고 지원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14%가 되지 않지요?
김상희 위원
14%를 지원하려면 7조 4600억이 넘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4%를 지원하려면 7조 4600억이 넘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적어도 기본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정도의 보육료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적어도 기본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정도의 보육료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서비스사업이 11.9% 감액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저소득층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고소득층은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데 저소득층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이 떨어지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층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더 금연을 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저소득층 금연치료 서비스사업이 11.9% 감액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저소득층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고소득층은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데 저소득층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이 떨어지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층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더 금연을 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그래서 금연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기존에 흡연했던 분들, 지금 흡연자들에 대한 건강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담뱃값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다 다른 데 쓰면서 어떻게 이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서비스사업을 감액하는가? 너무 좀 미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금연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기존에 흡연했던 분들, 지금 흡연자들에 대한 건강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담뱃값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다 다른 데 쓰면서 어떻게 이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서비스사업을 감액하는가? 너무 좀 미안한 일 아닙니까?
김상희 위원
이 부분은 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플러스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동들의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플러스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동들의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
10%만 규정에 맞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이렇게 아이들을 차별해서 그런 아동들만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역차별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고 싶은,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0%만 규정에 맞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이렇게 아이들을 차별해서 그런 아동들만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역차별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고 싶은,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을 좀 제한했던 이유는 그것을 일반 아동들에게까지 다 확대를 해 버리면 혹시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이를 좀 기피하고 일반 아동들을 우선으로 먼저 받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을 좀 제한했던 이유는 그것을 일반 아동들에게까지 다 확대를 해 버리면 혹시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이를 좀 기피하고 일반 아동들을 우선으로 먼저 받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일차적인 대상 아동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빠지지 않고 또 일반 아동들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일차적인 대상 아동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빠지지 않고 또 일반 아동들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안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안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선 올해 복지부가 올린 예산 중에 노인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로 48억을 정부가 지금 제출하셨어요. 노인국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그런데 시도 연합회, 시․군․구 지회 및 해외지부 노인자원봉사자 지도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경로당이나 해외지부의 대한노인회의 회원 중심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자라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48억을 좀 배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지도급 지도위원들이 279명, 28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소요가 3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했으니까 예결위에서 받으면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을 추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33억 정도가 되는데 노인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특히 지도위원급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독려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려야 전체적인 시․군․구에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노인회에서도 요구 사항이고 한데 장관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선 올해 복지부가 올린 예산 중에 노인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로 48억을 정부가 지금 제출하셨어요. 노인국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그런데 시도 연합회, 시․군․구 지회 및 해외지부 노인자원봉사자 지도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경로당이나 해외지부의 대한노인회의 회원 중심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자라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48억을 좀 배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지도급 지도위원들이 279명, 28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소요가 3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했으니까 예결위에서 받으면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을 추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33억 정도가 되는데 노인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특히 지도위원급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독려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려야 전체적인 시․군․구에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노인회에서도 요구 사항이고 한데 장관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혹시 그것이 자원봉사 체계 전반에 위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백만이 되는데……
혹시 그것이 자원봉사 체계 전반에 위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백만이 되는데……
성일종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정치적인 공방이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은 이 그라운드에 들어오셨지만 그라운드에 들어오시기 전에 학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은 굉장히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관님은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기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장관이. 또 정권과 함께 책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저 또한 이해를 하지만 유한한 정권 속에서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근간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장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제가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는 복지부만큼 좋은 조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 건강보험공단이 다 나가 있고 또 국민연금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202개소에 짓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또 내년도에 2135억인가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요양원, 요양병원 또 기존의 보건소, 병원,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예산도 충분히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 돌봄 케어, 치매 노인들에 대한 가족 배려를 위해서 돌봄에 대한 케어센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점심이나 저녁 고민 안 할 수 있고 25명씩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인건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더욱더 권장하겠습니다. 아낄 때 아껴 가지고 가능하면 간병비나 또 다른 지원의 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지금 상태로는 연구용역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상당히 졸속으로 하는 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집행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고려하시지 말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수당 문제인데 아동수당 줘야 한다는 거예요. 찬성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장관님, 정치적인 공방이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은 이 그라운드에 들어오셨지만 그라운드에 들어오시기 전에 학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은 굉장히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관님은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기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장관이. 또 정권과 함께 책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저 또한 이해를 하지만 유한한 정권 속에서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근간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장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제가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는 복지부만큼 좋은 조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 건강보험공단이 다 나가 있고 또 국민연금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202개소에 짓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또 내년도에 2135억인가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요양원, 요양병원 또 기존의 보건소, 병원,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예산도 충분히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 돌봄 케어, 치매 노인들에 대한 가족 배려를 위해서 돌봄에 대한 케어센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점심이나 저녁 고민 안 할 수 있고 25명씩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인건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더욱더 권장하겠습니다. 아낄 때 아껴 가지고 가능하면 간병비나 또 다른 지원의 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지금 상태로는 연구용역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상당히 졸속으로 하는 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집행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고려하시지 말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수당 문제인데 아동수당 줘야 한다는 거예요. 찬성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성일종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정하고,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아이들까지도 줘야 되는가, 상속받은 아이들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보편적 측면으로 보면 또 배치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육료에 대한 문제도 또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더 함께 해 줘도, 여기 현재 제도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더 보강하거나 여기에 더 얹혀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아이들 똑같습니다, 0～5세 아이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는 그 어려움도 알지만 한번 발상을 바꾸어서 정치적인 약속도 이행해 보면서, 우리가 또 국민한테 약속한 것도 이행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장관님 철학이나 그동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 안 되면,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장관님 국가에 대한 큰 철학에 녹여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정하고,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아이들까지도 줘야 되는가, 상속받은 아이들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보편적 측면으로 보면 또 배치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육료에 대한 문제도 또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더 함께 해 줘도, 여기 현재 제도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더 보강하거나 여기에 더 얹혀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아이들 똑같습니다, 0～5세 아이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는 그 어려움도 알지만 한번 발상을 바꾸어서 정치적인 약속도 이행해 보면서, 우리가 또 국민한테 약속한 것도 이행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장관님 철학이나 그동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 안 되면,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장관님 국가에 대한 큰 철학에 녹여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적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치매국가책임제하고 아동수당에 대해서 치매국가책임제는 좀 준비를 제대로 잘 갖추어서 착실하게 나가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체 수단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치매국가책임제하고 아동수당에 대해서 치매국가책임제는 좀 준비를 제대로 잘 갖추어서 착실하게 나가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체 수단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
그냥 고민만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로 고민을 해서 실행적으로, 저 우수한 뒤에 계신 관료들하고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분들의 이야기를 난상토론을 해서 비난의 소리를 한번 들어 봐야 돼요, 이런 미비점 문제들을. 장관님이 그것을 정말 들어 보셔 가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관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실수를 안 하십니다.
그냥 고민만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로 고민을 해서 실행적으로, 저 우수한 뒤에 계신 관료들하고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분들의 이야기를 난상토론을 해서 비난의 소리를 한번 들어 봐야 돼요, 이런 미비점 문제들을. 장관님이 그것을 정말 들어 보셔 가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관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실수를 안 하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치매국가책임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실장님하고 부분 개소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같이 다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치매국가책임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실장님하고 부분 개소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같이 다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성일종 위원
제가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농축산부 이런 데서 마을특화사업이다 체험마을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역 특화하기 위해서 무슨 센터 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고를 지원했는데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 건물들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쓰지도 못해요. 치매센터 잘못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농축산부 이런 데서 마을특화사업이다 체험마을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역 특화하기 위해서 무슨 센터 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고를 지원했는데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 건물들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쓰지도 못해요. 치매센터 잘못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14시10분 계속개의)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14시10분 계속개의)
전혜숙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시설에만 하는 것은 수용에 가깝지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고. (양승조 위원장,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번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이런 것도 사실은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6년간 수용 인원 30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시범 사업 예산을 14억 5000 정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시설에만 하는 것은 수용에 가깝지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고. (양승조 위원장,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번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이런 것도 사실은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6년간 수용 인원 30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시범 사업 예산을 14억 5000 정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혜숙 위원
그때도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보조인들, 그분들의 기본급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정부 예산에 보면 이분들의 기본급이 우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는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저임금에 보면 주요 수당만 포함되어 있고, 연차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이것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보조인들, 그분들의 기본급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정부 예산에 보면 이분들의 기본급이 우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는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저임금에 보면 주요 수당만 포함되어 있고, 연차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이것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내고, 기재부와 협의에서도 꼭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기본급이 올라가고……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그분들이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만 없는 것이 아니고 감정 노동자가 되어 있다는 것,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명감으로 한 일이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명절도 없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지키느라고 집에도 못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수급 예상 인원을 우리가 계속 좀 늘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6000명 정도 한해서 추경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정부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9000명 그대로라면 또 6000명이 되거든요. 사실은 생활보조인 1명당 장애인 숫자로 가는 것은 잘못됐어요. 장애인 1명당 생활보조인 몇 명을 두느냐, 이것이 복지국가에서 할 일인데 우리는 생활보조인이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이 장애인들 다 케어를 못 해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 증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7만 5000명을 늘려서 최소한 1788억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내고, 기재부와 협의에서도 꼭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기본급이 올라가고……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그분들이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만 없는 것이 아니고 감정 노동자가 되어 있다는 것,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명감으로 한 일이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명절도 없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지키느라고 집에도 못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수급 예상 인원을 우리가 계속 좀 늘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6000명 정도 한해서 추경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정부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9000명 그대로라면 또 6000명이 되거든요. 사실은 생활보조인 1명당 장애인 숫자로 가는 것은 잘못됐어요. 장애인 1명당 생활보조인 몇 명을 두느냐, 이것이 복지국가에서 할 일인데 우리는 생활보조인이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이 장애인들 다 케어를 못 해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 증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7만 5000명을 늘려서 최소한 1788억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혜숙 위원
또 이 장애인분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옷을 탈의하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이 잘 없습니다. 일반인들 탈의실밖에 없습니다. 또 건강검진 시간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장애인들 와서 검진받는 것 꺼리고 있어요. 안 받고 싶어 하고 또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잘 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엑스레이 시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지국가 하는 건데, 이분들 수급률이 몇 %인 줄 아세요? 한 55%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불편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장애인분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옷을 탈의하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이 잘 없습니다. 일반인들 탈의실밖에 없습니다. 또 건강검진 시간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장애인들 와서 검진받는 것 꺼리고 있어요. 안 받고 싶어 하고 또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잘 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엑스레이 시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지국가 하는 건데, 이분들 수급률이 몇 %인 줄 아세요? 한 55%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불편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혜숙 위원
식약처장님, 지난번 여러 가지 생리대 문제도 있었고 한데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의약외품? 위해 요소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처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좀 미진하지요?
식약처장님, 지난번 여러 가지 생리대 문제도 있었고 한데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의약외품? 위해 요소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처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좀 미진하지요?
전혜숙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대중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GMP 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대중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GMP 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혜숙 위원
그렇지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서면으로 그 액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식약처장님 부임하셔서…… 이제 안전 관리는 식약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서면으로 그 액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식약처장님 부임하셔서…… 이제 안전 관리는 식약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