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윤종필 위원
이번 정부는 5년간의 계획만 말할 뿐이지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진정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의 부담 추이,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10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22년에는 GDP 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고 2040년부터는 100%를 웃돌게 된다고 추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우리 정부재정이 파탄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파탄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윤종필 위원
물론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보면 지난번에 욜로라이프 특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못 봤습니다.

윤종필 위원
거기 멤버들에게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음대로 돈을 쓰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여 멤버가 프로그램 마지막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욜로 잘못하면 골로 간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욜로 잘못하면 망한다 이런 발언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이와 같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께 본 위원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소요 자료 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소요계획을 수렴한 자료 있으면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자료가 없다면 조속히 복지정책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소요계획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11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따른 추계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2조 5000억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을 현행 보장률을 유지해서 하더라도 2026년도 한 해 건강보험 지출액이 11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건강보험 지출액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1.96배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줄고 보장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후손들이 건보료 폭탄,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큰 문제는 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다시 보시지요.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 내부 결재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실행계획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628개 항목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것은 아마 2016년이니까, 또 4대 중증질환이니까 최근에 발표된 보장성강화 정책보다는 좀 이전의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6배가 많은 3800개 항목의 재정추계는 제대로 했겠느냐는 거지요. 특히 3000개가 넘는 병원급이나 6만 개가 넘는 의원급의 비급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계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게다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추계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졸속으로 항목을 정하고 추계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3800개 항목 쉽지는 않겠지요. 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 확대했더라도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윤종필 위원
그러면 비급여 경감효과 분석이 또 곤란하다는 이런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여 확대를 하더라도 비급여가 새롭게 발생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는 거지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평균증가율 한번 보면 비급여 진료비는 71.6%, 급여 진료비는 37.8%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건강보험 인상률을 매해 3.2% 적용한다면 26년도에는 8%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인상할 수도 없겠지요, 8%가 맥시멈이니까? 상한으로 정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수십조 원 예산을 수반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모아둔 돈 쓰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모아 뒀으니까. 하지만 당장은 인기 얻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상황 고려하셔서 정책 수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보장성강화 정책 좀 더 심도 깊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하되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추계도 마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 질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주 속에서 끓어올라 가지고요.제가 현장관찰직 이야기를 국감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이분들 근무환경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력 8년차 월간 일정이에요. 놀랍습니다. 직접 작성한 월간일정표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시간마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 집은 서울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익산, 울산, 이천, 고성, 진주 등 전국 각지 다닙니다. 현장관찰자의 하루 일과 시간표 봐 보세요. 새벽 4시, 5시 기상, 해당 장소에 도착해서 평가인증 진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밤 10시, 집에 도착하면 끝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쉬는 날 없이 다음날 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커다란 문제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학대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과 처우가 어떠냐? 근무 8년차 기본급 20만 원…… 아니, 지금 기본급 2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노동부에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한번 문의해 봤대요. 그러니까 노동부 직원이, 아니면 근로감독관이나 되겠지요. 회사 맞냐고, 기본급 200만 원을 잘못 표시한 것 아니냐고 되물어봤대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낯부끄러워서 살 수 있어요? 부족한 임금은 여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예요, 여비는 근속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처우개선도 안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1개소당 하면 단가 5000원 올랐답니다. 제가 이분들 만났어요. 보건복지위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솔직히 분노감마저 들었습니다. 현장관찰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좀 현실화시켜 달라고 몇 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보육진흥원법이 통과되어야겠지만 1차적으로 평가인증사업 내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임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이 부분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을 적어 도 최저임금 이상 올리려면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한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꼭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들이 우세스러워서 못 삽니다. 복지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어린이집은 현장관찰직 2명이 나가서 평가하고 인증업무까지 합니다. 동일한 지표로 유치원은 3명이 나가서 평가만 합니다. 인원도 인력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소하 위원
지난 국감에서도 언급했는데 이분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 단순 아르바이트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근속할 때 어린이집 평가인증업무의 질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보육진흥원 원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이것 담당하신 정책국장님 계세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보육정책관 고득영입니다.

윤소하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지금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4대 보험료 수준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윤소하 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지금 기본적으로는 수당직으로 되어 있는데……

윤소하 위원
아까 저것 보고 어떤 생각 드냐고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기본적으로 재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소하 위원
제가 지금 전태일 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앉으십시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1조 목적에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세요.‘25조(기금의 사용 등)’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기금의 사용 용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건강, 교육, 생활 지원, 영양관리 등 내용으로 어디에도 ‘산업 육성, 개발 지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습적이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의 경우도 기대효과는 ‘임상 진입 성과를 높이고 기술 이전 및 노후화 후 이전 계약을 통해 경제 성과를 창출한다’ 보건의료의 육성 연구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사업은 실은 의료IT융합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이 사업들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육성 활성화 지원’ 해서 해당 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건강 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이 부분이 예산 편성 목적과 좀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
국민건강증진을 포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 또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토론 중입니다만 대체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1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의 김상훈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오제세 위원님까지 하고 오후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내놓은 보육료 인상안은 2013년도에 조사한 표준보육단가에도 못 미친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16.4%의 보육료가 인상,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문 닫으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밀린 인상률 하면 23%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 16.4%는 보육료를 인상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4% 인상을 하면 정부예산안 대비 2758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인건비 주고, 애들 영양가 있는 식단 제대로 제공하고, 교재교구 사서 제공하고, 질적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시지요?


최도자 위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부가 적정 운영비를 산정을 해 놓은 것이 709만 원입니다, 시설당. 그런데 지금 현재 497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지, 물가상승 됐지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정한 적정 운영비 100%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85% 수준은 인상을 해서 시설당 605만 원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여러 차례 여기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아주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증액이 되어서 처우가 제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최도자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요?


최도자 위원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산정한 적정 운영비 709만 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이 예산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다가 보태 줘서 조금이라도 운영이 원활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서로 경쟁만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월급도 못 줘서 쩔쩔매는 센터에다가…… 이것은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 운영비도 주지도 못 하면서. 이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올해 첫 시행하는 거고 저도 처음에 그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또 재정 당국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균일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서 올해 첫 시행이니까 올해 시행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시행 중이니까 올해는 부득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도자 위원
아직 지급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놓은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지킴이이자 지원군입니다. 돌봄과 아동복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해서 안정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약속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축순 위원입니다. 지금 최도자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연결해서 하면 장관님께서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일단 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를 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대고 인센티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다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올려 주시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본인들이 일하는 만큼, 혹은 그거에 대한 비슷하게라도 급여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얘기를 하세요. 이것 지난 정권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무조건 경쟁시키는 건데 해도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 필요 없고요. 이것 인센티브 하는 것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만나 보시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 4000여 곳 중에서……

정춘숙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려면 기본을 깔고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해 온 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한다? 이것은 아주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서 이 사람들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나가,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철학에 기반한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즉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따로 위원님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정춘숙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되게 많은데, 이것 따로 논의할 게 아닙니다. 지금 윤소하 위원님도 얘기하실 거고요, 최도자 위원님도 하실 거고, 저희 복지위의 모든 사람이 작년 이 예산 할 때도 굉장히 논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끝끝내 버텨서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 정부 돼 가지고 국민의 정부, 이런 정부가 지난 정부랑 똑같이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논의하실 거 아니고 안 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것은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 담당 누구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의 과정을 저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정춘숙 위원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또 저 역시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의 수십 군데를 다녀 본 사람이고 또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장관님, 충분히 아시면 이것을 인센티브 정리하시고 다른 정책을 세워 가지고 오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것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다 똑같은 의견이니까 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의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모든 조건을 다 충분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 절감이라든지 재정 효율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의논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하셔서 보장성 강화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더 많이 설명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동수당이 오히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도입이 굉장히 늦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거지요?


정춘숙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학령기 아동을 수당에서 제외하는 나라는 있어도 0세~5세까지 영유아를 제외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춘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법안을 내셨고 그래서 대상과 금액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취지에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세우시잖아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금 안산에 만들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여러 군데 세우십니까, 지금 한꺼번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 여러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어느 지역이 적합할지.

정춘숙 위원
그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세우지는 않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립건강정신센터는……

정춘숙 위원
거기는 1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이란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데 여기에 지금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세우는데 이 항목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춘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책특회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항목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민간 거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공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핀란드, 호주, 이런 나라랍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다음에 자살예방 원인을 분석하는 전수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자살률을 감소시켰어요. 1년에 한 1만 4000명 정도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보면 예산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수신율이 좀 낮은데 이유가 전화선이 작고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확대되고 재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내년에 자살 담당 과가 생겨나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좀 증액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춘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추가로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급여가 한 131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양승조 위원장
너무나 낮은 임금 속에서 인센티브는 현장의 목소리도, 위원님들 대부분도 같은 견해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폐지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장관님,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아동수당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허술한 것을 지적했잖아요?


김승희 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공약을 밀어붙이다 보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시행착오의 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봐요. 대상의 적정성 문제인데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OECD 31개국의 아동수당 현황을 분석한 자료예요. 그 자료화면 보면 급여 차등하는 국가가 5개국이에요. 프랑스, 일본,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거든요. 연령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부모 아동들한테 차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차별적으로 지불하는 나라가 11개국이 되고요. 보편적 급여를 하는 데가 15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체 31개국을 분석해 봤을 때 5세 이하한테 주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17세, 15세, 적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호주도 13세까지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5세 이하로 주겠다는 그 근거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갖다가 공약으로 딱 내걸었는데 한번 시작해 보고 나중에 또 연령을 높이고…… 하고 보자 식 이런 것이…… 정말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까?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보육수당하고 아니면 가정양육수당 그 대상에 주지 않느냐. 물론 복지 혜택을 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아동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5세 미만, 5세 이하의. 그러니까 가치판단이 다르고, 소위 내셔널……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타당성입니다. 2조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합쳐서 3조 가까이 드는데 사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 의결로 하면 면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승희 위원
그런데 예타를 왜 합니까? 예산의 적정성, 효과성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모든 공약 또 앞으로 하는 사업이 대통령이 원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 예타 안 해도 된다,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부가 나중에 용역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분석하는 것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11월 말인데 11월 말에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효과성 분석도 없이 12월 2일이면 통과되는 이 예산을 갖다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세부담률,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십사점몇 %예요. OECD가 34.4%고요, 우리나라가 24.6%거든요. 핀란드 같은 데는 43.9%예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더 많이 나눠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에 대해 더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금 안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조세부담률도 낮은데 자꾸 퍼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국가 부채로 남으니까. 그래서 예타도 필요한 거고 또 법적 근거도 그 래요. 아동수당 지급하게 법적 근거 아직 안 마련되어 있잖아요. 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것, 이것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를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거기다 더덕더덕더덕 붙여 갖고서는 나중에 누더기로 만드는 그런 복지 제도가 맞지 않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겁니다. 저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 갖고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 얘기, 추경 얘기, 국감에서 한 것 다시 리피트하고 싶지 않은데요. 187개인지 186개를 부분 개소한다 그랬잖아요. 부분 개소하면서 사실 205개소 다 개소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인건비를 산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25명에 대해 205를 곱해 갖고 추경 예산을 확보해 놓고 12월 한 달 동안 못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 방에서 복지부 담당하는 분을 모셔다, 아마 우리 방을 들렀을 거예요. 물어봤더니 11월 달부터 사람 뽑아서 쓰겠대요. 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계획을 갖다가 바꾸고 또 지자체 쥐어짜기 하고 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2135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78.4%거든요. 이것은 팩트에 근거한 거니까,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잠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예, 답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동수당의 경우에 예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 의결로 8월 21일 날 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재정법에 관련해 가지고 이전소득에 관련된 사업은 예타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국무회의 통과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과 원칙을 자꾸 넘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비타당성조사 왜 합니까? 효과성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해 갖고 정말 이 예산이 타당한가를 보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아닙니까, 신규 사업은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지요, 제 말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전소득에 관련된 사업은 향후에 예타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그 말은 이전소득에 관련된 사업은 예타의 효용성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김승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요. 30초만…… 이것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해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나중에 얘기할게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말까지는 한 180개소가 부분 개소가 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완전 개소가 대부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운영비는 내년 1년 치, 열두 달이 다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다음에 다시 짓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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