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등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치매국가책임제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의 사안에 대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집행되지 못하였거나 국회에서 지적이 계속된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야 간에 또는 정당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해외 관계자 면담 일정으로 인하여 오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 (10시03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 정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사람 중심 지속성장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8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7.1%가 늘어난 총 429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64조 2416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의 총지출 대비 약 15% 수준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10조 243억 원 증가한 123조 6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302억 원 증가한 6247억 원, 기금은 금년 대비 9조 9941억 원 증가한 122조 4425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6조 5788억 원 증가한 64조 24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4조 8467억 원 증가한 38조 7917억 원, 기금은 1조 7321억 원 증가한 25조 449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 적극적 탈수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통하여 생계수급 청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와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실시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및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세대 내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께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등 7개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의료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예방사업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로 국민 정신건강증진 확산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구축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약․의료기기산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밀의료 육성 등을 위한 투자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과제를 효율적인 예산으로 충실히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총지출 규모와 주요 특징 등을 말씀드렸으므로 5~38쪽 부문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10조 60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생계급여는 금년 대비 514억 원 증가한 3조 7216억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는 5474억 원 증가한 5조 34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급여 단가와 사업비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1500명 확대하여 올해보다 330억 원 증액한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생계 수급 청년 5000명에게 청년희망통장을 신규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Ⅰ은 1200가구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 4651억 원으로 금년 대비 7.6%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원 대상을 중증 장애인의 7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을 금년 대비 4000명 확대한 6만 9000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132억 원 증가한 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16.3% 증가시키고, 청년 장애인 일자리를 1000명 추가하였습니다.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공적연금 예산안은 21조 87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8.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년 453만 명에서 내년에는 478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기 재정 전망을 반영하여 연금급여비를 금년보다 8.6% 증액한 21조 177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6조 552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77.5%, 맞춤반 22.5%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371억 원이 증액된 3조 16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와 실보조율 하향에 따라 금년 대비 1350억 원이 감액된 1조 8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762억이 증가한 978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 개소 수를 270개소 확대하였고, 지원 단가도 현실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 취약 시간, 취약 상황 등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을 신규 실시하고, 만 5세 미만 254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내년도 노인 부문 예산안은 11조 7359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5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금년 대비 1조 7439억 원 증가한 9조 8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43만 7000개에서 51만 400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예산을 금년 대비 122억 원 증가시키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신규 사업으로 97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운영비 2135억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비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일반 부문 예산안은 금년 대비 36.4% 증가한 1조 918억 원입니다. 그간 분할 운영되던 7개의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 통합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신규로 22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금년 대비 148억 원을 증액한 2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아동수당, 기초연금 제도개선 등 복지 관련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화 예산을 9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을 233명 지원하여 종사자의 실노동 시간 단축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 지원사업을 7억 원 신규 편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2.1% 증액한 2조 3851억 원입니다. 암 사망률 감소와 생존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암 검진 대상 인원을 955만 명으로 확대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를 9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마약치료와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사업을 6억 원 신규 편성하고, 국가적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한의약 산업 육성은 탕약 현대화사업,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 지원을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에서 분리하여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R&D사업을 20억 원을 들여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공공기간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 기관 간 분석 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11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 연구, 공익적 질병극복 연구,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 등 연구 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R&D 예산을 2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축비를 14억 원 증액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을 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354억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생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였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을 7200병상으로 확대하고, 간호 인력 권역 취업교육센터를 1개소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치매, 노인 실명 예방, 전립선질환 관리와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전년 대비 14%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을 위하여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16억 원도 신규 투입합니다. 사회적 약자 통합 케어 서비스 등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사업을 11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금년 대비 6.5% 증가한 8조 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6.2% 증액한 7조 3049억 원입니다.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금 예산은 대상 인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8.7% 증가한 7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따라 운영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확대, 의료제품의 공공적 관리 기반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 견인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0.5% 감소한 2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3.3% 증가한 4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식품에 대한 생산, 수입, 제조, 유통의 체계적 관리와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계란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해 우려가 높거나 다소비 식품에 대해 HACCP 의무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급증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구현 및 생활 속 유해 물질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 영양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인체 적용 제품 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제품 공급 기반 확충 및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 치료나 공중보건에 필수적이면서도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국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5월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업무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에 의한 의료기기 전 주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의료제품 지원을 위한 신규제 환경 조성 및 미래 동력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계 기반 품질관리(QbD) 시스템 도입 기반 조성 지원 등 국내 규제 체계의 국제 조화를 추진하여 의료제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먹거리 안전 강화와 식의약 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식품 및 의료제품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빈틈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11쪽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12쪽과 13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8년 세입예산안은 17년 대비 0.5% 감소한 240억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이전수입은 16년 과징금․과태료 결산액과 17년 위약금 등 예산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 감액 편성하였고, 수입대체경비는 16년 결산액과 17년 수수료 현실화 등에 의한 민원 신청 추징액을 보유하여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축산물 HACCP 인증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에 따라 18년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7년 대비 3.3% 증액된 4670억 원으로 사업비는 17년 대비 4.4% 증액된 3229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0.01% 감액되어 전년 수준으로, 인건비는 1.1%가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 관리 선진화에 17년 대비 1.4% 감소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예방체계 구축사업에는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를 위해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에서는 식의약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연수 초과 노후 시험장비 교체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첨단분석장비 예산 지원은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제고에 17년 대비 1% 감소한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4년부터 중소 매장에 설치해 오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확대사업을 설치 시스템의 사후 관리 효율성 제고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20쪽입니다. HACCP 제도 활성화사업에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떡 제조업체 등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HACCP 인증 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고, 방사능 안전관리사업은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 검사장비 및 방사능 전용검사 실험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 운영사업에 위해식품 판매차단 종합 관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전년 대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은 금년 2월 가공식품과 축산물 HACCP인증원 통합 완료에 따라 이전비가 일부 감액되었고,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는 09년 지자체로 이관된 일상적 감시 업무 수행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7년 대비 2.9% 증가한 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사업에서는 최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작업장 위생 관리를 위해 수거비 및 정밀검사 재료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그간 농산물과 식육 등 축산물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잔류 검사 프로그램에 수산물을 포함하여 신규로 반영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는 신변종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식중독균 차세대 염기서열 NGS 분석장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2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는 금년 216개소까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와 이 중 35개소의 규모 확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사업은 17년 대비 21.4% 증액한 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사업에서는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소비․다빈도 식품 유해물질 총 식이조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7년 대비 2.4% 감소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기준 정비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8쪽은 생략하고, 2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17년 대비 21.6% 감소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수산물 검사사업에서 수입 수산물 검사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은 일부 감액하고, 해외 가공시설 현지 점검을 위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사업은 17년 대비 15.1% 증액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특이 사항 없이 전년 대비 일부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사업에서는 채산성이나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중단된 희귀․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적 위탁 제도 사업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개발 등 업무 수행 인력 14명이 증원되는 한편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규명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 기반 공통 데이터 모델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는 국제의약품 규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에 따른 정회원 활동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 공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의약품 품질 고도화사업에서는 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관리(QbD) 시스템 모델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는 17년 대비 11% 감소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의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사업은 특이 사항 없이 대부분 전년 수준 또는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7년 대비 7.7% 증가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 위해요소 관리 중심의 중점 지도․점검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는 30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기 허가부터 사용까지 전 주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는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는 17년 대비 3.2% 감소한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R&D 사업에서는 식품위생안전관리, 미래식품 사전안전관리, 위해평가기반연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R&D 사업에서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관리 연구를 확대하고 국가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안전성평가 기술개발연구 및 축․수산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독성물질 국가관리 및 의약품․오남용 물질의 안전평가기술 연구, 축산물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를 위한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국가실험동물관리 사업은 15년도에 건립을 시작하여 금년 11월 완공 예정인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 외 42쪽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청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감액된 37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 사업은 17년 대비 34.7%가 증가한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에서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확충 예산을 관계기관 정보 추가 연계 등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ICH 회원국 유지 조건 충족을 위해 국제기준의 차세대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업무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및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담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분야별 직무전문교육을 확대 편성하였고 식의약품 안전지원 사업은 위해예방관리운영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사업에서 증액된 사업은 47쪽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립 예산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필리핀의 식품검사능력과 개도국의 화장품 규제당국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9쪽부터 50쪽 기본경비 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실․국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사업 중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억 원은 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전공의 충원율 확대라는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수도권․대형병원 위주의 약 1%의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과의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공공병원 전공의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쪽,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년간 총 30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조정 기전을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재정 절감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강보험료의 인상 가능성과 인상 정도를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 사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금이 확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늘어날 경우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종별 의료기관이 각각의 규모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확립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사가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사의 반사이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정책국 소관의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133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이 2016년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자부담률 강화 등을 통해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받은 이유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상담․진료비와 의약품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사업의 국고지원율을 하향 조정하고 예산을 일부 감축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정책관 소관의 양곡할인사업입니다. 양곡할인사업은 최근 3년간 쌀값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 감액한 83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벼 작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아 10월 산지 쌀값이 전월 대비 13% 인상되는 등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름세를 반영할 경우 내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금년 대비 10% 내외, 예산편성 단가와 비교할 경우 20% 내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 물량을 집행할 경우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향후 쌀값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36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과는 달리 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제공기관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매년 대규모 세입 없는 이월액의 발생으로 예산 미지급에 따라 제공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동 계정의 세입세출 구조의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세입 없는 이월의 발생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의 아동수당지급입니다. 아동수당지급 사업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내년에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1조 1009억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사후처방적 정책대응 위주였고 미래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동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제도로서 아동수당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는데 고소득층에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정적인 재원의 효과적인 사용 및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아동의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데 제도 도입의 의의가 있으며 소득 제한을 둘 경우 기준 설정이 어렵고 선별을 위한 비용과 불편이 발생하므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등 현재의 무상보육지원제도의 경우 아동수당과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아동수당과 보육지원체계의 연계․조정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아동수당법안 등 9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은 향후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노인정책관 소관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을 통하여 구축 완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12개월분을 보조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2135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2017년 내 정식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기존 47개소를 포함한 52개소에 불과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센터별 개소 예정 시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치매 관련 전문의 또는 간호사 수의 편차가 큰 관계로 일부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정책관 소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 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3조 166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는데 상당수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금 1146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인건비 지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여타 보육비용 지출 감소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보육료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1쪽, 연금정책국 소관의 기초연금지급입니다.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기초연금 급여의 재원 중 국가부담분을 지자체에 보조하려는 것으로 2018년 기초연금액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7437억 원 증가한 9조 81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17년 9월 28일 제출된 정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기초연금액 인상 규모 및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부안과 상이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7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 명확화 및 부채 해소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마련 필요입니다.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금의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기금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개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의 주요 재원인 담배부담금 수입의 증가율에 비해 사업비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매년 부족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통해 충당하여 왔고 이에 따른 예수금 누적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조 421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2011년부터 차입한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사업비 규모가 대폭 축소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빚 돌려막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사업을 자체 재원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같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충당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초 기금의 설치․운용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의 일반회계 이관, 기금 사용용도 명확화를 위한 현행 법령의 개정,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재정총량 통제규율 확립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형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약본으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신규로 반영된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R&D 사업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는 첨단의료기술에 관한 4개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2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 3개의 과제는 지능형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연구과제이나 나머지 하나는 이들 3개의 연구과제에 의해 개발된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연구과제로서 2018년에는 7억 2300만 원이 편성 되었고 나머지 3개의 기술개발과제와 같이 5개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R&D 연구과제는 본래 연구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술개발의 실패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행하는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상기 3개의 기술개발과제가 실패할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한 동 연구지원과제의 연구비도 함께 매몰비용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과,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화 과제는 해당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연구과제로 시행되는 통상적인 R&D 사업체계를 감안해 볼 때 시장 진입을 위한 동 연구지원과제 예산은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3%가 증액된 67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3%의 대폭적인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말 현재 수급자 수가 이미 내년도 책정 인원인 6만 9000명을 상회하여 7만 315명에 이르고 있어 수급자로 인정되면 예산 편성액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보장성 급여방식의 동 사업의 특성상 2018년도에도 수급자 수의 과소책정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은 불가피해 보이는 바,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식약처 소관 사항입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40억 3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4670억 원으로 금년보다 3.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분야에서 4.4%가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 5쪽,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HACCP의 인증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연계된 컨설팅 상담지원사업으로 2018년에는 150개소, 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성과를 보면 동 사업의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나 받지 않은 업체의 HACCP 인증률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의 인증 지원을 위한기술 지원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금년 8월 말 현재 1261건의 전문기술 상담과 1096건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동 예산을 삭감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업으로 통합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GMP) 의무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7쪽, 의약품안전국 소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에 신규로 2억 원이 반영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은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약품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필수의약품 위탁제조를 위해 그동안 직접사업으로 매년 집행된 규모가 2~3억 원에 불과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적 운영경비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상당 규모의 감액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위해예방국 소관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라는 내역사업으로 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식의약품의 위해요소의 사전조사 등을 위한 위해예방관리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의 하나로 편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사업 구조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라는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는 수 개의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생용품의 경우도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세부사업 체계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권미혁입니다. 박능후 장관님,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님, 2018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장관님,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지요?


권미혁 위원
박근혜정부 당시 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공무원이 자살한 사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하고 또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총 2880명 충원하는 등 해서, 그리고 맞춤형복지팀 설치사업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가 788곳이고요 인력 투입이 미흡한 곳도 416곳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전담팀이 없는 지자체에 각 3명 그리고 인력 투입이 미흡한 곳에 1명씩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총 2780명의 신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을 전담해서 방문간호공무원도 배치해야 되니까 총 300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권미혁 위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권미혁 위원
그리고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 아시지요?


권미혁 위원
이것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부담하고 또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응급의료 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대지급 수요에 비해서 예산편성액이 계속 부족한데,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2018년 예산에서 14억으로 36.8%를 삭감했습니다.이렇게 삭감이 되면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이 부분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혁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됐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간호조무사의 보건복지부 자격신고 시행으로 미취업 간호조무사의 구체적 현황이 확인 가능하지요?


권미혁 위원
그래서 미취업 간호조무사 중에 취업 의사가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취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교육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간호조무사 훈련교육기관 지정평가 예산이 2억 4600만 원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취업교육센터 설치 예산을 좀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간호인력 교육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미혁 위원
지적점을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다음에는 아동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도 지급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권미혁 위원
저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어 있는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하고 중복이라는 점인데요. 가정양육수당도 현금으로 지급되고 또 아동수당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대체해서 지급하는 거고 또 아동수당은 시설을 이용하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거지요?


권미혁 위원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이 돌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면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사업이라는 논란에 대한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것은 중복 사유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위원
예,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지적 부분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아동수당 연령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세의 경우에는 무상보육, 즉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예산이 과잉 지급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원투입은 0~5세 영유아보다는 사실 6~12세의 초등교육 등 연령대가 높은 시기에 좀 더 집중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국가에서 지급되는 게 두 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영유아의 경우에는 1인당 월 34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57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투자에 그동안 굉장히 소홀했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특히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나이가 어린 아동에게 투자를 할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보다는 취학 전의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혁 위원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수입 부부들에게는 둘째 아이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서비스 단가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의 시간당 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권미혁 위원
1만 760원입니다. 9000원은 올해였고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권미혁 위원
일부 반영한 겁니까? 반영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비롯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경우에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동의합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단가의 인상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권미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아주 많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권미혁 위원
그 지적사항 중에는 지난 추경에서 반영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에 모두 설치 가능하냐, 운영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연내 치매안심센터 운영 가능한 건지, 즉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서 가능한 빨리 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연내 개소 가능한 개수를 이미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분 개소라는 형태로 적어도 한 200개 가까이는 개소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축은 좀 힘든 형태가 되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능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어쨌든 47개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신규로 운영할 205개 센터의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출신 남인순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국가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530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법정지원비율 14%에 비해서는 10.2%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14%를 모두 지원하려면 2조 70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장관님께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예산 당국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한도까지 가능하면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사실상 5300억도 따지고 보면 내년도 건보 부과체계가 개편이 되면 사실 건보수입이 줄어들지요?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올해보다 전혀 증액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지요?


남인순 위원
그래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케어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가가 할 것이냐는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현재 5300억 증액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뭐 일이백 올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이 되고 최근에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애초 예산은 교육․홍보 등의 예산에 49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23억밖에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인순 위원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종사자들에 대한 명확한 법집행을 지원해야 되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부족한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심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한 23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 점 반영해 주시고요. 앞에서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권미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지금은 5세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10만 원으로 생각하지만 적용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같은 것 다 이제 앞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럴 경우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프랑스가 아동수당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일단 10만 원은 최저수준이니까 기본으로 깔고 만약에 앞으로 이 금액을 더 늘릴 경우에는 일단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계층의 어떤……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 더 늘려 나갈 때.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깔고 0~5세 가고 이후에 저희가 더 발전시킬 때,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아주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급여수준을 증액하는데 상당 수준까지 금액이 증액이 되면 그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차등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10만 원이 너무 적은 액수라서……

남인순 위원
예, 너무 적은 액수지요. 그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병행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감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올해 말까지 몇 개까지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 3주 전에 파악할 때는 186개 부분 개소가 가능하고요. 적어도 완전 개소를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다 완전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우선은 기존에 있던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지요. 지자체에서 했던 기존의 47개소, 이 부분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에서 설치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려면 좀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
예, 확장을 좀 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일정 부분 지원을 저희들이 강구하고자 합니다.

남인순 위원
예, 그래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운영 개월수 단축이라든지 인력 미채용에 따른 예산 조정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내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하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25명으로 세팅이 됐지만 아마 시작할 때 그렇게 다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7명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소 수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하시기로 한 부분은 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10월 18일 날 일자리정책 운영로드맵 발표 시에는 내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선도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당시는 그게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남인순 위원
예, 확정되지 않아서였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단을 설립하고 4개 지자체에서 6개월간 선도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9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꼭 필요합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이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남인순 위원
그다음에 보육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간이 다돼서…… 제일 문제가 보육료 15% 인상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한 것보다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항상 영아보육하고 누리수당, 교사들 수당 차이나는 겁니다. 이것 너무 차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아도 8만 원 채워 주세요. 30만 원 똑같이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겸직수당, 영아 가정어린이집에서 겸직수당 매번 국회에서 올려 줘야 됐는데 이것도 다 채워야 됩니다. 제가 서면으로 낼 테니까요, 예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액도 필요하고, 장애아 보육단가 너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종필 위원
그리고 공무원 3만 명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복지 지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셨습니다. 장관님, 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모든 것은 다 국민이 부담합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 돈입니다. 이처럼 선심성 공약에 쓰일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복지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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