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총지출 규모와 주요 특징 등을 말씀드렸으므로 5~38쪽 부문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10조 60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생계급여는 금년 대비 514억 원 증가한 3조 7216억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는 5474억 원 증가한 5조 34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급여 단가와 사업비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1500명 확대하여 올해보다 330억 원 증액한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생계 수급 청년 5000명에게 청년희망통장을 신규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Ⅰ은 1200가구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 4651억 원으로 금년 대비 7.6%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원 대상을 중증 장애인의 7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을 금년 대비 4000명 확대한 6만 9000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132억 원 증가한 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16.3% 증가시키고, 청년 장애인 일자리를 1000명 추가하였습니다.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공적연금 예산안은 21조 87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8.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년 453만 명에서 내년에는 478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기 재정 전망을 반영하여 연금급여비를 금년보다 8.6% 증액한 21조 177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6조 552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77.5%, 맞춤반 22.5%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371억 원이 증액된 3조 16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와 실보조율 하향에 따라 금년 대비 1350억 원이 감액된 1조 8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762억이 증가한 978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 개소 수를 270개소 확대하였고, 지원 단가도 현실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 취약 시간, 취약 상황 등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을 신규 실시하고, 만 5세 미만 254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내년도 노인 부문 예산안은 11조 7359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5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금년 대비 1조 7439억 원 증가한 9조 8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43만 7000개에서 51만 400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예산을 금년 대비 122억 원 증가시키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신규 사업으로 97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운영비 2135억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비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일반 부문 예산안은 금년 대비 36.4% 증가한 1조 918억 원입니다. 그간 분할 운영되던 7개의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 통합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신규로 22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금년 대비 148억 원을 증액한 2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아동수당, 기초연금 제도개선 등 복지 관련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화 예산을 9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을 233명 지원하여 종사자의 실노동 시간 단축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 지원사업을 7억 원 신규 편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2.1% 증액한 2조 3851억 원입니다. 암 사망률 감소와 생존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암 검진 대상 인원을 955만 명으로 확대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를 9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마약치료와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사업을 6억 원 신규 편성하고, 국가적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한의약 산업 육성은 탕약 현대화사업,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 지원을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에서 분리하여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R&D사업을 20억 원을 들여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공공기간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 기관 간 분석 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11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 연구, 공익적 질병극복 연구,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 등 연구 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R&D 예산을 2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축비를 14억 원 증액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을 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354억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생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였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을 7200병상으로 확대하고, 간호 인력 권역 취업교육센터를 1개소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치매, 노인 실명 예방, 전립선질환 관리와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전년 대비 14%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을 위하여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16억 원도 신규 투입합니다. 사회적 약자 통합 케어 서비스 등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사업을 11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금년 대비 6.5% 증가한 8조 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6.2% 증액한 7조 3049억 원입니다.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금 예산은 대상 인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8.7% 증가한 7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따라 운영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